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2월3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계속)
- 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나.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다.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 라. 기획재정국 세정과
- 마. 기획재정국 징수과
- 바. 기획재정국 회계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 6385억 원 대비 45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8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2873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3476억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410억 9000만 원 대비 10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4억 원,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보전에 4억 4000만 원, 풀수용비 및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예비비 15억 4000만 원 등 총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희망구구단 사업에 20억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60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17억 원,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 청년 기본소득 지원에 24억 5000만 원 등 총 1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위탁사업비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8억 6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6억 8000만 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1억 2000만 원 등 총 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고지서 및 예고문 우편료 등에 6억 20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에 1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원, 체납처분관리 수수료 1억 3000만 원,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및 실태조사반 운영에 4억 9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 48억 90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차량관리에 4억 4000만 원, 광남동 외 4개소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에 50억 원 등 총 1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팔당수력발전소 등 7개 지역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안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2025년도 당초예산 6385억 원 대비 45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68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 2873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3476억 3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410억 9000만 원 대비 10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소송수행비 4억 원,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보전에 4억 4000만 원, 풀수용비 및 연구용역비 8000만 원, 예비비 15억 4000만 원 등 총 3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희망구구단 사업에 20억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에 60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17억 원,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 청년 기본소득 지원에 24억 5000만 원 등 총 15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위탁사업비 1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8억 6000만 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16억 8000만 원, 해외 판로개척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1억 2000만 원 등 총 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고지서 및 예고문 우편료 등에 6억 20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10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과세표준 산정에 1억 6000만 원 등 총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와 징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원, 체납처분관리 수수료 1억 3000만 원,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및 실태조사반 운영에 4억 9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시설관리에 48억 900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차량관리에 4억 4000만 원, 광남동 외 4개소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에 50억 원 등 총 1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공공복리를 위하여 팔당수력발전소 등 7개 지역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경안연료전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기획예산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는 워낙에 요새 예산이 타이트해서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예산서 31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풀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40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서에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 2025년 풀 수용비는 어떤 내용을 쓰셨고 그 내용을 집행하실 때 의회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 수용비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해 주는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별로 행사차출경비를 지원해서 현재까지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풀 수용비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하게 해 주는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장사시설 홍보물 제작하는 데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과별로 행사차출경비를 지원해서 현재까지 3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주훈 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장사시설 홍보물 이런 것들은 사실 부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일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풀 수용비로 사용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확대 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당 과에서 예측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모집을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홍보를 좀 더 하고 또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차출경비 같은 경우에는 행사 본연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차출경비라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 갑자기 동원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주말에 나올 경우 그것을 금액으로 보전해 주는 건데,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8시간 이상이면 대체휴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차출경비로 지원을 좀, 초과근무보다는 조금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경우 부서에서 신청을 할 경우 지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집행하실 때 의회심사 빠트리지 말고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풀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행사나 사업들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예산으로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회 보고를 거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회계과장님, 딱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각 부서와 협의 끝에 그래도 이렇게 알짜배기로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예산서 이번에 보니까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탁 꼬집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올라왔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다만 예산 대비 집행액이 좀 작다던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니까 사회복지 쪽이 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었다고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늘었어요. 이게 46. 11%나 되는데, 왜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 같은 경우는 장애인 예산 이런 걸 많이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고령화로 노인일자리 확대나 기초연금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 한 100억 원 정도가 더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늘어나서 예산은 좀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도비가 안 내려온 예산도 시비를 안 세우면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장애인 쪽 이런 부분을 일부 시비로 세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까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복지에 46%가 되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솔직히 우리 예산의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놀람도 있고 반가움도 있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중복지원되는 것도 많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일단 그렇고. 또 교통이나 국토 지역개발 같은 경우도, 그래도 교통하고 물류는 좀 줄었어요, 예산이. 교통 쪽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94%예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8.67%였거든요. 이거는 좀 늘렸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에게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중복지원되는 것도 많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요, 일단 그렇고. 또 교통이나 국토 지역개발 같은 경우도, 그래도 교통하고 물류는 좀 줄었어요, 예산이. 교통 쪽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94%예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8.67%였거든요. 이거는 좀 늘렸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교통·물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포장 이런 것은 사업비를 작년보다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1단계 보상이 금년 같은 경우 한 40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했는데 이게 완료가 돼 갖고 내년에는 70억 원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2단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1단계는 마무리되고 2단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은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도로 재포장이나 생활밀착형 이런 것들은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증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몇 포대 갖다가 정말 포트홀 같은 거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좀 늦어요, 광주시가. 그래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담당부서한테 ‘그러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몇 포대 안 되더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는 그러지는 말자 조금 달라지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간에 참 없는 예산 쪼개서 이렇게 맞추시느라고 정말 애썼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308쪽입니다.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조례 제21조, 제28조에 의거해서 무조건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몇 포대 안 되더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올해는 그러지는 말자 조금 달라지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여간에 참 없는 예산 쪼개서 이렇게 맞추시느라고 정말 애썼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시겠어요? 308쪽입니다.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이것은 그냥 법적으로 조례 제21조, 제28조에 의거해서 무조건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그전에는 직무발명이 매년 나와 갖고 사실은 시에서 계속 특허를 냈습니다. 그런 사안은 직원들이 특허나 그런 걸 받을 때 심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매년 있다기 보다는, 직원들이 발명한 사안이 있으면 한 번 정도 심의할 수 있게 1회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 예산을 봤더니 정말로 타의 모범이 돼야 되는 부서거든요. 예산이 크던지, 작던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다른 과들 보니까 진짜 뼈를 깎았다라는 말이 맞아요. 진짜 콕콕 집어내고 싶은데 집어낼 게 없어요. 한편으로는 가슴도 아프면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세워야 하나?’라는 생각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주임록 위원 아셨죠,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그리고 315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우리 광주시의 규제를 개혁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8대부터 그랬던 사안이에요.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명분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 번도 교육을 안 했습니까? 안 해서 지금 제로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10월 기준이라 그런 겁니까?
그리고 315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8대 때부터 계속 ‘우리 광주시의 규제를 개혁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는 없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8대부터 그랬던 사안이에요.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겠다 그런 명분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한 번도 교육을 안 했습니까? 안 해서 지금 제로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10월 기준이라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이거는 12월 중에 교육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확실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가 있잖아요. 지금 46%예요. 그것도 12월이잖아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홍보하시겠습니까? 홍보물품하고 유인물이나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계획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이번에 저희가 규제개혁 포럼도 처음으로 한 번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뉴스도 제작하고 그리고 여기에 성과가 나타나면 홍보도 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12월은 넘겨야 되겠죠. 내년도에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올해 안에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믿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은 당연히 못 했죠? 2024년도에 21%예요. 이것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 예산 대비 집행액이 2025년도에는 13%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예산과인데, 주무부서잖아요. 지금 타 과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은 당연히 못 했죠? 2024년도에 21%예요. 이것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미. 예산 대비 집행액이 2025년도에는 13%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기획예산과인데, 주무부서잖아요. 지금 타 과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규제포럼 개최했듯이 내년도에는 그런 규제를 좀 더 발굴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보여주세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밖에 안 봅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게 21%, 13%라는 것은 솔직히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풀 수용비는 이주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324쪽입니다. 광주시가 공공위탁의 대행사업 진단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도시관리공사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주는 곳이 도시관리공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대행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왜 해야 하는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풀 수용비는 이주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324쪽입니다. 광주시가 공공위탁의 대행사업 진단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도시관리공사밖에 없으니까,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주는 곳이 도시관리공사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대행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특별히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왜 해야 하는지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지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지원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주는 것은 사실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주는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872억 원 인데 또 인력도 한 47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정성 진단을 해서 효율성을 좀 찾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용역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자체에서 용역 주는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단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해서도 효율화에 대한 사안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효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사업비 자체도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서 효율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렇군요. 우리가 10개 사업 872억 원을 그쪽에서 사업비를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가지 사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1년에 23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한 167명 됩니다.
○주임록 위원 그쪽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만큼이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어쨌든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먼저 저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내년에는 35억 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26년 계획에는 220억 원 적립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35억 원은 너무 적은 수준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 자료에서도 봤지만 연도 말에는 1344억 원 정도 적립이 돼 있었거든요. 최근 3∼4년간 대규모 공설운동장이나 구청사 건립에 많이 사용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0억 원인데 여기 35억 원을 잡으신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들거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급할 때 쓰시려고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먼저 저희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에 내년에는 35억 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2026년 계획에는 220억 원 적립하는 걸로 잡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35억 원은 너무 적은 수준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 자료에서도 봤지만 연도 말에는 1344억 원 정도 적립이 돼 있었거든요. 최근 3∼4년간 대규모 공설운동장이나 구청사 건립에 많이 사용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20억 원인데 여기 35억 원을 잡으신 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들거든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급할 때 쓰시려고 적립해 놓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 계정은 이번에 4회 추경에도 32억 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적립을 계속 좀 해놓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이 워낙 작년보다 24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부 사용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만일에 예전처럼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고 폭설로 또 급하게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니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예산서에 관해서 질의 드릴게요.
309쪽에 보면 제안제도 포상금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에 다 쓰신 것 같은데, 올해는 집행률이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도 많이 제안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이 제안하시나요?
309쪽에 보면 제안제도 포상금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포상에 다 쓰신 것 같은데, 올해는 집행률이 좀 적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시민분들도 많이 제안을 하시나요? 공무원분들이 제안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시민분들이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제안하신 것에 대한 선정 결과나 제안했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공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광주소식’에 게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노출이 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디지털정보담당과랑 협의해서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여기 뒤에도 있지만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로 선정된 적극행정에 대해서 보여지거든요. 시민들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민제안도 결과나 아니면 제안했던 내용을 볼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참고해서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신규사업 311쪽에 정책ON 가이드 제작, 이거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은 시민들이 자기분야,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에서 기초생활이나 장애인 이런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저희가 시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QR코드로 제작해서 시민들이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7개 분야를 해 가지고 제작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QR을 찍으면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이런 거에 연계시켜 준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적극행정’ 아까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행정 교육도 중요하지만 포상금을 좀 더 늘려주시면 공무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좀 더 인센티브를 늘려주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319쪽에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로 올해 2000만 원 잡으셨고 내년에 2000만 원이고 작년에 29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어떤 용역을 진행하신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과의 국가도로망 계획 대응 전략 연구 용역비로 195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2024년도, 2025년도 진행했던 것에 대한 결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시에서 많은 용역들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요청하지 않으면 받아볼 수가 없거든요. 홈페이지에 물론 올라와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지금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는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총괄 부서시니까 타 부서에도 용역하시고 결과 나오면 용역결과 보고서는 공유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예산이 30억 원이나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주민들의 삶과 바로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라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주임록 위원 먼저 364쪽 한번 보시겠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보면 사회적기업이 16개가 있나요? 대여섯 개 있나? 몇 개 정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사회적 기업은 20개소가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우리 광주시 사정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비가 거의 2억 원 가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못 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홍보는 우리가 했겠죠,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한테 홍보는 우리가 했겠죠,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주임록 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한 35% 정도 됐어요. 2025년도에는 아예 없어요.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템 하나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벤치마킹도 보내드리고 해서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있었고, 2025년도에는 여기 내용상에는 ‘해당 없다’고 표시는 돼 있는데, 사실 올해는 경기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이어가지고 2025년도에 한 7100만 원이 있는 상황인데 2026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표시했을 때는 ‘해당없다’고 표시한 거고, 실제 2026년도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2025년도에도 사용은 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2025년도에는 7100만 원이 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소가 있었는데 지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원된 사회적기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소가 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 수요조사할 때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 공고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신청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상 지원이 약간 안 된 것처럼...
○주임록 위원 저는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개입할 것은 개입하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타 시도에서 어떠한 것을 너무 잘 하더라, 그러면 벤치마킹도 보내드리고 하는 적극행정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청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비마을 이번에 한 개소를 지정 하는 것 같아요, 예비마을기업을 만들게 된 취지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사실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사항인데요. 해당되는 마을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하면서 공동의 어떤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혹시 결정된 곳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올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1개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접수가 돼서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주임록 위원 그러면 아이템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접수는 돼 있는데 세부적인 아이템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시겠어요? 367쪽인데요. 집중 육성 분야 활성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이나 돌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비로 쓰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내용에 나온 것처럼 올해 제2차 광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주임록 위원 3개 분야가 어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3대 집중 육성 분야가 탄소중립과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유통 및 생산분야의 3개 분야에 대해서...
○주임록 위원 친환경, 탄소중립, 또 하나가?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그렇게 3대 집중 육성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나온 것처럼 돌봄 자격취득, 그러니까 지역 기반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격취득 교육이라든지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라든지 탄소회계 그런 쪽으로다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수많은 사업을 보니까 자격취득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지역경제과가 할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시키면 해당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 시민들. 막상 취업을 하려니 취업할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땅하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3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이게 10월 기준인데 지금 12월 초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저희가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에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다 했기 때문에요.
○주임록 위원 이걸 보고 제가 놀란 것이, 정말로 우리 전통시장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아요. 우리 유튜브에 ‘광주시 놀러 오세요, 우리 전통시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짧게 하는 것도 너무나 좋거든요. 홍보가 뭐 별건가요? 요즘에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카카오톡에서도 이게 보이고 페북에서도 보이고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요. 얼마나 좋은 현상인지 몰라요. 우리 지역경제과도 아이디어 내셔서 분발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사업비 드렸는데 6%밖에 사용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도 하셨어야 돼요. 유튜브 한 분 시키세요. 타 시도는 되게 잘 하고, 우리 광주시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드디어 구시청 복합건축물로 들어가네요. 입점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들이 이번에 보니까 많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제가 묻지 않고 그 자리, 청년지원센터 현재 쓰고 있는 곳은 무엇으로 활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저희가 현재 임대하는 건물입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임대하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아니,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주임록 위원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완전히 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어떤 단체에서 그걸 좀 쓰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럼 거기는 완전히 우리가 빼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개인건물입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정말로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이번 달에는 오픈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소진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신청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연말이라 적어서 그랬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산보다는 저희가 지난 7월 달부터 소비쿠폰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소비쿠폰 하면서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가 많이 발행되는 과정에서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식도가 높아져서 상당히 인센티브에 대해서 아셔 가지고 빨리 충전을 해서 조기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조기라고는 하지만 하루 만에 소진이 됐길래 놀라서요. 그럼 예산이 지난달보다 적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원래 저희가 10월 달부터 10%를 했었는데요. 11월하고 12월은 6억 원씩 했었고, 10월 달에는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지난달보다는 12월달에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센티브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렇죠.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10%면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여서,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국비보조사업이 반영돼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올해 상황을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교육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관내에도 꽤 있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8개소쯤 되는 것 같은데,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예비마을기업 사업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신규로 발굴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저희가 어떤 대상자들이 있으면 컨설팅이라든지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 구성을 통해 가지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법정 서식에 맞춰서 법 테두리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직 많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렇죠. 한 7∼8년 전에는 붐처럼 활성화가 됐었는데 요즘엔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아마 경기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현주 교육이나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받침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 하는데, 교육이나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해당되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광주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론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은 임대해서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구시청으로 옮겨가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죄송해요. 예산서에 임대료 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못 봐서. 아무튼 내년도에 일자리센터도 이전하셔야 되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이전하시잖아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전 준비 좀 잘해 주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위원장 오현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호리첸시아 상가는 잘 마무리되고 있는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최대한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 경안2지구에 해링턴 거기도 대규모 복합 점포시설이 들어올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위원장 오현주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아직 시간 여유는 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중요한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생활임금 관련해서 결정을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해서 하시잖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광주시 생활임금이 일반 단순노임 단가보다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 분들이 단순노임 단가보다도 적게 받는 경우가 발생해요. 작년 같은 경우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일이 염려가 되기는 하나, 올해는 차이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생활임금 결정하실 때 꼭 단순노임 단가 확인하셔서 그거보다는 그래도 높게 책정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높거나 같은 수준이거나.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꼭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내년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여쭤볼게요. 예산서 424페이지인데, 내년도 사업 대상은 퇴촌·남종면 주택(건물) 151개소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융복합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훈 위원 융복합 지원사업,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어떻게 내년도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업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이주훈 위원 거기는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사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훈 위원 예, 내년.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내년 연초에 저희랑 협약을 맺고 기존에 선정됐던 가구들 사업이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주훈 위원 일전에 보니까 매년 했던 업체가 계속 연달아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다른 데 할만한 데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신 사항 때문에 우리가 계량평가랑 비계량평가로 나눠지는데, 비계량평가에 대한 부분을 외부 위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두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계량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했는데, 아무래도 작년이랑 올해 계속했던 업체가 위원회에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선정과정에서 룰이 기본 중앙의 지침과 차이가 있고 오히려 높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낮은 점수로 가게 되고 하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서 그때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 주셨어요. 일단 내년에 사업 진행하시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42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관내 개별주택 90가구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하고 이게 뭐...
42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관내 개별주택 90가구에 대해서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하고 이게 뭐...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40%랑 시비 40% 그다음에 자부담 20%로 해서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경기도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이주훈 위원 그래도 우리는 시비 부담 20%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예산 세워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그래 가지고 넘기면 어차피 자부담이 거기는 50%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예산만 세우고 전체적인 추진절차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세워가지고 경기도에다가 20%의 돈을 그냥 보내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넘기면 선착순으로 3kw 미만으로 해서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훈 위원 수요 많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아무래도 도시가스 미공급된 지역들 위주로 난방비라든지 그런 에너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이 신청하십니다.
○이주훈 위원 에너지 소외지역에 골고루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412쪽 좀 봐주실래요.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이게 관세 그런 게 올라서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저희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영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아무래도 지금 미국발 무역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서 1개 업체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개 업체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육상이랑 해상에 대한 운송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3400만 원 인데 이거 갖고, 우리 시에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은 안 했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아무래도 국내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수요에 대한 부분을 측정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지금 기업이 어려울 때니까 잘 파악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확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주훈 위원님이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초월 쪽이 먼저 했죠, 이걸?
아까 이주훈 위원님이 태양광 얘기했잖아요. 초월 쪽이 먼저 했죠, 이걸?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작년에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태양광 먼저 설치된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초월이 융복합 지원사업을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는 남한산성하고 오포1·2동하고, 남한산성 쪽이 상수원보호구역 그런 것 때문에 행위제한에 걸려가지고 일부 못한 것들을 곤지암 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곤지암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얘기하는 게, 이게 순서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 지역할 때 못하면, 기간을 놓치면 또 못하니까 그것도 기회가 올 수 있게끔 만들어 갖고 빠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좀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예산을 30억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5억 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게 기뻐야 되잖아요, 예산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나 지역경제과는 솔직히 예산이 차고 넘쳐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좀 전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더 많은 업체가 있다면 지원하십시오.
좀 전에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더 많은 업체가 있다면 지원하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16쪽에 광주 기업톡 SNS채널 운영,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이것도 저희 과에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내 기업들한테 각종 지원시책을 저희 것뿐만이 아니라 중앙인 중진공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지원시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가지고 관내 기업들한테 카톡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신규정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정말로 이것은 사업발굴 잘하셨고요. 이미 타 시도는 다 하고 있어요. 종종 SNS를 하다 보면 그런게 툭툭 튀어 올라오거든요. 우리 광주시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옆에서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 잘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재미있어서 아니면 눈에 띄어서 딱 열어볼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노력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417쪽,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로 도로가 불편하다든지 해서 이번에 3개소 정도를 우리가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지금 87%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대비. 그런데 집행액이 올해 10월 기준이잖아요, 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지금 한 건이 금액이 제일 큰 건데 2억 5000만 원 가량 들여서 하는 건데, 선동리에 가각 부분이 안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광주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가각이 안 나오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초월읍에다가 재배정을 해놨는데 거기가 얼마 전에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경기도 협의과정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이월해서 바로 사업은 진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설계는 거의 끝낸 상태인데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와서 그런 부분입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열정적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 잘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다음 장입니다. 418쪽이에요. 거기도 기반시설을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주임록 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정말로 집행을 잘 하셨어요.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이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도과로 보내는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기업애로, 읍면동이라든지 관내기업 단체 아니면 개별기업들한테 우리가 쭉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 연결해 달라는 기업애로가 그때는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두 건 정도 하실 계획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지금 들어오기에는 이거 말고도 한두 건이 더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선정해서 올렸고 도에서 중소기업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지금 확정이 됐다는 거네,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이천이나 여주로 이전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우리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살기 좋은 광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사업하기가 힘들어서 이천이나 여주로 이전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많이 아파요. 우리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도록 마음을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412쪽에 광주e장터 운영하시잖아요. 광주e장터 홈페이지를 제가 네이버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안 떠요. 그거에 대한 보조자료만 나오지 바로 이어지는 링크가 안 뜨거든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412쪽에 광주e장터 운영하시잖아요. 광주e장터 홈페이지를 제가 네이버검색을 해도 잘 안 나와요, 안 떠요. 그거에 대한 보조자료만 나오지 바로 이어지는 링크가 안 뜨거든요.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e장터에 입점해 있는 기업은 몇 개나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다가 294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거기 e장터를 통해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나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보면 상세페이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안에 팝업처럼 뜨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보다는 팝업을 통해 가지고 젊은층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받았던 업체들을 통해서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온라인으로 판매량이 1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기 쉽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아까 주임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반시설 개선사업이요. 올해는 왜 예산을 1억 9000만 원, 절반 정도 수준밖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위원장 오현주 페이지 417쪽이요. 작년 예산은 4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신 건 1억 9000만 원 이거든요. 절반으로 깎인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처럼 선동리 이월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근데 이거는 매년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상하수도랑 도로랑 다 같이 묶는데, 올해는 대신 수도과에 전출금이 없었던 반면에 뒷장에 가면 그 전출금까지 포함해서 거의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뒷장에 상수관로 설치사업은 예년하고 예산이, 아, 훨씬 늘어났는데 이걸 분리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아무래도 전출금이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분리를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같은 하나의...
○위원장 오현주 아, 그렇군요. 도로개선사업 예산이 절반으로 줄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그런 게 아니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작년에 사업 진행하신 거죠?
그리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작년에 사업 진행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모집공고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선정을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TP라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해 가지고.
○위원장 오현주 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톡을 저희가 만든 이유가 관내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현주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그래서 우리가 기업톡을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만든 지 한 보름 됐는데 현재까지 한 300여 개 기업이 가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위원장 오현주 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데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용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세정과가 참 예산 대비 집행을 잘했다, 가장 잘했다라고 칭찬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임미정 감사합니다.○주임록 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4억 원이 늘었어요.
○세정과장 임미정 예.
○주임록 위원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4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하는 통합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하는 통합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임미정 신규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만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개인영향평가하고 인프라 보강사업, 그다음에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화재사건과 개인정보유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그 금액의 안분만큼, 지자체로 안분해서 내는 그런 금액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다 시비네요. 국비지원 안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임미정 예.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텍스 서비스 사업도 그렇고 그 옆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도 그렇고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럼 특별히 재해복구시스템 있잖아요. 이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임미정 우선 사업내용은 국가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할 때 저희 지방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백업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요. 예산만 지금 세워진 상태입니다.
○주임록 위원 저는 행여라도 그런 건 줄 알았죠. 16개 읍면동으로 PC 같은 거 이런 시설을 설치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눈이 많다 그러면 그런 재해정보를 ‘야, 어디에 지금 비가 많이 와. 그러니까 좀 조심해!’ 그런 것을 띄워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세정과장 임미정 저희는 지방세라 지방세데이터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뭐 특별한 것 없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알뜰하게 사업비 사용 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임미정 많이 벌고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광주시가 징수과에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사업을 했어요. 얼마나 이득이 됐습니까?
○징수과장 김혜경 저희 체납관리단이 35억 원을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16명에 대해서 복지연계, 그 부분은 같은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복지연계 건수는 작년 대비해서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돈 내라고 전화했는데 그런 것까지 또 연계를 하는 것이, 그래도 그 스킬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혜경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참 잘했다라는 말씀 제가 드릴게요.
○징수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옥에 티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4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을 사용 안 하셨습니까?
○징수과장 김혜경 저희는 연말에 체납 징수하다가 징수가 어려운 분들을 정리 보류, 결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12월 달에 위원회 개최를 해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시책 추진도 그때 하시겠네요?
○징수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좋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징수과는 돈을 쓰시기보다는 돈을 가져오시는 부서라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긴 한데, 체납세 징수 세입증대 포상금을 7700만 원 세우시잖아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160만 4000원에 4명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얼마씩 드리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저희 과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으로 추심원들 네 분이 계시고요. 네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징수가 어렵겠다라고 분류된, 징수 보류된 금액들을 배분해서 그것들을 체납징수 활동을 하시고, 5년이 경과했다든가 6년이 경과했다든가 하는 거에 따라서 비율이 징수금액의 1∼5%까지 지급을 해서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 징수금액 실적에 대비해서 몇 %죠?
○징수과장 김혜경 1∼3% 이 정도로.
○이주훈 위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받아 가시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징수했느냐에 따라서 집행액이 차이가 있겠네요?
○징수과장 김혜경 매월 징수금액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어떤가요? 한 분당 대략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1인당 걷어지는 비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징수과장 김혜경 저희가 130만 원 정도 1인당 월 평균 지급이 되니까 그게 3% 금액이라고 봤을 때 2000만 원 이상에서 4000만 원 미만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더 많이 걷고 하면 나중에 추경 때 더 세워야 될 가능성도 있나요?
○징수과장 김혜경 그것은 한도가 월 30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주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를 많이 해서, 특히 고액체납자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징수가 돼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 철저하게 징수하셔서 세수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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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세금 철저하게 징수하셔서 세수 증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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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서 올라온 것들을 보다가 우리 본예산서 499페이지에 너무 반가운 예산이 하나 보여가지고 이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만선문화복지센터와 만선생활체육공원을 가로지르는 지역, 이게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200m 정도를 걸어가야지 도달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가운데 통로를 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체육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조금 난색을 표하시기는 했는데 이번에 예산화해 가지고 일단은 당초예산으로 올려주셨어요. 이거 추진 경과 좀 한번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만선문화복지센터와 만선생활체육공원을 가로지르는 지역, 이게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200m 정도를 걸어가야지 도달하는 부분이어가지고 가운데 통로를 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체육과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조금 난색을 표하시기는 했는데 이번에 예산화해 가지고 일단은 당초예산으로 올려주셨어요. 이거 추진 경과 좀 한번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정건구 금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또 지적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토지주를 한 일곱 차례에 걸쳐서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우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좀 매도할 의향을 밝히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담은 예산은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고요. 보상이 끝나면 공사비가 한 5000여만 원 정도가 또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예산은 보상비만 우선적으로 세웠고요. 보상이 끝나면 바로 추경에 공사비를 또 세워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선리복합센터 같은 경우에 문화강좌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또 곤지암 지역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인데 부지 자체가 좁게 세팅이 돼 가지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고질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눈앞에 체육공원 주차장을 놔두고 바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에 담아 주셔가지고 정말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지주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설득하시기가 어려웠을 걸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마을 이장님께서 몇 번이고 얘기는 하셨는데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상절차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완료가 되면 시설공사까지 잘 해서 내년도에는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는 통행로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설득하시기가 어려웠을 걸로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마을 이장님께서 몇 번이고 얘기는 하셨는데 ‘조금 어렵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설득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보상절차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추후에 완료가 되면 시설공사까지 잘 해서 내년도에는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는 통행로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한 해 동안 살림살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3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예.
○주임록 위원 많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도 들어오고 기존사업이 또 늘어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49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정건구 예.
○주임록 위원 지금 두 건이에요. 환경 미화용 꽃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기준이에요, 결과치가 나온 게. 2024년도에는 99%, 거의 100% 사용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2025년도에 52%밖에 사용을 못 하셨는데, 12월에 추운데 식재 계획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 집행을 못 했을 뿐이고요. 4000만 원은 저희 청사 내에 환경미화를 위한 꽃 구입비인데, 현재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실내?
○회계과장 정건구 아니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주임록 위원 추운데 왜 꽃을 심어요?
○회계과장 정건구 아니요. 예산은 그때 내기는 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집행을 못 했을 뿐이지 계약은 이미 돼 있었던 거고요. 식재는 봄, 가을, 여름 이렇게 계절별로 계절에 맞는 꽃들을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시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 있습니다. 이 비용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98% 예산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한 10억 원 되는 사업인데 3억 3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12월 초인데, 계획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정건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렇지 다 이미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100%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이 사업비 중에 우리 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에어컨 기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냉동기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름에 냉동기를 설치하게 되면 작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잘하셨습니다. 여기 기본경비예요. 우리 회계업무 하시다가 식사하시는 건데 왜 48%밖에 못 쓰셨는지, 이것도 그러면 10월 기준이니까 11월, 12월 사용하시면 다 마무리 되겠네요?
○회계과장 정건구 예.
○주임록 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라.
○회계과장 정건구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계약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가 있어요. 이것도 기본경비인데,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까?
○회계과장 정건구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 보겠습니다. 모든 게 지금 100%입니다. 좋습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10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주임록 위원 그래요. 올 한 해 사업 보시니까 그래도 알뜰하게 살림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광주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건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재정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재정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에 개의하겠으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