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광주시 발전의 토대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에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ASBE 추진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확인에 관한 질문과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 갱생시설에 대한 광주시 대응방안 질문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사업무의 체질개선 대책과 광주TG 개선사업 조기 추진 방안 마련 질문은 담당국장과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추진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향후 계획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거리 퍼레이드,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K-뮤직 페스티벌 등 사전행사와 개막식, 메인공연, 프린지 공연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관람객, 음악을 꿈꾸는 학생, 국내·외 예술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메인공연은 개막 첫날부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음악의 열기가 우리 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를 관람하는 수많은 관람객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새삼 문화예술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들께서 겪으신 불편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통행의 불편은 감수해야 했지만, 시민들에게 독특하면서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인기 대중가수 공연은 안전을 위해 관람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 예매를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사장을 통제한 것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높은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그리고 메인 공연장에 공무원과 기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사 관련 공무원들이 행사장 주변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관심있는 단체가 티켓을 구입해서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관람하신 단체에서 공연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를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광주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년여간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참가 규모와 경제 유발 효과의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의 참가 인원은 약 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사전행사, 개막식, 메인공연, 프린지공연, 강연, 폐막식에 참여한 연인원을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집계한 자료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행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통상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며, 이 수치는 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의 직접적인 소비지출 효과와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간접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시는 최초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수준의 공연을 보다 쉽게 접하고 관악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넓어진 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과일 것입니다.
  둘째,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사후 평가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심층적인 평가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의 장단점과 개선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행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부서와 문화재단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내부평가 회의를 통해 행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성공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행사 준비,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등 모든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원님들, 전문가 및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심층적인 평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개선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행사기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 행사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을 도출할 것이며, 이러한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더욱 성공적인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내년도 관악행사 추진 계획 및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성장의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 시의 지역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용한 소프트파워를 키워 도시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은 우리 지역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후속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화되는 시기에 맞춰 의회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통해 국제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주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읍 갱생시설에 대한 광주시의 대응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및 우리 시 반려 처분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에 곤지암읍 수양1리에 갱생시설 설치를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으며, 공단에서 2022년부터 수양4리에 시설 규모를 키워 네 차례에 걸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주변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영향’과 ‘민원 예방을 위한 차폐 녹지 공간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 안전대책의 미비’ 등을 사유로 모두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제소한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도 우리 시는 ‘신청지가 주거지역과 고작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수 있고, 주거지역에서 시설이 조망되므로 주거환경에 구체적인 위해 방지를 위한 차폐 녹지 조성을 요구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장과 창고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지역과의 사이에 길게 녹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 판시하여 우리 시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우리 시의 주장을 기각해 버린 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장으로서 불특정 출소자 다수가 통행함으로써 불안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의 입지 계획을 허가할 수 없었기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24년 8월 2일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우선 설명드리며, 이주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심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본 사안의 행정청인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이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시는 1심에서 위 건축허가신청 건에 대한 반려 사유를 행정청의 권한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였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1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항소심에 실질적인 대안 계획은 1심에서 우리 시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건축허가 신청 사항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을 위한 것인 점, 다른 지역 동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반려 처분 취소를 인용함에 따라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일반적인 건축허가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는 1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항소심에서는 시 고문변호사 중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1심에서의 우리 시 주장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출소자 갱생시설의 입·퇴소 경로로 볼 때 곤지암 시가지 내 범죄 예방책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 시의 주장에 재판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송 이외에 갱생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시의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승소하여 갱생시설의 건립을 불허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송 진행사항을 곤지암읍 주민들과 공유⸱소통하여 갱생시설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한국법무보호공단 측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박명준입니다.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사업무의 체질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중 우산천 재해복구사업 마무리 철저 및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천 재해복구사업은 2022년 8월경 200년 빈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총 2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2023년 9월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상류 측 1.2km 기능복원 구간은 지난 8월 말 모든 공사를 마쳤으며, 현재 하류 측 3.7km 개선복구 구간의 공사는 금년 12월 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산천 기능복원 구간의 일부 마감이 미흡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홍수방어벽 설치에 따른 민원 발생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추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담당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공사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TG 개선사업 조기추진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TG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시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으로 교차되는 회안대로, 해공로, 번천초등학교 진입로, 중부고속도로 진입차로 등 네 갈래의 평면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에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광주시민 및 외부 이용자들의 열악한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9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광주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우리 시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사업비가 400억 이상인 만큼 시 재정 가중으로 인해 수 차례 국토교통부에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신청하여 마침내 2023년 2월 반영되어 시비 100%에서 국비 100%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재정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절차를 포함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024년 5월 인계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025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이 목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협업할 계획이며, 실시설계 완료 후 보상 및 시설공사 추진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예산 확보에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2027년도에는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임록 의원님의 고견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