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접수 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이은채·최서윤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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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능한 일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운 국내 정세와 더불어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 신설과 태전지구에서 회안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교차통행 신호등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급격한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태전지구를 포함한 광주시 주요 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 신설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국도 43·45호선 우회도로는 광주시 전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국도의 차량 과부하를 분산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국도 43호선과 45호선은 광주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이지만, 만성적인 정체로 인해 이동 효율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도로가 신설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 내 물류 이동과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지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 태전지구에서 회안대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교차통행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전지구 주민들이 국도 43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램프 구간은 직진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아 진입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진 차량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태전지구 주민들이 43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큰 교통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량 간 충돌 위험을 높이고 교통 흐름을 더욱 악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태전지구 주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회안대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주민들이 시간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교통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전지구에서 43호선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 교차통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신호등을 통해 차량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면, 태전지구 주민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진 차량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계 부처와 광주시에서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검토와 실행을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태전지구 주민 여러분과 시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광주시 전역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의원  자유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산불진화 작업에 나섰던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최서윤입니다.
  최근 성남, 이천, 시흥, 부천에서 ‘경기형 과학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인근 이천에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을 위해 애써온 공직자, 학부모님, 지역 전체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교육 소외지로 분류된 경기 동부권에 특목고를 유치해 교육 불균형이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인터뷰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등 지역의 기업과 연계해 반도체 특성 과학고로, 성남시는 판교 밸리와 연계해 첨단과학 인재 육성에 매진하고, 시흥시는 바이오, 부천시는 로봇 각각 특화단지와 연계한 창의융합 교육, 실무중심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과학기술을 주도할 인재 양성은 경기도가 책임진다.”
  과학고 유치를 주도한 임태희 교육감 님은 과학기술이 이끄는 대전환기에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고민하며, 새로운 과학고 설립을 추진해 왔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특별전담TF팀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부럽고, 기쁜 소식입니다.
  광주시의 학생들도 입학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나 광주시에도 과학고가 유치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게다가 신입생의 30∼40%를 해당 지역의 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지역할당제’,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당연한 권리이지만, 상대적으로 과학고가 없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광주시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광주중앙고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2025년 3월 신학기부터 디지털 기반 스마트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광주 교육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광주시에서 각 1억 원씩 총 3억 원의 재정지원도 뒷받침되니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시 교육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 아직 부족한 점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인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 인프라 확충, 미래형 교육 도입 등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농사를 짓는 데는 1년의 계획이 필요하고, 나무를 심는 데는 10년의 계획이 필요하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 정책은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봐야 합니다.
  광주시 교육이 광주시의 미래를 바꿉니다.
  광주시 교육 경쟁력이 광주시 도시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의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는 광주시의 노력은 흔히 말하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 목표인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아이들이 꿈꾸는 저마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 행복한 광주 교육을 위해 긴 고민 끝에 생각한 세 가지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4년 경기교육 통계자료입니다.
  광주시에는 34개의 초등학교, 12개의 중학교, 8개의 고등학교에서 3만 7494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두 가지 영역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 구역별 교원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 교원 1인당 고등학교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은 11명, 광주시 학생 수는 12명으로 1명이 더 많았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지도해야 할 학생이 경기도 평균보다 많다는 것이니 줄여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이점은 사설학원 현황입니다.
  광주시에는 540개소의 학원이 있고, 약 4만 명의 학생이 2000명의 강사님들에게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 영어학원 등 국제화로 분류되는 학원들을 중심으로 보면 타 지자체에 비해 학원 수가 월등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해 비교해 보면, 물론 도시별 학생 인구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광주시는 사설학원이 다른 지자체보다 40∼50% 정도 적습니다. 사설학원을 늘려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격차없이 배우고 싶으면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제언은, 서울런(Seoul Learn)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지역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학생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서울런을 도입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서울런은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유명학원 1타 강사들의 사설 인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런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여러 지자체와 MOU를 맺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서울런을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시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매년 178억 원입니다.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130억, 시 자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15억, 교육청 협력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25억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2024년 13억, 2025년은 6억으로 전년 대비 50% 줄었습니다.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학교시설 개선사업비는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블릿, 전자칠판,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교실을 도입하는 학습 환경개선 지원금도 절대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미래형 교육’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광주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이상 교육환경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제언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아끼지 말고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달려 나갈 때 우리만 걷는다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제언은, 광주시도 내세울 만한 특별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도 특성화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도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유치해야 합니다. 광주시만의 특별함을 더한 교육기관이 설립된다면 광주시 교육의 전반적인 위상은 올라갈 것입니다.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니 국악예중, 국악예고 또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전문 예술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해 세계적 인재로 키워내는 광주시야말로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교육 발전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드렸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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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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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왕정훈·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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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라 2025년 3월 28일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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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장 협의를 통해 왕정훈 의원, 이원형 님, 김학천 님, 이은형 님까지 이상 네 분을 의회 추천자로 정하였으며, 광주시장은 조정구 님, 한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 및 집행부가 추천한 총 5명의 후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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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질문시작)

○이주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우리 광주시 초월지역 내 쌍동4지구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기반시설 미비 문제점과 광주 버스터미널 활성화 대책, 그리고 광주터미널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 운영 대책 등 총 3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쌍동4지구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쌍동4지구는 개발 압력이 큰 초월역을 중심으로 주거 공간을 확보하며,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핵심 주거단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주민제안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2018년 1월 입안이 결정되었고, 2020년 9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지며,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도로와 공원 신설, 하천 정비, 마을 공동시설 설치 등 기반 시설 확보를 통해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사진의 이면에는 공사기간 동안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공사 차량과 소음·진동으로 인해 기존 원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를 호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공사 현장이 인근 도곡초등학교 및 초월중학교의 주요 통학로와 저촉되어 학생들이 등·하교 시 안전 위험에 노출되면서 수차례 개선 요구 및 민원 사항을 제기하며 이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7월 힐스테이트 초월역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현재는 모든 세대에 입주가 완료되어 주민들께서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제시되었던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문제는 사업이 완료된 현시점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8월 초월읍 쌍동리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쌍동4지구 아파트 용지를 중심으로 쌍동리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개설, 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 중 동부건강센터에서 초월중학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3-2호선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소로 3-2호선은 동부건강센터 이용객의 편의증진, 초월중학교 주요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최우선순위로 개설되어야 하는 지점이었기에 우리 시, 사업시행자와 마을주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동4지구 공사가 시작된 이후, 마을주민들은 소로 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이 기반시설 확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수차례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히 개설되어야 하고 사업설명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신뢰했기에, 기존 주민들께서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소로 3-2호선은 사업초기 기반시설 확보 대상으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초월중학교 주요 통학로, 동부건강센터 진입로일뿐만 아니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초월복합문화센터, 동부권노인복지타운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계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확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쌍동4지구는 이미 작년 7월 준공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세대에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소로 3-2호선에 대한 광주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필요성과 절실함을 인지해 주시고 본 구간을 반드시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안동에 위치한 광주종합터미널은 광주시와 터미널사업자 상호 간 협력과 상생의 노력으로 2009년 9월 광주종합터미널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16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시 경안로 내 협소한 구터미널에서 광주대로 현위치에 E프라자 건설과 함께 신규터미널이 신설되어 충청·강원지방을 넘나들고,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사통팔달의 핵심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후 광주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6년 수서고속철도 SRT 개통, 2017년 경강선 개통, 광역버스 확대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흥망성쇠의 길을 걷다가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당시 모든 시외노선이 잠정 운행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운행 재개를 통해 터미널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승객 감소로 인해 감차 운행, 노선 폐쇄의 과정을 거쳤고, 현재는 대전과 인천공항행 2개의 노선만이 운행되며 사실상 터미널 폐쇄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평시에도 터미널 대합실 불을 꺼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미널 활성화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더이상 터미널 운영이 적절치 않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인근 성남시의 경우 야탑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또한 승객 감소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다가 성남시의 긴급재정 지원에도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2022년 말 터미널이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2년여의 공백기간을 거쳐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 끝에 지난 3월 12일 운영이 재개된 바 있습니다.
  한때, 핵심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광주종합터미널은 현재 그 명맥만을 유지하며 활성화해야 할지 아니면, 타 시설로 전환해야 할지 방향성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2개의 시외노선만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종합터미널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우리 시에서는 광주종합터미널에 대하여 어떠한 활성화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현시점에서 터미널 활성화가 적절치 않다면 그에 따른 대안 및 시설 전환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을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광주터미널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 운영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2007년 E프라자 건축허가 당시 광주시와 사업시행자인 광주터미널 주식회사 간에 E프라자 내 지상 2층, 1454평방미터 공간에 대하여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E프라자 복합시설 내 문화·집회시설을 양수하였으며, 본래 기부채납의 목적 용도에 따라 2009년 9월 광주시 시정홍보관을 개관·운영하며 문화·집회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관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당시 연간 8400만 원의 예산소모 등으로 인해 광주시 시정홍보관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본래의 목적인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운영을 포기하고 2012년 롯데 컬쳐웍스 주식회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롯데시네마가 최근까지 운영되었으나 이 또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영업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당시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본 시설을 단순히 임대로 진행했던 사안은 현시점에서 볼 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임대업자입니까?
  또한,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받아 시내 중심가를 거점으로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퇴색되고, 단순히 임대 부동산으로 운영되었던 점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운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올 4월부터 공실로 유지될 경우 월 1000만 원 이상의 관리 비용이 시 재정에서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빠른 대안제시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재산인 E프라자 내 문화집회시설은 기부채납 당시 정해진 고유의 목적인 문화교실 및 전시시설 운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 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구체적인 소요 예산액과 세부 항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도시·행복광주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질문시작)

○박상영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광주시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정치적 불안 상황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민선8기와 제9대 광주시의회가 어느덧 임기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현재, 광주시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시정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도로와 같은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 추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시정의 우선순위 내실화, 광주시 내에서 추진되는 국가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세세하게는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리적인 지원 방안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확립, 친환경적 하천 준설 시행 등 다양한 시정 전반에 대해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광주시가 발전되고 시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기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당시를 제외하고는 마땅한 피드백이 부족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시정이 정말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시민분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광주시의 위기를 함께 공감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년도 개최한 세계관악컨퍼런스와 관련해서도 관내 음식점 여러 곳에서는 판촉물로 제작했던 종이수저집이 여전히 소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들께서는 다량의 판촉물로 많은 다국적 손님들의 방문을 기대했으나 단 한 분도 없었다고 토로하십니다.
  또한 다가오는 도민체전으로 다수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2024년도에는 42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 관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예산의 고정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여건상 사회 인프라 확충과 도심 확장 등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악·체육·산림도시를 표방하면서 행정력을 잘못 배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이러한 시정 방향은 다음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광주시의 개발 여력을 소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후단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광주시 곳곳에는 비법정 마을안길 등에 소유권 문제로 상·하수관로와 도시가스 등과 같은 지하 매설물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통행권 분쟁, 그리고 관리 공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행정을 보면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목적조차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의 관리 체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1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2025년 2월 기준, 외국인 포함 인구가 약 42만 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로 공무원 조직 역시 커졌습니다. 10년 전, 공무원 총정원이 960명에서 현재 1367명으로 증가했고, 본청 기준으로는 부서가 24개 과에서 34개 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올해 정원 85명에, 부서 3개 과를 증편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전히 광주시의 비법정도로에 대한 관리 체계는 농업 생산기반에 따른 농로 정도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사회의 변화로 인해 광주시 구석구석에는 마을안길이 차단되어 오래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조차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곤지암읍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일부 완화시키기는 하였으나 불완전한 상태이며 다른 한 곳은 분쟁으로 인해 통행이 막힐까 지금도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월읍 무갑리에 있는 마을안길은 임야에 접하고 있어 낙석 등 안전상의 문제를 위협받고 있으나 해결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통행 문제 외에도 도로 보수, 지하 매설물 설치, 더 넓게는 도로 연결을 위한 교량 신설 등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읍·면·동으로부터 진달된 비법정도로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소관 미상 등을 사유로 단순히 유선 종결 처리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연결을 위한 교량의 설치 역시도 도로사업과인지, 도로관리과인지, 건설과인지, 하천과인지 명확하지 않아 해결은커녕 가부에 대한 회신 자체가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우리 시 행정이 얼마나 시대에 뒤쳐져 있는지를 ‘동림교’ 사례를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 공사 중단된 교량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해당 교량의 신설 계획으로 인해 ‘동림교’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관리주체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저는 비법정도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안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광주시에서 앞두고있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부서별 사무분장의 조정 등 비법정도로 및 교량에 대해 어떠한 관리 대책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질문시작)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 1·2동 지역구 의원 오현주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며 희망이 싹트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정세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공연장 등의 명칭 변경과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개관해 광주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져왔던 ‘남한산성아트홀’의 명칭이 지난 1월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무책임한 행정 처리 과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남한산성아트홀’이란 명칭이 어떻게 선정되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문화스포츠센터’라는 명칭으로 개관한 본 공연시설은 2014년에 공연장 이미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명칭 변경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25일간 명칭 공모를 실시해 104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후 명칭선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3차 선정과정을 통해 ‘광주아트홀’이란 명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주아트홀’이란 명칭을 사용 중이란 이유로 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한산성아트홀’이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칭 변경 과정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단으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 요청 후 문화관광과에서는 ‘공연장 명칭 변경 검토보고’라는 문서 하나로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의 명칭 변경 과정과 비교해 보면 이런 허술한 행정처리가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104건의 공모안을 접수하고, 위원회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남한산성아트홀’ 명칭을 이렇게 쉽게 헌신짝 버리듯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이라는 명칭을 이미 처음부터 정해놓았다는 듯이 시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선정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이 주인인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남한산성아트홀’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남한산성입구역’ 등과 유사 명칭의 시설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사유를 들었지만, 광주광역시에 이미‘광주예술의전당’이라는 공연장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왜 검색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으로 명칭이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명칭 변경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문화관광과의 명칭 변경 검토보고 문서를 보면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나오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설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위원회나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진행되는데 80억 이상의 출연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시설인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명칭이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8기에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수의 시설 명칭이 바뀌어 왔습니다. ‘경안근린공원’이 ‘호국보훈공원’으로, 시청사 ‘다목적광장’은 ‘WASBE광장’으로 바뀌는 등 모든 명칭 변경 과정이 공개적으로 추진된 바 없이 폐쇄적인 결정 과정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칭 선정 과정을 다시 제대로 추진해 ‘남한산성아트홀’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의 문화·예술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다수의 시설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광주시에는 시설 명칭 선정과 관련된 위원회 없이 관리부서에서 폐쇄적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명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시설 명칭 선정의 건을 심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명칭 선정을 위하여 선정 절차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준공될 많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명칭 선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에 따른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6억 7000만 원, 2022년은 17억 8000만 원, 2023년은 19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의 순세계잉여금과 2023년 당초 출연금 예산인 98억 7000만 원을 비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20%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한 원인은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 편성했거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일 것입니다. 불용된 잔여예산이 광주시로 반납되지 않고, 다음 해 문화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축적되니 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유인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3개년 간 순세계잉여금 항목의 세입예산으로 2억 또는 4억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리 당초예산 편성 자료를 결산 이전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10억 이상 추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실수라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3년 연속으로 세입 추계와 실제 잉여금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계속해서 같은 수준으로 세입 추계를 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억 가까이 되는 시민의 혈세가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한 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첫째,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했듯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성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의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설립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해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점과 결산 시점의 차이로 인해 현상황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고려한 출연금 교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출연금을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억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반납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회의 예산심의 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편성 또한 문화재단의 예산편성자료 제출을 통해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제도와 행정이 시민을 향하도록 바로잡자는 요청입니다. 공공시설의 이름 하나, 예산의 쓰임 하나하나에 광주시의 주인인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7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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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