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홍보담당관 권오정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오정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46만 원을 감액한 39억 90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페이지 6쪽, 홍보대사 활동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페이지 7쪽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현상 비용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 공식 SNS 운영 용역 계약 잔액 24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홍보대사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오정  올해 같은 경우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내년도에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있잖아요.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활동을 한 게 좀 있고, 앞으로도 산림박람회가 진행될 것을 쭉 산출한 결과 600 정도가 더 필요해서 증액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홍보대사들이 개인적으로도 역량이 있어서 공연 참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더 세워주시면 행사나 이런 데 더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산정한 것은 최소한 600은 있어야 나머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11명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기준이 시간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4시간 미만으로 활동을 하면 100만 원, 4시간에서 8시간이면 200만 원, 8시간 이상이면 300만 원, 이게 왕복 이동시간하고 체류시간, 체류시간은 옥외면 메이크업도 하고 리허설도 하고 진행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별도로 홍보물 출연료, 예를 들면 진행하면서 그게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게되면 그런 홍보물 출연을 했을 때는 30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일반 사회자 역할도 하지만 전문MC로서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홍보담당관 권오정  그것도 권역별로 하면 보통 네다섯 군데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토크콘서트 장소에 같이 모여서 전문MC로서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홍보담당관 권오정  그것은 유튜브로 나가거나 하면 영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홍보물로 잡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그것은 시간으로 계산은 안 하고 영상물이 남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저희가 지급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오정  저희가 남아있는 게 600만 원 말고 총 하면...

○홍보담당관 권오정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종합체육대회 유튜브도 제작을 해야 돼 가지고 그게 300만 원 나가고 산림박람회 행사 거기도 지출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9억 7161만 6000원이 증가한 923억 98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광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2141만 원과 공공체육시설 위탁사업비 정산 반납금 14억 1426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으며, 만선생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각종 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등 국도비로 23억 1111만 7000원,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소요 사업비 확보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1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317억 9140만 7000원이 증가한 2891억 59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하반기 주요 행사인 종무식에 2000만 원, 광주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광주시 주민자치역량강화 사업으로 512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사업으로 190만 원, 그리고 각종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및 배송료로 213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는 공사정보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통신 및 CCTV 공공요금 등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광주시 체육인 시상식 등 지방보조금으로 40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으로 178억, 퇴촌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3억, 오포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저희가 자가망 확대 설치사업이나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상반기에 사업을 진행해서 항상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낙찰잔액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 물량을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삭감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무난하게 상하반기 꾸준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부서와의 협조가 제일 중요하고 협조할 때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시기를 1월부터 6월에 해 가지고 거의 4월부터 6월 해서 2∼3개월 걸리거든요. 그것을 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시기를 당겨서 마무리짓고 그다음 잔액에 대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예.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한 금액을 보면 9대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내년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예.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이것은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단체협약사항 중에서 한 조항으로써 배우자나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일괄적으로 일반공무원이 사망조위금 받듯이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이것은 연금하고는 좀 다르게 연금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기준소득 월액의 일정한 비율로, 매년 고시하는 비율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납부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일반직원들이 받는 것도 일부 납부하는 것에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2억 5000을 당초예산으로 했는데 7월 정도부터 부족해 가지고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000 정도 증액을 하는데 사실 3000 정도도 100여 명분인데 이것도 여름휴가가 지났기 때문에 금방 소진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직원복지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건강검진비도 있고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도 있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복지를 전부 다 챙겨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다 해드리고 싶지만...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어쨌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일부 직원들만 지원이 됐는데 건강검진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모자라는 것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직원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전직원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혜택을, 건강검진비도 휴양시설처럼 일부 못 받는 직원이 있었지만 그것은 해소해보겠다, 점진적으로 해소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만선생활체육공원 내 보시면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없습니다. 거의 사용하는 인원들이 없어서 거기를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해서 풋살이나 족구 등 운동경기가 가능하게끔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일단 제일 큰 사이즈가 풋살이라서 40*20 규격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때 한번 보고드렸지만 거리는 짧은데 사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지만 신속집행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말에 체육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시상하기 위한 연말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전년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 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회 추경에서 설계, 이것은 곤지암 호국생활체육공원에 부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은 행정구역상 초월읍하고 곤지암읍에 연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때 협의가 잘 돼서 1회 추경에 설계비 예산 3000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3억 4200을 이번에 받아왔습니다. 이걸 사업비로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는 약 11억에서 12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곤지암읍에 있는 자체 수계기금 중에 8억을 저희 쪽에 편성해 주시겠다고 결정이 돼서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준공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9월 25일 날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집기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세팅이 되고 있고요. 개관식을 하고 나면 3개월 정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는 2개월 정도만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개관식이 9월로 잡히다 보니까 3개월치 운영하기 위해서 1개월치 분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기간제근로자 4명인데요. 수영장에 안전관리요원 2명하고 안내데스크 1명, 헬스장에 관리요원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6000 증액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80여 명분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대상이 되는 전직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원영  예산을 반영하되 안 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도연정  죄송한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아니라 기획예산과 담당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공사정보알림서비스가 각 지역에서 공사가 있을 때 이통장님들한테 사업명이라든가 착공일, 준공일, 담당부서 이런 것을 사전 안내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자료가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이형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타당성조사는 의무대상이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요. 위원분들이 사전조사 차원에서 현장을 나오셨는데 저희 후보지 위치가 임야 지형이다 보니까 유사 사례로 봤을 때 사업비 중에서 토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래서 후보지 문제를 얘기하셔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아직 설계 전이기 때문에 러프하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좀 구체화해서 해야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잠깐 중지를 해놓고 대응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종합운동장 공정은 현재 91%이고 수영경기장은 40%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올해 10월까지 골조공사가 되면 나머지 공사는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구장 사용 관련해서는 현재 잔디 시공을 하기 이전부터 맨땅에서도 계속 연습을 해왔는데 거기가 시설이 좀 열악하고 야구장으로 쓰기에는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10월까지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완료될 텐데 그때 면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남한산성스포츠타운이 축구·야구 겸용구장입니다. 거기를 현재 리틀야구단이 쓰고 있는데 거기랑 협의를 해서 하루 정도를 퇴촌 유소년야구단에 할애해주는 방안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은 퇴촌 유소년야구단이 아직 광주시체육회 소속에 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은 아닙니다.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협회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야 대한체육회 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지원도 되고 리틀야구단하고도 유기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협회랑 잘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5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85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배당금 수입 6억 5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지원 594억 3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 국도비 지원 56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62억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억 원, 재산세 및 자동차세 61억 6000만 원,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147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액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일반조정교부금 2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수감소에 따라 담배소비세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4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1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비비 1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화폐 발행 국비지원 56억 6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사업비 640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1억 2000만 원 등 총 6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고지서 공공요금 등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공공요금 등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ESS 설치사업에 시청사 1억 5000만 원, 광남동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외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내시가 확정된 사항으로 1차 대비해서 2차가 총예산액이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314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부담액이 15억 7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반영된 사항입니다. 3회 추경 안에 반영된 사항인데요. 국도비 확정 내시 전에 추경이 먼저 진행됐던 사항이라서 확정액보다 금액이 상향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시비부담액이 46억 8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상부기관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우리 직원들은 컴퓨터상에 프로그램,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보조인력은 찾아오는 분들한테 신청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그 안에서 안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저희가 산정할 때는 주로 읍면동의 인구기준에 의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 인구수를 고려해서, 또 읍면동에서 요청한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1차와 2차 예산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1차 기간 중에는 4주 운영했었고 2차의 인건비는 기간은 같지만 명절 뺀 나머지, 실제로는 3주간 추가 인건비, 2차분까지 반영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사업 초기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사실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로, 주로 어르신 위주로 많이 오거든요. 직접 온라인으로 못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의자에 앉지 못할 정도로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 접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유롭기는 한데, 민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28억 정도...

○징수과장 김혜경  실태조사반을 통해서 징수안내문 나가고 전화받고 해서 소액 위주로 징수되는 금액이 8월 말 현재 28억 정도 걷혔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저희 잘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10월 말까지입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일단 지속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이 정해지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 운영방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김혜경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세정과...

○세정과장 임미정  우선 작년에 소득세 부분에서 23년 코로나로 인해서 100억 이상을 감액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을 보려고 당초예산을 안정권으로 세운 것도 있고, 또 기업실적이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나서 24년에 기업실적이 좋아져서 올해 130억 정도 소득세 부분에서 좀 세금이 남고요. 또 민생쿠폰 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하다는 현황을 고려해서 세정과 직원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그동안 감면됐던 것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발굴하고 해서 200억 정도의 추경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18일까지 참여인데, 현재 한 652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비율이 30%에서 20%로 낮췄는데요. 왜냐하면 인구수 이런 것을 고려, 인구가 많은 읍면하고 적은 읍면하고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비율을 사실은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지금 읍면동별로 2명씩 받아서 하는데 보통 이장단 중에 한 명이 들어오고요. 한 명은 이장단이 아닌 순수한 시민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이장단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1차는 어제 날짜 기준 해서 현재 인구가 39만 2707명에서 38만 7300명, 98.6%를 달성하고 있고요. 1.4%인 5400여 명만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142페이지에 있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액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만 하고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정산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이것 관련해서 세출이, 148페이지인데요. 거기서도 도비보조금이 반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 신청자가 하기로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권고를 하고 나서 실제 접수받았을 때는 대상자가 경기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력을 뽑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청자가 줄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중신  개청과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태훈  기업인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조율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구정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구정서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526억 662만 원보다 83억 222만 원이 증가한 5609억 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대회 및 이웃돕기 모금행사 개최에 따라 각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부족액 16억 5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 부족액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 대응체계 구축 운영 사업에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소관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건립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원사업 예산 부족액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사업에 1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총 8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보훈기금의 현충원 참배행사에 400만 원, 양성평등기금의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여성폭력 추방주간 사업 등 홍보비 8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의 노인복지관 기능보강공사 사업 등에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21년까지 국가에서 관리하던 사업이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인데요. 2026년까지는 국가의 보조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돼 있고요. 이러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국비지원을 82%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는 국가 고유의 사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인근 용인시도 그렇고 지방에도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지자체로 넘어온 것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부터는 전액 시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사회복무요원이 시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병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국가의 보조가 있어야 될 사업으로 여겨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30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특수반은 따로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도 오포 재활플러스도 방문했고 타 시군에 잘하고 있는 장애전담어린이집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교육받는 데, 치료받는 데 여러 가지 다니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기서 교육과, 치료와 재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할 수 있도록 감각통합실이라든가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상담실 해서 한번 잘 꾸며가지고 장애아동이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안건환  금액이 7만 원으로 인상돼서, 315개소 지도활동비가 월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안건환  회원수가 315명이라 그것으로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안건환  예, 신설 경로당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안건환  올해 예산은 그렇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안건환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통합돌봄서비스인데요. 저희가 1 대 1 개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수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대상자도 없고 서비스를 제공할 제공 기관도 없는 상태여서 올해 추진이 어렵다 판단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그룹은 최대 3명으로 해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예산의 대상은 10명인데 현재 이용하는 대상자는 3명입니다. 그룹으로 하는 건데 소그룹은 1명에서 3명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중앙공원에 기부채납된 건물이 올 10월 정도 준공되는데, 처음 계획은 2020년도에 어린이복합건축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돼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여섯 군데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2020년도에 세운 계획대로 하는 것은 현재하고는 맞지 않아서 올해 이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껴서 연구용역에서 시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세부 운영방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그런 방안이라든가 또 위탁이나 직영이나 어떤 운영방식이 맞을 것인가를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다 얻어서 제대로 된, 우리 광주시에는 이렇게 제대로 규모가 된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정말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 연구용역에 많은 것을 담아서 제대로 하고자 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규모가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국에서 3위에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활동지원사를 교육하는 기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성은  없었습니다.

○복지국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구정서  예, 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팀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것이고 지금 개소 준비를 하는 중이고, 내년 3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비전센터는 내년이고요. 그동안은 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를 채용하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다니셔야 됩니다. 그 준비과정이 2개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내년에 개소하면 그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24년도에 광주시가 112에 신고된 폭력 건수가 총 3368건이고요. 그중에서 72%가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아동학대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112로 신고된, 성폭력, 스토킹 전부 다 해서 합계가 3368건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공모사업으로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반응이 좋았고요. 구체적인 실적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하여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배미경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102억 9163만 2000원보다 11억 3990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3154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760억 9315만 원보다 41억 2953만 9000원이 감소한 719억 63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5억 386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9월 23일 개관예정인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내 오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6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중대물빛공원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용역비 3500만 원과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추가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시설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혜학교 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민들의 인문학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고산문화누리센터에 자리잡은 오포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중단은 아닌데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올해 예산확보는 3회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12월 31일 자로 데크공사하고 옆에 태화산 연결하는 도로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낚시터는 저번주에도 낚시터 운영하셨던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은 보상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상으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로 농업기술센터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마을하고는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좀 도와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서 모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 자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이후에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오포’에서 ‘신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신현동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포로 하려고 하다가 신현문화의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예,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노래방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댄스실 내에는 전면 거울을 다 설치해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인문학에 대해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성인 25명 정도 모집해서 14일 정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인문학에 대해서 소양을 고취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내용상으로 중복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한국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분야를 해 가지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경기도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청소년수련관과 경기도 청소년진흥원하고 같이 하는데요.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억씩 해서 4억을 가지고 청소년 관련된 부스라든가 진로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날짜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라서 청소년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허미정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인프라를 확대해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교육형태로 하고 시민 주도로 문화를 기획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최대한, 3개월 정도면 좀 빡빡한 면은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올해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일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종환  내년에는 올릴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문화의집보다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만선하고 퇴촌을 문화재단에 위탁했었는데 전에도 의원님들이 행감 때 위탁하고 직영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많이 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차이에서 호봉 수 체계가 틀리다 보니까 위탁으로 했을 경우 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인건비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직영이 좀 더 효율적이다해서 6월 1일 자로 퇴촌은 직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만선은 27년도까지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박진호  작은도서관 6개소도 위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한테 최저생활임금을 주기 때문에 직영하고 민간위탁했을 경우 일단 민간위탁이 예산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거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900만 원을 증액한 28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보건사업차량 교체 구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 증액 등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확정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지원 20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8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의료 소모품 및 홍보물 구입 등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1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이 관사임차료에 대한 예산은 공중보건의라고 하는 직함이고요. 내과선생님은 업무대행의사라고 지난 7월에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은 4월 달에 교체가 되었어요. 관사도 두 달분 임차해서 쓰고 있었고요. 그 내용입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내과선생님은 내과진료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 공중보건의 선생님은 한방의사선생님입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한방선생님 한 분, 내과선생님은 업무대행의사로 한 분 그래서 동부건상센터에는 의료진이 두 명 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작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내원하시는 분은 3000명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과선생님이 새로 채용되고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프로그램, 방문하시는 분 해서 한 4000명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월 4000명 정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채용된 내과선생님도 매일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전에는 순회근무라고 해서 주 1∼2회만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근무하다 보니까 한 400명 정도 진료도 보시고 예진도 하고, 월 400∼500명 정도로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지금 신청을 마감한 사항입니다. 25년 7월 25일 자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은 마감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예, 감액하는 바람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숙  올해 편성돼서 워크숍이랑 역량강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전지원  상반기에 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전지원  역사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예시로 간단하게 작성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