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12월10일(수)오전10시02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 시정질문 답변
- 6.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주임록·오현주·조예란 의원)
-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 5. 시정질문 답변(광주시장 제출)
- 6.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주임록, 오현주, 조예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주임록, 오현주, 조예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우리 광주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 뜨거웠던 열기를 1회성 축제가 아닌 우리 시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 숲길 관광자원화 전략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숲의 도시이자 남한산성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필두로 태화산, 무갑산 등 수려한 산세와 팔당호가 어우러진 독보적인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림박람회는 우리 광주가 가진 천혜의 산림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의 2024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80%가 산림휴양 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숲길 걷기와 등산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지역 내 소비와 체류형 관광으로 온전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등산 중심의 관광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으며, 숙박과 연계된 체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박람회장을 찾았던 수십만 명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다시 우리 광주를 찾게 하려면 기존의 숲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스트 산림박람회’ 시대를 맞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과 주요 숲길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남한산성 둘레길, 경기옛길 봉화길 등 훌륭한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이었던 곤지암도자공원 일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그리고 주요 상권 간의 연결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의 성공 요인은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등산로를 하나로 잇는 광주 순환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과 산을 무리하게 잇는 방식보다는 우리 시의 젖줄인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수변길을 수평축으로 삼고, 이를 주요 등산로 및 상권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수직·수평 연계형 그린웨이(Greenway)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이 숲에서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걷고 자연스럽게 상권으로 유입되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숲길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산림청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치유와 건강을 목적으로 숲을 찾는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숲길 곳곳에 맨발걷기존, 노르딕 워킹코스, 유아숲체험원 등 대상을 타깃팅 한 특화구역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산림치유 프로그램들을 상설화하여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치유와 휴식이 중심이 되는 고부가가치의 관광 트렌드입니다. 우리 광주시 역시 단순히 구경하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여행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관광생태계를 갖춘 웰니스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숲길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면 도입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산사태 우려로 숲길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숲길 입구에 지능형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기반 구조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안전해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은 관광지 선택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가장 안전한 숲길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관광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65%의 산림자원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숲길은 단순히 나무 사이를 걷는 길이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혈관이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숲길 연결성 강화, 콘텐츠 다양화, 안전시스템 구축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우리 광주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 뜨거웠던 열기를 1회성 축제가 아닌 우리 시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 숲길 관광자원화 전략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숲의 도시이자 남한산성이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필두로 태화산, 무갑산 등 수려한 산세와 팔당호가 어우러진 독보적인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산림박람회는 우리 광주가 가진 천혜의 산림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의 2024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약 80%가 산림휴양 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숲길 걷기와 등산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객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지역 내 소비와 체류형 관광으로 온전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최근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순한 등산 중심의 관광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낮으며, 숙박과 연계된 체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때 경제적 부가가치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람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박람회장을 찾았던 수십만 명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다시 우리 광주를 찾게 하려면 기존의 숲길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관광자원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스트 산림박람회’ 시대를 맞아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숲길 관광 자원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광주 역사·문화 둘레길과 주요 숲길의 유기적 연결성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남한산성 둘레길, 경기옛길 봉화길 등 훌륭한 코스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박람회장이었던 곤지암도자공원 일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그리고 주요 상권 간의 연결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의 성공 요인은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등산로를 하나로 잇는 광주 순환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과 산을 무리하게 잇는 방식보다는 우리 시의 젖줄인 경안천과 곤지암천의 수변길을 수평축으로 삼고, 이를 주요 등산로 및 상권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수직·수평 연계형 그린웨이(Greenway) 조성을 해야 합니다. 이는 관광객이 숲에서 내려와 물길을 따라 걷고 자연스럽게 상권으로 유입되어 소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산림치유 콘텐츠 개발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숲길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산림청 데이터에 따르면,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치유와 건강을 목적으로 숲을 찾는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숲길 곳곳에 맨발걷기존, 노르딕 워킹코스, 유아숲체험원 등 대상을 타깃팅 한 특화구역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 호평받았던 산림치유 프로그램들을 상설화하여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치유와 휴식이 중심이 되는 고부가가치의 관광 트렌드입니다. 우리 광주시 역시 단순히 구경하고 즐기는 관광을 넘어 여행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관광생태계를 갖춘 웰니스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숲길 안전관리시스템의 전면 도입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산사태 우려로 숲길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 숲길 입구에 지능형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위치기반 구조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안전해야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은 관광지 선택의 최우선 기준입니다. 가장 안전한 숲길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은 그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관광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2025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의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65%의 산림자원은 광주의 미래 먹거리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숲길은 단순히 나무 사이를 걷는 길이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혈관이자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숲길 연결성 강화, 콘텐츠 다양화, 안전시스템 구축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림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학술연구용역, 공공시설 입지타당성 용역 등의 추진 과정에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심사한 2026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만 36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공공시설의 입지를 정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행정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시 집행부에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을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다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비 산정의 불투명성, 용역 후 정책·사업의 미반영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민선8기 광주시의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예산·재정정보, 학술연구용역 결과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정책연구관리(PRISM)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페이지에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경기도 광주시 용역과제를 검색해 보니 총 20건의 결과가 올라와 있었고, 그중에서도 ‘2024년도 오포2동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과 ‘2025년도 목현동 도자테마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내용은 관련 항목이 세 건씩 중복되어 조회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복 조회되는 문제와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큰 문제로 다뤄졌던 2024년 당초예산 2200만 원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디자인 개선 용역’과 2024년 1회 추경예산 1900만 원의 ‘목현스포츠타운(수영장) 건립사업 입지 타당성 용역’의 결과물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이 공개 또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목현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의원들에게 어필해 예산을 성립했지만, 용역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명확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행정이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용역을 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발주된 결과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단 한 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지의 물리적 가능성, 관계 법령과의 충돌 여부, 재정 소요 등에 대해 행정 내부에서 기본 검토만 충실했더라도 굳이 1900만 원을 들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애초부터 추진 목적이 불명확한 용역이었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실패가 예정된 용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던져놓고 결과는 필요 없다는 듯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하는 행정 방식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하더라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광주시 행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용역이 아니라 더 나은 용역, 더 책임 있는 용역, 행정적 기초 검토가 갖추어진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 추진과 관리의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모든 용역 추진 이전에 ‘행정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있는 후보지, 정책의 필요성, 예상되는 충돌 요소 등을 행정 스스로 먼저 정리한 뒤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고, 연구기관도 책임감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의 품질·완성도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정책 반영률, 실행가능성, 부서 간 협업도 등을 정량화해 평가하고, 저품질 용역을 반복하는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과해 용역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만 발주하고 보고서 활용은 하지 않는 관행을 끊기 위해 용역의 결과와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용역,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유사·중복 용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충분히 연구된 내용을 다시 용역으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용역 자료를 집약하고 행정 내부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접근성도 간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제언에 대한 역할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서 중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정책지원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직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용역을 검증하고, 자체 검토 역량을 갖춰 각 부서에 쉽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민선8기 행정의 신뢰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모든 용역은 단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용역은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지, 행정의 판단을 대신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의 용역 추진체계는 지금의 방식으로 더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이 책임지고 사전에 검토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행정도 그만큼 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학술연구용역, 공공시설 입지타당성 용역 등의 추진 과정에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해마다 수십 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 심사한 2026년 당초예산안을 살펴보면 연구용역비만 36억 원이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물은 공공시설의 입지를 정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행정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의 연구용역 중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되돌아본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8대 광주시의회에서도 광주시 집행부에 “용역의 사후관리 시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을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다한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비 산정의 불투명성, 용역 후 정책·사업의 미반영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민선8기 광주시의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광주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예산·재정정보, 학술연구용역 결과 등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정책연구관리(PRISM)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페이지에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경기도 광주시 용역과제를 검색해 보니 총 20건의 결과가 올라와 있었고, 그중에서도 ‘2024년도 오포2동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과 ‘2025년도 목현동 도자테마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내용은 관련 항목이 세 건씩 중복되어 조회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복 조회되는 문제와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큰 문제로 다뤄졌던 2024년 당초예산 2200만 원의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디자인 개선 용역’과 2024년 1회 추경예산 1900만 원의 ‘목현스포츠타운(수영장) 건립사업 입지 타당성 용역’의 결과물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왜 모든 용역의 결과물이 공개 또는 공유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커졌습니다.
목현스포츠타운 건립 입지 타당성만 보더라도 예산 심사할 때는 꼭 필요하다는 논리로 의원들에게 어필해 예산을 성립했지만, 용역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명확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행정이 최소한의 사전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용역을 해보자는 말 한마디에 발주된 결과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보고서는 정책 결정에 단 한 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지의 물리적 가능성, 관계 법령과의 충돌 여부, 재정 소요 등에 대해 행정 내부에서 기본 검토만 충실했더라도 굳이 1900만 원을 들여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애초부터 추진 목적이 불명확한 용역이었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실패가 예정된 용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던져놓고 결과는 필요 없다는 듯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하는 행정 방식이라면 앞으로 어떠한 용역을 하더라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우리 광주시 행정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용역이 아니라 더 나은 용역, 더 책임 있는 용역, 행정적 기초 검토가 갖추어진 용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에, 다음과 같은 용역 추진과 관리의 개선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모든 용역 추진 이전에 ‘행정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있는 후보지, 정책의 필요성, 예상되는 충돌 요소 등을 행정 스스로 먼저 정리한 뒤 용역을 발주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용역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고, 연구기관도 책임감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용역의 품질·완성도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 이후 정책 반영률, 실행가능성, 부서 간 협업도 등을 정량화해 평가하고, 저품질 용역을 반복하는 기관에는 페널티를 부과해 용역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용역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만 발주하고 보고서 활용은 하지 않는 관행을 끊기 위해 용역의 결과와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광주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용역, 시급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유사·중복 용역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과거에 충분히 연구된 내용을 다시 용역으로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용역 자료를 집약하고 행정 내부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접근성도 간편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제언에 대한 역할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서 중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만든 정책지원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직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용역을 검증하고, 자체 검토 역량을 갖춰 각 부서에 쉽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민선8기 행정의 신뢰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모든 용역은 단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용역은 행정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지, 행정의 판단을 대신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의 용역 추진체계는 지금의 방식으로 더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이 책임지고 사전에 검토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행정도 그만큼 변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제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예란 의원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최대의 난제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광주를 진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한 간절한 제안, 바로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15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광주시는 2018년 민간 산후조리원인 다솜산후조리원이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한 해 약 2000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매년 2000명의 아이가 태어나지만 산후조리원은 0곳인 도시가 바로 광주시입니다. 이처럼 출생 규모에 비해 우리 시의 산후돌봄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모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성남, 하남, 용인, 서울 등 인근 도시의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약 346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168만 원, 취약계층은 84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경제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비싸게, 더 불편하게 산후기간을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 가정에 대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산모들은 출산 직후부터 타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과 비용, 가족돌봄 여건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자보건법은 지자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주시 산후조리인프라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중장기 수요분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수의 추이, 산모들의 이용 패턴, 인근 도시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이동 거리와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유치 지원방안과 더불어 경기도 사례를 참고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설치가 어렵다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경기도의료원과의 협력, 인근 시‧군과의 광역 협력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그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방문 산후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산후돌봄 프로그램 등 대체·보완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산모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돌봄과 휴식,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만큼은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찾으러 시 경계를 넘어야 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더 이상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유발언을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후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예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50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의원이기에 앞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한민국 최대의 난제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광주를 진정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한 간절한 제안, 바로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150개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광주시는 2018년 민간 산후조리원인 다솜산후조리원이 폐업한 이후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한 해 약 2000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매년 2000명의 아이가 태어나지만 산후조리원은 0곳인 도시가 바로 광주시입니다. 이처럼 출생 규모에 비해 우리 시의 산후돌봄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모와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성남, 하남, 용인, 서울 등 인근 도시의 민간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약 346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주·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168만 원, 취약계층은 84만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경제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시민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멀리, 더 비싸게, 더 불편하게 산후기간을 보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 가정에 대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광주사랑카드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경기도 내 민간 산후조리원 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시에는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어 산모들은 출산 직후부터 타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과 비용, 가족돌봄 여건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부담이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자보건법은 지자체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께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광주시 산후조리인프라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중장기 수요분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아 수의 추이, 산모들의 이용 패턴, 인근 도시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이동 거리와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유치 지원방안과 더불어 경기도 사례를 참고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타당성 검토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 설치가 어렵다면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 경기도의료원과의 협력, 인근 시‧군과의 광역 협력모델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그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방문 산후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산후돌봄 프로그램 등 대체·보완 서비스의 질과 양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산모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돌봄과 휴식,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만큼은 적어도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 찾으러 시 경계를 넘어야 하는 도시라는 오명을 더 이상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유발언을 계기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산후돌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42호,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043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9261억 원 대비 753억 원이 증가한 2조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6743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6013억 원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50억 원, 부동산 및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2억 원, 보조금 반환금 2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반영하고, 도세 징수실적 감소로 인한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정원 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1억 3000만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52억 원, 기초연금 지원 88억 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3억 원, 주거급여 13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6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42억 원,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8억 원, 정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금 4억 2000만 원 등 시설 투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271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247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2261억 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2268억 원 대비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646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641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8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621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1619억 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중대동 등 7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010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3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 추가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2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42호,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4043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9261억 원 대비 753억 원이 증가한 2조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6743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 6013억 원 대비 7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50억 원, 부동산 및 특별교부세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542억 원, 보조금 반환금 2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 원을 반영하고, 도세 징수실적 감소로 인한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통보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정원 조정에 따른 필수경비 1억 3000만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분 352억 원, 기초연금 지원 88억 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3억 원, 주거급여 13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6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42억 원,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8억 원, 정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준공금 4억 2000만 원 등 시설 투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271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247억 원보다 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2261억 원이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2268억 원 대비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646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소한 641억 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8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광주·용인 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1621억 원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1619억 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중대동 등 7개소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010억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43호,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 추가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20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지에 따른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입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안은 11월 27일부터 총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내년 당초예산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1조 5970억 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한 1조 5967억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중 공연 페스티벌 등 일부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의 집행률 기준이 10월 말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부서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명시이월 요구된 55개 사업 중 32.7%, 18개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는 실적 부진, 절차 지연, 준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매년 신청이 없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했음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편성 관행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부터 일반사업까지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설명서의 산출내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세부내역을 제시해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이는 불필요한 질의를 줄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가 주최하게 될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로 인해 각 부서의 행정력이 상당 부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기적인 행정업무나 기존 사업 추진이 뒤로 밀리거나 집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대회 관련 시설 정비와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연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사전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행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협업과 일정 조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사 준비와 시정 전반의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너른골 자연휴양림,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중대물빛공원의 새물빛복합휴게소 등 우리 시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 안전기준 준수, 환경·교통 영향분석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는 공정 관리의 투명성, 품질 확보, 주민 소통 등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일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만큼 위험요인 분석과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안은 11월 27일부터 총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내년 당초예산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1조 5970억 원에서 3억 원을 삭감한 1조 5967억 원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광주시문화재단 출연금 중 공연 페스티벌 등 일부 사업비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의 집행률 기준이 10월 말임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부서에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도 명시이월 요구된 55개 사업 중 32.7%, 18개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는 실적 부진, 절차 지연, 준비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매년 신청이 없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했음에도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편성 관행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부터 일반사업까지 집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묶이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적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별 설명서의 산출내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세부내역을 제시해야 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높아지며, 이는 불필요한 질의를 줄여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가 주최하게 될 2026년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로 인해 각 부서의 행정력이 상당 부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정기적인 행정업무나 기존 사업 추진이 뒤로 밀리거나 집행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대회 관련 시설 정비와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연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거나 사전 절차가 늦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행사 준비와 본연의 업무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협업과 일정 조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사 준비와 시정 전반의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셋째,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너른골 자연휴양림,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태화산 무장애나눔길, 중대물빛공원의 새물빛복합휴게소 등 우리 시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 산정, 안전기준 준수, 환경·교통 영향분석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예산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는 공정 관리의 투명성, 품질 확보, 주민 소통 등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일수록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은 만큼 위험요인 분석과 단계별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인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 공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개회식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선수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안서 제출일인 11월 6일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제안서 평가 이틀 전인 11월 10일에는 충북 마라톤대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회를 준비 중인 우리 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개회식 참여를 독려하던 어린이와 학생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할 많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보강과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개회식과 이동약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존 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가량 증액하였으며, 안전 관련 정성평가 배점 기준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을 보다 확실히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고를 취소하게 되었고, 이는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 위촉권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고 검토 과정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발주부서의 권한으로 변경하였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 제안요청서에도 이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도록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촉 권한은 본래부터 시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구를 보완한 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사 간 연출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최종결정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감독 및 감독단 인건비와 관련한 답변 사항입니다.
기존 과업지시서에도 감독단, 스태프, 진행요원 등의 인건비는 용역업체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에서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직접 총감독 및 감독단을 선임하여 총용역비와 별도로 감독단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용역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사항이었다면 사전규격 공개 기간에 의견제기가 있었을 것이나, 단 한 건의 의견제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수미 급, 김동규 급’이라는 표현은 특정 인물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닌 국내 최고 수준의 출연진 섭외를 목표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타 시군의 과업지시서에도 출연진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이글스 공연은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 기념 식전행사에서 무료로 진행된 것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특전사 고공낙하 시범과 함께 직접 추진 중이며, 개회식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7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전 과정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축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72년만에 펼쳐지는 도민체전인 만큼 그 어느 대회보다 나은 대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등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소 공고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대회입니다. 개회식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관람객과 선수단,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사전 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 관련 조치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안서 제출일인 11월 6일에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제안서 평가 이틀 전인 11월 10일에는 충북 마라톤대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철저한 안전관리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회를 준비 중인 우리 시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개회식 참여를 독려하던 어린이와 학생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할 많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 동선에 대해서도 확실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민원도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라’는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보강과 추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개회식과 이동약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기존 내용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가량 증액하였으며, 안전 관련 정성평가 배점 기준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을 보다 확실히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공고를 취소하게 되었고, 이는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 위촉권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새로운 공고 검토 과정에서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권을 발주부서의 권한으로 변경하였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전 제안요청서에도 이미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도록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촉 권한은 본래부터 시에 귀속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문구를 보완한 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발주기관과 용역사 간 연출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 사례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책임성과 최종결정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음은 총감독 및 감독단 인건비와 관련한 답변 사항입니다.
기존 과업지시서에도 감독단, 스태프, 진행요원 등의 인건비는 용역업체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에서 그 인건비를 공제하고 직접 총감독 및 감독단을 선임하여 총용역비와 별도로 감독단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분할계약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용역업체에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사항이었다면 사전규격 공개 기간에 의견제기가 있었을 것이나, 단 한 건의 의견제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출연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수미 급, 김동규 급’이라는 표현은 특정 인물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닌 국내 최고 수준의 출연진 섭외를 목표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타 시군의 과업지시서에도 출연진을 직접 명시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이글스 공연은 2024년 세계관악컨퍼런스 기념 식전행사에서 무료로 진행된 것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특전사 고공낙하 시범과 함께 직접 추진 중이며, 개회식에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72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사 전 과정에서 잠재된 위험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축제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72년만에 펼쳐지는 도민체전인 만큼 그 어느 대회보다 나은 대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발언신청에 따라 박상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발언신청에 따라 박상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보충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고 취소의 정당성입니다.
공고 취소는 평가기준에 안전점수 상향, 안전관리비 증액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맞습니까?
지난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장님 답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고 취소의 정당성입니다.
공고 취소는 평가기준에 안전점수 상향, 안전관리비 증액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맞습니까?
○시장 방세환 예, 맞습니다.
○박상영 의원 다음,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의 권한입니다.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에 대한 권한은 당초 공고에서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위촉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에 대한 권한은 당초 공고에서도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위촉 권한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시장 방세환 예, 맞습니다.
○박상영 의원 그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주시가 이번 용역에 발주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평가기준을 바꿔야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 안전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안전관리비를 2배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을 보면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광주시가 이번 용역에 발주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평가기준을 바꿔야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내용에 안전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써 안전관리비를 2배로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고 내용을 보면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것을 토대로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방세환 안전보건관리비가 상향된 부분은 관리비율이 10%에서 15%로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다 더 디테일 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상향시킨 내용들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변경 공문이나 기존 공문에도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의한다면, 다시 먼저와 같이 비슷한 수준의 안전관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상향해서 보다 더 면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기존 공고 과업 내용에서 평가기준을 제외하고 안전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니 주된 변경사항은 단계별 안전관리 세부에 대하여 광주시의 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한 심의를 필수로 했던 것이 맞습니까?
○시장 방세환 안전관리위원회요?
○박상영 의원 예, 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한 필수로 했던 게 맞냐고요?
○시장 방세환 예, 맞습니다.
○시장 방세환 예.
○박상영 의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보면, 협상을 통한 과업 내용이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재공고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업 내용이나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시장 방세환 본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아주 중대한 사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협상할 수 없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문에 명시하는 걸로 대체한 것입니다.
○박상영 의원 시장님, 기존 공고에서는 5개 업체가 제안을 했고, 이번에 재공고하면서 몇 개 업체가 지원했을까요?
○시장 방세환 (행정자치국장의 설명을 듣고) 지금 현재 7개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박상영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도 7개 업체입니다. 향후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특정업체 기다려주기식’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제가 안태준 국회의원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회의원실에 첩보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낙찰 그런 결정이 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왜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상영 의원 시장님, 여기에서 안태준 국회의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시장 방세환 아니, 특정업체를 밀어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상영 의원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5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4시간 남겨놓고 공고를 취소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방세환 아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박상영 의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그게 타당하냐고요?
○시장 방세환 타당해서, 전에 질문하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박상영 의원 아니, 타당하냐고요, 그게 맞냐고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방세환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영 의원 말꼬리 잡은 게 아니죠. 시장님이 먼저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장 방세환 아니, 저는 팩트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박상영 의원 저는 그것을 애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시장 방세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첩, 저거를 하고 그런 게 누구냐 이거지, 나는. 그것은 좀.
○박상영 의원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시장님. 본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 방세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총감독 및 감독단 위촉 권한에 대해서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질문 답변에서 기존 공고에서도 위촉 권한이 광주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광주시가 발주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또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앞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 하셨어요?
기존 공고 과업내용 중 인력운영에 관한 기준을 보면, 아주 명확히 ‘명망과 실력 있는 기획·연출 총감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며, 더 세부적으로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규정을 보면 기존에도 정말 시정질문 답변처럼 발주처에서 위촉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질문 답변에서 기존 공고에서도 위촉 권한이 광주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광주시가 발주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 또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앞에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 하셨어요?
기존 공고 과업내용 중 인력운영에 관한 기준을 보면, 아주 명확히 ‘명망과 실력 있는 기획·연출 총감독을 선임’하도록 규정하며, 더 세부적으로 ‘용역사에서 채용 자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 규정을 보면 기존에도 정말 시정질문 답변처럼 발주처에서 위촉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방세환 우리 시의 행사대행 용역도 그렇고, 타 시의 사례들도 보면 그게 발주기관인 시하고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 과정에서 삽입을 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72년 만에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개막식도 좀 성대하게 해서 시민들의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도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명확하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행사는 크게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시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방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 뭐 크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잔치를 크게 한다고 그게 빛납니까?
○시장 방세환 아니죠, 저는 우리가 시 예산을 투입했을 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유형적 가치가 있고, 무형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상영 의원 아무튼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성대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세환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볼거리, 즐걸거리를 좀 더 크게 보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저희에게 50만 자족도시로 가기를 위해서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세환 분명히 내실은 다 갖취지게 돼 있습니다.
○박상영 의원 이런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같이 협조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재공고에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전에 공고 구성을 승인받는 부분이고, 재공고 발주에서 위촉하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출제작단 구성 시 사전에 시와 협의하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재공고에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8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발주부서가 위촉한 총감독 및 감독단’이라는 문구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전에 공고 구성을 승인받는 부분이고, 재공고 발주에서 위촉하라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방세환 아니, 그 부분이 용역 입찰 내용에 담아져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사실은 시가 콘트롤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래서 총감독이나 감독단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콘트롤 할 수 있게끔 해서 개막식, 폐막식이 시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잘 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감독의 내정을 위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감독단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의 제시가 없습니다.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에서 위촉한 감독단의 인건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감독의 내정을 위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한, 감독단 인건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나 금액의 제시가 없습니다. 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과 시에서 위촉한 감독단의 인건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 방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누구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출연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고 수준의 출연진 섭외를 목표로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혹시 국내 성악가수 중에 조수미·김동규 성악가수와 비교할 만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최고 수준의 출연진 섭외를 목표로 명확한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혹시 국내 성악가수 중에 조수미·김동규 성악가수와 비교할 만한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시장 방세환 그 부분은 2026 충북도민체전에서도 아이돌이나 트로트 가수를 명시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급’이라는 걸로 정리하는 거고,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지 그분들이 우리가 모시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해서 응해주지 않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급’에 대한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상영 의원 ‘급’이라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시장 방세환 그렇다고 ‘급’을 갖다가 ‘몇천만 원 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박상영 의원 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급’ 그런 거 빼지 말고 누구를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는 크게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조수미와 김동규 성악가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분들이다 보니 향후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조수미와 김동규 성악가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분들이다 보니 향후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방세환 우리가 폐막식은 둘째치고 개막식 행사를 보면 메인행사가 있고 식전·식후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출신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연예인들을 무대에 올려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딱 짚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영 의원 아무튼 시장님이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를 이끌어가면서 오점을 남기지 않고 실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시가 잘 되어야 광주시가 발전하는 겁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그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원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제안서가 다 제출되고 평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가 취소된 부분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답변 내용과 같이 총감독 및 감독단을 포함한 연출제작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한다면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 내용에서는 연출제작단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명확한 위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볼 때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행사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그럼,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결코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원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제안서가 다 제출되고 평가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가 취소된 부분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답변 내용과 같이 총감독 및 감독단을 포함한 연출제작단에 대한 위촉권이 광주시에 있다고 한다면 제안서 평가 시 참여 인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입찰 내용에서는 연출제작단 인력에 대해 구체적인 인물이나 명확한 위촉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을 볼 때 과연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행사진행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정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10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정질문 내용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