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85호,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786호,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8110억 원 대비 180억 원이 증가한 1조 8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조 429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4174억 원 대비 1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178억 원을 감액하고 지방교부세 150억 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원, 보조금 반환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 상승분, 정원조정 등에 따른 필수경비 1억 4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장애인 활동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89억원, The경기패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기관부담금 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83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위탁사업비 등 기타사업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99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936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724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55억 원 대비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4억 원과 예비비 3억 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설치 및 신설 급수공사비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69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75억 원 대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개인하수도 공공관리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26억 원과 재해·재난 예비비 1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1577억 원이며, 국비 변경 내시분 반영과 회계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1606억원 대비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6호,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추가 예탁에 따른 예수금 수입 2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관련 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940만 원 감액, 예치금 3000만 원 증액 등 총 2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광주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공공시설 설치비용 수입에 따른 예치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경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서 국세, 지방세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등 자체수입 감소를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요구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대비 수영장 건립 현황 및 계획,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순환도로 4구간 추진사항 점검,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 사항,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컨소시엄 문제,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형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 수립, 신현3통 버스베이 등 보행안전 제고 방안,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동 시도 21호선 개선 방향,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형동 생활SOC 건립 방안 마련, 광주 인접 지역들의 환경기초시설, 변전시설 등의 공동 입장 반영 방안 마련, 총 7건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과 소장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악화 속 축제 행사 운영 방안 및 제3기 재단 운영 방향성에 관한 질의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변 유휴부지 활용 휴식공간 조성 방안,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상 문제 지적,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상 문제 지적,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상 문제 지적에 관한 질문,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 임대주택 투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광주시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관한 질문, 총 5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 진행문제 4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수영장 건립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수영경기 운영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내 수영경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는 수영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50미터 수영장 건립을 위해 목현동 산25번지 일원에 목현 스포츠타운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2023년 7월 착공한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가 원활한 진행되어 종합운동장 내 수영경기장 조성 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의 밀집을 통한 활용성 증대와 신속한 조성을 위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수영경기장을 반영,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성계획의 변경에 따라 부지조성비 및 전기·통신 등 기타 간선 설비에 필요한 공사비와 부대비용 102억 원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장임이기에 지반 및 환경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현장사무실 및 현장조직 구성 등 공사 착수를 위한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즉시 착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영장 외 공간에 대한 별도 부대시설 공사가 불필요한 바 수영경기장의 예상 공기는 10∼12개월로, 통상의 수영장 공사 기간인 15개월 대비 3∼5개월 빨리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인접한 워터파크와 달리 전문적이고 특화된 경기동남부권 유일의 대한수영연맹 공인수영장으로서 도지사배 수영대회, 도 대표 선발전 등 다양한 수영대회 개최와 각급 선수단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바, 조성 완료 전 도 수영연맹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동남부권의 엘리트 수영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위한 수영장 수요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광주역세권 등 인접 지역의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반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길이 50미터, 폭 25미터 수조를 구성하여 대회 등 전문체육시설로는 50미터 방향으로, 평상시에는 25미터 방향으로 레인을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평상시에는 생활체육에 적합한 수영장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종합운동장의 평면광장을 수영경기장 상부를 포함하여 입체광장으로 구성함으로써 주 경기장 및 보조구장 등과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운동장을 광주시민의 여가와 생활체육의 장으로 완성하고,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 시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시 차원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의 해결을 위하여 계획적 공장입지 유도 및 광주시의 정주여건 확보의 일환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등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정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종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사업성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첫 번째, 우리 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여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업지역 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해당 용도지역에 산업단지 지정이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중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과 집단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발가용지가 다수 분포됨으로써 산업단지로서의 사업성 및 장래 확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적정 대상지를 선별하여 공업용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범적인 공업용지 확대방안 수립을 필두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으로 단일 또는 연접하여 6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계획적 공장입지 및 집단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도부터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제한 완화 관련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하여, 우리 시가 처한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개별입지를 집단화하여 계획적 입지로 전환 유도하는 경우, 연접 적용을 제외하는 연접개발 적용지침의 완화를 목적으로 수도권도시계획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현행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제한 기준을 6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SOC 대개발 계획에서도 경기동부권의 규제개선 사항의 하나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장기간 연접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시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개선 의지를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 도의원을 통한 우리 시의 규제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우리 시 도시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관내 기업인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체계적인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하는 비상근 위원회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자문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자 제1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5명 중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첫 번째,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 인·허가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 횟수 및 주기를 변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각 1회씩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상정안건이 많거나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시·군 대부분이 우리 시와 같이 월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제1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서면 자문 1건을 포함하면 정기·수시회의 총 19회에 65건을 심의·자문하였습니다.
  그간 정기회의 운영에 있어 재적위원 과반수 부족으로 개최가 불가할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시급성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심의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개최 일정과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있어 법, 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 불필요한 행정절차 요구, 지나친 자료 및 보완 요구, 부적정한 심의 조건부여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 경제적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겠습니다.
  이에 심의 방항 및 중점사항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부서에서도 심의 기준에서 제시하는 중점 검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핵심 위주의 설명력 높은 심의자료가 준비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 백지화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순환도로망 오포-초월 4구간은 관내 동서축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3호선 및 시도 23호선의 통과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진행하였던 노선이었습니다.
  의왕-광주 고속도로 개설 시 고속도로 단절 구간인 의왕-광주 구간이 연결되면 국도 3호선 및 시도 23호선의 통과교통량이 의왕-광주 고속도로로 분산됨으로써 순환도로망 사업과 유사한 교통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순환도로망 4구간 사업과 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이 동시에 추진 될 경우, 오포~초월의 동서축 교통량 2만 4000여 대 중 약 67%인 1만 6000여 대가 고속도로로 전환되는 사항으로 교통개선 효과의 유사성, 재정 담 최소화 등을 감안하여 고속도로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의왕-광주 고속도로 개설 후에도 동서축 교통용량 초과에 따른 교통정체 발생 시 주변 여건 및 통행 분석을 통해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교통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가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안녕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4월 17일 수원시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대회 기간 중 연인원 2만 명 이상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참여하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행사로서, 우리 시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관내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축구종목 오포생활체육공원과 씨름종목 초월생활체육공원 등 개보수 대상 10개 시설 공사를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회식이 개최되는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사업도 현재 공정률 50%를 넘어서고 있는 등 사격을 제외한 전 종목 관내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도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개최지 확정에 따른 특조금 60억 원, 상반기 특교세로 도척그린공원 정비사업에 5억 원, 지난 11월 27일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위한 2025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체 208억 원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도비 53억 5000만 원까지 올해에만 126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도 종합체전추진단으로 대회 준비조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대회운영과 시설 등 분야별 규정집은 금년 12월까지 선제적으로 마련한 후,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빈틈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대외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회조직위원회를 유관기관, 사회단체, 체육인 등 240여 명으로 구성, 금년 12월 27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회기간 동안 일반숙박업소는 물론, 지난 2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곤지암리조트와 DB인재개발원 등 5개 시설과 구체적 사용협약을 통해 선수단과 방문객 숙박 수요에 대응하고, 25년 9월에 1차, 26년 1월 2차, 26년 3월 3차에 걸친 단계별 숙박인원 사전조사와 배정시스템을 운영, 편의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코로나19 유행 직후 용인시에서 개최된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63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68억 원, 취업유발효과 723명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25년 개최지인 가평군은 자체분석이 아닌 용인시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직접 수요분석과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기여도를 명확히 산출하기 위해 대회 준비기간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대회 종료 후 경기도연구원 등 신뢰도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 분석된 결과를 향후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시 스포츠 행사와 지역경제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국가 위상을 크게 드높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만큼, 그동안 수많은 중첩규제로 인해 소외받았던 광주시가 역사상 최고의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는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이뤄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컨소시엄 참여기업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 산자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달리 광주시 자체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자부는 매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를 통해 주관기관인 지자체의 신청자격으로 지자체는 사업신청 전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시공기업, 민간 등과 합동으로 컨소시엄(협력체) 구성을 신청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시공업체의 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 등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구성하는 컨소시엄 참가기업의 선정절차,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자체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기준과 공모절차를 정해 참가기업을 평가․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의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정책 방향에 부합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최대한의 국비 확보와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도가 높은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목표로 공정성 있는 평가에 의거한 업체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에 있어서는 산자부 평가기준을 준용하면서 사업실적 및 수행성과, 지역주민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타 지자체 평가동향 등을 참고하여 매년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평가기준을 통해 선정된 기업과 지원사업에 공모한 결과, 7년 연속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국비 110억 원을 확보하였고, 7개 읍면동에 1300여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과거 실적평가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지표의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특정항목의 경우, 산자부의 기준과 달리 점수편차를 높게 설정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자부는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 변경사항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별로 구분하여 국비 지원비율을 최고 86.8%에서 최하 17.4%로 차등하는 지원계획과 계량평가 배점 50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부문을 22점으로 비중을 크게 늘리고,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컨소시엄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평가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 평가기준은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동 개정사항은 최고 등급의 국비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으로 참가기업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미완료 지자체는 3년간 등급 하락의 감점 패널티를 받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참가기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부문을 강화하고자 사업 미완료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참가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참가기업의 능력을 평가하는 산자부 평가항목인 설치확인 적기 신청 배점 7점보다 3점 높은 10점으로 배점을 부여하는 한편, 설치확인 적기 신청 배점 방식인 미신청 사업수별 차등 배점제를 참고하여 사업 미완료 건수별 차등 배점제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는 이렇듯 금년도 산자부의 변경된 평가조건에 맞춰 철저히 사업신청을 준비한 결과, 전체 상위 10%인 최고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이주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미완료 평가항목에서 사업 선정 실적과 관계없이 미완료 건수만으로 차등하여 배점하는 방식의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5년 광주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컴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공고상의 참여기업 선정방법에 있어 단독으로 접수할 경우, 재공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삽입된 이유와 단독접수 및 업체선정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매년 3월 발표하는 산자부 공고계획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계획 수립, 참가기업 선정 컨소시엄 구성,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원별 시공계획의 기획, 주민홍보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수요조사 실시, 사업대상 및 범위 확정 등 산자부 요구조건을 모두 갖추어 5월 말까지 사업신청 준비를 완료하여 6월 초 공모기한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특성상 밀집도가 높은 지역 내에 주민 다수가 참여해야 하고 사업 참여자는 비용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회에 걸친 모집공고에서 단독 접수 시 재공고 미실시에 대한 공고내용을 명시하여 운영해 왔으며, 타 지자체 공고사례, 단기간 내 사전절차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5년도 참가기업 공개모집 과정에서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업체 선정경위는 2024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개모집한 결과 1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접수한 1개 기업에 대하여 시의 평가기준에 의거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사업계획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컨소시엄 구성에 적합한 기업으로 판단, 결격사유 조회결과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어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독 접수 시 평가운영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모집공고 내용의 개선 및 평가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평가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내 24개소의 장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는 총 24개소의 공설·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중 중대공원 자연장지와 신월리 자연장지는 정비가 완료되어 묘지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동묘지 14개소는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실제로 공공시설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형동 묘지를 포함한 공설묘지 2개소와 공동묘지 6개소는 지형이나 접근성, 규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주민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개발 수요를 파악하여 묘지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남기태  안전교통국장 남기태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형동 일원 생활SOC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주시 생활SOC 복합화 3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생활SOC 복합화 시설 4개소, 단일 및 소규모 복합시설 9개소 등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문화․교육․보육․여가 등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문형동에는 축구장 1개소, 족구·배드민턴 겸용 구장 1개소가 있으며, 권역별 공영버스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오포권역 공영버스 차고지가 건립되면 버스노선 확대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문형동에는 다양한 성별 및 연령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문형동의 균형발전 및 정주 여건이 개선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따라서 향후 문형동 주민들로부터 공공시설의 부지 및 용도를 정하여 공공시설 건립 건의가 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은 건립 예정 지역의 인구, 위치, 환경, 예산규모, 예정사업 현황,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3통 버스베이 신설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보행안전 여건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관내 노후보도 정비, 보도 신설 및 버스 정류소 개선 등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3통을 비롯한 광주시 관내의 열악한 대중교통 기반시설과 보행여건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버스베이 신설 등 정류장의 개선과 안전한 보행여건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신현3통 버스베이 신설 2개소 등 도로 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2025년 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및 12월까지 공사완료 계획이며, 다른 구간에 대하여도 버스베이 규격 등 관련 규정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현동뿐만 아니라 도로 및 인도 확폭 등 도로 여건이 개선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버스베이 확보 및 정류소 정비 등 버스 정류시설의 개선 및 보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동 시도 21호선 새말길 교통안전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동 시도 21호선 새말길의 열악한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여건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충분히 공감하며, 시도 21호선 새말길의 안전한 교통환경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도 21호선 전 구간에 대하여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 가드레일, 속도위반 CCTV, 볼라드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곳을 면밀히 조사하여 적극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보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도 대체부지를 찾아 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물 및 계도용 현수막 설치와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순회단속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현동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인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내 공영주차장 74면을 확보할 예정이며, 오포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함께하는 나눔주차사업, 자투리 및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도 21호선 새말길은 왕복 2차선의 빌라, 상가 등 밀집지역으로서, 차로폭 확보와 인도설치는 단기적으로는 2025년 관내보도정비사업을 통하여 일부구간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도 21호선 전 구간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교통안전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 의회, 마을대표 등과 상시적인 운영회의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  맑은물사업소장 김진구입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경계 지역 환경기초시설, 변전시설 등에 대한 광주시 입장과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림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문형3통 주민 반대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모현면 동림리 1-30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동림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 문형3통 주민들은 지역 내 공동묘지 등 기존 기피시설에 추가적으로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11일 용인시 동림하수처리장 신설계획 관련하여 문형3통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3월 22일 용인시 관련부서를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경기도에서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업무협의 시에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해소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용인시 및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에 대책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18일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대한 별도의 대책 없이 용인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되었는바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7일 한강유역환경청 및 용인시와 협의하는 등 문형3통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용인시가 문형3통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림하수처리장 건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우리 문형3통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는 공업용수 공급계획 총 80만 톤 중 60만 톤에 대하여는 화천댐 방류수를 팔당호에서 취수하여 하남-광주를 경유는 직경 2200mm의 도수관로를 2034년까지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환경부의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행정예고 시 우리 시에서는 지난 50여 년간 팔당호 취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주시에 실익이 없는 취수장 신설 및 도수관로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희생 및 고통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부득이 우리 시가 포함된 계획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산단조성과 광역상수도 조기시행 및 광역상수도 추가 증량을 반영하여 줄 것과 관로 계획 시 국도 43호선 및 45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병행 건설로 우리 시의 상습적인 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대상지에 편입된 토지주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팔당호 취수장 위치 및 관로 노선을 검토 중인 실정으로 앞으로 본 사업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우리 시가 포함되는 시설을 계획할 경우 관련기관, 단체 및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한산성 상번천리 변전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전소는 지역 전력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변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적, 건강적 영향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사례를 보면, 개별 인·허가 단계에서 허가 신청이 거부되어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변전소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개별 인·허가는 관련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어 현 단계에서 변전소 건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3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변전소 건설에 대한 설명회를 대신하는 공고문 게시를 요청받았으나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변전소 설치의 불가피성, 전력 공급 문제, 전자파 안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재요청을 하도록 회신한 바 있으며, 담당국장 주재로 인·허가 부서 회의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함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지금부터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 악화 속 축제 행사 운영 방안 및 제3기 재단 운영 방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광주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문화재단은 2025년 출범 5주년을 맞아 지역단체 및 예술가들의 폭넓은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민이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시 재정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재단 운영방안으로는, 남한산성아트홀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다양한 장르별 기획공연, 대관 활성화, 서포터즈 운영 등 공연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관 수입을 늘이기 위해 올해부터 연습장 대관을 시작하였으며, 대규모 대관 공연 유치 등을 통해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지원 및 공모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국가유산진흥원, 도서관 지원사업 등 직·간접 지원을 통해 총 1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그루브인 판소리’, ‘굿보러가자’, ‘길위의 인문학’ 등을 지원받아 진행하였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협력하여 미디어 전시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5년 국립극단 공연 지원사업에 선정·확정된 바 있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모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다양한 지역 문화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생태계를 풍부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부서별 협업을 통한 자체사업의 점진적 확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세계관악컨퍼런스 대행사 선정 입찰 및 총감독 비용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입찰 건은 시 감사담당관 측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입찰 또한 시 담당부서, 시 감사담당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입찰 또한 감사담당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당시 WASBE 본부의 요청에 따라 빠른 홈페이지 개설과 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조치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총감독의 경우, 대행사에서 그들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선임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재단이 직접 집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그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화재단이 광주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방세환  순환도로의 목적은 관내 시가지의 교통혼잡을 단순통과 차량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순환도로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방세환  총 설계용역비 5억 9000이었는데 현재 2억 10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타절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 방세환  예, 답변드릴까요?

○시장 방세환  4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3400억 정도 투입되고 경제성 B/C값도 지금 0.77이 나오는 거라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불가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부딪치는 게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의왕-광주 간 도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은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서 또 IC 개설이라든가 접속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통행증가에 대한 부분, 복잡성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4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비하는 그래서 약간 유보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방세환  먼저 의왕-광주 간 도로부터 정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34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시장 방세환  검토하겠습니다.

○시장 방세환  현재 건업리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지금 용지도 좀 적고 행정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6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로 건의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영산단은 일반산단과 다르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리 약 80만 제곱미터, 궁평리 약 40만 제곱미터 이쪽으로 선회해서, 그쪽은 어차피 공업지구가 몇 개 구멍 형식으로 나 있는 거라 그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뭔가 산업단지로서의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장 방세환  현재 현장조사가 끝났고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까지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라 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리구간이지만 빙그레 일대의 복잡한 산업구조들을 좀 일원화시키고 통일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 방세환  예.

○시장 방세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불가성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사례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맞물려서 목현동에다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29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았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기도민체전에 공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도민체전에 맞출 수가 없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선회를 한 거죠.
  선회를 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 목현동에 들어간 것은 타당성, 소위 말하면 이 사업이 맞나 틀리나 하는 타당성 용역에 1800만 원 들어간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297억이라는 사업비와 달리 양벌동으로 옮기면서 195억이라는 한 102억 정도가 감소돼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공기 단축이라든가, 공기도 원래 15개월잡았었는데 10개월에서 12개월로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그럼 2026년 2월까지는 공기가 마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변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원래는 정기적인 투융자심사 심의만 하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으로 기획심사를 해줘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방세환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님께서도 일부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불확실성에 부딪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사업을 선회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손실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방세환  일단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현재 50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채 50억이 참 어렵게 확보된 상태이고, 이번에 그 과정에서 안태준 국회의원님께서 투융자심사 과정에 적극 개입해 줘서 이런 속도감이 붙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에 고맙다는 전화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계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확신을 갖고 갔기 때문에 설계는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소급 적용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에 대해서는 대보건설이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정리했을 때 대보에서 이어서 간다면 거기에 대한 공기는 충분히 맞춰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수영장 관련해서는 추진 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3일에 조성사업 용역비 1900을 1회 추경에 확보했고요. 5월 29일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고, 8월 24일 날 타당성 용역이 준공을 하고 8월 28일 날 조성사업 도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297억이고요.
  그런 사항에서 도에서 투자심사한 박사가 현지를 나왔는데 일단은 기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현동 스포츠타운 부지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정하고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옹벽공사하고 암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체육대회하고 맞물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고 추후에 대안을 가져야겠다는 사항이 도래가 되어가지고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집적화하는 스포츠타운하고 현재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됐고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저희 지방계약법상 검토를 했을 때 별도의 기업을 선정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시장 방세환  예.

○시장 방세환  이 내용을 답변을 하려면 처음부터 답변을 다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 방세환  수익 창출만 가지면 왜...

○시장 방세환  시간이 없어요? 이게 2019년에 시작을 해서 2029년까지 하는 10개년 사업이죠. 근데 이미 제가 시장으로 들어온 건 2022년 7월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의원으로 있었지만. 그때 했던 대우건설이 사업계약을 갖다가 터무니없이 당초 계획보다 지금 0이라는 숫자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이 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한 결과 사업성이 안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환경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방세환  그래서 원래 대우가 455억을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 교량, 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나갔고 0이라는 걸 해서 그래서 대우를 내보내고 올 11월 달에...

○시장 방세환  그러니까 대체 시공사로 해 가지고 효성으로 다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시장 방세환  그래서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흘렀으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냉정하게 따지면 사업수익의 5%, 초과수익분과 도시관리공사 이윤 51%를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공공기여 부분에서 충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는 한 160억 정도, 165억 정도를...

○시장 방세환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는 한 300억 좀 안 되게 빠졌다고 봐야죠.

○시장 방세환  공사 수수료요?

○시장 방세환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 방세환  아니, 이거를...

○시장 방세환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다 망가진 것을 제가 지금 수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우리가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 바람에 그놈의 랜드마크 때문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3개 동이 4개 동으로 늘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는 좀...

○시장 방세환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장 방세환  예.

○시장 방세환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2019년의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국제물가라든가 금리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누구나 지금...

○시장 방세환  예를 들면, 중앙공원도 태영에서 동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시장 방세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그 협상을 하는데 협상의 최정점을 찍을 곳이 어디인가 해서 서로가...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런데 자꾸 이것을 갖다가 손실 난 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장 방세환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부분들은 얻어내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맞춰나가고 그 외의 부족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업수익에서 좀 부담을 해서 맞춰나가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안이라는 광주시의 중심가에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들이 접근이 잘못됐습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시설이고 아파트 공공건축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질이 생기지 않게끔 빨리 속도를 내기 위해서...

○시장 방세환  예?

○시장 방세환  현재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 방세환  아니요. 사업수익이 5%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는 거고.

○시장 방세환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게 과거에 19년에서부터 여기까지 망가졌는데 향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갈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그 지역이 완전히 공터가 되는 건데 그 부분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효성하고의 적정 협상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럼 시장이 2년 반이 됐는데 2년 반 동안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건 마칠 수가 있습니까?

○시장 방세환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도시공사에다가 이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 와라. 지금 되는 부분...

○시장 방세환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반드시 돼야 될 사항이고,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라는 게 다 매번 받는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현천 사업은 경기도에서 받은 거고, 직리천 사업은 환경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다가 안 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금 국도비 미확보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어제도 광남동 몇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들었어요. 지금 ‘생태탐방로 산책로 조성하는 것이 지금 빨리 추진되는 것 같더라’ 하고 또 어제 공청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현천 같은 경우는 물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세환  직리천 같은 경우는 하천수 사용하는 게 20개 업체에서 1일 442톤을 갖다가 뽑아서 쓰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전국이 건천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천화 방지 대책을 갖다 환경부에서도 좀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인데, 지금 목현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1차 사업이 환경부에서...

○시장 방세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방세환  경안천에서 목현동 농업기술센터까지 그때 한 240억 들어갔어요.

○시장 방세환  하여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80억 지금 소요되고 거기다 물을 흘리게 되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목현천 같은 데 240억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면 물이용 계획까지 같이 짜서 들어가면 한 5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방세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계시잖아요. 의원님이...

○시장 방세환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부탁을 좀 하세요, 저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속도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4년 동안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주력했는데 5년차부터는 재단의 수익과 여러 가지 건실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산이 지원받은 금액까지 6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집행했는데, 저희가 원래는 금, 토, 일, 3일 정도 축제를 할 계획을 하다가 이 당시에는 휴일이 끼면서 하루를 늘려서 4일간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 4일 동안 축제를 진행하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행사 측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무난하게 잘 끝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보통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부터 기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우리가 접촉해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세계 5대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서 우리 광주에 유치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뮌헨 심포니를 초청을 했고 올해 런던 심포니가 왔는데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는 메이저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광역시나 이런 데를 주로 하고 있고, 조성진 같은 경우는 섭외를 하면 일반도시는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우리 광주시가 메이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좀 더 대형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그리고 광주시민들도 이제는 광주에서 저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볼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공연은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공연이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는 지금 봐서 알겠지만 서울시와 광역시 외에 지자체에서 초청하고 유치한 데는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높게 평가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외국 오케스트라의 일정은 그 전 해에 다 결정이 됩니다. 이미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남한산성문화제의 일정이 10월 초로 가느냐, 10월 말로 가느냐 그 일정 자체가 나중에 결정된 겁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  조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일정은 런던 심포니 측하고 우리나라 일정하고 미리 다 픽스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어려웠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기본적으로 남한산성문화제는 단기간 준비한 게 아닙니다. 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고 대행사가 선정이 된 이후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대행사 측과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서...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담당자요, 3명입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하는 일이 많습니다. 9개 팀이 각자 해야 되는 일이 많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성의껏 해서 어느 정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어떤 공연이라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 19회라는 것은 단순 기획공연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 외에 지역단체를 위해서 하는 가자사업이라든지 모든 예산 수입까지 하면...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분야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지면.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전체적으로 따지면 클래식은 30몇 %밖에 안 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왜 기획공연만 합니까? 전체 공연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기획공연만 합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런던 심포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몇 번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많았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우리 재단은 이제 4년 차가 된 재단입니다. 그럼 4년이 되면서 우리가 공연기획의 수입에만 신경 썼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우리 지역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남한산성아트홀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았어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우리 입장은 최대한 재단을 튼튼하게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고 행정을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출연료를, 티켓값을 책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관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콘텐츠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공연을 보면, 클래식은 30몇 %뿐이 안 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까지도 다 참고를 해서 평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없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니, 콘텐츠에 따라서 지역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는 그런 콘텐츠도 있는 겁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정례 행사 아니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2년마다 열리는 관악계의 올림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4년에 우리가 행사가 열렸고 2022년에는 일단 사무국이 꾸려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유치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도 안 됐고, 그다음에 사무국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해부터 사무국 운영이 됐는데 특성상 WASBE에서는 전 세계에서 신청하는 게 많고 메인공연 신청, 프린지공연 신청 등이 많아서 홈페이지 등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WASBE에서 본부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것을 할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산 지변이 있나요? 그걸 할 수 있는 예산 지변이 없어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맞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기억합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열린음악회를 반값 했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것은 혜택을 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 유치 과정도 그 전 해의 시의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그전에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고 싶어도 유치하지 못했다. 그래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KBS와 접촉해 가지고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 집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맞습니다, 그것은.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집행 안 했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누굴 시켰습니까? 그것 책임지세요, 그러면.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재단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얘기겠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모르는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대행사에서 선임하는 게 맞는 거고 선임한 후에 알게 되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의사봉을 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