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4월23일(수)오전10시02분
- 의사일정
- 1.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10. 시정질문
- 11.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황소제 의원)
- 1.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상영 의원 외 2인 발의)
- 4.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5.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훈 의원 외 2인 발의)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노영준 의원 외 2인 발의)
-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10. 시정질문(박상영 의원)
- 11.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왕정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6건 및 기타 의안 4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왕정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 1건, 조례안 6건 및 기타 의안 4건을 접수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황소제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황소제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도시의 미래와 안전,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인 바로 공공시설 주차난, 특히 오포1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포지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설들을 뒷받침할 주변 교통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오포1동 추자동의 경우, 여러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자가용 이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포1동 공공시설의 주차장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시니어클럽과 오포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시니어클럽은 광주시 전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300∼400명, 최소 50∼60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30여 명의 직원을 포함한 전체 주차면은 고작 23면에 불과합니다. 개관을 앞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식당 운영이 본격화되면, 주차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인프라가 과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16%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며, 고령 운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시설의 주차문제 해결은 더욱 절실합니다.
둘째, 오포1동 청사는 오포권역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총 94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직원과 입주기관 차량이 61면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주민이용 가능 면수는 33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4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이 4월 초 기준 1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시간당 평균 90명 이상의 수강생과 일반 민원인, 각 단체 방문객까지 더해져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셋째,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포권역 모든 연령대의 지역주민, 특히 비만 위험군,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는 단 7면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주차 관리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오포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불법주차를 감행하게 되고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시설 직원들은 멀리 떨어진 노상에 주차해야 하고, 방문객 특히 어르신들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충 없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주민 불편 가중, 교통안전 문제 심화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차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도시의 명백한 위기입니다.
오포1동 추자동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이상 주차난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공시설 설계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단기·중장기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단계적인 주차공간 증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신축되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오포1동 추자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내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신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해결책들이 신속히 검토되고 실행되어 오포1동 주민들이 더 이상 주차난으로 고통받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소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도시의 미래와 안전, 그리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인 바로 공공시설 주차난, 특히 오포1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포지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으며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설들을 뒷받침할 주변 교통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오포1동 추자동의 경우, 여러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불가피하게 자가용 이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포1동 공공시설의 주차장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첫째, 시니어클럽과 오포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시니어클럽은 광주시 전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300∼400명, 최소 50∼60명의 어르신들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30여 명의 직원을 포함한 전체 주차면은 고작 23면에 불과합니다. 개관을 앞둔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과 식당 운영이 본격화되면, 주차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대중교통인프라가 과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광주시는 노인인구 비율이 16%에 달하는 고령사회이며, 고령 운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시설의 주차문제 해결은 더욱 절실합니다.
둘째, 오포1동 청사는 오포권역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돕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총 94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직원과 입주기관 차량이 61면을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주민이용 가능 면수는 33면에 불과합니다. 특히 2024년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인구가 급증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이 4월 초 기준 11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시간당 평균 90명 이상의 수강생과 일반 민원인, 각 단체 방문객까지 더해져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셋째,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오포권역 모든 연령대의 지역주민, 특히 비만 위험군,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차면수는 단 7면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주차 관리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오포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주민들은 위험천만한 불법주차를 감행하게 되고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시설 직원들은 멀리 떨어진 노상에 주차해야 하고, 방문객 특히 어르신들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민원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이웃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공간 확충 없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주민 불편 가중, 교통안전 문제 심화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차난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도시의 명백한 위기입니다.
오포1동 추자동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역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이상 주차난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공공시설 설계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동시에 당장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단기·중장기의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공공기관과 민간 시설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단계적인 주차공간 증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 등 대규모 가용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신축되는 복합시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 의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민참여형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넷째, 무엇보다 오포1동 추자동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 내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확대, 유휴공간 활용 임시주차장 확보 등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신설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해결책들이 신속히 검토되고 실행되어 오포1동 주민들이 더 이상 주차난으로 고통받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4월 29일,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4월 29일,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상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상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6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87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059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4693억 원보다 23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354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449억 원 대비 19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3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73억 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 원, 지방채 15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20억 원 등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210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110억 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7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공사 56억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48억 원,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23억 원,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원 등 총 535억 원의 예산을 주요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15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41억 원,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17억 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10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80억 원, 공영버스·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6억 원,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송사업 4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25억 원, 도로 재포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20억 원 등 도로 및 대중교통분야에 총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3억을 포함해 시민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86억 원, 지역별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15억 원, 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비에 8억 원,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4억 원 등 체육 및 문화예술분야에 총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8000만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3억 원 등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9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4억 원, 희망구구단사업 10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억 8000만 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목재종합교육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2억 원, 재해위험 수목정비사업 2억 원 등 산림보호 등 산림가치 증진을 위해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19억 원,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 10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9억 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8억 원,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총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792억 원으로 당초예산 1641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9억 원으로 당초예산 587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1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39억 원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63억 원으로 당초예산 1054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113억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602억 원 대비 310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7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26억 원과 예수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42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 8억 9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고심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6호,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87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7059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4693억 원보다 23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354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2449억 원 대비 19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 135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73억 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 원, 지방채 150억 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20억 원 등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210억 원,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110억 원,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 70억 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공사 56억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48억 원, 역동-양벌 간 도로개설공사 23억 원, 정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8억 원 등 총 535억 원의 예산을 주요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154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41억 원,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17억 원, 동부권 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 10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총 2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80억 원, 공영버스·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6억 원,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송사업 4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단계 보상 25억 원, 도로 재포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20억 원 등 도로 및 대중교통분야에 총 6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설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3억을 포함해 시민생활체육시설 건립사업 86억 원, 지역별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15억 원, 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비에 8억 원, 유정호숫길 조성사업 4억 원 등 체육 및 문화예술분야에 총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 8000만 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3억 원 등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9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4억 원, 희망구구단사업 10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1억 8000만 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하여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목재종합교육센터 조성사업 15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2억 원, 재해위험 수목정비사업 2억 원 등 산림보호 등 산림가치 증진을 위해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19억 원,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 10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9억 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8억 원,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총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792억 원으로 당초예산 1641억 원 대비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29억 원으로 당초예산 587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제1정수장 고도정수시설 설치사업 39억 원과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63억 원으로 당초예산 1054억 원보다 1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113억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602억 원 대비 310억 원이 증가한 9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7호,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26억 원과 예수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420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등 5개 기금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 8억 9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고심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훈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주훈,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노영준, 조예란, 최서윤, 주임록,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훈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주훈,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노영준, 조예란, 최서윤, 주임록,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59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59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노영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노영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영준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주임록,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준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주임록,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광주시 재정여건 속에서 무리한 사업 확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내실화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참담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연휴양림과 목재종합교육센터, 그리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의 조성과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재정여건을 보면 작년 4월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일문일답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3년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예상했고 작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올해는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26년에서 27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방채 역시도 그 규모가 1020억 원이고 약 270억 원의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광주시 행정을 보면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저는 조금이나마 시정이 개선되도록 그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간곡히 요청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무색하게도 시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 돔구장과 공인수영장 설치에 대한 초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필요성과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세세하게는 광주시 공설운동장은 오포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라 다른 용도로 계획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인조잔디를 11억 원을 들여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동원대학교 운동장은 광주시 소유가 아님에도 역시 11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포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률을 이미 초과하여 추가적인 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연습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했던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을 유역청의 지적으로 인해 철거했던 것과 같이 이번 드론연습장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방세환 시장님께서 평소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공직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시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에 시 예산이 집중되어 2020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초월문화복합센터 건립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척면 상림리 주민분들께서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정말 최소한 황톳길,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공원 조성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그 대상지에 개인이 사용허가를 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 처리했습니다. 사유시설에도 11억 원이나 들여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는데도 말입니다.
산이리 소공원의 경우도 주거지역 내 여가공간 부족으로 역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언제 사업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도민체전을 대비한 무리한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행정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체전 이외에 도로, 도시개발, 산림, 자원 등 각 분야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각한 광주시 재정여건 속에서 무리한 사업 확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내실화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참담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사업,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연휴양림과 목재종합교육센터, 그리고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을 포함한 각종 체육시설의 조성과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재정여건을 보면 작년 4월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일문일답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부터 3년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예상했고 작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올해는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26년에서 27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지방채 역시도 그 규모가 1020억 원이고 약 270억 원의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광주시 행정을 보면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저는 조금이나마 시정이 개선되도록 그간 시정질문 등을 통해 간곡히 요청했으나 그러한 노력은 무색하게도 시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 돔구장과 공인수영장 설치에 대한 초법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필요성과 운영비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물론이고 세세하게는 광주시 공설운동장은 오포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라 다른 용도로 계획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인조잔디를 11억 원을 들여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동원대학교 운동장은 광주시 소유가 아님에도 역시 11억 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오포생활체육시설의 경우,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률을 이미 초과하여 추가적인 시설은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연습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일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했던 청석공원 파크골프장을 유역청의 지적으로 인해 철거했던 것과 같이 이번 드론연습장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방세환 시장님께서 평소 “광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실제 행동은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의 공직자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시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방세환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도민체전에 시 예산이 집중되어 2020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초월문화복합센터 건립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척면 상림리 주민분들께서는 지역에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정말 최소한 황톳길,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공원 조성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그 대상지에 개인이 사용허가를 득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 처리했습니다. 사유시설에도 11억 원이나 들여 인조잔디를 교체해 주는데도 말입니다.
산이리 소공원의 경우도 주거지역 내 여가공간 부족으로 역시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언제 사업이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도민체전을 대비한 무리한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행정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체전 이외에 도로, 도시개발, 산림, 자원 등 각 분야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1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