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3월5일(화)오전10시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4년3월5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오현주·이은채 의원)
1.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접수 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황소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광주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보고의 건 1건조례안 1건동의안 및 기타 의안 4건 등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신청에 따라 오현주이은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오현주·이은채 의원)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41만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추운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기운이 만연한 오늘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금년도에 세계관악컨퍼런스와 2026년 도민체전 유치 등 굵직한 시정현안 과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는 물론 시민분들과의 소통과 협력그리고 시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길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빙기’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통상 2월에서 4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기온의 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연약해지고 도로석축사면공사장 등의 시설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올 겨울에는 강추위집중적인 폭설 그리고 상온으로 인한 강우 등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 예년보다 지반이 더욱 약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도로의 경우에는 포트홀 발생량이 급증하여 지난 1월과 2월두 달간의 광주시 도로보수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전년대비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광주시 도로 곳곳에서 포트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시는 물류센터가 다수 몰려있는 탓에 대형트럭들이 도로를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도로 파손이 시시각각 발생할 우려가 있고이는 소형차 중심의 시민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봄철 공사 준비에 따른 관련 차량들도 통행이 많아지는 시즌이므로 추가적인 도로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러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2024년도 해빙기 안전관리계획을 보면건설현장옹벽·석축급경사지를 포함한 사면노후주택 등을 대상으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점검대상 개소 수가 공사장의 경우 127개소산사태 취약지역 313개소급경사지는 178개소로 그 수가 상당하여본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검대상지를 위험도와 시급성에 따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과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면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점검대상지의 우선순위 선정과 더불어전문가의 참여 확대외부인력의 활용 등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오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1일 105번째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애국지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그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력 있는 광주의 일꾼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없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으며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방세환 시장님께 경안근린공원 명칭 변경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와 공원 명칭 변경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5일 ‘경안근린공원 명칭 시민공모 공고’를 진행해 1월 19일까지 5일간 접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광주시는 2월 말 공모에 접수된 공원 명칭을 안건으로 광주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안근린공원의 명칭을 ‘광주시 호국보훈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하여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행정 추진상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광주시의 공모 기준을 살펴보면이미 사용 중인 명칭은 제외하려는 것으로 보였으며호국과 보훈역사적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서의 변경 의지가 강하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또한공모 기간은 단 5일간으로 비교적 짧아 시민들의 공모 참여도 총 13건 정도로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과 같은 별다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서면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경안근린공원은 1959년 현충탑 설치1974년 최초 충훈공원으로의 도시계획 결정1977년 경안공원1999년 경안근린공원으로 변경되는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최근 2023년에는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까지 긴 세월 정비에 정비를 거듭해 중심 근린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경안근린공원은 광주 구도심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심지 공원으로 유아들을 위한 유아숲체험원과 열매학습장이 있고학생들과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과 농구장이 조성되어 있으며여름에는 물놀이 분수대가 있어 일시적인 물놀이시설이 되기도 하는 시민의 여가·휴식 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이처럼 시급하게 호국보훈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인지공론화 과정 없이 중요한 사안의 심의를 서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명칭 변경으로 인한 법령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며광주시가 이러한 절차를 잘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기존 근린공원에 남한산성에 위치한 항일운동기념탑까지 이전해 호국·보훈 테마의 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도심지 내 경건한 분위기로 공원이 조성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 휴식하는 근린공원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현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중앙공원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광주시민의 제대로 된 여가·휴식공간이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며이용자 중심의 공원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 공원의 명칭테마 등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의 역사·문화 향유권 제공과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교훈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공원의 조성 취지는 동의하지만경안동 전체를 관리하는 경안동장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진행된 지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철회해 주시고주민 공청회간담회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의 쉼터인 경안근린공원 명칭 변경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되새기며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황소제허경행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광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장단소관 상임위원장 협의를 통해 조예란 의원김미선 님설애경 님유재원 님까지 이상 네 분을 의회 추천자로 정하였으며광주시장은 양정석 님한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 의회 및 집행부가 추천한 총 5명의 후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5090##(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출석 공무원
시장 방세환
부시장 이춘구
행정자치국장 이용호
기획재정국장 조종호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안전교통국장 이송호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보건소장 조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수
맑은물사업소장 서창원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