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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5일(금)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
  8.   7.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13.   12.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16.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
  18.   1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허경행·박상영 의원)
  3.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4.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5.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6.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5.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6.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0.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1.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6.   14.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7.   15.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16.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19.   1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8.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19.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0.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허경행, 박상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경행·박상영 의원) 
허경행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부회장 허경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1월 30일 방세환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내년 하반기 선보이는 광주시 평생학습관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건강한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관받을 광주시 평생학습관의 철저한 개관 준비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2019년 3월,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학습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광주시민 모두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있습니다.
  또한 꾸준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광주발전을 이끄는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평생학습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무색하게 현재 평생학습교육은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생학습관이 없으며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것 또한 다소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다행히 최근 송정그린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추진되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300㎡ 규모의 광주시 평생학습관이 건립되고 있고 2024년 하반기에는 평생학습교육을 개설할 수 있는 교육장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2024년 당초예산안 심사 시 교육청소년과 예산으로 광주시 평생학습관 실내인테리어 시설비 1억 원이 편성되어 설계 및 공사 추진에 쓰일 예정이며, 향후에도 추가로 10억 원 가량의 시설비가 더 투입될 예정이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금이 건립 중인 평생학습관의 지속적인 관리와 새로운 학습 프로그램의 설계, 향후 시설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소년과는 평생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모든 세대가 이용하기 편리한 평생교육 전용공간이 조성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업감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건축물을 인수받을 때 하자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 강좌 설계에 있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이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발굴과 학력 인정부터 4차산업혁명교육까지 다양한 강좌를 미리 기획해 광주시민의 평생학습 우수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 즉,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광주시가 평생교육 도시로써 지향하는 비전에 걸맞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갖추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광주시민과 광주시, 지역 네트워크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평생학습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허경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합리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숙소, 훈련장 도입 방안 마련을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씨름, 펜싱, 복싱, 육상, 볼링 등 총 5개 팀이 구성돼 감독 및 선수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 한 해도 항저우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등 2023년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총 7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주신 광주시 체육관광과 공무원 여러분과 체육회 직원 여러분, 체육인을 비롯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단원,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 가지 사안에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후진 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성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우수 인재를 영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단원이 광주시에 소속감을 느끼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립 추진 중인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및 훈련시설 건립 사업은 체계적인 다목적 훈련시설을 도입해 주시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 중인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준비를 위해서라도 광주시민, 체육인, 공무원, 관계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고 격려하면서 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육활동 진흥 분위기를 살려 광주시민의 체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연대감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가 실현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아울러, 광주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및 선수 여러분께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경기에 출전하는 만큼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훈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증가에 따른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간 지속될 재정위기 속에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세심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 분석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시점부터 사업대상자의 수요와 산출사업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예산수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도비, 기금, 시비가 포함된 예산 중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당초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추가 사업비 분담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이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10시 17분)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광주시의회 기본조례의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광주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명과 조직 구조 변경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변경되는 직제 및 부서명칭, 사무분장에 따라 별표1과 별표2상에 소관부서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정의, 조직구성 및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심의사항에 취약지역 대비책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설 운영 필요성이 낮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재난 등 필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심의 후 자동해산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나, 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5항에서의 용어를 포괄적 의미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지원대상 범위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를 위하여 적극행정 심의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없어 상설 운영 필요성이 낮은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하여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은채 의원 퇴장)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1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의원 입장)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광주시 지명의 제정과 변경 등을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역특성 및 역사성이 반영된 지명의 제정과 합리적인 지명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축제를 개최·시행함에 있어,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축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형식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운영 중인 도로관리심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심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의 실익이 미비하고 상위법상 별도의 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등 본 조례의 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본 정례회는 2024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집행부는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광주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광주시가 살림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되곤 합니다. 지방자치를 이루는 두 축은 소통과 협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광주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광주시의회도 집행부와 균형감을 갖고 최대한 협력하여 광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에도 더욱 비상하는 광주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사랑하는 광주시민 모두가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이은채·최서윤·왕정훈·조예란·주임록·황소제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주임록  허경행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반대의원(1명)
  박상영
9.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허경행 의원 발의)(주임록·황소제·조예란·최서윤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