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전 발언을 신청하신 이은채, 조예란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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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는 유능한 일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은채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광주시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관련하여 올바른 시정운영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이나 군수의 측근과 관련된 인사청탁, 특혜, 수의계약, 투기 의혹 등이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실로 밝혀져 사법적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광주시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8기 광주시 시정운영이 2년을 맞이하며, 제20회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와 2026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등 여러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미관 정비 등으로 광주의 경관을 크게 개선하였고, 종합운동장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월읍 대쌍령리에 소재한 창고와 관련된 교통사고와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는 대형창고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 및 준공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지속되는 비상시국에 일본 출장을 강행한 점, 목현동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건립과 관련된 측근의 땅 매매 논란 등도 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시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기 변경에 대해 의회의 상충되는 의견으로 부결된 사항을 무시하고 강행된 정관 개정 또한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광남1동 행정복합문화시설 후문 현황도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수차례 법정도로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렵다는 의견만 회신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 후, 집단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법정도로 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지만,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신뢰는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며, 이는 시정에 대한 회의감과 불신으로 이어져 광주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신속히 문제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정운영에서 발생하는 의혹이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예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조예란 의원입니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로서 우리 광주시민들이 다가오는 한가위만큼은 그동안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하며, 저는 후반기 의회 첫 자유발언을 함에 있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공공시설을 건립해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규모 공원, 공원 내부의 평생학습관, 미래학습관, 그리고 송정남근린공원과 같은 자체 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관내 각종 물놀이시설, 그리고 근래에는 광주시워터파크가 조성되어 운영 중이기도 하고, 교통 분야와 관련하여는 경기광주역에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타워의 건립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공시설이 건립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추가적인 공공시설의 건립보다 더욱 우선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경기광주역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건립에만 초점을 두어 사업이 완료되어 개관식을 한 이후에도 관리주체나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관리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물놀이장의 경우도 타 시·군 대비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연장 운영을 결정하였으나 운영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일뿐더러 일각에서는 이용객들과 안전요원 간에 마찰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양벌동 일원에 광주시 자연채푸드팜센터가 2024년 7월 2일 성공적으로 개장하였으나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광주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속도감 있게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리더십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다수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됨으로 인해서 고정적인 운영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이는 광주시의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완료 이후 큰 고찰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물론 도시공사 위탁이 부적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위탁을 할 때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으로는 우선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를 포함한 10개소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올해에만 약 225억 가량이 운영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만큼 시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나 운영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시설 외에도 위탁한 업무를 용역 등을 통해 외부에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와 같이 광주시에서는 다수의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장래 지속가능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리며, 끝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조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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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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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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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오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4년 9월 3일과 9월 9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현주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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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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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소제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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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소제 의원님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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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및 제 46조에 따라 상설화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으로 위원 수는 5명 이내이며, 상임위원 중에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상설 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선임안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노영준, 이은채, 조예란, 주임록, 황소제 이상 5명의 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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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9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폐회 기간 중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등 10건의 위원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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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0항,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영, 이주훈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로 박상영 의원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초월·곤지암·도척 지역구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결사 반대 결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번지에 1차 설립하려다 무산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와 283-2번지로, 2016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규모를 확대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후, 광주시는 해당 건축허가를 반려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그 결과에 불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광주시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시설이 광주지역에 건립되면,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에 따라 연고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갱생시설을 선택해 입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등이 출소해 지역 내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 향후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우리 광주시에 입지하는 것에 대하여 광주시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광주시 관내 지속적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행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 수양리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광주시 관내 갱생보호시설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갱생보호시설 관련 추가 소송 대응 및 건축인허가 행위 즉시 중지를 요구한다!
  우리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광주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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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2조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고 발언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질문시작)

○오현주 의원  사랑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쌍령동, 광남1·2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오현주 의원입니다.
  우선,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2024년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경기 광주’ 행사 개최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전 행사로 진행된 광주대로 일원에 육해군 해병대의 군악대, 의장대 및 미8군 군악대의 거리 행진과 특전사의 고공낙하 퍼포먼스가 많은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이야깃거리를 더해주었습니다.
  이튿날, 시청 앞 다목적광장에 펼쳐진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에어쇼와 K-MUSIC 페스티벌 역시 광주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전행사를 포함해 이번 세계관악컨퍼런스는 폭우나 폭염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청정한 날씨로 많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가졌음에도 5일간 진행된 본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는 좀 더 많은 광주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일례로 광주대로의 ‘모두 함께 퍼레이드’와 에어쇼, ‘K-MUSIC 페스티벌’ 등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으로 일부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도로를 우회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에어쇼나 페스티벌에 사전 참석 예매를 못해 공연장 내로 입장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이에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문화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관내 음식점에 시 재정을 투입해 제작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 메뉴판은 실제 식당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이 없어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세계관악컨퍼런스 메인공연을 관람한 어떤 시민은 “연주자는 세계인이었으나, 관람자는 대부분 광주시 공무원과 기관단체 회원이었다.”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7월 17일부터 20일 기간 중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열린 강연을 듣기 위해 세 차례 행사장에 방문했는데 외국인 강연에 한국인 통역사가 배치되었지만 정작 한국인은 미참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방세환 광주시장님께서 밝힌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의 성과 평가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세계관악컨퍼런스에 5만여 명의 참여 관람객, 122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세부 검토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1일, 시장님께서는 KBS 뉴스인 인터뷰를 홍보하면서 시장님의 밴드와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2024년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 성료’라며 ‘5만여 명의 관람객, 122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라고 홍보하셨습니다.
  5만여 명의 관람객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보신 많은 시민분들께서 어떤 122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122억 원의 경제효과가 실질적 광주시 경제에 부가가치 증대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불투명한 예측에 기반한 추상적 분석인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관악컨퍼런스의 사후 평가 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행사가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며, 평가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관악컨퍼런스 행사 관련 평가 회의를 가질 것이라는 시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광주시의 적지 않은 예산을 광주시문화재단에 출연하고, 광주시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이 있었던 만큼 행사 추진상의 장점과 단점, 이익과 손해, 발전 가능성 등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구상하신 평가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가질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고, 평가 회의에 시민의 대표인 광주시의회 의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후 평가 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다른 관악 중심의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소문이 사실인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시민이 관악 중심의 행사를 원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광주시는 올해 8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광주시 종합운동장 공사와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쉬운 말로 광주시가 통상적인 사업 추진 외 추가적인 사업 예산이 부족해 올해 870억 원을 빌려 썼고, 내년에도 또 그만큼 빚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새로운 관악 중심의 행사를 추진해도 시민이 원하는 도로·교통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내년에는 광주시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46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임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질문시작)

○주임록 의원  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의원 주임록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최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으실 시민분들께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 공사 업무의 체질 개선방안과 8대 광주시의회 의원 때부터 지적해왔던 광주TG(톨게이트)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이 가시화된 현시점에서 광주시의 기민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퇴촌면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발생으로 광주시 지역 내에서도 유독 피해가 심했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수해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주택 74동의 침수, 교량 유실, 하천제방의 파손 등이 발생한 퇴촌면의 젖줄인 우산천에 대하여 복구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기능복원 구간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하천의 확폭이 수반되는 개선복구 구간의 경우, 연말 완공을 목표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 공사현장을 직접 로드체킹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기능복원 구간 중 일부 구간에서 공사 마감이 미흡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공사의 과정 중에서도 몇몇 주민분들과는 홍수방어벽의 높이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계획, 구간 선정의 적정성과 같은 부분에서 의견이 상충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 마감의 미흡,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부족,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 착공으로 인한 불필요한 일시정지 등의 문제점은 비단 우산천 수해 개선복구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들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우선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급한 공사 추진, 담당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현장관리의 한계, 불안정한 재원조달 여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광주시 여건상 아직까지는 개발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사 업무는 매우 중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사물인터넷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현장관리, 공사 기획단계의 강화, 담당자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단일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수급계획 수립, 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시장님께서는 공사 업무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8대 의회 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광주톨게이트 개선에 대하여 다소 상당기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2023년도 2월 국도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의 확정과 더불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수차례 국토부에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2024년 5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선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톨게이트는 중부고속도로에서 광주시로 진입하는, 그리고 광주시에서 중부고속도로로 진출하는 주요 관문입니다. 초월물류단지가 들어서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도로 구조에 대형 물류차량까지 합류하여 위험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간 많은 노고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낸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톨게이트는 실질적인 개선이 완료되지 않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에서는 조속한 사업 추진 그리고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과 안정적인 도로 조성을 위해 어떠한 대응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년도 경기도에서 추진한 생태하천 복원 공모사업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선정된 것에 대하여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현동의 경우, 문화·체육·여가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만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울여 주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5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질문시작)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시의회 의원 이주훈입니다.
  금일 저는 최근 우리 광주시 곤지암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7월 말 29만 4455명이었던 광주시 인구는 10년이 지난 2024년 7월 말 기준 39만 4164명으로 33.8%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약 10만 명의 인구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곤지암지역의 경우, 10년 전인 2014년 7월 말 2만 3291명에서 10년이 지난 2024년 7월 말 기준 2만 1824명으로 6.3%의 감소세를 보이며 오히려 약 1500명의 인구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곤지암 지역발전 정체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지도 98호선을 중심으로 위치한 오향리-연곡리-만선리-장심리-건업리 지역 그리고 본 지역과 접하고 있는 유사리-삼합리-이선리 일대는 현재까지도 도시가스 미공급 등 기초적인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지역주민들께서 열악한 생활환경과 불편함을 연일 호소하고 계십니다.
  봉현리 일부 지역은 주요도로 인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송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수도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항리에서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해 재산과 정신적 피해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촌리의 경우, 동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대학교 캠퍼스가 소재한 지역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권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미리에서는 약 2만 7000㎡에 달하는 도유 폐천부지가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자의 폐천부지 무단점유로 인해 마을의 종합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리에서는 삼리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형 물류트럭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곤지암역이 개통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00번 버스 종점인 열미리 은대미 정류장 이후부터는 곤지암역까지 한 번에 운행되는 버스노선의 부재로 인해 동곤지암 대부분의 지역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복지차원의 대중교통체계 노선 개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곤지암리와 신대리를 아우르는 지지부진했던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2016년에 시작하여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 우여곡절 끝에 한개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완료되어 올가을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곤지암역세권 2단계 사업의 경우, 2018년 개발행위 제한 이후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구역지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토지보상 및 본격적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악조건과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곤지암역 조성과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이제 막 도시발전의 태동을 시작하고 있는 곤지암에 금번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서 진행된 곤지암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에서 알 수 있듯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일원에 연면적 1368㎡ 규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며,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해당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처분 하였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결과 광주시가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소송의 주요 내용 및 패소 원인을 살펴본 바, 본 수양리 지역이 산업체 소재 구역으로서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건축되더라도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광주시 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은 주거지역 입지를 피해야 하는 기피시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된 내용과 달리 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은 곤지암 수양4리 주거지역에 설립 추진 중이며, 진출입에 있어서도 마을 진출입로를 주민들과 공유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거지역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거나 주거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사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는 한 것인지, 또한 소송수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소송수행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에서부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과연 소송수행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소송수행이 진행되어 왔는지 의문입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우리 광주시에 추진 중인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은 우리 시 곤지암역, 초월역, 경기광주역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광주시를 대표하는 도로인 시도23호선을 주요 교통로로 하여 일반시민들과 사시사철 공유하며 진출입하게 되는 구조로써 곤지암뿐만 아니라 광주시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에 따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지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 1심에서 패소한 이후 광주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어떠한 대안을 갖고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지 항소심에 임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번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으로 인해 곤지암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민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송 이외에 주민의 입장에서 갱생보호시설 건립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계획 및 조치방안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희망도시 행복광주’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질문종료)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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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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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0. 수양리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건축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박상영·이주훈 의원 대표발의)(황소제·오현주·노영준·왕정훈·조예란·이은채·최서윤·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박상영  이주훈  황소제  오현주  노영준  왕정훈  조예란  이은채  최서윤  주임록  허경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