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홍보담당관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고형근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65만 5000원이 증가한 3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정영상 웹하드 시스템 용량을 증대하고자 1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질의응답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7718만 원이 증가한 91억 2838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측량용 드론 구입 1847만 원, VPN 교체 1억 5000만 원, CCTV 공공요금 및 제세 3870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2999만 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현재 쓰고 있는 게 2016년도하고, 19년도에 도입을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잦은 충돌, 그러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추락 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계속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에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이게 수리를 해서 여지껏 사용을 했는데요. 그 수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과다 지출되다 보니 부득이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두 세트 교체하는 건데요. 이것도 2015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애가 발생되면 새올이나 온나라 같은 내부 행정시스템은 물론이고 민원인들이 사용하시는 민원24 같은 민원 행정서비스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자체 심사에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주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관제센터에 CCTV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관제센터에 교통종합상황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교통정보시스템인 ITS를 구축하면서 추가사항으로 장비도 새로 도입됐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 무더운 기온으로 인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부득이 전기를 더 사용하게 돼서...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그렇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각, 이것을 항온항습기라고 그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한 25℃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신청 들어온 거를 CCTV 설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서 저희가 현장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만나서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저희 과에 전문경력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 직원이 조정기술자 자격증을 땄고 드론자격증도 땄고,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23명이 있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이게 측량이라는 의미보다는 항공사진 촬영인데요. 저희가 읍면이나 각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무료로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강영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억 4877만 9000원이 증가한 571억 503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금 9839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있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인 오포 야외 체육 활동공간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5억 2228만 1000원이 증가한 2595억 68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교육기관 입교여비 4600만 원,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8억 5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비로 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민원과 소관으로는 민원상담콜센터 이전에 따른 운영 물품 구입으로 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으로는 오포 야외 체육 활동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도비를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 일반 수용비 28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광주시 평생학습관 실내인테리어 등에 7700만 원, 광주시 평생학습관 집기 및 장비 등 구입에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당초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31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할 때 당초에 시간외근무라든지 개인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직접 집행부에서 수행을 하고 그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달까지 정리를 해서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명 정도를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220명 정도를 행안부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과업 기간을 너무 오래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개별적으로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 중에 일부는 알러지가 있어 가지고 접종을 못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21년도에 540명, 22년도에 504명, 23년도에 544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은 10일을 편성하고 추가로 3일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읍면동별로 단상 자체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동을 하면서 접착 부분이 계속 파손이 되고 해 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자석하고 메인에서 사용하는 단상 자체가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회자석은 좀 작은 형태고 단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트렌드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대회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어장대홀하고 순암홀에 사회자석하고 단상이 동일한 게 두 세트가 되어 있는데 외부 행사 때 대여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하고 회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여를 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행정지원과에서 올린 부분은 대여용으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계획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든, 다만 읍면동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행은 읍면동이나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게 한 세트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동 같은 경우는 약간 가격이 비싸고요. 사회자석 같은 경우는 전동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 전동보다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한 250명.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체육회 자체가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따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근데 아무래도 단체가 따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체육회장이 따로 선출이 돼 있는데, 지금은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정암 이종훈 선생 추모비 건립 행사를 3·1절 기념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3·1절 기념행사하고 추모행사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3·1절 기념행사 쪽에도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하고 35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저희가 추후에 홍보하는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현재는 광주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령은 크게 제한은 없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의 70대가 넘으신 분들 위주로 모여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정삼석 회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지금 일반적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문화스포츠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이 자체적인 특성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요.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취미활동 위주의 주민 수요에 맞춰서 한다면 평생학습관은 그것과 연관돼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심화과정, 인문학 쪽의 좋은 강연들이라든가 좀 차별화해서 그쪽 자치센터에서 접하지 못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처음에 접근하겠습니다.
  근데 시범 운영할 때는 일단은 시민들이 자치센터에서 지금 다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요 자체를 무시하고 너무 전문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면 강좌 인원을 다 채우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 정도는 수요를 봐가면서 하반기에는 조정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기조는 그렇게 가져가는데 저희가 특별실로 꾸며놓은 데는 어쨌든 그 프로그램들 자체가 조금 접근의 한계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강의는 수준을 조금 더 심화적인 학습 쪽으로 가고요. 음악실이나 체육실 같은 데의 강좌들은 수요를 맞춰서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거기 유아휴게실을 해서 방학 때나 그런 때는 아이들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광명시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소규모로 와서 아이들이 놀게 하고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휴게실, 카페 쪽에 그걸 만들어서 접근이 용이토록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형옥  예,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성범죄하고 아동학대 경력자 점검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때 도시관리공사 직원 중에 위반 사실이 확인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좀 부과해서 세입 조치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 직원은 관련이 없는 부서로 전보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앞으로는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걸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전에는 체육회 쪽에만 있었다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도 그렇고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다 장애인체육회가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송년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이 시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송년회를 겸한 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워크숍은 다른 내용인데, 지금 여기 72쪽에 있는 시상식이 송년회를 겸하는 행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워크숍은 따로 진행을 합니다. 연말에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중기에 맞춰서 하는 행사이지 이때 같이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진희  아무래도 워크숍은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시상식이나 송년회랑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윤희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836억 2670만 원이 증가된 7584억 5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부동산교부세 27억 1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178억 3100만 원, 2023 회계연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8억 5914만 8000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1362만 2000원이 증가한 500억 50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에 18억 6000만 원, 기업의 작업환경 및 소방시설 개선사업 등에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2억 4000만 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선 및 광남동 복합주민편익시설 관리 사업비 6548만 1000원과 예비비 1억 86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125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37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초월 연료전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초월·쌍령·송정 환경개선사업비 1억 1115만 5000원을 초월·곤지암·퇴촌 등 7개 지역 마을공동 물품 구입비로 변경하고, 2023년 팔당 수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1125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소송 수행비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님들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수금이나 승소사례금, 기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근데 보통 소송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러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는데, 보통 행정소송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를 들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심에 패소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지금 예산서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의견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하고 계속 조율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서를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조금 더 의회사무국하고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이게 도로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계획과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저희는 예산 분야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1단계 사업이 내년도에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야 관계로 관련부서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윤희  장기미집행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눈앞에 닥친 내년도 실효 예정인 1단계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한 65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해소를 하고 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급성은 부서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내년도 세수요?

○세정과장 최영수  세수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양도소득세가 국비도 한 30조가 7월 말 기준으로 걷지를 못해 가지고 지방세 양도소득분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100억 정도가 올해 세수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기침체가 되다 보면 일반 지방세는 큰 무리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분이 부족하게 걷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최영수  예, 징수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진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진호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9월 말 정도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소가 돼 가지고 한 15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진호  그 실태조사반들이 활동하면서 가정이 열악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금년도에 스물 두 분 정도 연계를 해 줘 가지고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실태조사반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박진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이주노동자는 아니고요. 이동노동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맞습니다. 월별 이용자가 한 30명에서 40명이 되고요. 작년에 이용자를 보니까 9036명, 올해 8월까지 6760명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주말하고 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동노동자들이나 단기노동자들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24시간 개방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을 보완을 해서 이번 추경에 240만 원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10월 달쯤에 공사를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거기서 자기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쳐가지고 무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저희가 당초 21명을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인력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력이 다 모집이 안 되고 조건에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의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10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몇 페이지죠?

○지역경제과장 정명구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5436억 5626만 원보다 110억 311만 원이 증가한 5546억 59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대회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액 1억 44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에 11억 142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에 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4억 9994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화장장려금 부족액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 사업에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고산, 신현 도서관 개관을 위한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수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기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5546억 5937만 원보다 18억 2479만 원 증가한 5564억 8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예산 편성안으로는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액 11억 41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사업에 8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기금 2개 사업 추진을 위해 1173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계획으로는 보훈회관 수선비에 873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참배행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조기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5개 시군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판단을 했을 때 학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사례 가정이지만 어떤 트라우마를 겪거나 이런 가정의 아동을 상담도 해주고 부모님도 양육 코칭을 해야 할 그런 가정에는 그 가족의 유대 강화라든지 양육 코칭 등을 해서 저희가 선정해 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가정이 대상이고, 10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집단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학대는 아니라고 판정이 됐지만 아동이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힘들어했는데 그런 과정을 저희가 시범사업에 부모님이 요청하셔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보니까 아이가 코칭을 받고 한 5회기 정도 상담코칭을 하고 가족상담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도 만족하셔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사례 판단을 할 때요?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사례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아동보육과에 발령받기 전에는 사례판단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동보호팀에서 과장이 위원장이고 학대전담공무원 5명이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그 과장하고 팀장, 담당자들이 이 아동이 학대를 받은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사안에 따라서 경찰이 함께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최초 신고는 112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저희한테 또 의뢰를 해요. 그래서 각자 조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동행하면서 경찰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학대 판단이 잘못됐다고 민원 소송이 들어와서 소송 중인 건도 있고, 판단을 했을 때 이게 학대가 아닌데 왜 학대로 했냐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개인소송도 막 하고 악성민원으로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숲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 판단을 할 때 회의를 체계화를 시켜서 각종 전문가들, 법률 자문가, 변호사, 경찰, 아동학대 관련 교수님, 청소년 관련 심리상담사라든가 청소년 전문가들을 통해서 통합사례를 정례화시켰고 체계화시켰고, 말씀드린 공모사업 외에 또 다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예방사업도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분야별로 홍보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전문성을 강화시키게 해서 체계를 개선하게끔 다숲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가능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경로당 지도원 봉사비.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종덕  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건 지원대상자가 있어서 이번에 변경내시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하반기에 퇴소해서.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 보호시설에 친족 성폭력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예.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국도비사업 말고는 별도로 지원한 사업이 없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뭔가 후원, 저희가 이번 9월 달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공동 협약을 여러 기관하고 하고 있고 계속 후원자들을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립, 정착해서 나가는 퇴소아동들이라든가 그리고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도 뭔가 후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1차에 1000만 원이 나가고 2차에 5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아동보육과장 정미애  그래서 타 부서, 주택과라든가 전부 다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은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쪽으로 우리 시에, 그런데 사실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후원자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초록우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통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이 사진으로 보신 것은 설계공모작이고요. 저희가 내일 착공보고회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은 변동이 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내일 착공보고회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 사안은 변경될 수 있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가칭 새물빛 복합휴게소.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달 중에 의견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제안 내용에 대한 공고,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위탁수수료로 담아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9조에 보면 제3자 제안공고 작성 및 검토, 평가 업무 위탁수수료에 대한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5700을 예산을 담아서 KDI에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저희가 예산을 한 625억, 공사비 480억에 보상비 55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30년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한은 약간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아니요. 그것도 여기서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변동이 되면서 저희가 할 부분과 그쪽에서 할 부분이 조금 나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2년도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보상비나 이런 것은 좀 변동이 있을 듯 싶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예산 변동되는 사항을 보고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의원 박상영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현충일이라든가 6·25기념일이라든가 순국선열의 날, 그런 기념일은 보훈대상자 당사자들만 참여하는 행사이고 시민들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의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보훈문화행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획하게 됐고요.
  국가보훈부에서도 시민참여형 보훈문화행사 우수 사례를 지자체의 평가지표에 반영해서 지자체의 보훈문화 확산을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체험부스, 호국보훈에 관련된 사진전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생대회 그런 것을 개최해서 다채롭고 의미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이게 꼭 명칭 변경은 아니고요. 장소를 호국보훈공원에서 올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저희가 호국보훈 문화행사가 그동안 없었던 것을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성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예.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기독교연합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영  자료는 별도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정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는 오현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2025년 보건소 부설주차장 무인화 추진에 따른 주차관제시스템 장비 구입 등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모자보건사업 등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건강센터 소관입니다.
  2024년 경기도 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선정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우리 시에서 가장 취약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보건의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도 있고요, 전화로 안부도 묻기도 하고. 저희가 건강관리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대상은 광주시에 한 3800가구 정도가 있고요. 8명의 전문인력이 구성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예, 맞습니다.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의사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인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매일 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가서 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그날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저희가 보건교육을 그때그때 적절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예.

○동부건강센터장 장진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