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국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구정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액 5244억 3817만 원보다 283억 6036만 원 증가한 5527억 98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6억 1849만 원, 사회복지 업무제도 지원사업에 37억 5812만 원, 보훈대상자 수당과 보훈사업에 75억 4502만 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에 380억 6957만 원 등 총 679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과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총 30억 3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공공운영비 50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235억 856만 원, 누리과정 운영사업에 211억 2415만 원 등 총 2129억 1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에 53억 38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1억 3128만 원 등 총 156억 2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380억 2898만 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에 85억 7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1억 6600만 원 등 총 1906억 9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75억 3953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14억 461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89억 3376만 원 등 총 625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으로는 보훈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4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기준 78억 3861만 원이며, 2026년도 추가 지출 내역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등 총 1억 9196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구청사 행정복지타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현재는 낙원빌라타운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아닙니다. 낙원빌라를 지으면서 광주시에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보완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광남1동 같은 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초월, 곤지암 이런 쪽 좀 큰 데들은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법령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서 무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사 복합청사가 됐든 아니면 읍면동사무소가 됐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줘도 임대료는 내야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가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환경도 조금 열악하고 좀 협소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위기이웃 발굴 활성화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24년도 행정감사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양적으로만 너무 많지 않느냐, 질적인 걸로 좀 가봐라’ 하고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한 14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숫자를 실질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덜하시는 분들을 추려서 한 450∼500명 단위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지원 단가도 1만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 발굴 민간위원들은 사회복지명예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9월에 예산 추계를 해서 사용 금액을 냈는데요. 12월까지도 다 소진은 안 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민간위원, 민간위원들은 지보체 위원 320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복지라는 것이 물론 상호 충돌되는 것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있거든요. 이거를 한 군데 다 모아서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든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다고 여겨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활용을 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찾아가는 보건복지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참고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활용도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경기도로 도비 삭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좀 활용해서 올해보다 또 내년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2026년도에 기준 중위소득이 좀 올라갔어요. 역대 최대 폭인 한 6.51%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4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월 64만 9000원 정도가 되고, 1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5만 6000원 정도에서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한 80가지의 복지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생계급여도 1인가구가 월 76만 5000원에서 82만 2000원으로 올라서 한 7.3% 정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4인가족으로 봤을 때는 195만 1000원에서 207만 8000원으로 해서 한 6.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타가시는 금액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광주시는 생계급여로 봤을 때 32% 수준으로 보고 있어서 급여자도 5700명에서 한 6000명 정도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3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정부양곡 시스템 구축사업은 네 가지 사업을 총괄하면 총 4524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이 배부되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수기로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고지서에 의한 납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양곡을 불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A수급자인데, 예를 들어서 A수급자인 가족이 대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의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급자 A는 어떠한 가상계좌로 계속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가 국세를 납부할 때 가상계좌가 부여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가상계좌가 고지서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으로만 입금을 해주시면 더 효율성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이거 12월 16일 날 행사 때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이거는 100% 사용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부받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청사 지하로 이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올 한 해 과사무실 운영 경비를 쭉 세우다 보니까 7월부터 부족분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지역자율형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지역자율형 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사각지대인 취약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대부분 경안동이라든가 이런 동 지역에 위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제공기관은 현재 광주시니어대학, 조은케어재가복지센터, 웰케어코리아, 다앤유전문재활센터 등 네 군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경안동에서 도척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사실상 힘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이게 도 내시액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저희가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에 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1억 9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건비 월 지원의 증가분이 반영된 가내시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 대비 한 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거기에 만약 저희가 점검을 갔거나 보조금 횡령을 했다든지 이래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는. 그런데, 지금 2개소가 행정처분이 있어서 물품 구입이 안 되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를 들면 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약간 용도에 맞지 않아서 다시 그거를 환수받았다든가 그런.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시감사도 있었고 매년마다 정산도 하고 26개소를 다 다니면서 반기별로 한 번씩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할 수 있게끔 해서 직원 2명이 같이 나가서 보조금에 관련된 건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전 설치를 통해서 관내 학대피해아동의 전문적 사례관리라든지 재학대 예방지원 등 안정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용 4500만 원, 기자재비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이 건물은 중앙공원에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내년 2월 정도 건물이 준공되고 그 준공에 따라 아동보육과에서 이관 조치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가, 우선 1월에 행정절차가 있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이후에는 추경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시설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전기 공공요금들을 공공운영비로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우선은 꼭 필요한, 왜냐하면 건물을 전혀 운영하지 않으면 또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기라든지 수도, 도시가스라든가 이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9월까지 꼭 필요한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첫만남이용권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가 출생하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는 3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 사업량이 처음보다 1785명에서 1875명으로 90명 정도가 늘어서 25년 당초 대비해서는 6억 2000만 원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지금 이게 100만 원인데 다른 시는 저희보다 금액이 좀 더 큰 데도 많은데, 저희가 사실은 또 예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올리기에는 좀.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이 첫만남이용권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국도비로 내시된 거고, 저희가 또 시비로 출산했을 때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많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17개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12월 중에 18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2개소는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고 내년에 3개소 정도를 또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거의 읍면동별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곤지암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쪽에 좀 장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한 4개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일부 없는 곳은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려 그랬는데, 아동의 수요라든가 그다음에 또 장소 확보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우선 장소 미확정한 곳은 태전동이라든가 초월 쪽 이런 곳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주로 저희가 확충하는 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의무 확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밀집지역에 많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올해 행사할 때도 장소를 확보하다 보니까 장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 예를 들면 오포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공사 중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이 520만 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추경에 세워지는데 또 예산 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을 거의 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크게 음향장비라든가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하면 그 정도 예산 갖고는 힘든 상황이 있어서 올해도 또 다른 장소들을 물색하다가 올해까지는 우선 대회의실에서 하면서, 그것도 다른 데 기업체에서 협찬도 해주고 그러셔 가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이 만든 작품들도 다 활용하고 전시작품도 하면서 좀 알뜰하게 해서 실속있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가족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장소들을 저희가 미리 잘 섭외해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현재 영유아는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12월에 한 10만 원 정도 집행은 하는데, 사실 이게 자격 변동이라든가 사업량 감소로 집행이 좀 부진한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미리 한번 분석을 해서 4회 추경에 한 240만 원을 미리 삭감으로 올려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사업이 한 191개 사업이어서 10월부터 미리 국도비도 내시가 되어야만 삭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거의 다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송정어린이집은 이전해서 내년 3월 정도 개원하는 거고, 장애전문어린이집은 작업치료라든지 좀 더 장애전문에 맞는 것들을 설치해서 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팀장님이랑 같이 한 5개소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꼭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서 정말 광주시에서 좀 좋은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 과에서 학대받는 아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적이 없는 아동, 무국적아동이랑 또 불법체류여서 고3인데 강제추방당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태국대사관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아이의 이주권을 확보해주고 이런 사례를 발표해서 경기도에서 적극행정 수상을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쉼터가 사실은 좀 노후된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 예산 상황이 시비로 환경개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침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라든가 현대자동차에서 공모사업하는 걸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한 1억 원 정도 받아서 아이들 방이라든가 인테리어, 방음장치, 상담실 이런 걸 다 조성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몇 페이지.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라든가 누리과정 운영비 그다음에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는데, 3세에서 5세 아동의 수가 5482명에서 4857명으로 625명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2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다행히 출산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현재 영유아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보호대상아동에 보면 경계선, 장애아동은 아니지만 약간 경계선지능아동이 위탁가정에, 예를 들어 아이들이 폭력에 의해서 가정 위탁을 시켰을 때 그런 아이가 위탁됐을 경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회기당 한 3만 5000원씩 해서 최대 50회기 해서 상담도 하고 아이들의 발달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라 발생되는 아동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 2명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어떤 발달심리검사라든가 치료라든가.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주로 여기는 학대 피해를 받아서 경찰이라든가 저희 쪽에 신고로 학대 피해아동으로 발생이 돼서 이 아동이 위탁가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쉼터, 아까 말씀드린 아동보호시설에 들어가 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검사비라든가 심리치료비가 필요할 경우 그런 아동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매년 학대 피해아동의 발생은 거의 한 250명 정도,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아동들을 신청받아서 저희가 결식아동 지원을 한 끼 식사에 9500원 정도 해서 급식카드를 배부해 주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사실 디딤씨앗 아동 같은 경우 대상 아동 수가 1392명 정도 감소됐는데 사실 내시는 좀 과다 내시가 됐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미리 삭감 조치해달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4회 추경 때 1억 9000만 원 삭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률은 100%입니다.
  이게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 보내더라도 또 경기도에서 내시를 할 때 다른 시하고 배분을 하면서 좀 과다 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또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 너무 과다 내시됐으니까 삭감 조치해달라 해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지방보조금 평가를 하는데 약간 실적이 저조해서 미흡으로 판정이 나서 금액 일부 5%를,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서 만약에 미흡이 판정되면 5%를 삭감해야 돼서, 작년 같은 경우 부모 교육이라든가 교직원 교육이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서 교육을 못 받아서 100%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5%가 삭감된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2022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했는데 2026년 12월에 만료가 돼요. 그래서 재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정책적인 조성전략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구용역을 2200만 원 세워서 그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래도 저희가 한 거의 95% 정도는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동수당은 원래 8세까지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지급 연령이 8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그 예산이 증액 내시가 된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다 끝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10월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 11일에 비정규직 직원 182명을 대상으로 광주하남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좀 올라갑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광주시 1인 점포가 공인중개사, 미용업, 네일숍 해서 한 1174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17% 정도, 20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홍보비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로 해서 일단은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고, SNS라든지 이통장회의라든지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13만 5000원.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일단 점포 바깥에 경광등을 달아서 안에서 위험사항을 인지하고 버튼을 누르면 바깥쪽에서 경광등이 울리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알림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경광등이 울리면서 소리도 납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일단 버튼을 누르는 동시에 경찰서라든지 이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250%로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4797만 원 증액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24년도에 조금 증액이 많이 돼서 내려왔다고...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그리고 25년도 추경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조금 모자라서 증액 편성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 사항까지 반영을 하면...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무상임대가 종료되었고요.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5년이고,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원하지 않고 본인들 경로당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새로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정하고자 2차에 걸쳐서 공고했는데 신청 수요가 없어서 그냥 가족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맞습니다. 6층.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이것은 강의식 교육과 문화체험, 캠페인, 문화공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대상은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다양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현재 총액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올릴 때는 여유있게 생각을 하고 올렸는데 감정평가 결과 93억 79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현저하게 적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두 필지가 있거든요. 열두 필지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 관련된 국가 땅이 16억 정도 감정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할 때 개인에 대해서 우선으로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다른 쪽에 공모사업도 요청해서 좀 더 외부 사업비도 확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저희가 동향을 파악한 결과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청만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요양시설은 120베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에 신규로 지역봉사지도원 중에 총무님들을 추가로 5만 원씩 해서 더 드리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고요. 총무님과 회장님들이 대부분 경로당 회계 관련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계십니다.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나 이런 회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아직 만장은 되지 않았고요. 내년도 상반기 즈음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바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송정13통 경로당 매입 건이 바로 인근에 주택이 나와서, 아무래도 시내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하지만 탁상감정평가를 해보니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여러 가지 수수료 포함해서 사옥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경로당을 목적으로 매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약간의 마당이 있는 일반 단독주택이어서요. 안에도 현재 사는 주인께서 약간의 리모델링도 하셔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추후에 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나 마당에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이것은 계속 공고 중에 있지만 현재 신청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냥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공설이나 공동묘지, 시유지 등을 활용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또는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적인 건축업무 협의나 이런 것들 한 번 돌려봤지만 정말 여기가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서 어느 쪽이 가능할지를 검토해 보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워낙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인식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게 ‘내 지역은 아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 단위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을 진행했던 사항인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곳은 없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를 해보고자 이번에 용역사업비를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아울러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6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았지만 지금은 과반수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공개모집에 의해서만 후보지를 신청받았는데 그게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이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으로 좀 더 적극적인 개정안을 넣어서 조례를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현재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건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하향 조정으로 의결을 한 사항이고요. 조례안에 이것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진행했고요. 또 주민동의율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는 의견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투표라든지 전자동의서를 병행하는 것도 이번 조례개정안에 담아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내년 1월 달에 바로 발주할 예정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문의했던 곳이라든지 다 담아서, 그런데 급박하게 자료를 받으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용역기간을 주려고 합니다. 상반기 5∼6개월 정도 주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현금 급여는 아니고 현물성으로, 그래서 지역화폐도 안하고 물품으로 드리는 걸로 했는데, 물품에 보면 일부 시군, 서울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우를 많이 좋아하시고 홍삼이나 이불세트 이런 것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것을 선정해서 가족이나 본인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예. 그때는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여기 사업량은 90개소라고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2회나 주 1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 사업량에 따라 조금 달라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00개소가 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아주 추운 동절기와 아주 더운 하절기를 빼고는 거의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래교실 주 2회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더 해달라고 하신 사항이 ‘매일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공평하게 현재 기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고 또 어디가 사유가 있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원하시는 곳으로 돌려드리고 있지만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혜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는 경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재활치료를 하는 기관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없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이것은 국비로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있는데요. 국비를 먼저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지원사업은 이용률이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국비사업으로 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이것은 도비랑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들이 국비사업을 먼저 신청하다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하나는 국비보조사업, 하나는 도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지원되는 보조기기 종류도 좀 다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국비사업이 좀 더 먼저 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559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보조기구를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또 지원항목이 다르기도 하고, 주로 이용하는 보조기구를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사업은 뇌병변장애인만 대상으로 했다가 올해 7월부터 전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바뀌면서 사업비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부분도 있기는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아직 지출 안 된 금액도 있어서 90% 이상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남았죠. 매월 나가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저희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속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지일자리사업은 시간이 짧아서 급여가 또 적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사업이 8시간 하는 전일제 사업이 있고 시간제가 있고, 복지일자리는 그중에서 제일 시간이 짧은 일자리가 돼서 참여자가 많지 않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배분할 때 복지일자리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지금은 집행 완료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랑 나눠지면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됐을 때 사용하려고 남겨뒀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지출 완료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11월 30일까지는 510만 원 지출 완료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이것은 광주시에 공공행사가 있을 때 수어통역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어통역에 관한 예산을 부서별로 세우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됐어서 집행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했던 사업인데요. 가상현실 서비스 프로그램 콘텐츠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 공모를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그것 할 계획에 있는데요. 차량 제작하는 데만 한 2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8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시설이나 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도 찾아가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도비부담만큼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비심사까지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합창단은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기적으로 연습도 하고 계시고요. 경기도 대회에도 나가서 올해 상도 받아오시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무대에도 서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인력, 도에서는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해줘서 시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운영비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어플이 있는데 그 앱에 장애인분들이 방문하고 싶은 시설이 있으면, 예를 들어 스타벅스를 가고싶어 한다 그러면 거기를 검색하면 거기에 어떤 장애인편의시설이 있는지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하는 현장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구정서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