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937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방치 차량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에 일정 기간 이상을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이나 관련 기준에 특별한 저촉이 없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기방치 차량 등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30일 정도 방치돼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인지하고 나서 절차를 밟는 거니까요. 재산세나 세금을 안 내가지고 영치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원래는 인지하고 나서 30일이 맞는데요. 대부분 주차장에 대놓게 되면 들어온 입고 시점이 있으니까 무상 주차장인 경우와는 좀 다르고요. 유상 주차장인 경우는 들어온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무상 주차장이든 다 점검을 하거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관리자는 있으니까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등록과에서 해줘 가지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인 데는 차량등록과에서 신고가 되면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제가 그 쪽은 한 번도.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폐차까지는 권한 자체가...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이것은 공영주차장 내에 있는 장기방치 차량을 이동 조치하는 것까지를.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방치 차량 절차는 차량등록과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그런 것들은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카라반이나 이런 것들이 주차장 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주차장 내는 어차피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윤병성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38호, 광주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관내 횡단보도에 대하여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보행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야간 보행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이며, 더 넓게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호와 시민의 보행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24호,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7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위치 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상 호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 대지밀도를 ‘5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의 취락에서 ‘3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24호, 광주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을 현행 기준 대상 호수 20호 이상이면서 대지밀도 5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20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대상 호수 10호 이상이면서 대지밀도 30퍼센트 이상 또는 호수밀도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절반 정도의 범위로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인근의 타 시군 중 수원시, 용인시가 금회 개정안과 유사한 기준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상위법이나 관련 지침상 자연취락지구에서 대상 호수나 호수 밀도에 대하여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사항이 상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건 완화로 인해 신규로 추가 지정 및 확대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기존 대비 취락 밀집도 부족과 형평성 등의 문제와 더불어 산발적인 취락지구 지정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타 지자체 사례처럼 도시형 취락, 농촌형 취락과 같이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에 제정이 됐으니까, 2003년도.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번에 개정하는 이 기준과 관련된 것은 최초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자연취락지구를 확대 또는 신규로 지정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성장관리계획과 같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일부는 물론 신규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결국은 성장관리계획 범위 안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건폐율은 이 취락지구를 통해 가지고 확대가 되지만 용도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성장관리계획을 따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최대 10미터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저희가 대부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상에서도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건폐율만 20에서 30인데 그거를 자연취락지구를 통해서는 60%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거고요.
  성장관리계획지침에도 건폐율과 관련된 것은 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취락지구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용도 부분은 그런데요,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우려하는 정도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이 저번 행감 때도 얘기를 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이 너무 늦어진다고 지적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에서도 도시지역 내에 용도지역의 현실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과정상에서 결국은 도하고도 사전협의를 해봤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용도지역에 대한 상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검토는 하겠지만, 모든 지역을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지구단위계획을 가져가려면 거기다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을 과연 집행할 만한 능력이 다 되느냐라는 부분이 사실 물음표라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도지구 제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 고민을 해왔고 그 과정에 취락지구를 통해서 그래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비도시 지역은 그래도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가져가던데 도시지역에 대한, 특히 녹지지역에 대한 별도의 방안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아홉 군데 정도를 확대나 신규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네 곳.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15년 이상 건축물.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이 부분도 현시점에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거지 이 기준이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부적인 기준이라 그 부분은 다음 재정비 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사실은 농촌형 취락이나 도시형 취락에 대한 부분은 제도상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을 하도록 따로 돼 있지는 않아서 오히려 자연취락지구 지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성장관리계획 안에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현시점에서는 가장, 왜냐하면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순수하게 자연취락지구만 지정한다면 아까 같은 도시형 취락이라든가 농촌형 취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미리 성장관리계획을 다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취락지구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취락지구를 성장관리계획 외 지역에다가 지정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서 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신현충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본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조예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92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이 모호하여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지방상수도의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디지털 계량기 도입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기술 및 환경이 변화하여 이에 맞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처리 기준 마련 및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방상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7조 보조계량기 설치 시 시설 및 용도에 따라 급수설비를 분리하여 사용량 구분이 가능하도록 옥내 계량기 설치 승인 조건을 명확하게 하였고, 제11조 주 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주체를 수도 사용자 등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21조 급수 중지 신청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폐전 시 수도 사용자 등의 급수설비 보전 의무화, 수도계량기 반납 또는 훼손 및 분실 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6조에 누수 및 계량기 고장 시 인정 사용수량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고객 수용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처리 시 적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업종조정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디지털 계량기의 도입으로 수도계량기 이상 시 시험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 경우 계량기 교체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사용량을 인정 검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27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에 우리 시 특성상 검침 구역이 광범위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효율적으로 성실한 검침을 위해 검침 주기를 매월에서 격월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6조에 누수 감면 대상이 되는 건물 내부와 지하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8조에는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이 제출되었으나,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번 개정사항과 관련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계량기 교체 시 구체적 비용 제시 및 인정 검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필요성에 대한 개선 권고의견이 있었으나, 계량기 종류의 다양성 및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비용 제시가 어렵고 인정 검침은 추상적이고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규정이라 미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 수용성을 높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3925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수시설 관리책임과 하자보수, 요금 징수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과 민원인과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조계량기 설치 시 옥내 급수설비를 완전히 분리토록 하였고, 주계량기 이후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급수 중지 및 폐전 시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설비 반납과 분실 시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수도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계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절 변동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계량기와 관련하여서는 불량 또는 고장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기존 매월 납부 외에 격월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옥내 누수로 인한 감면 기준과 가정용 업종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개정 내용 검토결과 실무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정비 취지에는 부합하나 사용 수량 확인 불가에 따른 부과 기준이나 격월 검침 및 납부 사항 등 일부 조항의 적용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실무에 적용하기 전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운영상 누수 없는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촘촘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예, 그렇습니다. 92년도부터 수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3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수도과장 신현충  계량기가 1개가 설치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 행감 때 체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16억 9000만 원. 예를 들면 이번에 750만 원 체불된 곳이 있는데 건축주가 쫓아오셨습니다. 계량기 하나에 2개동 건물에 2개 회사를 줬습니다. 평균 20만 원대가 나올 때는 서로 잘 냈습니다, n분의 1로 해서. 이게 겨울철에 아마 동파가 됐나 봅니다. 5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거예요. 근데 건축주는 몰랐죠. 저희가 단수한다고 공문을 보냈더니, 그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거꾸로 ‘3개월 만에 단수했으면 자기가 750만 원 안 물어도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주로 이런 요금 민원이 계량기가 하나 달림으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문화스포츠센터가 한 가지 업종으로 저희는 보여지는데 한 곳에서 계량하다 보니 누진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스포츠센터는 이걸 분리를 해 달라는 거였고요.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긴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악용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할 때 동종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누진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단 분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수도과장 신현충  매월 부과를 해야 되는데 격월로, 이것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인에 한해서 할 건데요. 격월로 하게 되면 10톤 쓰던 분이 다음 달에 20톤이 부과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저거 n분의 1 해가지고 평소에 쓰던 수량, 인정수량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검침만 두 달에 한 번 할 뿐이지 요금 부과는 그분이 쓰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 수량으로 부과를 합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우리 시에 계량기가 12만 개 되는데요. 검침원이 38명, 3000존 이상을 해야 됩니다. 기간은 일주일을 하는데 420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빌라 같은 곳은 검침이 쉽습니다. 근데 옛날 가옥은 대문 안쪽에 있기 때문에 농번기 같은 때 보면 들어가서 검침해야 되는데 농사짓느라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수도과장 신현충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팀장 전중호  요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중탕이나 대수용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격월로 요청했더라도 톤 수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매월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