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12월15일(월)오전10시01분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노영준·이은채·황소제 의원)
-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복된 불법홍보 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피해 우려와 함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불법 홍보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행정의 반복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응해 온 광주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행정게시대 주의 안내, 공무원들의 현장 정비, 반복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광주시 관내에서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의 노력과는 별개로 분명히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정비와 함께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 차례에 걸쳐 업무대행사의 불법 현수막 1263장에 대해 총 6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후 행정 절차상 재산 조회에 어려움이 있어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3787장에 대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시행사에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말 없이 반복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시민들 역시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소모와 시민 불편을 고려한다면 과태료 이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합법적 사업을 주장하는 주체들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지역 일각에서는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침묵이나 회피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있는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참고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임대주택 영역이 방치될 경우 결국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검토되던 653세대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해당 지역의 여건과 도시계획적 판단을 종합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행정 판단과는 다른 전제로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사업이나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시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회원 모집이나 투자자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할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불법 홍보가 반복되고 행정은 사후 제재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이 단순한 공급 촉진을 넘어 시민이 접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막을 수 없으며,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민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쟁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개별 사업의 전망을 두고 논쟁할 일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계획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불법 현수막과 같은 위법 행위는 행정 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현수막 도배 등 위법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일관된 행정 대응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력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끝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분들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가장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제도는 그 선택이 불확실한 정보나 과장된 기대 위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연말을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광주시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42만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연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및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복된 불법홍보 행위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피해 우려와 함께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불법 홍보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행정의 반복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응해 온 광주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행정게시대 주의 안내, 공무원들의 현장 정비, 반복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까지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광주시 관내에서는 민간임대주택과 관련된 불법 현수막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의 노력과는 별개로 분명히 확인된 사실도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 정비와 함께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 차례에 걸쳐 업무대행사의 불법 현수막 1263장에 대해 총 6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후 행정 절차상 재산 조회에 어려움이 있어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3787장에 대해 약 12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시행사에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말 없이 반복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시민들 역시 도시미관 훼손과 보행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소모와 시민 불편을 고려한다면 과태료 이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합법적 사업을 주장하는 주체들이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 지역 일각에서는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침묵이나 회피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있는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참고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경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임대주택 영역이 방치될 경우 결국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쌍령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당초 검토되던 653세대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이 해당 지역의 여건과 도시계획적 판단을 종합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러한 행정 판단과는 다른 전제로 임대주택을 홍보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한 혼란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별사업이나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시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회원 모집이나 투자자 모집이라는 형식을 취할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불법 홍보가 반복되고 행정은 사후 제재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이 단순한 공급 촉진을 넘어 시민이 접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제재만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막을 수 없으며,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민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쟁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개별 사업의 전망을 두고 논쟁할 일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계획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불법 현수막과 같은 위법 행위는 행정 질서를 훼손하고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현수막 도배 등 위법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일관된 행정 대응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행정력과 시민 불편을 초래한 만큼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끝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많은 시민분들께 내 집 마련은 여전히 가장 간절한 바람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제도는 그 선택이 불확실한 정보나 과장된 기대 위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대 광주시의회의 마지막 연말을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광주시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42만 광주시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연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교통 현안인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체우회도로 신설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발언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 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을 나와 불과 몇 백 미터 앞에 있는 회안대로 진입에 수십 분을 허비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회안대로 본선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태전지구에서 나오는 램프이용 차량들은 진입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본선 차량은 꼼짝없이 늘어서 있고 램프에 선 주민들은 언제 끼어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시간까지 태전지구 주민들의 출퇴근길 일상은 매일같이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안대로는 태전·장지·오포 등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광주의 핵심 간선도로이자 대표적인 교통 병목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정체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시의회 연구단체 ‘스마트광주시티 연구회’에서는 회안대로 교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램프미터링을 포함한 단기 대책부터 구조 개선 방안까지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회안대로는 본선과 진입로가 뒤엉키는 이른바 엉킴·진출입 간섭 구조로 인해 신호 개선만으로는 정체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즉시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명확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대체우회도로 신설만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의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포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이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 다시 가시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2020년 제5차 계획 당시에도 해당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광주시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로 이 사업을 강력히 촉구·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회안대로 정체 해소는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안전,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상권 접근성 향상, 생활권 확장, 도시 경쟁력 강화 등 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특히, 회안대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대체 우회도로 개선을 통한 정체 해소는 곧 광주시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회도로 완공 전까지 완공만을 바라보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선 흐름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닌 혼잡 시간대에 한해 램프이용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단기 대책으로 병행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동권 보장이며 지금까지 누적된 교통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책상 위의 교통량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같이 발을 동동 구르는 태전지구 주민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책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포함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일괄예타를 통과하고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회안대로가 더 이상 광주시 병목도로의 상징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아람초등학교와 한아람공원 인근 어린이 보행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간은 한아람초등학교와 한아람공원이 마주하고 있고, 그 옆으로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와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는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 도로를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도로 중간을 무단횡단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 60m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60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원과 상가로 바로 가기 위해 그냥 건너고 싶은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왜 무단횡단을 할까요?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동선을 고려했을 때 마땅한 교통시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은 2021년 1차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모여 이곳에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노상주차면 4면을 없애야 하고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계부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치할 의지가 없었다면 왜 경찰서 심의 안건으로 올렸습니까?
경찰과 관계자, 심의위원들이 들인 시간과 행정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은 과연 어떠한 대안으로,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한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노상주차면 4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4년 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 판단입니까?
노상주차면 4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주차면은 주차장 확보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미루는 행정에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횡단보도는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뒤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경찰서 심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소극적 판단으로 설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한아람초 인근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비용을 따지기 전에 지켜야 할 생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체우회도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집행 여부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광주시의 가장 시급한 교통 현안인 국도 45번 회안대로의 극심한 정체 문제, 그리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체우회도로 신설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이 발언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신하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태전지구 주민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교통 정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을 나와 불과 몇 백 미터 앞에 있는 회안대로 진입에 수십 분을 허비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차원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회안대로 본선의 극심한 정체로 인해 태전지구에서 나오는 램프이용 차량들은 진입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본선 차량은 꼼짝없이 늘어서 있고 램프에 선 주민들은 언제 끼어들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자녀의 등굣길, 출근시간, 병원 예약시간까지 태전지구 주민들의 출퇴근길 일상은 매일같이 교통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같은 광주시에 살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교통 불평등을 감내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안대로는 태전·장지·오포 등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광주의 핵심 간선도로이자 대표적인 교통 병목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정체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광주시의회 연구단체 ‘스마트광주시티 연구회’에서는 회안대로 교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해 램프미터링을 포함한 단기 대책부터 구조 개선 방안까지 다각적인 분석과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회안대로는 본선과 진입로가 뒤엉키는 이른바 엉킴·진출입 간섭 구조로 인해 신호 개선만으로는 정체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교통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즉시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명확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결국 대체우회도로 신설만이 근본적인 해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건설계획의 일괄예타 대상 사업에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포함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시민들이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 다시 가시권에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2020년 제5차 계획 당시에도 해당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한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광주시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의 목표로 이 사업을 강력히 촉구·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회안대로 정체 해소는 단순한 교통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안전, 지역 간 균형발전, 산업·상권 접근성 향상, 생활권 확장, 도시 경쟁력 강화 등 광주시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입니다. 특히, 회안대로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남부 광역교통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대체 우회도로 개선을 통한 정체 해소는 곧 광주시의 미래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회도로 완공 전까지 완공만을 바라보며 태전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선 흐름을 전면적으로 막는 방식이 아닌 혼잡 시간대에 한해 램프이용차량의 진입을 보장하는 ‘부분 신호 설치 및 감응형 신호체계 도입’을 단기 대책으로 병행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동권 보장이며 지금까지 누적된 교통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책상 위의 교통량 수치가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같이 발을 동동 구르는 태전지구 주민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책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포함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일괄예타를 통과하고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태전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회안대로가 더 이상 광주시 병목도로의 상징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이 될 때까지 이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다음, 한아람초등학교와 한아람공원 인근 어린이 보행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간은 한아람초등학교와 한아람공원이 마주하고 있고, 그 옆으로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도로와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는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 도로를 하루에도 수차례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도로 중간을 무단횡단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약 60m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 60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원과 상가로 바로 가기 위해 그냥 건너고 싶은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왜 무단횡단을 할까요?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동선을 고려했을 때 마땅한 교통시설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은 2021년 1차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모여 이곳에는 횡단보도가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노상주차면 4면을 없애야 하고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관계부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치할 의지가 없었다면 왜 경찰서 심의 안건으로 올렸습니까?
경찰과 관계자, 심의위원들이 들인 시간과 행정력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은 과연 어떠한 대안으로, 언제까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한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미 전문가들이 판단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더 이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노상주차면 4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결정을 4년 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 판단입니까?
노상주차면 4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주차면은 주차장 확보로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미루는 행정에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횡단보도는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뒤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미 경찰서 심의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더 이상의 소극적 판단으로 설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한아람초 인근 횡단보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비용을 따지기 전에 지켜야 할 생명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체우회도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집행 여부와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소제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인구절벽 앞에서 우리시 보육의 최일선을 지켜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생존 위기를 진단하고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평생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문보육인들의 사회적 활동 방안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6년간 광주시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보육 생태계는 심각한 불균형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019년 346개소였던 관내 전체 어린이집은 2025년 8월 기준 231개소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15개의 어린이집이 폐원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9년 22개소에서 2025년 43개소로 약 2배 가까이 확충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1개소에서 98개소로, 가정어린이집은 173개소에서 83개소로 가파른 감소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지구단위 공동주택 개발과 행정복합문화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SOC 복합화 건물에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이어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광남복합센터,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송정행정복합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100여명 이상의 정원과 앞으로도 구청사부지의 장애전담어린이집, 더파크데시앙, 중흥S클래스, 신대1지구, 곤지암역세권, 경안2지구 등이 연이어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보육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단위 국공립시설들도 미충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민간어린이집은 이로 인해 원아 모집이 더 어려워져 교사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폐원을 고민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촘촘한 생활권 보육망을 담당해 왔고 장애전담·시간연장· 맞벌이가정 맞춤형 서비스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공립과 민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수요 변화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공립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광주시 전체 어린이집의 약 78%, 181개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보육 인프라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근처 어린이집을 잃은 우리 아이들과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 보육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생아 추이, 영유아 인구,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과 충원율을 분석하여 국공립 설치 규모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구단위 내에서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있는 경우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사연수통합, 공동홍보 등 공공 협력형 모델을 설계해 민간시설의 장점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최근 건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합시설 내 어린이집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설립된 지 오래된 민간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시설의 격차가 큰 원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만큼은 설립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선도적으로 친환경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재 사용,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구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해 아토피나 환경 질환 걱정 없는 청정 보육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농촌지역 아이들에게 최상의 보육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민간어린이집들이 나아가야 할 광주형 친환경 보육의 표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온 마을’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국공립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간 보육 현장 역시도 부모와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공립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보육정책 방안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어린이 친화도시로서 광주시의 보육 발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인구절벽 앞에서 우리시 보육의 최일선을 지켜온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생존 위기를 진단하고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평생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문보육인들의 사회적 활동 방안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6년간 광주시 어린이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시 보육 생태계는 심각한 불균형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2019년 346개소였던 관내 전체 어린이집은 2025년 8월 기준 231개소로 급감했습니다. 불과 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115개의 어린이집이 폐원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9년 22개소에서 2025년 43개소로 약 2배 가까이 확충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141개소에서 98개소로, 가정어린이집은 173개소에서 83개소로 가파른 감소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지구단위 공동주택 개발과 행정복합문화시설, 복합체육시설 등 SOC 복합화 건물에 대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이어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광남복합센터,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송정행정복합청사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약 100여명 이상의 정원과 앞으로도 구청사부지의 장애전담어린이집, 더파크데시앙, 중흥S클래스, 신대1지구, 곤지암역세권, 경안2지구 등이 연이어 추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보육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대단위 국공립시설들도 미충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근 민간어린이집은 이로 인해 원아 모집이 더 어려워져 교사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폐원을 고민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은 촘촘한 생활권 보육망을 담당해 왔고 장애전담·시간연장· 맞벌이가정 맞춤형 서비스 등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국공립과 민간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수요 변화에 맞춰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공립이 늘어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광주시 전체 어린이집의 약 78%, 181개소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보육 인프라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근처 어린이집을 잃은 우리 아이들과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공립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양적 팽창 정책과 함께 민간 자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질적 상향과 상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 보육의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국공립 설치 정원에 대한 지역 수요 기반 배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생아 추이, 영유아 인구,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정원과 충원율을 분석하여 국공립 설치 규모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구단위 내에서 국공립과 민간이 함께 있는 경우 프로그램 공동개발, 교사연수통합, 공동홍보 등 공공 협력형 모델을 설계해 민간시설의 장점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최근 건립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합시설 내 어린이집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설립된 지 오래된 민간어린이집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아이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민간어린이집을 기피하는 이유는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시설의 격차가 큰 원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만큼은 설립주체가 국가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셋째, 농촌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을 친환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선도적으로 친환경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재 사용, 고효율 에너지 설비 구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등을 통해 아토피나 환경 질환 걱정 없는 청정 보육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농촌지역 아이들에게 최상의 보육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향후 민간어린이집들이 나아가야 할 광주형 친환경 보육의 표준 모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온 마을’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지켜봐 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어우러진 마을입니다. 국공립 확충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간 보육 현장 역시도 부모와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국공립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보육정책 방안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어린이 친화도시로서 광주시의 보육 발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임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임록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 26년도 당초예산부터 이번 제4회 추경까지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반영, 연말 집행 여건을 고려한 불용 예상액 정리,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정예산의 현실적 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금 변경안은 기금의 건전성 유지, 회계 간 자금흐름의 정돈을 위한 적정한 범위의 조정안으로 검토되어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각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아 반납하는 사례나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시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예산관리원칙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정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부 통제와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여 시민 생활과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물량의 민간위탁처리 추진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시급성이 높아진 만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에 26년도 당초예산부터 이번 제4회 추경까지 원활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반영, 연말 집행 여건을 고려한 불용 예상액 정리,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기정예산의 현실적 조정에 중점을 두고, 기금 변경안은 기금의 건전성 유지, 회계 간 자금흐름의 정돈을 위한 적정한 범위의 조정안으로 검토되어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각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종 선정되지 않아 반납하는 사례나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 시 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예산관리원칙에 비춰볼 때 적절하지 않은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행·정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부 통제와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여 시민 생활과 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물량의 민간위탁처리 추진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시급성이 높아진 만큼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19일간 치열하게 달려온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대단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해 살림살이를 위한 2026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광주시가 사상 최초로 ‘예산 2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제도의 기틀을 단단히 하고, 소중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민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어린 노고에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는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보여준 단합된 저력이라면,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넘어서 더 크고 단단한 광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 더욱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매서워진 추위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광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오늘로써 지난 19일간 치열하게 달려온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대단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새해 살림살이를 위한 2026년도 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무엇보다 우리 광주시가 사상 최초로 ‘예산 2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제도의 기틀을 단단히 하고, 소중한 예산이 시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밤낮없이 고민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어린 노고에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도약의 길목에는 늘 크고 작은 파도가 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보여준 단합된 저력이라면, 어떠한 난관도 슬기롭게 넘어서 더 크고 단단한 광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 더욱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매서워진 추위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광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