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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6일(금)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에 있어서 같이 하면 안 되냐고 질의까지 했었어요. 이게 송년의 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는 이게 송년의 밤이 아니고 새로 생기는 것인 줄 알았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용어상에 혼동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시상식하고 송년의 밤을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장애인은 도시락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고,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도시락 가져가고 그러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이동 불편이 있어서 주로 낮 행사를 하게 되고요. 체육회는 저녁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가격을 떠나서 도시락도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질 좋은 도시락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체육인에 대해서 행사를 멋있게 잘하고, 앞으로는 명칭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임록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사용 단상,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오래 돼서 보기에 예뻐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인지는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은, 추경에 올려야 될 예산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시급성을 다투거나 현안에 민감한 것들 위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 인식의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추경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제가 지난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민원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소음 민원 때문에 저희가 힘든 상황에서 바닥분수를 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박규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사업부기명으로 호국보훈공원 명칭 변경 기념 문화행사라고 올라왔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맞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게 정확한 사업부기명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호국보훈공원이 올해 명칭이 변경돼서 그것도 기념하고 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은 그냥 호국보훈 문화행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 위원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지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부기명을 쓸 때는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행사는 일회성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이 행사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도 예산팀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보훈행사와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만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9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실 추경에 올라올 예산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요지로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이 반영되면 9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기본계획은 7월 정도에 계획했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런 의미를 더하는 행사는 당초예산 세울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예산이 아닌가, 이런 문화행사를 갖더라도,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의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상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최근에 개청을 한 능평동이라든지 광남동 쪽은 최근에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 초월이나 곤지암 등 오래된 지역들은 구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단상을 바꿔야 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지금은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밀고 다니는 것으로 바꿔야 되기는 하는데 가격 조율 그런 것 때문에 문제는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만 일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그것은 조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필요한 곳만 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 의견은 일단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새로 구입한 데는 이 단상을 계속 사용하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 단체에서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단상들 대여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포2동, 곤지암, 퇴촌, 능평동 같은 데는 사실 단상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도 어렵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기존에 있었던 단상들을 폐기처분하거나 하지는 않고 다른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죠, 다른 데 이동은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아닙니다. 바퀴가 달려있어서 이동도 가능하고, 기존 단상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 사용하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는 부분은 단상 내에 배터리가 추가 설치되어 있어서 행사 전에 충전을 시켜놓게 되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 단상에 코드를 꽂으려고 기관장들이나 이분들이 행사를 할 때 직원들이 가서 엎드려서 코드를 꽂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가 안 좋아서,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터리 충전하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직원들이 읍면동에는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 간편하고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2개씩 되는 거죠, 본석하고 사회석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능평동 말씀하셨는데 능평동 같은 경우는 단상 2개 놓기에 공간이 안 나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서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리모콘 경우는 한 2∼3년 후에는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게 수리를 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더 용량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가 길어야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수명은 업체에서 얘기 들었을 때 거의 10년 이상, 거의 시간대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배터리 수명이 짧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지금 말씀하신 게 2개 세트에 1000만 원이잖아요. 하나는 자동형이고 하나는 일반형인데, 자동형하고 일반형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단상, 메인으로 쓰게 되는 것들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했었던 이유가 제가 초월읍에 근무할 때 보면 기관단체장님들 중에 키가 작은 분들은 사실 단상에서 안 보이는...
○위원장 황소제  가격을 물어봤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600만 원하고,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포함된다면 700만 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배터리 포함해 가지고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