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강용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강용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9호, 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리 물류 및 배달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의 실현과 환경개선 도모를 위하여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지역주민의 소음민원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2640호,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송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비지원과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27년도까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에 대한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등 경기도에서 수립한 표준안에 부합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에 광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익증진위원회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 조회한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과 상충되고 현재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내 12개 시군구에서도 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한 시군도 전무한 실정으로, 우선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고 향후 공공관리제의 시행과 운영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매년 748억 이상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현재 3월 안에 3개 시군이 되고 지금 5개 시군이 이번 달 안에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이고, 지금 3개 시군은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표준안 자체가 2월 27일에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맞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전면 시행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현재는 원래 올해 돼 있는 거가 95대가 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좀 협조를 하고 운수회사랑 협의해서 저희가 올해 대상은 62대입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2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 전액 시비로 지원돼 있던 대수 중에서 우선은 그렇게...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우선적으로 먼저 노선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다행히도. 그 부분을 먼저 해서 어찌 보면 30% 정도는 경기도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의견 낸 것처럼 이용 수요라든지 민원 등으로 인해서 노선을 급하게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 위원회 자체도 자문을 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검토하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면 시행은 27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김수라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근창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에 맞춰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함께 정비하여 토마토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제6조, ‘토마토 축제위원회’를 ‘토마토축제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7조 위원회 기능을 시 축제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기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퇴촌 지역주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을 30명 내외로, 집행위원회를 20명 내외로 확대하였으며, 그 외에 용어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4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수정 권고되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 자료와 같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632호,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토마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인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조례안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상충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등 조례 체제상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별개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따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리별보다 거기는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나 지역유지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제가 거기에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다른 축제하고 달라가지고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소외되는 걸 싫어합니다, 지역에서 분위기가. 그래서 본인들이 다 참여하고 토마토축제가 22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금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는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촌, 남종, 초월까지 해서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한 130여 농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건 없고요. 중간에, 그거는 제가 17회 때 축제를 했었는데 그전에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타 시에 논산에 딸기축제나 이런 데도 30명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25명 돼 있는 데 있고 대저 토마토 같은 데 25명, 화천 같은 데 2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 직원은 농업정책과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장인 박광자 과장 이렇게 두 명이, 위원장은 저쪽 퇴촌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그런 것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을 통해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지적사항도 없었고 이 컨설팅을 출장, 그쪽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나와서 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사항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지원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더 있으면 고민을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근창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