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9월9일(화)오전10시01분
- 의사일정
- 1.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시정질문
- 9.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최서윤·주임록·노영준 의원)
- 1.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소제 의원 외 2인 발의)
- 4.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5.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서윤 의원 외 2인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시정질문(황소제·조예란·이은채 의원)
- 9.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사팀장 구본우 의사팀장 구본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예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16건 및 기타 의안 11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예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16건 및 기타 의안 11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최서윤,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최서윤, 주임록, 노영준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광주의 뿌리이자 버팀목이신 어르신의 교통복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가정과 지역,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제약, 건강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 병원, 장보러 가는 길조차도 교통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 교류를 제약하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8기 방세환 시장의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며, 지난 8월 1일, 30여 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과 함께 교통망 단순화, 환승 중심의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해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일반 시내버스 97개 노선이 40개로 개편되어 일부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시장, 마트 등 직통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반드시 환승을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환승이 당연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과정이며, 교통비 부담까지 겹쳐 결국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교통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이동의 기본권이며, 공동체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건강 유지, 문화 향유, 사회적 교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어르신 교통복지는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교통망을 아무리 확충해도 비용과 접근성 문제로 실제 이용이 어렵다면, 교통복지의 본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동두천·양평은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근 하남시는 올해 ‘통(通)하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복지시설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의 어르신 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7만 2000명을 넘어섰고, 70세 이상 어르신도 4만 4000명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존경과 보은의 정책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이제 아들, 딸 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기본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이상 병원 가는 길, 복지관 가는 길을 걱정하지 않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과 교통비 부담 없이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3대가 행복한 교통복지 도시, 광주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광주의 뿌리이자 버팀목이신 어르신의 교통복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생을 가정과 지역,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신 주역들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제약, 건강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관이나 경로당, 병원, 장보러 가는 길조차도 교통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 교류를 제약하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민선8기 방세환 시장의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며, 지난 8월 1일, 30여 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과 함께 교통망 단순화, 환승 중심의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해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개편 과정에서 일반 시내버스 97개 노선이 40개로 개편되어 일부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시장, 마트 등 직통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반드시 환승을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환승이 당연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과정이며, 교통비 부담까지 겹쳐 결국 이동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교통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이동의 기본권이며, 공동체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건강 유지, 문화 향유, 사회적 교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어르신 교통복지는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교통망을 아무리 확충해도 비용과 접근성 문제로 실제 이용이 어렵다면, 교통복지의 본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동두천·양평은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인근 하남시는 올해 ‘통(通)하남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문화·복지시설 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한 교통비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시의 어르신 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7만 2000명을 넘어섰고, 70세 이상 어르신도 4만 4000명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존경과 보은의 정책이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위한 투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주시는 이제 아들, 딸 된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이동 기본권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이상 병원 가는 길, 복지관 가는 길을 걱정하지 않고,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과 교통비 부담 없이 당당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모든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3대가 행복한 교통복지 도시, 광주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원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내내 땀 흘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시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가 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작년 7월 개장 이후 첫해 12억 원, 올해 8월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매출 상승 기여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존 월요일 휴무를 정상 운영일로 변경을 해서 운영시간을 주 7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팜센터가 올해부터 월요일도 운영됨으로써 주말에 바쁜 일정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여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농산물 회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통해 일부 출하농가는 월 500만 원의 월급 받는 농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푸드팜센터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등 로컬푸드의 성공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출하 전에 잔류농약·중금속검사를 의무화하고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정기적인 농가 교육과 생산지 점검을 또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행정이 함께 관리하면서 푸드팜센터 로컬푸드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5년 9월 기준, 소비자 회원 수는 1900명을 돌파했고 푸드팜센터 밴드 가입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SNS, 온·오프라인 홍보로 푸드팜센터를 알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푸드팜센터 내 농가레스토랑을 연계하여 직매장에서 나오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상시 공급·소비하고 있으며, 쿠킹클래스 요리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모여 요리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관내에서 나오지 않는 품목은 자매결연도시인 고흥군, 보은군, 부여군, 안동시와의 MOU 협약으로 다양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자매결연도시 간의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교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든 결과이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연채 푸드팜센터가 광주시 농업정책의 핵심 모델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광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송정동, 탄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입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뜨거웠던 여름 내내 땀 흘린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 시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 여러분의 삶에 풍요로운 결실을 안겨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광주시 자연채 푸드팜센터가 1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자연채 푸드팜센터는 작년 7월 개장 이후 첫해 12억 원, 올해 8월 기준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매출 상승 기여요인 중 가장 큰 부분은 기존 월요일 휴무를 정상 운영일로 변경을 해서 운영시간을 주 7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드팜센터가 올해부터 월요일도 운영됨으로써 주말에 바쁜 일정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큰 편리함을 제공하여 방문객 수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농가들의 농산물 회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며,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유통구조를 통해 일부 출하농가는 월 500만 원의 월급 받는 농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도 푸드팜센터로 선진지 견학을 오는 등 로컬푸드의 성공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출하 전에 잔류농약·중금속검사를 의무화하고 농가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정기적인 농가 교육과 생산지 점검을 또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행정이 함께 관리하면서 푸드팜센터 로컬푸드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25년 9월 기준, 소비자 회원 수는 1900명을 돌파했고 푸드팜센터 밴드 가입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SNS, 온·오프라인 홍보로 푸드팜센터를 알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푸드팜센터 내 농가레스토랑을 연계하여 직매장에서 나오는 로컬푸드 농산물을 상시 공급·소비하고 있으며, 쿠킹클래스 요리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모여 요리를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관내에서 나오지 않는 품목은 자매결연도시인 고흥군, 보은군, 부여군, 안동시와의 MOU 협약으로 다양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자매결연도시 간의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교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든 결과이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연채 푸드팜센터가 광주시 농업정책의 핵심 모델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고 우리 광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영준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관내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24시간, 모든 시간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심야나 방학처럼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한 속도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기억하듯이 지난 2023년 광주시의회에서 해외연수로 방문했던 호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쿨존 속도제한을 평일 등·하교시간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스쿨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을 시도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했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사, 일반 운전자 7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야간에는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2% 이상이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교통흐름 개선과 등·하교시간 집중 관리였습니다. 이미 제주와 전주 등 일부 지역, 그리고 가까운 하남에서도 주간에는 30km, 야간·주말에는 50km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 제도가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규정된 스쿨존 등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통행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에는 시속 30km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둘째, 심야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는 50km까지 완화하며,
셋째,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흐름 지표, 속도 준수율, 사고 발생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일상 이동 편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스쿨존 속도제한은 안전과 효율,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광주시도 늦지 않게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관내 스쿨존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제도는 아동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24시간, 모든 시간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심야나 방학처럼 아동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도 동일한 속도로 제한됩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기억하듯이 지난 2023년 광주시의회에서 해외연수로 방문했던 호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쿨존 속도제한을 평일 등·하교시간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스쿨존 제한속도의 탄력적 운영을 시도하는 지자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시간대별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상승했고,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교사, 일반 운전자 70%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 자치경찰위원회는 야간에는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82% 이상이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교통흐름 개선과 등·하교시간 집중 관리였습니다. 이미 제주와 전주 등 일부 지역, 그리고 가까운 하남에서도 주간에는 30km, 야간·주말에는 50km로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고, 심야 시간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 제도가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규정된 스쿨존 등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광주시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아동 통행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에는 시속 30km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둘째, 심야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에는 50km까지 완화하며,
셋째,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흐름 지표, 속도 준수율, 사고 발생 추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일상 이동 편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스쿨존 속도제한은 안전과 효율,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광주시도 늦지 않게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현주, 이주훈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현주, 이주훈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9월 15일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9월 15일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58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959호,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926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7059억 원 대비 2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01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4355억 원 대비 16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65억 원, 보통교부세 62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3억 원, 국·도비 보조금 748억 원, 내부거래 등 5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21억 2000만 원, 하반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등 15억 8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억 50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긴급복지 대응을 위해 총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발행비용 및 부대비용으로 시비 부담분 49억 원을 포함한 644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 56억 원을 포함하여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19억 1000만 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49억 80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 178억 원, 퇴촌·남종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5억 9000만 원,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2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55억 3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39억 8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9억 40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입니다.
동절기 강설, 도로 결빙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료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재정운용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로 받게 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목현동 지방도 338호선 재포장사업에 6억 2000만 원, 직동-삼동 간 시도 9호선 재포장사업 3억 7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4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34억 원,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2억 1000만 원,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등 도로망 확충사업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억 4000만 원, 하천변 산책로 조명개선사업 7억 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6억 5000만 원, 하열미천 개수사업 4억 6000만 원 등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26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792억 원 대비 4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7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29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3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11억 4000만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공사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2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163억 원 대비 4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8000만 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911억 원 대비 69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59호,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8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은 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 추진 광주역세권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41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58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959호,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9261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7059억 원 대비 2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013억 원으로 제2회 추경 1조 4355억 원 대비 16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65억 원, 보통교부세 62억 원, 특별교부세 1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3억 원, 국·도비 보조금 748억 원, 내부거래 등 53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일반조정교부금 2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장기요양 급여 지원 21억 2000만 원, 하반기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등 15억 8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억 50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긴급복지 대응을 위해 총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발행비용 및 부대비용으로 시비 부담분 49억 원을 포함한 644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국비 지원 56억 원을 포함하여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19억 1000만 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 49억 8000만 원, 종합운동장 건립 178억 원, 퇴촌·남종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5억 9000만 원, 오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8억 5000만 원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물류 분야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125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55억 3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39억 8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39억 4000만 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분야입니다.
동절기 강설, 도로 결빙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환경제설제 구입 및 제설장비 임차료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재정운용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로 받게 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목현동 지방도 338호선 재포장사업에 6억 2000만 원, 직동-삼동 간 시도 9호선 재포장사업 3억 7000만 원을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비 4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34억 원,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2억 1000만 원, 장심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5억 원 등 도로망 확충사업에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총 2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8억 4000만 원, 하천변 산책로 조명개선사업 7억 원,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6억 5000만 원, 하열미천 개수사업 4억 6000만 원 등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26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792억 원 대비 4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47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629억 원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3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11억 4000만 원, 광주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공사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21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163억 원 대비 4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3개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9억 8000만 원, 오수관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911억 원 대비 69억 원이 증가한 9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959호,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8억 원, 일반회계 예탁금 39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은 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 추진 광주역세권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41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서윤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서윤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서윤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최서윤, 박상영,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황소제 이상 9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윤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최서윤, 박상영,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황소제 이상 9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질문시작)
○황소제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포권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고산지구 일대 교통난 해소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권역에는 곧 개관할 고산 문화누리센터를 비롯해 2026년 개교 예정인 오포중·고등학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확충에 비해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주민들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시도 17호선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들로 인해 교통마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단일 차선에서 이루어지며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로3-30호선 준공 및 오포중학교 개교 시 통행차량 증가로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차고지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당시, 4차선 도로 확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중로2-24호선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방치한 채 차고지 준공과 맞물려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정의 무관심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시유지 활용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 상태인 중로2-24호선 도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음, 광주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당시 약속했던 친환경차량 120대 운영과는 달리, 현재 226대의 차량 중 70여 대가 디젤차량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까지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매연과 빛 공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 및 대기오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 신현동 수도관 파열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도로공사 중 발생한 수도관 파열 사고는 장기간 단수 사태를 야기하며,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두 번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행정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고 피해보상 및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신현동 일대의 노후 수도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제3차 수도관 파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현동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포권역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삶은 교통혼잡,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위에서 언급한 각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함께 신속한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포권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고산지구 일대 교통난 해소와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포권역에는 곧 개관할 고산 문화누리센터를 비롯해 2026년 개교 예정인 오포중·고등학교, 광주차고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 확충에 비해 기반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주민들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시도 17호선 별빛초등학교 앞 교차로는 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들로 인해 교통마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직진, 좌회전, 우회전이 단일 차선에서 이루어지며 좁은 도로폭으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로3-30호선 준공 및 오포중학교 개교 시 통행차량 증가로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인도가 없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차고지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 당시, 4차선 도로 확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중로2-24호선 4차선 도시계획도로를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방치한 채 차고지 준공과 맞물려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노선이 아니더라도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부분적으로나마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행정의 무관심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시유지 활용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장기미집행 상태인 중로2-24호선 도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행정의 소극적인 태도는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음, 광주차고지 이전과 관련된 환경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당시 약속했던 친환경차량 120대 운영과는 달리, 현재 226대의 차량 중 70여 대가 디젤차량으로 운행되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과 늦은 밤까지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매연과 빛 공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음 및 대기오염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다음, 신현동 수도관 파열 사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도로공사 중 발생한 수도관 파열 사고는 장기간 단수 사태를 야기하며, 주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습니다. 두 번에 걸쳐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행정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고 피해보상 및 책임 규명뿐만 아니라 신현동 일대의 노후 수도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교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제3차 수도관 파열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현동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포권역은 급격한 도시 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들의 삶은 교통혼잡,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위에서 언급한 각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원인 분석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민과의 투명한 소통과 함께 신속한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4분 질문종료)
○조예란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도로 사업 중 시도 21호선 신현동 도로교통개선대책사업과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도로개설공사,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장전주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장전주 이설작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설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설작업으로 인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 추진한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중로2-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 등으로 인해 약 4억 300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 역시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KD차고지 조성에 따라 개선된 고산동 중로2-24호선의 인도의 경우,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내에 셀 수 없이 많은 전신주에 대하여 설치에 따르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위치 선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적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속히 관내 모든 전신주·통신주 및 기타 지장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실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하며, 지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인 이주훈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특히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해야 하는 도로시설이 약 817개소에 달하고, 이 중 1단계는 116개소로 공사비만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단계·3단계시설의 경우 355개소에 달하며, 보상비만 약 4600억 원, 공사비는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재정여건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단계의 경우 보상이 완료되어 실효는 면했지만 공사는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3단계시설의 경우도 실효 기한 내에 보상이 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례가 고산별빛초등학교 앞에서 KD차고지로 이어지는 중로2-24호선입니다.
차고지 입주가 완료되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개선 정도만 완료되었을 뿐이고, 정작 본선에 대한 확장 계획은 3단계로 분류되어 언제 공사가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개설되어야 할 만큼 시급합니다.
또한 청석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령공원 사업시행자가 일부 구간에 대해 개선을 할 계획이나, 그 후속 구간의 경우에는 1단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설은 언제쯤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나마 제가 지난 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드린 국지도 57호선 개선의 경우 최근 완료되어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집행계획 외에도 단기적이더라도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20년간 광주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변화된 환경과는 별개로 평면적인 계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적인 추진방안을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에서 지장전주 등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기지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도 한가운데 설치된 전신주와 같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기존 지장물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현재의 단계 구분 기준이 변화된 도시환경과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KD차고지와 같이 교통수요가 높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 조정이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개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실효적 추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지장물로 인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많은 도로 사업 중 시도 21호선 신현동 도로교통개선대책사업과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도로개설공사,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장전주로 인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장전주 이설작업으로 인해 막대한 이설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이설작업으로 인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 추진한 양촌사거리-대주아파트 간 중로2-3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에도 지장전주 및 통신선로 이설 등으로 인해 약 4억 3000여만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공사기간 역시 1년 이상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KD차고지 조성에 따라 개선된 고산동 중로2-24호선의 인도의 경우, 인도 한가운데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과 통행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전신주, 통신주 등 지장물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관내에 셀 수 없이 많은 전신주에 대하여 설치에 따르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은 얼마나 될 것이며, 또한 인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도시계획에 부합하게 위치 선정이 이뤄졌는지, 그리고 사용료는 적정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신속히 관내 모든 전신주·통신주 및 기타 지장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의 실효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의미하며, 지난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인 이주훈 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특히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여 조성해야 하는 도로시설이 약 817개소에 달하고, 이 중 1단계는 116개소로 공사비만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단계·3단계시설의 경우 355개소에 달하며, 보상비만 약 4600억 원, 공사비는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재정여건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1단계의 경우 보상이 완료되어 실효는 면했지만 공사는 언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2·3단계시설의 경우도 실효 기한 내에 보상이 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례가 고산별빛초등학교 앞에서 KD차고지로 이어지는 중로2-24호선입니다.
차고지 입주가 완료되면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도 개선 정도만 완료되었을 뿐이고, 정작 본선에 대한 확장 계획은 3단계로 분류되어 언제 공사가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당장 개설되어야 할 만큼 시급합니다.
또한 청석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령공원 사업시행자가 일부 구간에 대해 개선을 할 계획이나, 그 후속 구간의 경우에는 1단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설은 언제쯤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나마 제가 지난 30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드린 국지도 57호선 개선의 경우 최근 완료되어 지역주민분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단계별 집행계획 외에도 단기적이더라도 시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이 필요합니다.
한편, 최근 20년간 광주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변화된 환경과는 별개로 평면적인 계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적인 추진방안을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방세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에서 지장전주 등 지장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공기지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인도 한가운데 설치된 전신주와 같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기존 지장물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현재의 단계 구분 기준이 변화된 도시환경과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재검토 계획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KD차고지와 같이 교통수요가 높은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단계 조정이나 일부 구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한정된 재정 여건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질문종료)
○이은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과 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현안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기반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에 따른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3고·3저·3불의 악재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의 균형발전과 참여 도모,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장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공사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으며, 또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개정 전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분할발주 검토 대상 사업 건수와 실제 분할발주가 시행된 사업 건수 및 그 효과는 어떠한지,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률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별개로 현재 지역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 동일기간 대비 광주시에 공사 계약금액이 무려 약 271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감소폭입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시간은 꽤 지났지만 우리 시가 2024년 경기도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시 지원을 통해 저상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25인승 친환경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도 하는 등 양적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 여건을 살펴보면, 실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차가 있는 정류장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고, 정류장 주변 보도 정비가 미흡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도 부족합니다. 또한 승하차 공간이 협소하고, 대기 공간 부족과 안전시설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상버스 이용이 가능한 무장벽 정류장을 언제까지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이신지, 기존 정류장의 단계적 개선은 어떤 우선순위와 로드맵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고, 연차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드린 두 가지 사안 모두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과제이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작게나마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듯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서도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과 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능한 일꾼, 시민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의 현안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고, 둘째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기반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여 통과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에 따른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3고·3저·3불의 악재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치며,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업체의 균형발전과 참여 도모,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 장려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공사 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 공동도급비율을 100분의 49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으며, 또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와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례 개정 전후 지역업체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분할발주 검토 대상 사업 건수와 실제 분할발주가 시행된 사업 건수 및 그 효과는 어떠한지, 지역 자재 및 장비 사용률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민간개발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권장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과 별개로 현재 지역건설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년 동일기간 대비 광주시에 공사 계약금액이 무려 약 271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감소폭입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수치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시간은 꽤 지났지만 우리 시가 2024년 경기도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 시 지원을 통해 저상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25인승 친환경 중형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도 하는 등 양적 확대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 여건을 살펴보면, 실제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니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차가 있는 정류장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이 어렵고, 정류장 주변 보도 정비가 미흡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도 부족합니다. 또한 승하차 공간이 협소하고, 대기 공간 부족과 안전시설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상버스 이용이 가능한 무장벽 정류장을 언제까지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이신지, 기존 정류장의 단계적 개선은 어떤 우선순위와 로드맵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셨고, 연차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드린 두 가지 사안 모두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과제이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도시를 만드는 기본 조건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작게나마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듯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서도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