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81호,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빗물받이 관리에 관련하여 악취저감장치 설치, 청소 및 준설,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빗물받이 관리 권고 등 시장이 조치하여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빗물받이 기능 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침수피해 예방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 「하수도법」제3조 취지에 따라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심 침수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고, 성남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도로관리과는 법정도로의 빗물받이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설과는 비법정도로의 빗물받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읍면동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과에서 해당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협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는 빗물받이에서 우수가 발생되면 그게 하수맨홀로 유입이 되는데 하수과에서 하수맨홀을 관리하고 이렇게 돼서 여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과와 협조해서 통일성있게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 과하고도 협의가 돼서 현황이..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번호가 되어 있는지는...

○하수과장 박용배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건 추후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과장 박용배  예, 하수도법에 근거가 있는데요. 다른 법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하수도법 제3조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이 되면서 우리 과가 주관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고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관련 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조해 가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관련 과별로 점검이나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게 빗물받이하고, 맨홀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면 배수가 안 돼서 침수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설치를 하고 예산도 편성이 되는데 하수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사유지 내에서의 빗물받이나 이런 것은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는 한계가 있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주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빗물받이를 청소해가지고 이상없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쓰레기라든가 우기시에 빗물받이를 막거나 해서 배수가 안돼서 침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공공 빗물받이뿐만 아니라 개인 빗물받이도 관리가 잘 돼서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홍보도 상당히 강화를 해서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관리를 하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관련 법에 따라서 근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현재 빗물받이를 통한 악취 개선이나 필요성은 현재는 못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곳이 일부 있다고 하면 재원을 더 들여서 설치를 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82호,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숲길의 지정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조사 내용에 관한 규정이며,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숲길 조성을 위한 타당성 평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숲길 관련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숲길의 보전과 이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이라는 정책적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조성되어 이용 중인 숲길뿐만 아니라 신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실효적 수단 강구라는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16개 산이 있고요. 그중에 85개 코스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30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먼지털이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요.

○산림과장 김영대  보통 국유림이 있는 곳에, 태화산이라든지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유지 산이 있는 경우 태화산이라든지 무갑산 쪽은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있으면 먼지털이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적정한 위치에 민원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법률에 있기 때문에요.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현재 등산로 같은 경우 거의 다 차마가 진입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2미터 이상으로 조성된 부분들은 인도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등산로가 일부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산림과장 김영대  남한산성같은 경우는 한양삼십리누리길이 일반 등산객이 이용하는 산 숲길이 아니라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구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지역들은 마을에 기존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 안전구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숲길은 기본계획 수립된 것에 의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광주시에서 숲길로 지정이 필요하다. 이용객들이라든지 정확히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 고시공고를 통해서 숲길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맞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기존 등산로보다 산을 올라가는 루트가 조금 짧다든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법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다니는 길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등산로로 지정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우리 시에서는 2022년도에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 안에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때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산림과장 김영대  법률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 시는 2022년도에 10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영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 전년도에 받았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년 관리계획 수립 기간 내에 실태조사를 하는 기간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993호,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재활용 자원 선별 및 적정 처리로 첫째, 반입 폐기물의 계량, 분류, 선별, 압축, 반출, 판매가 있고, 둘째,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와 장비 보수, 셋째, 선별률 제고를 위한 방안마련과 잔재물 적정처리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생활자원회수센터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과 선별재활용품 판매실적을 감안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현 수탁업체에 민간위탁재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 34억이고, 예상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연 34억 3500만 원으로 추측됩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탁업체는 엠엔테크로 운영 인력은 35명,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로 2년 10개월입니다. 위탁기간 동안 재활용품 선별률은 65% 이상으로 매년 상승시켰고 선별 재활용품의 판매수입은 위탁기간 동안 약 84억 원으로 광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항목별로 환경성 26점, 기술성 26점, 경제성 15점, 안정성 13.5점, 거버넌스 10점으로 평가되어 최종 성과평가 점수는 총 90.5점으로 등급은 ‘매우우수’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 수탁업체와 재계약 시 운영상 차질없이 원활하게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93호,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보고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수탁업체인 엠엔테크(주)는 위탁기간 동안 재활용품 선별률을 향상시켜 광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화를 도모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23년부터 최근까지 선별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금액도 예전 업체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되었고, 전문지식도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재계약되면 광주시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총 90.5점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지난번에 재활용품에서 배터리 화재사고가 한 번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종합폐기물시설 준공이 30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유지보수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지난 업체는 기존에 재활용품 판매금액보다 낮게 책정이 돼서 소송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13억에서 17억 정도 되었는데, 이 업체가 맡은 이후로 33억 정도로 2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선별장 안에 노조가 있어서 1시간 일하고 10분을 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주변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광훈  예.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입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하고,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과 성별을 고려한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구성의 구체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재해보상 심의 관련 절차와 위원회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실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인원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7조 및 안 별지 제7호서식에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 심의기구의 명칭을 운영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지 제7호서식에서는 요양, 장해, 장제, 유족, 보상청구서 등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1호,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 사항을 폐지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서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보고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법령에 확실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이것을 검토하면서 수집이 가능하다고는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생년월일로 대체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봤을 때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도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생년월일로 바꾸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현재는 단체보험을 들고 있고요. 특별히 사고가 있어서 보상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직할대와 지역대로 나뉘어지는데요. 13개 지역대, 직할대는 총괄운영대, 재난통신팀해서 2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광주시는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16개 읍면동에 1개씩 있으면 좋기는 하겠으나 참여도나 이런 게 아직까지 무르익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점, 권역별로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예, 내부적으로 자율방재단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데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분할이 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완실  저희가 방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재단의 의지라든가 여건이 구비가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이종근  교통시설과장 이종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교통시설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72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주차장 확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해당 과징금의 용도를 손실노선 보전금 또는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세출 항목과 법령상 용도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는 여객 및 화물 관련 과징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징수 중이며, 2025년 안전교통국 종합 감사에서 특별회계 조례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아 본 조례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2025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게 개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2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사용 용도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사용 용도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 세입 항목과 제3조 세출 항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2022년 6월부터 해당 과징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는 현실 반영과 법과 조례의 규정 불일치를 해소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투명하고 올바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건축과장 박해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건축행정 분야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73호,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를 경관법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4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규모를 사업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8조, 경관위원회 구성 및 관련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 1에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5년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중 성병영향분석 평가 결과, 수정권고되었으나 경관소위원회의 규모 및 취지를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3호, 광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경관법」에 근거한 용어 정비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위임 기준에 따라 현실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기존 “도로 폭 20미터 이상 개설·확장 사업”과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억 이상인 사업”을 각각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도로 사업(보상비 제외)”과 “하천시설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고, 별표1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행과 달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령인 경관법에 근거한 용어 정비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기준과 공공건축물 심의대상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군사례 비교 결과나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볼 때 집행부 담당부서의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경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이 조례에 반영해야 될 부분에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담은 거고요.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도로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박해남  시행령에서 사업비 규모로 되어 있는데, 취지 자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일반적으로 20미터는 중로1류 정도 도시계획도로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마다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일반적인 도로개설사업들은 어느 정도 유니버설디자인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다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되고, 일반적인 도로개설사업 이상, 규모가 큰 부분인 간선도로나, 338호선이라든가, 성남-장호원 간 램프를 개설한다든가 하는 규모가 있는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이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4차로 정도이고요, 포켓 차선 하나 있는 정도 5차로 중로1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중로1류는 요즘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칠성사이다 앞에 그런 부분의 간선도로라든가, 성남-장호원 램프, 338호선...

○건축과장 박해남  그런 부분들은 간선도로 개념으로 규모가 큰 도로 부분들 도시지역보다는 도시외지역 부분에서 지형의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도로 개설들이 이 대상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도로부분은 사실상 기준이 매뉴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해서 도로 개설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건축과장 박해남  경관에서는 규모를 일반적인 단위사업보다는 큰 규모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인근 시군인 하남도 200억, 이천 300억, 용인 300억 정도로 기준들이 경관 규모를 좀 규모있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수원만 지금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수원이 대체로 보면 제일 그런 부분을 강하게 적용해 놓은 시군이 수원시가...

○건축과장 박해남  하천도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도 정비사업들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할 때 느내미천 합류 암거정비사업 박스 공사하는 겁니다. 20억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해남  나쁜 건 없지만 행정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의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과 절차가 상당히 많이 소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취지니까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꼭 10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건축과장 박해남  100억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감안해서 잡은 부분들이고 인근 시군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이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정한 기준입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예,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소하천도 마찬가지고 단위사업들까지 모두를 포함시키는 것이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박해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관에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심의라든가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의 심의 자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역할들도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안녕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박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975호,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정비하고, 신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항에서 현행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 도시숲법에서 명시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상이함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여 별도 운영하게 됩니다.
  안 제6조 각호의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조항 신설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항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바 이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인자부담금 비용 체납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입니다.
  안 제13조제5항에서 법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21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75호,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간 인용 법 조항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그간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도시숲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정비하고, 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제5항의 신설 규정은 법 제12조제4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징수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숲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 수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담금 비용 징수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조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비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2조제3항”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신청 중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명은 현재의 조례명으로 정비가 필요하며, 개정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자문 대행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관 조례인 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8조의 규정 정비가 필요하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미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2008년 11월 달에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뀐 게 2021년 6월에 바뀌었거든요. 그건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중간에 바꾼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조례명은 21년도에 명칭이 바뀐 상태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최초에는 광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쭉 오다가 4년 전인 2021년 6월에 현재의 조례 명칭으로 바뀌어있는 상태입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저희들이 조례 개정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3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