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8월11일(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및 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환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5년 1회 추경예산액 761억 5815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78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로 보유 중인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로 드론아트 공연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2025년 1회 추경예산액 761억 5815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62억 78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은 예비비로 보유 중인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시민의 날 행사 전야제로 드론아트 공연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데요. 만약에 드론쇼를 하게 된다면 같이 가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주임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 3900으로 요구했던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이주훈 위원 그런데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 안건하고 지금 안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때 안건하고 지금 안건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역예술인하고 하는 계획 자체는 틀어져 가지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이주훈 위원 드론쇼 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쇼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아직까지 광주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번에 이 행사로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1회 추경 때 드론쇼 자체가 잡혀있었던 건데 어떤 이유에서 계획을 잡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올리면서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이고, 어차피 1회 추경에 드론쇼 자체가 계획돼 있었던 사항이어서 드론쇼를 표면으로 드러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쇼를 해보자’라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주훈 위원 이 안이, 제가 당대표를 역임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통리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민주평통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쪽에서도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내용들은 모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주훈 위원 그분들한테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 예산 자체가 우리 광주시민의 날, 대표성을 띠는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번에 원포인트로 올라오게 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저희가 결재를 맡고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주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
○박상영 위원 이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 보면 도로나 이런 것 민원 많은 것 아세요? 솔직히 지금 난리예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드론쇼인지 의원들도 몰랐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문화관광과장님, 의원님들이 이거 나중에 안 거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의원님들이 이거 나중에 안 거 아세요,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때 지역예술인과 하는 전야제를 전방에 내세웠지 드론쇼 자체를 설명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드론쇼라고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걸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통리장협의회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다 알지만 일반 이장님들은 이 행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봐서 알지만, 솔직히 들어보면, 그리고 저희가 조사 좀 해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면동별로 단체장님들 의견이 어떤가. 그런 것도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지금 우리 시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절차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절차가 있고, 당초에 다룰 게 있고 추경에 다룰 게 있고, 그런 걸 정확히 함께 갔으면 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져온다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다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해줍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건 안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WASBE광장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본 위원은 절차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시민이 원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절차가 있고, 당초에 다룰 게 있고 추경에 다룰 게 있고, 그런 걸 정확히 함께 갔으면 해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져온다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다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인데 이걸 다 어떻게 해줍니까?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앞으로는 이런 건 안 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WASBE광장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문화재단이 WASBE광장에서 하는 행사는 1회 추경 때 전야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음악대학 축제를 아직 날짜를 잡지는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정하다 보니까, 전야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27일 날 WASBE광장에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죠.
○박상영 위원 그런데 봐 보세요. 드론쇼 10분에서 15분을 하느니 합쳐져야 행사가 되겠으니까 또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를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지금까지도 솔직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WASBE광장에서 하고 저희가 청석공원에서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공연을 하게 되면 동시간대 양쪽에서 하게 되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문화재단에다가 약간 딜레이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임시회가 되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거기서 드론쇼를 허가 안 받고 그냥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받아야 됩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것 검토도 아직 안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 드론쇼를 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청석공원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인터넷에 있는 드론업체하고 전화를 해서 ‘혹시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공설운동장은 불가하고, 광주시청이나 청석공원은 가능하다’라는 답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위치를 정해 가지고 어디서 한다는 것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받아야 됩니다.
○박상영 위원 확실히 정해놓지도 않고 계획만 먼저 세우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닐까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산이 반영돼야지 어떤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는 거지 예산 없이 먼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먼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가장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봐야죠.
○박상영 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마쳐야 맞습니다.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런데 청석공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청석공원이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는 아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런데 공원으로 형성돼 있는 부분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모든 절차에 있어서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현주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7월 1일부로 오셨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역의 예술인들을 배제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는 기존에 분명히 지역예술인들하고 함께 한 전야제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명의 합창단을 모집해서 멋진 합창을 같이 했고 그런데 지역예술인들을 배제를 합니다. 청석공원이나 WASBE광장이나 좋습니다, 어디든. 드론 하나만 올리겠다? 시민들이 굉장히 허전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축제가 그것만으로도 상징은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박상영 위원님이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예산에 이렇게 추경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는 더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신 분들 10분, 15분 보고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안에 담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박상영 위원님이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예산에 이렇게 추경까지 해 가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는 더불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오신 분들 10분, 15분 보고 끝나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안에 담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예술인분들을 배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임록 위원 예산 1억 3900에서 1억 2000으로 잘리니까 그거 1900이 잘리니까 그분들 배제하신 것하고 똑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것 때문에 배제한 것 아닙니다. 제가 예총회장님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음악대학 축제 자체가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전야제 예산으로 지역예술인들하고 하려고 1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사항이죠. 그래서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단체하고 얘기를 해서 전야제는 하지 않으니,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였던 것이고. 문화재단에서 음악대학 축제 날짜를 잡지 않다가 1회 추경에 전야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날짜를 27일로 잡게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동시간대에 시청, 청석공원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예총회장님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가서 문화재단 행사가 4시간 이상의 공연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마지막 피날레를 드론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려 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동시간대에 시청, 청석공원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군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예총회장님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같이 가서 문화재단 행사가 4시간 이상의 공연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맞춰서 마지막 피날레를 드론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계획답게 세웠다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주임록 위원 솔직히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시잖아요. 지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야제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다음부터 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1회 추경 때도 드론쇼가 포함돼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희가 그때 심의했던 추경예산 자료에 보면 1회 추경에,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전야제일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전야제로 해서 오케스트라공연, 댄스공연, 미술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공연예술 예산이 1억 2200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드론쇼가 포함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지역예술인분들하고 하는 예산 자체는 지역예술인들은 보조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보조금 예산으로 같이 공연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게 1500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3900 이외에 예총 예산 1500이 별도로 편성돼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지역예술인분들의 예산 자체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거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아니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그렇게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연예술로 1억 2900이 잡혔으면 드론쇼를 1000만 원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럼 이 1억 2000은 굉장히 과한 예산을 잡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설명 듣고, 보고 받고 할 때도 드론이라는 얘기는 ‘드’자도 안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예산 설명 듣고, 보고 받고 할 때도 드론이라는 얘기는 ‘드’자도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위원장 오현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저기 하셨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아니요. 그 부분에 드론이 1억 2000이라고 올린 이유는 드론업체에서 기본적으로 1대를 10분에서 15분 띄우는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처음에 계획했던 계획안에는 드론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드론의 ‘드’자도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예산서에도 문화공연 및 댄스공연으로 1억 2000이 잡혀 있었죠. 드론이라는 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일단 그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통리장협의회에서나 예총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통리장협의회에서나 예총에서 성명서까지 발표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성명서를 ‘의회가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외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켰다’라고 내고 반발 현수막까지 게시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통리장협의회나 예총 관계자님들하고도 협의 한 번 안 하셨다고 하셨죠. 이게 맞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어떤...
○위원장 오현주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행사를 다시 올리신 건가요? 통리장협의회장님들이나 광주예총에서 관계자분들이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외면하고 지역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약화시켰다’는 성명서까지 내고 그렇게 반발을 하셨는데, 최소한 이 예산을 살리시려면 이러한 관계 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오셨을 때도 부탁드렸잖아요. 다른 통리장협의회장님들의 다른 의견도, 모든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릴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님 전체에 대한 의견을 받아와 달라는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 오현주 저는 통리장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발하셨기 때문에 통리장협의회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그리고 예산 삭감된 지가 굉장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4월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공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삭감된 지가 굉장한 시간이 흘렀잖아요. 4월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뭘 하신 거예요? 그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한 공연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몇 개월 동안 사실은 어떤 진행을 집행부에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게 된 이유는 너무 잘 알다시피 기관단체장분들이 의회 당대표님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고 나서부터 급작스럽게 변화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인데,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장협의회장님한테는 드론쇼로 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평통회장님한테도 그 얘기는 드렸던 거고, 예총회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뭘로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장협의회장님한테는 드론쇼로 갈 거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평통회장님한테도 그 얘기는 드렸던 거고, 예총회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뭘로 하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럼 누구를 위해서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누구를...
○위원장 오현주 아니, 저희 의회에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필요한 데 쓰자고 해서 삭감했던 내용을 살리실 경우에는 뭔가 필요긴급한, 왜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사로 기획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1회 추경에 의회 의결로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와중에 5대 단체에서 의회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한테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오현주 누가 요구를 했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5대 단체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저희한테도 와 가지고 이것을 세워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를 계속 해 왔고요.
○위원장 오현주 그분들이 드론쇼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전야제의 예산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의회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장 오현주 그렇게 말씀 안하시던데요,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하고.
○교육문화국장 이정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기획예산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예비비로 넣으셨던 걸 다시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예비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의회 사후 승인으로 해서 지출하는 거랑, 지금처럼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이랬을 때 유보금으로 사용해서 추경 때 다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니까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나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받은 추경예산서에 보면 그냥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예비비의 지출은 사후 승인입니다. 그래서 사후 승인으로 하는 지출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요. 의회에 다시 추경 심의를 통해서 편성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랬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반예비비로 편성할 게 아니잖아요, 1억 2000? 내부유보금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일반예비비 34억인가요? 34억 원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래도 예비비 편성할 때 일반예비비나 목은 나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그러니까 지금 재난재해 예비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현주 아니, 저는 특히 이번 1차 추경 때 예산 삭감이 되었으면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예비비 통으로 묶어서 제출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덕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보통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니까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걸 제대로 안 잡아 주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걸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총이나 통리장협의회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담으신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이 정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님, 그럼 1억 2000을 드론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배정되었는지 예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걸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총이나 통리장협의회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담으신 것도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는 이 정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님, 그럼 1억 2000을 드론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배정되었는지 예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산 내역은 단 두 개입니다. 무대 설치 1000만 원, 드론 1000대,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드론쇼 연출 기획비, 드론 임차료, 안전 관리, 보험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나와 있는 그 값을 포함한 게 1대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드론 1000대 띄우시겠다고 하는데, 10분에 1억 2000 쓰시겠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사례에는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여러 번을 띄우는 데는 금액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 사항이어서 그 금액이, 1년에 네 번에서 여덟 번 하는 데는 금액이 70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9000만 원에서 1억 이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게 된다면 1억 1000으로 예산 반영을 했지만, 1억 1000까지 안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하시려면 약 60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기간은 맞추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60일 전에 하시지 왜 이렇게 미루시다가, 지금 한 50일도 안 남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만약에 예산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오현주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는 평균 약 50일에서 6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계약팀하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위원장 오현주 왜 미리 준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서둘러서 그러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저도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위원장 오현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군가가 준비하라고 하시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아니요. 계획 자체는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드론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항인 거고요.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날 전야제 전체 구성을 문화재단에서 관현악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난 19시 30분에 드론을 띄우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오현주 이게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현주 문화재단에서 하는 관악공연을 띄워주기 위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드론쇼 자체만으로도,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우리 시 예산이 되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은 아는 거고...
○위원장 오현주 되게가 아니라 굉장히 안 좋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드론쇼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전야제 때 대학 축제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원래 계획 자체는 그게 아니었던 건데 만약에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날레로 드론쇼를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한테 약간의 활력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이것 불꽃놀이처럼 10분 만에 ‘빵’하고 나면 1억 2000은 날라가는 돈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기침체,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한테 뭔가 활력을 주고 하시려면 1억 2000을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걸로 계획을 하셨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위원님들 말씀이 100%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지역 예술단체라도 참여시켜서 같이 하게 하시든가.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근데 생각을 그쪽으로 당연히 지역의 경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시민 전체에게 볼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나 활력제 역할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오현주 누가 그렇게 드론쇼를 해달라고 원하시던가요, 의견수렴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누구의 판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도 한 1억 예산 가지고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관내 학생들은 참여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관내 학생은 오케스트라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래서 드론쇼가 이런 데 충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오현주 어느 정도나 참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그래도 한 3000명 이상은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오현주 다른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론쇼 하면 1만 8000명에서 5만 명까지 참여한다고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거든요. 3000명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3000명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드론 영상 자체를 촬영을 해 가지고 유튜브나 SNS 홍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다들 뭐라고 하시던데요, 1억 2000을 10분만에 쓴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저한테는 아직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없어가지고요.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쇼 하는데 안전상의 문제나 허가가 나는지 이런 건 조사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허가 나는 부분은 조사했고요. 안전이나 이런 것은...
○위원장 오현주 아니, 그 넓은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에서도 하는데도 항공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어서 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얘기가 되고 있다고 제가 찾아본 보도자료에도 나옵니다.
저희가 드론을 띄우려는 장소가 청석공원이라고 하셨죠? 드론을 띄우는 장소에서 관람객까지 1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그만한 장소가 되는 겁니까?
저희가 드론을 띄우려는 장소가 청석공원이라고 하셨죠? 드론을 띄우는 장소에서 관람객까지 100미터 이격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그만한 장소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청석공원 체육공원 쪽에서 관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드론을 띄우는 장소는 그 건너편입니다.
○위원장 오현주 건너편으로 하면 그 기준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것도 좀 확실하게 하시고요. 또 드론쇼 하려면 기상 조건에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가장 민감합니다.
○위원장 오현주 재작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할 때 비 왔던 것 기억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비가 올 날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아니, 그러면 준비하면서 예산 낭비가 뻔히 예상되는데 저희가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비 오는 것까지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비가 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상황까지, 만약에 그러면 날짜 자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오현주 ‘시민의 날 전야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전야제 예산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오현주 그런데 어떻게 날짜를 변경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병성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그날은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맑은 날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잡는 겁니다.
○위원장 오현주 과장님, 1억 2000이, 박상영 위원님께서 오늘 발언하셨지만, 광주시 전체 예산에 어떻게 보면 적으면 적다고도 할 수 있고, 또 큰 돈이라면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요구하시는 게 맞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요구했는데도 편성 못 하고. 심지어는 예산이 없어서 200만 원짜리 예산도 짤렸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저는 이 1억 2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공무원분들 건강검진하는 예산도 조기 소진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데 쓰십시오. 1억 2000이면 충분히 그런 데 쓰고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 도로포장 얘기는 저희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셨다고 하던데, 그 외 다른 과 예산들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도로 관련이나 이런 예산 안 주시면 직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4개월 동안 민원인들한테 들들 볶여야 될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요. 직원들 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2000,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요구했는데도 편성 못 하고. 심지어는 예산이 없어서 200만 원짜리 예산도 짤렸다는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저는 이 1억 2000이라는 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공무원분들 건강검진하는 예산도 조기 소진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 데 쓰십시오. 1억 2000이면 충분히 그런 데 쓰고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도로포장이나 이런 데, 도로포장 얘기는 저희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번에 추경에는 반영을 해 주셨다고 하던데, 그 외 다른 과 예산들 많이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도로 관련이나 이런 예산 안 주시면 직원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 4개월 동안 민원인들한테 들들 볶여야 될 거예요, 처리가 안 되니까요. 직원들 일하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억 2000,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