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5년2월4일(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시정질문
- 5.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10분 자유발언(오현주·주임록·왕정훈 의원)
- 1.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4. 시정질문(이은채·최서윤·황소제 의원)
- 5.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현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 시정업무 보고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4건을 접수하여 총 20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현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 시정업무 보고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4건을 접수하여 총 20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오현주·주임록·왕정훈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오현주·주임록·왕정훈 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세환 시장님께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 활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거주 편리성 및 안전성, 관리적 측면의 장점 등으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 특히나 공동주택의 대명사는 아파트입니다.
광주시에서 발간한 2022년 기준, 2023 광주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주시 주택 수 13만 6376호 중 아파트가 5만 4275호로 전체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관내 아파트는 145개 단지이며, 현재 6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어서 아파트의 세대수와 주거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파트의 많은 장점과 주거 선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집돼 생활하는 거주 환경으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사용검사를 득한 지 1년 이내의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주체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요청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 민원인과 연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주를 시작해 얼마 거주하지 않은 단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느꼈고, 행정청에서의 예방적 갈등해소 방안이 없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아파트 주요 민원사례를 수집하고 살펴본 결과,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여부, 청소·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민원건수 또한 2022년 233건, 2023년 319건, 2024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안하게만 보이는 아파트단지 내 관리에 대한 주민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관내 아파트단지 내 다양한 민원 및 꾸준한 분쟁에 대하여 사전 예방 및 매뉴얼화된 관리 체계를 갖춰 대시민 주택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또한,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감사(조사)가 아닌 주요 민원사례 대응에 기반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를 통한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주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우리 광주시는 아파트 입주자인 시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행정적으로 돕기 위해 도시발전국 주택과 내 공동주택관리팀을 두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공동주택 사후관리 일반행정, 임대사업자 관리 외 아파트 감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감사업무는 주로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계획 수립, 외부 감사반 구성, 일정 협의, 실지 감사까지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물리적으로 1년에 6개 단지 감사가 가능하며, 관내 145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125개 단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바퀴만 돌려도 약 2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광주시가 공동주택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공동주택 정기감사 실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별도의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발생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서비스를 향상해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부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2개 시·군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 운영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분쟁과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광주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춰 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화 추진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관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주민 간 배려 넘치는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세환 시장님께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 감사 활성화’와 ‘전문성이 강화된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은 거주 편리성 및 안전성, 관리적 측면의 장점 등으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 중 하나로, 특히나 공동주택의 대명사는 아파트입니다.
광주시에서 발간한 2022년 기준, 2023 광주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광주시 주택 수 13만 6376호 중 아파트가 5만 4275호로 전체 3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관내 아파트는 145개 단지이며, 현재 6개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어서 아파트의 세대수와 주거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파트의 많은 장점과 주거 선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집돼 생활하는 거주 환경으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사용검사를 득한 지 1년 이내의 아파트단지에서 관리주체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요청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소관 부서인 주택과에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 민원인과 연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입주를 시작해 얼마 거주하지 않은 단지에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느꼈고, 행정청에서의 예방적 갈등해소 방안이 없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내 아파트 주요 민원사례를 수집하고 살펴본 결과, 아파트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성 여부, 청소·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에 대한 불신으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민원건수 또한 2022년 233건, 2023년 319건, 2024년 35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평안하게만 보이는 아파트단지 내 관리에 대한 주민 갈등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관내 아파트단지 내 다양한 민원 및 꾸준한 분쟁에 대하여 사전 예방 및 매뉴얼화된 관리 체계를 갖춰 대시민 주택행정 서비스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또한,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감사(조사)가 아닌 주요 민원사례 대응에 기반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전문가를 통한 행정지도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주택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우리 광주시는 아파트 입주자인 시민의 공동주택 관리를 행정적으로 돕기 위해 도시발전국 주택과 내 공동주택관리팀을 두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팀에서는 공동주택 사후관리 일반행정, 임대사업자 관리 외 아파트 감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감사업무는 주로 사용검사 후 3년이 경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필요한 계획 수립, 외부 감사반 구성, 일정 협의, 실지 감사까지 2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물리적으로 1년에 6개 단지 감사가 가능하며, 관내 145개 단지 중 의무관리대상 125개 단지에 대한 정기감사를 한 바퀴만 돌려도 약 2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광주시가 공동주택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 공동주택 정기감사 실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별도의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발생 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관리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 서비스를 향상해야 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부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2개 시·군에 감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 운영을 통해 관리비리 차단과 입주자대표회의 자치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분쟁과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광주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춰 주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효율화 추진과 입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감사팀 신설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관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이 주민 간 배려 넘치는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입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제8대·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당면업무 추진에 애쓰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광주시정 및 제9대 광주시의회 기간만 보더라도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에 관해서만 보더라도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로 뛴 한 해였고, 2024년에는 여름철 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 안전을 챙기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겨울에는 여러 차례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설 연휴 기간 20㎝ 이상의 대설에 대한 밤샘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폭설이라는 악조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두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더 살고 싶은 광주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대내외적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6 경기도민체전 등 큰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작업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총괄 조정할 관리자분들이 지나칠 만큼 급하고 바빠서 쫓기듯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실무를 추진해야 하는 담당팀장, 담당자가 업무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각종 사업이 시행착오 또는 중복투자, 부실이 발생해 종국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가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각종 사업은 기획부터 실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검토와 집중력 있는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집행부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입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5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공직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제8대·제9대 광주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당면업무 추진에 애쓰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민선8기 광주시정 및 제9대 광주시의회 기간만 보더라도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난 대응에 관해서만 보더라도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을 위해 공직자들이 발로 뛴 한 해였고, 2024년에는 여름철 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취약계층 안전을 챙기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올겨울에는 여러 차례 폭설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복구 및 지원에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설 연휴 기간 20㎝ 이상의 대설에 대한 밤샘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염, 폭설이라는 악조건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두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살기 좋은, 더 살고 싶은 광주시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대내외적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6 경기도민체전 등 큰 행사를 준비해야 하고,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 작업은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총괄 조정할 관리자분들이 지나칠 만큼 급하고 바빠서 쫓기듯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실무를 추진해야 하는 담당팀장, 담당자가 업무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각종 사업이 시행착오 또는 중복투자, 부실이 발생해 종국에는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가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겠지만 각종 사업은 기획부터 실행,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검토와 집중력 있는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세환 시장님!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집행부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왕정훈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광주시민들께서는 저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수거되지 않아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는 2년 단위로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입찰이 이루어지다 보니 2년마다 업체가 변경되는 권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를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업체의 변경은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용역 계약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무 공백이 매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변경될 경우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일, 배출지 현황, 그리고 폐기물 수거 루트 등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없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변경되는 시점에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의 청소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 하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약시점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 못해 올해도 똑같은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현재의 인수인계 과정은 폐기물 수거 일정이 종료된 후 신규업체와 기존업체 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는 민원 현황을 보면 업체 간 진행되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출지 관리 시스템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배출지 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 수거 루트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배출지 현황의 관리가 정확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 수거 루트가 시스템화되어 관리된다면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난 세 건의 계약 건을 살펴본 바, 계약 체결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건의 계약 체결시점을 말씀드리면, 21년 12월 31일, 22년 12월 30일, 24년 12월 31일입니다. 특히, 24년 12월 계약 체결 시점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다음 날인 1월 1일 바로 수거 업무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는지, 향후 개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 대행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시점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내후년 용역 계약이 새롭게 추진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서 광주시민들께서는 저마다 새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에서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부터 수거되지 않아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는 2년 단위로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입찰을 통해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입찰이 이루어지다 보니 2년마다 업체가 변경되는 권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절차를 지킴으로써 발생하는 업체의 변경은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용역 계약 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업무 공백이 매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변경될 경우 체계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일, 배출지 현황, 그리고 폐기물 수거 루트 등의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없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주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변경되는 시점에 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또 이에 따라 각 읍면동의 청소담당 공무원들에게는 관련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 하나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계약시점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 못해 올해도 똑같은 민원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현재의 인수인계 과정은 폐기물 수거 일정이 종료된 후 신규업체와 기존업체 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는 민원 현황을 보면 업체 간 진행되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출지 관리 시스템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배출지 현황의 체계적 관리와 폐기물 수거 루트를 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배출지 현황의 관리가 정확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 수거 루트가 시스템화되어 관리된다면 수거업체 변경에 따른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난 세 건의 계약 건을 살펴본 바, 계약 체결시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건의 계약 체결시점을 말씀드리면, 21년 12월 31일, 22년 12월 30일, 24년 12월 31일입니다. 특히, 24년 12월 계약 체결 시점을 보면 계약 체결 이후 다음 날인 1월 1일 바로 수거 업무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왜 이렇게 계약이 늦게 이루어지는지, 향후 개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수거 대행 용역 업체가 변경되는 시점마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내후년 용역 계약이 새롭게 추진되기 전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시민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현주·이주훈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오현주·이주훈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2월 10일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에 따라 2025년 2월 10일 시장, 부시장, 국장, 출연기관 임원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등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됨을 알려드리니,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질문시작)
○이은채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능한 일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정세와 더불어, 참담한 재난 사고의 발생, 그리고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위로의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5년 새해에는 광주시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한 민·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재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건설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경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사태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지난 30일 기준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총 317건으로 하루의 폐업 건수가 매 10건 이상입니다.
더욱이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시공사였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시공자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사례 등을 볼 때 건설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광주시와 시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지난해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인해 당초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고 효성중공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산업용지의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3년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또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인해 동원개발이 주관사로 교체되면서 하도급 재입찰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사업인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인 신동아건설이 올해 1월 6일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대금지급에 차질이 있으며, 향후 파산 시 공사 준공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음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갖고 계신지, 특히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시부터 제안했던 광주시 정보를 통합·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적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SNS, 유튜브 채널, 그리고 대표적으로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같은 매체는 정보의 다양성과 전달성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고 정확한 접근이 어렵고, 특정 분야나 사건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정보 통합‧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재난상황, 시민의 요구 등에 대한 관리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도시의 실재 공간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예측‧최적화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1차·2차·3차 사업을 통해 교통, 환경, 재난 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도 2022년에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공모사업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 신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공모사업의 미선정, 그리고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예산확보 지난으로 인한 공모사업이 중단되어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비교할 때, 광주시는 이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문제 해결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국토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존재원이 아닌 시 자체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입장과 필요한 예산 규모, 그리고 재정 여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미래 행정의 핵심 도구입니다. 광주시도 국비 의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당부와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업계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야입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단지 국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유능한 일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국내정세와 더불어, 참담한 재난 사고의 발생, 그리고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위로의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5년 새해에는 광주시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건설업계 불황으로 인한 민·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과 재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건설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건설경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2년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사태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지난 30일 기준 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총 317건으로 하루의 폐업 건수가 매 10건 이상입니다.
더욱이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시공사였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 시공자인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사례 등을 볼 때 건설업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 광주시와 시민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지난해 제31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성 악화로 인해 당초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고 효성중공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광주역세권 1단계 상업·산업용지의 복합개발사업 역시 2023년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 체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또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인해 동원개발이 주관사로 교체되면서 하도급 재입찰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공공사업인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시공자인 신동아건설이 올해 1월 6일자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대금지급에 차질이 있으며, 향후 파산 시 공사 준공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이처럼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이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있음과 관련하여 광주시는 어떠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갖고 계신지, 특히 사업 지연 및 사업성 악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대 의회 의정활동 시부터 제안했던 광주시 정보를 통합·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적 환경 속에서 효율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 교통,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SNS, 유튜브 채널, 그리고 대표적으로 광주시청 홈페이지 등이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같은 매체는 정보의 다양성과 전달성 측면에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신속하고 정확한 접근이 어렵고, 특정 분야나 사건에 대해서도 실시간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정보 통합‧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종 행정정보, 공공데이터, 재난상황, 시민의 요구 등에 대한 관리와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도시의 실재 공간을 가상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예측‧최적화 기능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트윈 시범사업의 첫걸음을 시작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1차·2차·3차 사업을 통해 교통, 환경, 재난 관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에서도 2022년에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공모사업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세 차례 신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공모사업의 미선정, 그리고 2024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예산확보 지난으로 인한 공모사업이 중단되어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비교할 때, 광주시는 이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과 문제 해결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비 의존에서 벗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디지털 트윈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트윈 기술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국토부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존재원이 아닌 시 자체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의 입장과 필요한 예산 규모, 그리고 재정 여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 트윈 기술은 미래 행정의 핵심 도구입니다. 광주시도 국비 의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당부와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업계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야입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단지 국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 내 건설업체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질문종료)
○최서윤 의원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대가 행복한 광주시, 청소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방세환 시장님께 세 가지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광주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행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은 약 4만 2000명이고, 광주시는 연 90억 예산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광주시의 자랑입니다. 광주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센터장님과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신현동을 시작으로 광주시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게 됩니다. 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입니다. 광주시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소외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시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이 근거리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확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중1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률마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0대,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 하고, 학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친구 문제,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불링, 사이버 도박 등 원인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연예인, 정치인들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022년 광주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광주시 청소년들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소외감, 우울, 불안, 교우관계 어려움, 사회성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세상이 중심이 되면서 온라인 자아와 오프라인 자아의 혼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고위험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청소년 중 14.3%가 자해 경험이 있고, 26%가 자살을 생각해봤으며, 그중 7%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수치를 봐서는 믿지 못할 만큼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 중 ‘사는 게 의미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라는 답변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를 지원하며, 조기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가소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심리지원에 대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광주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라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고위험 청소년들을 전담해서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사 채용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고위험청소년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고위험 청소년들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고위험 청소년이 많습니다.
불행한 경험을 덮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 유쾌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원을 물어보니 ‘수학여행’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3만 건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조현병, 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은 근속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호봉에 맞게 월급을 책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직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통해 재활치료를 받은 내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으로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광주시도 광주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의 목소리를 광주시 청소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전문가, 청소년, 광주시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고가이다보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엄두를 못 내십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발병 시에도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올해 내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드릴 내용은 오랫동안 묵은 광주시의 숙제 중 하나입니다.
신현1지구 소공원은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9년 공원조성계획 결정, 2010년 실시계획인가,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몇 차례 바뀌었고, 실시계획도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원이 들어올 것이라 믿고 입주한 신현동 주민들은 이제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만 지어 팔고, 분양 시 홍보했던 공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광주시가 건설사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도로를 덮고, 찢어진 천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입니다. 사업시행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광주시 아이들이 무책임한 광주시 행정을 지켜보며 뭐라 할지 두렵습니다. 입주할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과 공원을 뛰어놀겠다는 꿈을 꾸며 입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원 부지는 아직도 감감무소식, 흉물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지역구 의원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광주시에 촉구합니다.
광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를 넘겨받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청소년 전문상담사 채용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비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등 현장 전문가 처우개선과 호봉에 따른 급여 책정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섯째, 신현1지구 소공원 사업시행자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행정적 대응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서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대가 행복한 광주시, 청소년과 어르신이 행복한 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방세환 시장님께 세 가지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광주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행정적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소년은 약 4만 2000명이고, 광주시는 연 90억 예산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광주시의 자랑입니다. 광주시 청소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센터장님과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올해 신현동을 시작으로 광주시 권역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개관하게 됩니다. 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건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신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입니다. 광주시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시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아직 소외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시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에 불편함 없이 근거리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후 확충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중1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청소년 자살률마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10대, 2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 하고, 학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친구 문제,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 불링, 사이버 도박 등 원인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연예인, 정치인들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수시로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2022년 광주시 청소년 위기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광주시 청소년들도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심리적 소외감, 우울, 불안, 교우관계 어려움, 사회성 저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세상이 중심이 되면서 온라인 자아와 오프라인 자아의 혼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고위험군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 청소년 중 14.3%가 자해 경험이 있고, 26%가 자살을 생각해봤으며, 그중 7%의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수치를 봐서는 믿지 못할 만큼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한 이유 중 ‘사는 게 의미 없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라는 답변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알려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를 지원하며, 조기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어릴수록 가소성이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심리지원에 대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성장통을 앓고 있는 광주시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자라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고위험 청소년들을 전담해서 도울 수 있는 전문상담사 채용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고위험청소년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고위험 청소년들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중 고위험 청소년이 많습니다.
불행한 경험을 덮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의 사랑, 친구들, 유쾌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원을 물어보니 ‘수학여행’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3만 건의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조현병, 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들은 근속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호봉에 맞게 월급을 책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전문직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통해 재활치료를 받은 내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으로 연결 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7차 청소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광주시도 광주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의 목소리를 광주시 청소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전문가, 청소년, 광주시가 함께 중·장기 비전을 담은 로드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자치단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아직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원해드려야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이 고가이다보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엄두를 못 내십니다.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연령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젊은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이 8∼10배 가량 높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대상포진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아지고, 발병 시에도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올해 내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드릴 내용은 오랫동안 묵은 광주시의 숙제 중 하나입니다.
신현1지구 소공원은 2007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2009년 공원조성계획 결정, 2010년 실시계획인가,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몇 차례 바뀌었고, 실시계획도 몇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공원이 들어올 것이라 믿고 입주한 신현동 주민들은 이제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만 지어 팔고, 분양 시 홍보했던 공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광주시가 건설사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도로를 덮고, 찢어진 천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입니다. 사업시행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무엇보다 광주시 아이들이 무책임한 광주시 행정을 지켜보며 뭐라 할지 두렵습니다. 입주할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들과 공원을 뛰어놀겠다는 꿈을 꾸며 입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원 부지는 아직도 감감무소식, 흉물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지역구 의원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광주시에 촉구합니다.
광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비를 넘겨받아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는 없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청소년 전문상담사 채용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비 예산 증액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등 현장 전문가 처우개선과 호봉에 따른 급여 책정을 건의드립니다.
넷째,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섯째, 신현1지구 소공원 사업시행자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행정적 대응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6분 질문종료)
○황소제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 황소제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작점 양벌동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종합운동장을 거쳐 쌍령교까지 연결되는 ‘청석로, 시도 13호선’의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현재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의 확정으로 성공적인 개최와 추진을 위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그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종합운동장 앞 시도 13호선은 경기도 체육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로이며, 더욱이 광주시내에서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의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노선 약 3.2km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양벌동 주유소 삼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 950m 구간은 우방아파트 건립 시 기반시설로서 4차선의 폭원으로 공사가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까지 1.3km 구간은 쌍령공원 사업시행자와 광주시가 협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잔여구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올해까지 100% 보상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 구간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도민체전이 예정된 내년도 4월에서 5월 내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체전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3km 구간 중 종합운동장부터 재활용선별장까지 약 700m 구간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600m 구간은 인접한 임야가 주로 암반으로 되어 있고, 급경사지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1차선만 확장하여 3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정말 체전 전까지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체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1.3km 구간의 경우 이설해야 하는 지장전주가 약 64본에 달합니다. 보상 절차 역시 진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공사 추진의 경우에도 광주시 강수일수가 평균 106일에서 116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공사계획 외에도 향후 3차선 구간으로 조성될 부분의 추가 확장, 경안교 선형 조정, 경안교에서 쌍령교 4차선 확장이 이뤄져야만 시도 13호선의 개설이 온전히 완료되는 것인데 반해,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진척사항에 따라 도로 개설의 완료 시기나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시도 13호선은 종합운동장 조성과 다수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 그리고 시내와 오포2동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핵심도로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신속히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확장 계획에 있는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까지의 1.3km 구간은 지장전주 이설에만 6개월 이상,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공사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사항에는 당해연도 3월 착공, 12월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체전 전까지 도로 확장 완료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도 13호선 전체구간 4차선 개설과 관련하여 경안교 선형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민간사업 등의 추진 사항과 연계하여 도로 개설의 시기와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광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해 주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 황소제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작점 양벌동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종합운동장을 거쳐 쌍령교까지 연결되는 ‘청석로, 시도 13호선’의 도로 확장 공사에 대하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에서는 현재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의 확정으로 성공적인 개최와 추진을 위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그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종합운동장 앞 시도 13호선은 경기도 체육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로이며, 더욱이 광주시내에서 만성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리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도로의 추진사항을 보면 전체노선 약 3.2km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양벌동 주유소 삼거리부터 종합운동장까지 950m 구간은 우방아파트 건립 시 기반시설로서 4차선의 폭원으로 공사가 기 완료되었으며, 현재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까지 1.3km 구간은 쌍령공원 사업시행자와 광주시가 협약을 통해 공사를 진행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잔여구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올해까지 100% 보상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 구간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간으로서 도민체전이 예정된 내년도 4월에서 5월 내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체전의 원활한 진행과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3km 구간 중 종합운동장부터 재활용선별장까지 약 700m 구간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600m 구간은 인접한 임야가 주로 암반으로 되어 있고, 급경사지로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1차선만 확장하여 3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정말 체전 전까지 이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체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1.3km 구간의 경우 이설해야 하는 지장전주가 약 64본에 달합니다. 보상 절차 역시 진행해야 하며, 실질적인 공사 추진의 경우에도 광주시 강수일수가 평균 106일에서 116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공사계획 외에도 향후 3차선 구간으로 조성될 부분의 추가 확장, 경안교 선형 조정, 경안교에서 쌍령교 4차선 확장이 이뤄져야만 시도 13호선의 개설이 온전히 완료되는 것인데 반해,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쌍령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의 진척사항에 따라 도로 개설의 완료 시기나 가능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시도 13호선은 종합운동장 조성과 다수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 그리고 시내와 오포2동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핵심도로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임에 따라 신속히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확장 계획에 있는 종합운동장부터 경안교까지의 1.3km 구간은 지장전주 이설에만 6개월 이상,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공사 완료까지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사항에는 당해연도 3월 착공, 12월 준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체전 전까지 도로 확장 완료를 위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시도 13호선 전체구간 4차선 개설과 관련하여 경안교 선형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민간사업 등의 추진 사항과 연계하여 도로 개설의 시기와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며,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시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착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영 의원 착석)
○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