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읍면동,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 질의 지양 및 모든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먼저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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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남종면‧남한산성면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각 읍·면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초월읍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초월읍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각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읍·면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읍·면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읍·면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먼저 박중신 읍장님, 이덕균 읍장님, 박봉순 면장님, 김성환 면장님, 강용두 면장님, 유은근 면장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애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퇴촌면 김성환 면장님, 우리 시 가장 큰 축제가 있잖아요. 토마토 축제 관련해서 상황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주임록 위원  면장님, 작년에 외부 상인들이 우리하고 상의 없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네들 장사하겠다고 생떼 써 가지고 각 기관단체장님들 주민들 몸싸움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차분하고 단호하게 면장님의 역할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게 2박 3일 그랬나요? 그분들이 점유를...

○주임록 위원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은 전혀 없죠?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우산천이 계속해서 준설공사를 했잖아요. 준설공사를 잘 했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관음1리부터 여러 군데에 계시잖아요. 너무나 준설공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주임록 위원  그래서 관정 파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거 아시죠?

○주임록 위원  어떻게 상황 파악을 좀 하셨어요?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우산천이 또 좀 예뻐요? 딱 들어가서 발 담그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지 말라고 한들 그분들 그 얘기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조치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험하지 않게. 그렇다고 100%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임록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난번에 햇볕에 너무나 노출이 돼서 조금 문제된 것도 있는데, 정말로 건강을 챙겨주세요.

○주임록 위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요?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남종면장님,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용역이 완료가 됐죠?

○주임록 위원  지금 착공이 됐습니까?

○주임록 위원  그러면 올해 안까지 하시겠다고 계획은 그렇잖아요?

○주임록 위원  알겠습니다.
  남한산성면장님, 오전리 직거래장터가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 공사는 왜 하다가 멈췄어요?

○주임록 위원  예산 때문에 지금 멈춘 거였어요?

○주임록 위원  그렇게 혼잡한 데, 그건 좀 심했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주임록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면 커뮤니티센터가 주민들의 염원인데 지금 시에서 도까지는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심의 중인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주임록 위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초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45쪽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관악컨퍼런스에 따른 도로변 하단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최서윤 위원  1700만 원 정도 계약액이 있는데, 두 번에 거쳐서 발주하셨죠?

○최서윤 위원  수량을 보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이게 뭐 오타가 난 건가요?

○최서윤 위원  그렇지만 사업명을 보면 동일하지 않습니까?

○최서윤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위한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위치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사업명은 정확하게 2개가 동일하죠?

○최서윤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초월읍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47-45부터 47쪽까지 보면 노트북이나 냉난방기 구입을 도소매 광주삼성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근데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인가요?

○최서윤 위원  광주삼성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서윤 위원  광주시 중앙로 178번지에 있죠? 여기를 검색해 보면 ‘정보통신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대리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들고 있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최서윤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취지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웬만하면 나라장터에서 구입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구입하실 때는 읍장님께서 매장에 동행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저는 먼저 초월읍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읍장님,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길 자체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마을 안길에 대한 보수 공사가 필요로 할 때 소관 부서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이주훈 위원  비법정도로에 대한 것도 하다 보면 읍에서 공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주훈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현장을 보니까 마을 안길 비법정도로에 지진이 난 것처럼 크랙이 가고 옹벽이 전도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위원실 통해서 초월읍사무소에다가 내용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읍자체 내부에서, 실무선에서 얘기가 없어져 버리고, 내부적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것을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설과에다가 얘기했으니까 재배정 사업으로 하시든 아니면 읍에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든 도평리 하도평 111-1번지 일원인데 정비가 시급합니다. 전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 꼭 좀 챙겨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그리고 도척면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장님 큰 것은 아니고 상림리에 보면 상림2리 마을회관에 도척면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현수막도 걸어놓으시고 거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가 워낙 정리가 안 돼서 도척면 총무팀에서 현수막도 걸어놓으시고 저기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신 것 같아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가 계속 쌓여 가지고 일단 자원순환과에다가는 클린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주훈 위원  물론 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의식 같은 얘기도 하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벌칙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현수막 걸어가지고 처리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중적으로 케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곤지암읍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곤지암읍 사진 하나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제가 자원순환과에다가 얘기했었는데 이 지점이 몇 년이 돼도 항상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쓰레기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곤지암1리 마을회관에서 삼주아파트 가는 길에 보면 이 안쪽에 옛날에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사업이 좌초가 돼 가지고 안에 터널만 만들어 놓고, 안에 부지만 만들어 놓고 십수 년째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곤지암 초·중학교 학부모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안에서 뭔가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탈선과 일탈이 벌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술 마시고 저 안에서 담배 피우고 그런 공간으로 전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검토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이주훈 위원  읍장님 제가 보기에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클린하우스는 무조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들어가는 게 여기가 사유지다라고 하면 이 사업시행자 있잖아요. 여기다 얘기해서 차단을 시키든지 해서 사람들, 애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통제를 해주는 방향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읍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주훈 위원  저기가 많이 우범지대가 됐으니까 물리적으로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경관을 셉테드 기법을 적용을 해서 우범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읍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6월에 남한산성 유은근 면장님과 도척면 박봉순 면장님이 퇴임이시죠,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마지막에는 참석을 안 했는데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일선에서 읍면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분 면장님들께 좋은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감장이라서 박수는 못 쳐드리고 박수 쳐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도척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39쪽 보시면 체육시설 관리자 고용 현황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 40시간이 근무인데 월 초과근무시간이 40시간을 다 넘어요. 그러면 근무자들로부터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지금 근무가 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없냐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최서윤 위원  제가 보기에 자료 주신 걸로 봤을 때는 이 한 분이 하는 그 시간, 업무량이 시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저도 이어서 도척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예요.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간접비로 도로정비 및 마을 공동물품이라든가 유지보수비로 해서 9억 5700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요.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로 해서 11건에 4억 99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진우3리 마을회관은 두 번이나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마을회관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니까 마을회관 있는 쪽으로 해서 포장하신 거죠?

○조예란 위원  내용을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더라고요. 제가 전에 마을회관에 갔을 때 주민분께서 민원을 주셨어요. 저도 마을을 찾아가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가파르잖아요. 들어가는 골목도 엄청 좁아서 통행에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해서 덧씌우기 포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제가 확실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주민 말씀으로는 구거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넓힐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오르내리고 했을 때 볼 수 있게끔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덧포장만 해놨지 좀 더 넓혀서 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안 찾아보신 것 같아서요.

○조예란 위원  거기 엄청 위험해 보이고 주민분들도 그에 대한 민원을 주시고 저희한테도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포장하기 전에 도로를 구거라든가 이용해서 더 넓힐 수 있는 부분, 위험이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초월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 건축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하셨나 봐요. 그걸 초월해서만 한 건가요?

○조예란 위원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 보니까 222페이지에 미숙한 건축물 축조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읍면동으로 다 공통된 사항인가요?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이용률도 많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작성해 주는 게 엄청 좋다고 보고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초월읍만 하는 사업이 같으면 다른 읍면동에서도 공유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께 광주 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여름 우리는 집중호우나 산사태,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건 선제적인 사전 점검이나 예방 활동의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인데요.
  여기 읍면장님들 모두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재해위험지역을 철저히 점검해서 조치 예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도 강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특히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대상이 재난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직접적인 안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지역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읍면장님들께서 광주시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이야말로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나 산사태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는 안전한 여름철 지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와 각 의원님들하고 같이 긴밀히 협력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읍면장님들께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름철 장마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퇴촌면장님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면장님,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거기에서 공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민자치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무대에 서기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

○오현주 위원  그렇죠, 너무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시니까.

○오현주 위원  토마토축제가 퇴촌면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긴 하지만 규모로 보면 3일 동안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도 예산이 2억 9000이던가요?

○오현주 위원  그러니까 단체들이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교통비라도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사례금 지급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 요구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큰 예산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현주 위원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개 단체에 개인별 사례금이 나갈 건 아니니까 단체별로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도척면장님, 책자 49-33쪽 보면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요청하시면서 온열의자나 조명 설치를 부서에서 검토 중이지요?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더라고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두들기십시오.

○최서윤 위원  여기가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할 수 있게끔 면장님이 공격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먼저 전체적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응대라든지 지역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올해 사업 추진하는 것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모든 행사 성황리에 잘 마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곤지암읍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수양3리는 마을회관 준공식이 있었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양3리는 전에 마을회관이 50년 이상이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협소했었는데 자원순환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 마을회관 준공식까지 이르는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 읍장님께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0월에 개최될 소머리국밥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죠? 지금 3년 차죠?

○황소제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지역 축제를 성황리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년하고 차별화된 행사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황소제 위원  요구는 7000만 원 했었는데 2000만 원 삭감이 된 거예요?

○황소제 위원  6000만 원도 사실은 소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예산으로 성황리에 마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지역축제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이고요.
  초월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지월리 621번지 일원이거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개선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장마철만 되면 이 일대에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게릴라성 폭우가 내린다고 했을 때는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하고 읍장님께서 신속하게 개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수용 펌프 2마력 짜리로 확대해서 설치하신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충분히 소화하고 배수 설치가 잘 됐다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개선한 부분이 있나요?

○황소제 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단차가 심해서 여기 차량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레일까지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소제 위원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에 있는 인도교가 있잖아요, 초월읍사무소 맞은편에?

○황소제 위원  관리 주체가 정확히 어디죠? 도로관리과인지 각 읍면동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읍장님한테 관련해서 민원제기를 했었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거기 토사물이라든지 거미줄 같은 게 상당히 많다는 민원이 있어서 읍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종면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하남 신축공사현장 사토 고발조치되어 있죠?

○위원장 노영준  그러면 과태료 조치도 다 되었나요?

○위원장 노영준  알겠습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서만 봤어 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정전되면서 단수가 됐었잖아요. 그때 수도과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주민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가압장 같은 경우에도 예비전력을 다 소모하고 난 다음에, 다행히도 다 소모되고 난 다음에 2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돼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수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수도과랑 긴밀한 협력을 한 다음에 면장님 권한이든지 아니면 시장님 이름이라든지 해서 안전 재난문자를 좀 보내서 단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나름 재해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보았거든요. 사전에 고지만 해주신다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 관련해서요. 아까 황소제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조례도 만드시면서 하고 계신데,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곤지암 관내 소머리국밥보다 더 유명한 것은 관외 소머리국밥 매장들이잖아요. 맛집 리스트를 보면 관외 게 더 많아요. 곤지암소머리국밥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도 관외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라든지 매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곤지암 소머리할매국밥’이라든지, 그렇게 곤지암소머리국밥을 널리 알리고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를 알까 했을 때는 의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외에 유명한 소머리국밥집을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축제 때 축제를 계기로 상패를 준다거나 인증서를 준다거나 해서 전통성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곤지암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광주 밖에 사는 분들 중에서는, 모르죠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머리국밥이 곤지암이 유명하다라는 것을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축제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상의하시면서 케이스를 늘려가야할 것 같아요. 제일 적은 예산의 축제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축제잖아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곤지암소머리국밥집을 갔더니 곤지암소머리국밥축제 때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걸 그분들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고 타지 사람들도 ‘이런 축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한 번쯤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준  그리고 남한산성면장님, 매년 남한산성문화제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협조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노영준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남한산성문화제 운영위에 있으면서 온갖 아이디어들을 다 내요.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들도 내고요. 예를 들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막아버리겠다. 그래서 오로지 버스로만 운영하겠다 등등 면장님도 문화제는 가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노영준  협조는 오지 않지만 열심히 참석은 하실 텐데 그때마다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광주시민분들도 올라가는 것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을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제가 문화재단한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협조 좀 구하라고. 사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축제 때마다 남한산성 하나 올라가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 공문조차 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무얼 협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한산성문화제가 우리 광주시의 3대 축제예요. 그렇죠?

○위원장 노영준  그래서 저는 남한산성면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노영준  어떻게 보면 축제를 진행하는 곳은 경기도 땅이긴 해요. 그럼에도 관할은 남한산성면이기 때문에 점점 협력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부터 어디를 막아서 버스로 운영하겠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남한산성면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조금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마지막으로 퇴촌인데요.
  퇴촌토마토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매번 행감 때마다 퇴촌토마토축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2024년도까지도 퇴촌토마토축제 예산을 받아봤었거든요. 2억 9000 정도를 통으로 대행사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노영준  작년의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후원금 90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위원장 노영준  아니, 제가 작년 행감 기준으로 6월에 전년도 것을 받아본 거죠. 저는 후원금 9000만 원을 받았다고 기억을 해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저번에는 지적을 못 했었어요. 퇴촌토마토축제가 행감과 연결돼 있고 혹시라도 축제추진위의 사기를 저하시킬까봐 근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풀장이라든지 거리축제 말고 운동장에서 진행할 때는 기차라든지, 물놀이장 같은 수익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운영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100에서 2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노영준  퇴촌토마토축제 관람객이 대체로 몇 명 정도 오시죠?

○위원장 노영준  운영사에서 저희한테 내는 사업을 위한 비용인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민분들께는 싸지 않은 금액이에요.

○위원장 노영준  그리고 기차는 한번 타는데 6000인가 7000원이었던 것 같고, 물놀이장도 좀 비쌌던 것 같고요.

○위원장 노영준  전체 풀장, 토마토풀장을 포함해 가지고요?

○위원장 노영준  30만 명을 기준 잡지 않더라도 그분들 중에 며칠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거기에서 논다고 했을 때.

○위원장 노영준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이 맞는지, 어떤 계산 기준인지도 면밀히 따져봐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노영준  어쨌든 퇴촌토마토축제가 우리 시 3대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는 축제팀이 있고 남한산성문화제는 주민들을 구성해서 남한산성문화제 축제운영위가 있잖아요. 퇴촌토마토축제 또한 축제운영위가 있고, 그래서 퇴촌면에서 이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괜찮으신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위원장 노영준  축제팀에서 운영하는 거요?

○위원장 노영준  이미 3대 축제라는 이름으로 퇴촌토마토축제가 명시되어 있고 남한산성문화제는 좀 극단적이긴 해요. 면과는 전혀 협조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축제팀 같은 경우에는 광주왕실도자페스티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퇴촌면이 사실 유명하잖아요. 민원도 많고 업무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퇴촌토마토축제의 전체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고 합류를 하지만 주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축제팀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아까 오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나름 3대 축제인데 무대에 서는데 출연료 하나 없는, 토마토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이 아쉬워하는 게 많아요. 축제를 했을 때는 지역예술인들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보니 이런 부분은 진정한 축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대 축제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실히 챙기는 것은 우리 퇴촌토마토축제가 맞아요. 확실히 토마토 판매도 활성화할 수 있고 널리 알릴 수 있는데, 조금 더 3대 축제로서의 면모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시설을 말씀드렸는데요. 퇴촌 토마토풀장이 있잖아요. 운영 시간이 다 있죠?

○위원장 노영준  근데 토마토를 넣는 개수라든지 양이 다 다른가요?

○위원장 노영준  10톤의 토마토는 다 퇴촌토마토?

○위원장 노영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영준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10톤의 토마토를 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균등하게 나눠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 기억에는 어떤 한 기자님께서 블로그에다가 올린 사진이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 광주시청에서 보도자료로 낸 사진이에요. 같은 양인가요?

○위원장 노영준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오현주 위원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같아요.

○위원장 노영준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황금토마토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노영준  개막식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번 행감이 끝나고 퇴촌토마토축제를 갑니다. 개막식이죠. 개막식이라면 정말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막상 언론보도를 통해서 마주하는 퇴촌 토마토풀장을 봤을 때의 모습과 개막식 때 저렇게 셋팅되어 있는 퇴촌 토마토풀장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시민분들로 하여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왜 토마토를 저렇게 밖에 안 넣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토마토가 많이 부족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운영위에서 추진하는 부분, 축제팀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들로 하여금 보도자료로 나가는 건 화려하게 토마토가 풍성하게 나가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보면 알고 봤더니, 황금토마토 찾기 할 때만 많더라 아니면 특정 시간대만 많다고 했을 때는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하는 시민 혹은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위원장 노영준  절대 토마토풀장에 퇴촌토마토를 넣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노영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서 그걸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저렴한 것을 구입해가지고 풍성한 토마토풀장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로그에 올라오는 사진들이 홍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노영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토마토축제도 잘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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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포1동·오포2동·신현동·능평동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계속해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포 4개 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오포1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각 동장,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과장 또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능평3동 불법 건축물 철거 완료하셨죠?

○최서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현동도 그렇고 이 불법 건축물이 행정 절차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거의 1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최서윤 위원  이것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년씩이나 우리 시민들이 계속 기다려야 되는 불편한 부분,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서윤 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시에 오포만 봐도 불법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현동 준설을 체계적으로 잘해 주셨어요. 이곳저곳 찾아다니시면서 저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받았는데 그건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의 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피해가 없도록 동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신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라벤더 구입하셨잖아요? 금액을 보니까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800만 원인데 360본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본당 2만 4250원 정도 됩니다. 초월 같은 경우는 1본당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뭐가 좀 다릅니까, 구입한 게?

○최서윤 위원  같은 종류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잖아요. 이것 어디 정비하셨죠?

○최서윤 위원  아니요, 위치요.

○최서윤 위원  같은 라벤더인데 금액 차이가 조금 있네요. 다음에는 이런 것도 비교를 해 가지고 동장님 바쁘신 것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금액적인 단가는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7쪽 보면 도서관정책과에 먼저 질의드렸어요. 오포작은도서관 현대모닝사이드 1차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고, 저도 이 내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존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6월 말까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시달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고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 힘드시겠지만, 민원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이렇게 의회에서 뵙게 되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능평동하고 오포2동은 청사 때문에 통장님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잘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요. 문형동 풋살구장에 펜스 가림막 설치해서 게이트볼장으로 공간을 활용하신다고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추진 중인 건가요?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문형동도 그렇고 능평동도 그렇고 오포2동 다목적체육관 옆에 게이트볼장에 오셔서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게이트볼장을 오포1동에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공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조예란 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추자1교 하부 주민편의시설 설치 건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받고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점용허가 신청을 제출하신 거예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세종간 도로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 사시는 분들을 위해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축구장, 이건 어떤 내용이죠?

○조예란 위원  근데 보니까 도로점용 허가도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조예란 위원  신현·능평도 마찬가지고 오포1동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이 오포에 있기는 하지만 각 동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분들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찾아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포2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매산3통에 창의어린이놀이터 대부료를 지불하고 계시죠?

○조예란 위원  지금 몇 년째 내고 있는 거죠?

○조예란 위원  3년째인가요?

○조예란 위원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대부료만 지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조예란 위원  전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어쨌건 저게 비용 부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터로 해서 펜스를 쳐놓고 있는데, 보기에도 안 좋고 그 안에 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옆에 보면 소공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지금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족구장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전에 공원과에다가는 위치상 그쪽에 햇빛이 잘 드니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저희가 대부료를 몇 년째 지불해 오면서 이에 따른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대부료를 계속해서 낼 필요가 없잖아요.

○조예란 위원  통보는 언제 받으셨어요?

○조예란 위원  그러니까 23년에 받으셨으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든가, 지금 제가 사진 띄우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고 능평동에도 말씀드리려고 띄운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옆에 소공원이 있잖아요. 소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같이 황토볼로 아이들의 오감놀이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목적으로 찾아보셔서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능평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니까 능평동 레포츠공원 정비하고 정원 조성하셨어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 조성하신 건가요?

○조예란 위원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정원은 어디에다가 조성하신 거죠?

○조예란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이 부분은 능평동에다가 유치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거거든요. 족구장하고 그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는 부분에 자리가 넓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아이들도 와서 같이 체육시설이 있으면 어르신들만 와서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도 같이 오잖아요, 부모님들하고. 그러면 이렇게 작게해놓아도 황토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고 휴식 공간으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능평4통에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타 시군에 보면 노후된 게이트볼장을 정비하고 그 자리에다 황토볼 체험과 쉼터를 갖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에 화장실 만들려고 하다가도 안 된 부분에 게이트볼장은 하셨나요?

○조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맞는 것 같고, 그 주위에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화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걸로 꾸며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황토볼 체험도 할 수 있고 주변에 빌라든 아파트든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신현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서 이런 시설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능평동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조예란 위원  통장님하고 상의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충분히 아이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예란 위원  고맙습니다.
  신현동장님, 신현10통 노인정 잘 추진되고 있죠?

○조예란 위원  저희가 1차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지연돼서 10통장님도 마찬가지고 노인회장님도 계속 연락을 하셔서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신현동장님께서 더 많은...

○조예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동장님, 팀장님들 제 지역구 직원분들이신데요. 여기서 보니까 정말 반갑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동은 저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조예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오포2동하고 능평동은 청사 문제, 다목적 시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오포1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1번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 사진은 능평3동에 있는 불법 건축물 내부예요. 쓰레기가 쌓여 있고 안에 칼도 있고 이 공간에 능원초 아이들이 폐가 체험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신속하게 현장방문해서 처리했던 부분이고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라인도 치고 청소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몇 년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50년 소수력발전소로 이용하다가, 능원에서 마을회관으로 이용하고 자율방법대로 이용하다가 그냥 버리고 간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구역상 능평동 오포, 광주시다 보니까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고스란히 떠안았고, 지역에서는 이 건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었지만 하지 못한 상태이고 주민들 간에 협의해서 하려고 해도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처분하지 못한 상태였잖습니까? 그런데 오포1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도도 하시고 대집행도 한 상태예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2단계 사진으로 넘겨주세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하게 원상복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인도 쳐주셨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셨고 반대편에 젊은 분들도 쉼터 개념으로 많이 쉬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절차를 밟으실 건지 여기에 다른 시설물 설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소제 위원  동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말씀처럼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주민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사신 지 60년에서 70년 사신 어르신들이 있더라고요. 결혼하면서부터 삶의 터전이었는데 보니까 여기를 능원리에 사시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평3동에 마을회관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빌라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회관이 멀다 보니까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할 곳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걸음도 느리고 비를 피할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비가림막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 부분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 나무가 굉장히 오래된 나무잖아요. 보호수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나무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 보호수 지정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주변 정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또 한 가지, 화면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능평초등학교입니다. 저기 하얀색 차량이 보이시죠? 하얀색 차량이 학부모 차량이고요. 아이들이 막 뛰어서 내려오는 상태인데 동영상은 제가 차마 틀 수가 없어서 동영상은 틀지 못하고 지금 화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건데요.
    (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나가는 피해자도 능평초등학교의 학생이고, 가해자도 능평초등학교 학부모이고 자녀가 차량 안에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개교 당시 여기에 사유지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사유지가 13필지예요. 13필지의 토지주도 제각각이고 광주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고 관외에 거주하고 하다 보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스쿨존 설치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로 학교 운영 3년 차가 되다 보니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급하게 지원해 준 것이 오포1동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노면 포장만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과장님께서는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노면 표시, 포장, 안전 표지판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소제 위원  과장님, 사고가 5월 달에 난 거거든요. 그동안에 또 다른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준공 전에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고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런 사태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최대한 신속하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추자동이거든요. 최근에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교각 아래 6개 정도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교각 아래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 제가 가보니까 이미 대형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었어요. 안전의 위험도 있고 미관상 별로 좋지 않으니 오포1동에서 동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로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서를 주시고요. 제가 도로공사 직원들한테도 살짝 언질은 드렸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도와달라’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표지석 정비를 다 했는데 딱 한 개가 남았더라고요. 오포 추자동 시도에서 문형동으로 넘어가는 산에 표지석이 남아 있는데, 제가 자치협력과에도 질의를 했거든요. 이끼가 표지석에 끼어 있다보니 외관상도 보기 안 좋고 분동된 지 몇 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못한 부분은 빨리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철거를 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노영준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오포1동장님 자리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이게 의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포천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포나들목 거기에 원형교차로 있잖아요. 광주시의 상징물이나 오포의 상징물 같은 사인 하나 설치가 가능할까요? 이게 관리청의 허가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서윤 위원  오포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들목 카센터 있잖아요. 그거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최서윤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부서랑도 얘기를 하고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포1동장님, 제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만 얘기했죠?

○위원장 노영준  안 되신 것 같던데요?

○위원장 노영준  근무지 이탈로 감사 조치됐던데요.

○위원장 노영준  제가 일전에도 근무지 이탈 문제에 대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고 초과근무시간만 지적 했었는데 감사팀에서 감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위원장 노영준  외청, 맑은물사업소와 송정동에서 한 분, 공무직, 의회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몇몇 분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 보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대민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포 4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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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안동·쌍령동·송정동·탄벌동·광남1동·광남2동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계속해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경안동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안동장님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각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동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쌍령동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장님, 58-3쪽 보면 예산 현황에 2023년에는 16억 정도였는데 2024년에 12억, 2025년에는 9억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적어지는 걸까요?

○오현주 위원  올해는 주민참여예산도 많이 반영이 안 됐죠.

○오현주 위원  동장님 주민참여예산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주셔서 예산 더 넉넉히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모든 동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진달민원들에 대한 회신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안동이나 다른 동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리 동장님들께 최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광남2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청사 추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려요. 동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많아서 조금 힘도 들겠지만 청사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도 관련 회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한아람공원에 관해서 주민들이 이미 공론화가 돼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그늘, 밤에 어두우니까 LED등이나 이런 걸 많이 원하고 있던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이은채 위원  동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하지만 제가 공원정책과에도 말씀은 드려놨어요. 빨리 의견수렴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려놨으니까 동에서도 관심 가지고 동의 일이니까, 저희랑 함께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광남1동장님 이게 마지막 행감이신 거죠?

○이은채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장님들께 이번 여름철 장마나 재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경안동 쪽은 지하, 반지하 이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송정동, 탄벌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탄벌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이죠?

○주임록 위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탄벌동이 넓어서. 정말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임록 위원  다음은 송정동장님, 우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관내 업체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송정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고등학교 있죠. 아침에 학교 앞에 학부모들이 차량을 몰고 가면 한 차로가 막혀 있어요. 근데 방안이 없나요?

○박상영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시에서 잘못을 한 건데 주차장도 없는데다 빌라 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주차장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박상영 위원  찬반을 떠나서 만약에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박상영 위원  주차공간 확보는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튼 학교가 있어서 민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광남1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박상영 위원  초월에서 저랑도 같이 일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정년하시니까 반갑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서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정동장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맑은물사업소에서 시작했던 건데 전체 공무원분들에게도 큰 실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소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상화폐 채굴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금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맑은물사업소 때부터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외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어찌 보면 민원인분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랑도 열심히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하나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남2동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욕을 다 먹고 있습니다, 한아름공원 때문에요. 빠른 시일 내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남2동은 태전큰별공원 때문에도 바쁘잖아요. 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연장이나, 거기에 맞지 않는 메타세쿼이아 나무 말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에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노영준  ‘시장님은 해주시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은 안 해주려고 안달이 났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와닿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남1동장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직리천 공사되는 게 보여서 시민분들께서 참 좋아하고 있어요. 기대하는 만큼 문의도 많을 것 같아요. 잘 안내해 주셔서 공사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도요.
  모든 동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겠고요.
  저희들과 함께 싸워 주십시오. 더 예산 받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공사 안 되는 것 있으면 빨리 해 달라고 해주시고 민원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알려 주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 현장 최일선에서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안, 쌍령, 송정, 탄벌, 광남1, 광남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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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노영준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영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과장님, 19-115쪽에서 117쪽까지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24년도에 수사의뢰까지 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라고 장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주임록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주임록 위원  뒷장에 같은 내용인가요? 같은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수사의뢰가 또 들어갔습니다. 수사 중이네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죠? 행복한 요양원입니다. 이런 것은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네요?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주임록 위원  25년도에도 세 군데나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또 수사의뢰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요양시설에 어르신들 가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맡기는 건데 아니 광주시에서, 우리가 TV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에서 목도를 하네요?

○주임록 위원  정말로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그냥 행정처분 정도로 끝낼 일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경각심이나 본보기나, 한 기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관에 일벌백계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주훈 위원님.

○이주훈 위원  광주시 공공복합청사 이번에 7월쯤 준공 예정 앞두고 있는데, 10월인가요?

○이주훈 위원  여기 2층에 노인장애인과 들어오고 맑은물사업소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세팅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 수어통역실, 상담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하신 건가요?

○이주훈 위원  외부에 개별적으로 임대로 쓰시던 분들 다 포용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세팅이야 부서에서 시의적절하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일전에 10분 발언 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농아인들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농아인 강사 초빙해서 그때 노인장애인과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스터디파크에서도 강좌가 새롭게 개설돼서 하고 있고 또 일반강좌 같은 경우에 수어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몇 가지 개선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 중에 농아인 전용쉼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제가 농아인 쉼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복지시설이나 특히, 농아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이용이 사실상 어려우세요. 가서 의사소통이나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보니까 예전부터도 지속적으로 농아인들만의 전용쉼터를 하나 개설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주훈 위원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농아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 장애와는 달리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든가 영상 같은 것을 봤을 때 시청각 자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 그리고 영상통화장비 그리고 음성언어로 된 정보를 시각정보로 바꿔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사실 의사소통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이분들 교육에서도 굉장히 한계를 느끼는 거고 타 장애분들과도 사실은 유형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공간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에서 농아인 전용쉼터가 개설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총 몇 개소까지 발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 9월에 농아인쉼터가 개소되어서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 농아인 전용쉼터를 세팅하는 것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이 머물고 휴식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분들이 어떤 사회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런데...

○이주훈 위원  농아인들을 위한 쉼터 조성은 농아인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농아인 쉼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라 하면 장애 종류가 크게 분류해서 7∼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시각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복지센터를 만드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아마 그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야 만들어져요, 거기에. 이것 하나하나 다 만들려면,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특화된 게 필요해요. 농아인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못 보니까 점자로 된 것들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조금조금 갖추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 거기 인테리어 하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임록 위원  특화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구역에 가면 뭐가 돼 있고 하는 것을, 그것은 성분도복지관인가 가보니까 그게 다 돼 있어요. 그건 정말 필요해요. 그것 벤치마킹 하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조예란 위원님.

○조예란 위원  과장님, 저희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 되죠?

○조예란 위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조예란 위원  대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죠?

○조예란 위원  그게 스마트케어 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예란 위원  저희 스마트케어기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죠?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상증후군 있잖아요. 몇 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조예란 위원  저희가 보면 요즘 계속 혼자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노인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체가 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오포노인복지관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조예란 위원  보고에 보면 5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거잖아요?

○조예란 위원  신현10통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만 추후로 진행상에 있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서두르지 않다 보니 지연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협의라든가 진행사항에 있어서 조금 더 서둘렀으면 빨리 진행될 사항이 많이 있죠? 과장님이 서류 갖고 계신 거죠?

○조예란 위원  절차는 바로바로 이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절차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 단계 절차를. 그러면 그다음 단계 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조예란 위원  하실 거예요?

○조예란 위원  잘 하셔야 돼요.

○조예란 위원  그리고 복지관 주변 주차장부지 알고 계시죠? 그것도 어떻게 잘하실 거예요?

○조예란 위원  10월 달에 개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장기 검토하면 어떡해요. 미리 서둘러서 이런 절차도 밟으셨어야죠.

○조예란 위원  부지는 다른 데도 보셔야죠.

○조예란 위원  그 옆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온 거죠. 그럼으로써 주차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노인복지관이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 자체를 주차장을 이용하게끔 하든가 다른 방법을 세워서 처음부터 시행했어야 되는데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더 크게 만들어놓고 도서관에서 복지관을 만들면서 더 많은 차량이 소요될 걸 뻔히 알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안 잡고 하신 거잖아요?

○조예란 위원  오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거기에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중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매산동에서 양벌동으로 가는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고, 버스도 두 번이나 갈아타야되는 부분이고요. 또 신현동이나 능평동에서 오는 분들도 거리상으로 가깝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에 있어서 다른 방향도 찾아봤어야 되지 않았나, 동부권복지관이 초월에 생기는 것처럼 오포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크게 해서 복지관을 건립했어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데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가 노인복지관을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기에 좋겠지만 이왕이면, 오포 같은 경우 인구가 많은데 크게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야지 그냥 도서관이 남는 게 있다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예란 위원  버스노선은 뭐 있겠죠, 하루에 한 대.

○조예란 위원  제가 1층에 보니까 SK하이닉스 얘기하신 것 ICT 사랑방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조예란 위원  파크골프 스크린이 들어가는 거죠?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서둘러서 계획한 게 늦춰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조예란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한 것처럼 추자동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 들어왔고 들어올 계획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첨단시설이라든지 카페, 식당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정말 타당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노선을 검토해서 한 번에 올 수 있는 노선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유발언과 행감 질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안 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잡아서라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당부를 했고, 또 교통시설과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는 또 시니어컬럽하고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과부하가 나고 포화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면이 직원숫자보다 적어요.
  오포건강생활센터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총 7면입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23면밖에 안 돼요. 직원숫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아무리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안 될 거고, 사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민원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고유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현재 그러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더 그러리라 예상이 되니 각 담당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정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부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는 있죠, 비싸서 그런 거죠.

○황소제 위원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부분도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해야 돼요. 가능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예, 오현주 위원님.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에 19-65쪽이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실버인력뱅크하고 시니어클럽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오현주 위원  그럼 이제 읍면동 사업은 없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은 있고 노인복지관이 새로 들어왔길래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오현주 위원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현주 위원  제가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할 때 마주친 다른 조끼를 입고 일하시는, 쓰레기를 주우시거나 거리 청소하는 분들을 만났었거든요. 시니어클럽 조끼, 대한노인회, 아마 읍면동이나 노인복지관이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단순한 업무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오현주 위원  그럼 사회서비스나 민간형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경력이나 기술보유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나요?

○오현주 위원  저희가 시니어클럽 출범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들이잖아요. 조금 더 경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개발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경력을 가지시거나 전문분야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현주 위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꼭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봉사할 수 있는 장소나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가 만들어지거나 동아리가 만들어지면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현주 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니어클럽이 오포 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말씀들 하시거든요. 예전에 읍면동에서 할 때는 출석체크나 뭐 하는 것도 읍면동에 바로 가서 하고 배치되면 좋은데 지금은 오포까지 가려면 버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읍면동에서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는 안 될까요?

○오현주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신규로 등록한 경로당이 보이는데 등록하려면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현주 위원  실사를 나가시나요, 신규로 등록하거나 원래 있는 것들도?

○오현주 위원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경로당이라기보다 동아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받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오현주 위원  그게 아직도 운영이 되나요?

○오현주 위원  그것은 실사를 하세요?

○오현주 위원  사무실 이름만 두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산도 제가 기억하기에 좀 됐었던 것 같거든요.

○오현주 위원  매번은 못 나가시겠지만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실사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몇 군데 눈에 보이거든요. 지우, 우정, 파발 이런 곳들은 실제 이용하시는 시설인 거죠?

○오현주 위원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해 드리는 게 맞는데 다 시민들의 세금이니까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19-127쪽에 탄벌동 공동묘지 이전지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묘지는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오현주 위원  여기는 어떻게 할용하실 계획이신지?

○오현주 위원  다른 과 자료보다 보니까 여기가 무슨 개발사업 이런 걸로 잡혀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건 확인 안 되신 거죠?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종합장사시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박상영 위원  동의하고 들어온 데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곤지암 쪽 건업리, 상오향리 쪽도 그렇고 남한산성 쪽도 그런가요?

○박상영 위원  하남 쪽에는 할 데가 없나요?

○박상영 위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참 어렵네요. 이천 쪽에서 말 나오고 있죠?

○박상영 위원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건 아닌가요?

○박상영 위원  막말로 지금 할 데가 없으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다 싫다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쪽에 할 필요가 없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요? 우리가 4일장도 아니고 5일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되는 쪽으로 움지여줘야 맞지 다 싫다는데 끝까지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지.

○박상영 위원  양평 쪽도 그렇고 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실정이고, 이장님들은 몇 분 한다고 해놓고 또 이렇게 되네요.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추진될지 알았더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박상영 위원  맨처음에는 다 했다가 동의를 못 받고 있죠? 60%인가요?

○박상영 위원  60% 이상 받기 쉽지 않죠. 아무튼 방법을 구해야 되니까 이천 쪽하고도 접촉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과장님이 뛰셔야 되겠네요. 우리 고집하다가 안 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광역으로라도.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싫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박상영 위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있죠. 이게 우리가 부지도 못 샀죠?

○박상영 위원  과장님, 10억 가지고 토지주하고 뭔 얘기를 해요. 이것 30억 정도 세워달랬는데 겨우 10억 세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예산 세워서 언제 하려고 해요. 우리는 28년도까지 준공 예정 잡는 거 아니에요?

○박상영 위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땅값이 만만찮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감정평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 수긍하지 않고 부딪쳐야 될 거예요. 그것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 택도 없어요.
  이걸 빨리 추진했으면 이런 꼴 안 당하는데 지금 벌써 늦어졌잖아요. 이번에라도 예산 세워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10억 가지고 뭔 저거를 해요?

○박상영 위원  차츰차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강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밀어붙여야죠. 여기가 다 지상주차장으로 가는 거죠?

○박상영 위원  땅이 보면 3500, 3600평 정도 될 거예요. 건물이 2200평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노면주차장 얼마나 세우겠어요.

○박상영 위원  200대 세워 가지고 노인복지하고 문화센터하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박상영 위원  앞으로는 지하를 파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박상영 위원  그래서 땅을 넓게 산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보면 초월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지하를 파라고 했는데 그냥 노면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꼭 부지가 넓어도 주차장이 모자라더라고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읍에서도 민원사항은 단체장들이 얘기했죠? 지하주차장 해달라고?

○박상영 위원  이제 지쳐서 말씀을 안 하시나 왜 안 하지?

○박상영 위원  그럼 되게끔 이걸 해줘야죠. 아무튼 땅이 넓어도 앞으로는 지하주차장 계획 세워서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늦어지면 보상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땅을 싸게 내놓을 지주들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박상영 위원  과장님, 돈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시가 선정할 때도 너무 싸게 하면 안 되니까 잘 좀 설명해 가지고 지역에 걸맞은 정책을 해줘야 돼요.

○박상영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노인타운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세요.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선 시니어클럽 빨리 추진해달고 했는데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데 건물 지어서 하신다는 것을 ‘그럴 시간이 없다’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노인복지법 통과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어르신들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이은채 위원  요즘 보니까 키오스크가 한 가지 종류가 아니어서 저희도 어느 곳에 가면 접근이 수월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어려운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단기간 교육으로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은채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접근성이 수월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될 텐데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시간별로라도 주에 몇 회 교육을 시킨 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업체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별도 라인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뒷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하거든요. 이게 속도가 늦거나 잘 못하면 뒤에 기다리는 분들의 눈치가 보여서 사용을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은채 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다 인정하고 동감하고 있지만 공감대는 형성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해결 방안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도가 돼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해야죠.

○이은채 위원  복지관이나 앞으로 생기는 어느 곳에서든 경로당도 다 마찬가지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고민해서 타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된다면 협력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저희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중에서 거리질서 도우미 사업단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스물일곱 군데 정도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치인원은 한 180명이 되네요. 그런데 학교마다 여건상도 고려했고 주신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의 근무 가능 여부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너무 균형감이 떨어져요.
  도궁초등학교와 도수초등학교 제가 현장여건은 잘 모르겠지만 배정인원이 한 분씩밖에 안 되고요. 송정초등학교와 제 지역구인 양벌초등학교는 17∼18명씩 배정이 됩니다. 이게 기준점이 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서윤 위원  한 분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된다?

○최서윤 위원  능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3명밖에 배정인원이 없어요.

○최서윤 위원  왜냐면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도 형평성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으로도 저한테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하셔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19-141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24년도에 신고된 것만 3928건이에요. 부과된 건수가 2542건 이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주임록 위원  장애인 주차 위반을 했을 때는 이분들은 혼자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다니시나 나이가 연로하셔서 그게 조금 힘든 경우가 있어요. 저도 주일마다 어르신 한 분을 케어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2미터면 여기는 정말 2.5미터, 3미터가 필요한 경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비워놔야 겠다. 그냥 부과금액 얼마 때린다고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주임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각심은 일깨워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진짜 심하네요.

○주임록 위원  인격이 있어야 될 분들이 좀 그런 현황이네요. 어차피 기준이 주차구역을 만드는 게 조금 높죠?

○주임록 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죠?

○주임록 위원  1.5배인가요?

○주임록 위원  제가 하나 발견한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야’라고 입간판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바닥에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밤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아서 그럴 경우는 거기다 형광등 같은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임록 위원  그런 구역도 조금은 형광으로 눈에 띄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댔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모르고 대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차를 하고 나왔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19-134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현황이 나와요.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보호의 기능 또 환경으로 접근하면 복지서비스 쪽,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다 보니 또 다른 접근할 때는 근로자 노동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적, 경제적 자립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원이 50명인데 장애인 현원은 38명밖에 안 되거든요. 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원이 꽉 차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요.

○황소제 위원  인원이 빠져나가서 정원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황소제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좋은 물건, 좋은 임가공을 하고 있지만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판로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영업을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영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황소제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생산품뿐만 아니라 사업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보호작업장도 몇 개가 있어요. 시에서는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에 보면 중증 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선 구매할 수 있잖아요. 노장과 같은 경우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예요. 물론 광주시 같은 경우는 S등급으로 좋은 등급을 받고 있지만, 왜냐면 단가가 있다 보니까 한 건 두 건만 해도 벌써 S등급이 돼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권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황소제 위원  제가 4월 임시회 때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개정 사유는 경로당 신축 시 물품보조 같은 게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시행사라든지 시공사에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모든 내부를 충분히 다 갖춘 상태에서 개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자연부락에서 분동됐을 경우는 분동된 마을에서 지원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든지 또 다른 분동된 마을에서 각종 물부담금이라든지 한강기금이 없다고 하면 사실 마을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물품구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 신현10통에 문제가 대두됐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입비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줬지만 안에 리모델링, 집기, 물품은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9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예산 세울 수 있는 거죠?

○황소제 위원  부족한 것은 꼭 추경에 예산 세워서 구입하거나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경로당 개선사업 잔액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퇴촌에 보면 나눔의 집이 있잖아요. 지금 나눔의 집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황소제 위원  할머니들이 전혀 안 계시죠? 연로하셔 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거주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 광주시하고 나눔의 집하고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송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황소제 위원  2심 청구할 건가요?

○황소제 위원  자문 얻지 않았어요? 자문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셔야죠.

○황소제 위원  광주시는 양로시설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했었잖아요. 더 이상 보조금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 휴업처리를 해야 되나요?

○황소제 위원  언제 정도에 이루어지나요? 계획하고 있어요?

○황소제 위원  개선명령이 되어야만 휴업이든 폐업이든 그쪽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인가요?

○황소제 위원  현재 이 상태로 빈공간으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황소제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나눔의 집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나눔의 집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주거시설이었고 세계 최초 성노예 인권박물관이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위안부 역사관에 부설된 것이고, 좀 뼈아픈 시설이지만 광주시에 상징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고 운영됐던 부분이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의 결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협의할 때 뼈아픈 역사지만 광주시에서 상징물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영준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19-31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하잖아요. 2024년도에는 세 군데가 됐나봐요. 저는 문형2통만 알고 있었는데 경안6통과 신월3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최서윤 위원  용역이 착수가 됐는데 4∼6월까지 왜 일시정지가 됐는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서윤 위원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최서윤 위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의 기준이 있어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세 군데 하신 거잖아요. 몇 군데라는 규정이 있어요?

○최서윤 위원  문형3통이 이번에 안 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최서윤 위원  어떤 부분에서 뭐가 많이 부족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서윤 위원  통보가 안 오면 저희는 모니터링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최서윤 위원  해 주시고, 보완 좀 해 가지고 내년에 신청하면 가능할까요?

○최서윤 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형3통이. 하여튼 그거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화장장 건립 관련해서 사실 가평군 또한 과거에 주민동의율 70%에서 55%로 낮췄는데도 안 된 것 같아요, 됐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까.
  보도자료를 봤는데 주민동의율 낮출 수 없는 이유가 과반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반면에 이천 같은 경우는 77% 정도 주민동의율을 받은 것 같아요.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당연히 있지만, 이것을 할지 말지를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2029년 건립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매번 이렇게 주민동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뭔가 하든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참 뼈아프겠지만요.
  2029년을 정말 목표로 해서 어떻게든 주민동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모시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해서, 왜냐면 이게 우리 시민분들에게 정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광주시에 화장장이 생길 수 없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어느 정도 ‘내 집 앞은 안 돼’라는 생각 또한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인센티브,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을 준다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노영준  직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도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하셨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영준  타 시군은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는 아직도, 시장님도 신년 인사회 때 또 언급을 하셨어요. 어쨌든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위에 장애인 평생교육관까지도 과장님께서도 잘 협력해서, 아까 이주훈 위원님도 그렇고 주임록 위원님도 그렇고 각 장애유형별로 쉼터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당장 빨리 장애인복지센터부터 만들어서 일단 그분들이 잘 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 노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여 낭비 없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전 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을 도와주신 직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위원회에서 채택하겠으며, 이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