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 촉구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준공과 연계된 시도 13호선 확장 관련 질문,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본부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정보 통합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과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 대책 마련 촉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실,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서(314회 임시회)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초등학교 공원부지 문제 해결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초등학교 인근 공원 부지는 지난 2007년 11월 26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른 주민제안에 따라 광주시 고시 제2007-10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최초 시설결정 당시 주민제안한 6개사가 소공원에 대해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그간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 목적사업 시행 시기 불일치, 주민제안자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장기화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속한 이행과 공동주택 미준공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 및 각 사업시행자 간 협약을 통해 신현1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 및 공원의 사업자를 풍림건설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말씀하신 소공원1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된 공원부지의 수해복구 및 안전조치에 대하여 시행사에 재차 통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기철 사전 대비를 위한 사전점검 및 배수로 확보 등 현장조치를 통해 주민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를 받고 시에서 추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향후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당초 공동부담 계획에 따른 여러 이해관계와 법적 다툼의 소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우선 선납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독려 등을 통해 공원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시행자와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사업 준공 전 토지소유권을 우선 이전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안정적이고 조속한 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부도 등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별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 2021년 말까지 한강유역환경청 등 상급기관 협의 난항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기에 분양 기회를 놓쳤고 그 이후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긴급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광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주상복합건축물과 역동사거리 교통개선 관련 공공기여는 유지하고, 문화회관 및 주차장 조성 관련 공공기여는 향후 수익 발생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추가 공공기여 부담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환수토록 하는 사업확약서를 제출받아 사업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체시공사가 선정되어 현재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공사 변경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2025년 5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 복합개발사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2024년 5월 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는 복합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분에 대하여 향후 GTX-D노선, 수서-광주선, 경강선 등이 연결되는 광주시 교통축의 거점인 광주역 내 우리 시 최대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공공기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자에 제시하여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2023년 12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였으나 차후 태영건설과 동원개발 간 합의를 통하여 2024년 3월 주관사 변경 및 현장 인수인계를 조속히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공사시설 준공을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2025년 1월 6일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주식회사가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여 22일 개시 결정이 된 사항으로 현재 사업정상화를 위한 포괄허가 신청 후 절차진행 중으로 법원회생 절차 진행상황을 상시 확인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노무비, 재료비 등 공사비의 직접 지급 등 철저한 자금관리와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은 외부요인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도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사 변경, 계획변경 수립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준공과 연계한 시도 13호선 확장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13호선 도민체전 개최 전 도로확장 완료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시민체육관부터 쌍령회전교차로 구간은 총연장 1.3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하는 총사업비 220억 원의 비예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벌동 산55-1번지 일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아파트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2023년 8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신청, 2024년 3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완료하였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준공과 별개로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금년 3월 중 착공하여 경기도민체전 이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조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하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 PF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 총사업량 1.3킬로미터 구간 전체 개설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출·퇴근 시간대 및 공휴일 교통량을 감안하여 종합운동장 진·출입 구간 600미터는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며, 경안교 방향 잔여구간 700미터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노견을 활용, 3차선으로 우선 확장하여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추후 비공원시설 아파트 준공 이전에 4차선으로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시도 13호선 전체구간 개설과 경안교 선형 조정 선행, 민간사업 추진과 연계한 도로개설 시기와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13호선 전체 구간 확·포장과 관련하여 현재 쌍령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민체육관부터 쌍령동 회전교차로 구간 확장,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교통개선 대책인 경안천 횡단교량 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경안교 재가설 추진 예정인 바, 연결 구간인 경안교부터 쌍령교 구간 또한 상기 예정 사업과 종합하여 계획·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며, 해당 민간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경안교 재가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 교통망 개선과 경기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전략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