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소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8509억 원 대비 31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882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20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6억 9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지원 3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통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5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제3회 추경예산 1115억 6000만 원 대비 367억 원이 증가한 14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소송수행비 및 배상금 1억 1000만 원, 예비비 1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2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련 도비지원금 변경 내시에 따라 28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352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원을 편성하여 총 35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700만 원, 관내여비 25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공공요금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 평가 포상금 1000만 원과 체납자 실태조사반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납고지서 우편료 4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 3000만 원, 시청사 맨발길 조성사업 특조금 7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원래 노사민정협의회는 2021년 이전에는 저희가 회의가 있었는데 2021년 이후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할 안건들이 없어가지고 안건 발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규정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비상설화 했습니다.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매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2022년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때 김지윤 씨라고 미용하시는 분이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공모에 신청은 했지만 한 명도 선정된 적이 없었고, 올해는 우리가 2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아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데요. 선정기준 자체가 광주시 명장을 선정하는데 그렇다고 격을 낮출 수는 없고 대한민국 명장 수준으로 해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격요건에서 많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해당되는 사업은 우리 전통시장의 소방분야 쪽에 감지기라든지 수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발생 알림시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현장 실사 때 선정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다수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신청이 안 돼서 예산이 전액삭감되는 부분인데, 2026년도에 해당되는 공모사업은 현재 12월 중에 다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별도 예산편성을 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표동진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지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억 4655만 6000원이 증가한 926억 45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주시 여권발급 수수료 2406만 원, 신평 및 광남 종합체육공원 건립 타당성조사 약정료 반환금 2억 3060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보다 49억 5362만 6000원이 증가한 2941억 13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험수당인 면접심사비로 300만 원, 부족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56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으로 도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을 포함한 각종 사업 집행 및 낙찰잔액 등 78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2024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5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회비 등 3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는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및 낙찰잔액 등 222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4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18억 19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부서별로 차량을 임차해 주고요.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차량하고, 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를 임차해 주는 건데 전반기 때는 한 40%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경정 삭감 요청한 것처럼 한 6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는 것 외에는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사용하는 시기가 봄부터 가을까지 폭넓게 잡다 보니까, 부서별 상황에 따라서요. 그러다 보니까 분포시기가 넓게 돼 있어서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김선영  사실 예산이 내외빈초청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월에 베트남하고 교류를 성립 시키면서 각종 행사 초대에 대한 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국내 교류도시도 확대가 되면서 초청되는 여건들이 있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조직 정비가 됐습니다. 그 차원으로 올해 방문을 못 하셨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숙박을 안 하시고 당일로 방문하셨다가 가시는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일본 교토시하고 미국의 밀피타스시하고도 교류의향서가 이미 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올해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교류가 더 확대가 되고 방문 의사도 밝히시는 도시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충분히 집행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G-스타디움 건립사업에 내년도 당초에 228억 원이면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예산인데 추경예산에서도 재정 상황상 여유 있는 금액이 저희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그거하고 남종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8억 원 해서 2개 합치면 약 10억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아마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자세한 내용까지는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아마 건강상의 이유 및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별도로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아시겠지만, 운영방안은 직영 아니면 위탁인데 위탁에서도 공기업위탁이나 민간위탁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저희는 일단 직영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용역결과는 전체적으로 탄벌체육관까지 포함하면 60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편성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G-스타디움 건립에는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어야겠지만, 실제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용역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마찬가지인데 탄벌동은 한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일단 직영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13억 원, 처음부터 전체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예상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다만 전에 남종면에서 수계기금으로 해서 광역사업비 확보한 것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12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부족한 금액을 시비로써 확보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전체 사업비는 원래 45억이었습니다.

○복지국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구정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5609억 885만 원보다 264억 9663만 원이 증가한 5874억 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에 7억 1200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7억 6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에 2억 1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법인 교직원인건비 지원사업에 43억 6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보육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6억 79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에 4억 7064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6억 8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 5874억 548만 원보다 3억 8522만 원 증가한 5877억 9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안 편성으로는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억 33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지원 사업비에 17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입양 아동 같은 경우는 타 시도 마찬가지로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인원을 넣지만 발생이 돼야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것은 마무리 추경 때 거의 대부분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 확충에 재원 오류에 따른 정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국비로 예산과목이 있는 게 있고, 국비사업에서 국비가 있고 또 균특이라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국비사업하고 균특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오류가 돼서 그걸 다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균특으로 해야 할 것을 국비로 과목 기재를 잘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정.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건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 사실 이것도 그렇고 또 반납분도 이번에 고지서가 잘못돼서 수정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또 잘못해서 내려온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도 다 수정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이번에 저희가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면서 기존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하고 했는데 일반 기업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에 대해서 사업대상을 바꾸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저희 부서에서는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일반 사회에 있는 기업체로 대상을 좀 바꾸려고 하다 보니 죄송하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액을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대로 또 안 되게 내려올 때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영되게끔 해서 추경에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현재 입법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도에 이번에 당초예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용역 담아서 우리 시의 공설묘지나 공동묘지를 우선, 그다음에 그 외에 후보지역, 관심 있던 지역들 다 같이 담아서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를 저희가 또 한번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현재 MOU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걸 추진함과 동시에 그 전에 시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홍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팸플릿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시민들한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가 우선 될 수 있게끔 시민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169만 5000원이 증가한 122억 532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총규모는 3회 추경예산액 719억 6361만 1000원보다 2억 9134만 2000원이 증가한 722억 54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업으로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곤지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까지 이쪽에서 저희가 하지 않는, 평생학습관이랑 주민자치센터랑 구별되게 해서 새로운 과정도 내년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좀 줄기는 했는데 일시적으로, 일일체험 같은 쪽에서, 올 초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초등학생들 버스 타고 체험활동 갔을 때, 그 사고로 인해서 학교나 단체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오는 것이 줄어가지고 올해는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예전에는 저희가 위원이 숫자도 좀 적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도시락 같은 것도 준비해서 활동할 때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조례도 바뀌면서 활동비를 좀 줄였잖아요.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이면서 이것까지 주기에는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늘었고 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삭감한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캠페인은 지역별로다가, 다 같이 합동 캠페인은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읍면동 지역별로 매월 단체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당으로 대체하는 거로다가...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올해 한 분 신청했었는데요. 대상자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명장 추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장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거는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대부분 그 지역에,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도 명장분들은 그 지역에 20년 정도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일단은 데크공사는 12월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고요. 그 옆에 추가 공사는 내년 3월 안에 완료는 되는데, 거기에 낚시터 기존 잔재물을 철거하는 게 올해는 행정계고 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 안에 철거를 다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그다음에 조명공사까지 해서, 한 6월, 7월이면 조명공사까지는 완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한번 농어촌관리공사하고 별도로 미팅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2024년도에는 한 376명 정도 했는데 금년도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278명인데, 주로 일반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서가정리라든가 업무보조 해 준 거고, 또 재능기부해서 강좌도 해 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10월달에 북페스티벌 했을 때 행사지원했는데도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급식비라든가 이런 걸 삭감하는,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 같은 사항입니다. 여기는 분관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양벌도서관에 대한 것만.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