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3일(수)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박상영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처음 시작이 8대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6년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계가 나온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금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박상영 위원  우리 시에 모든 게 보면 뭘 하나 하려면 10년 걸리는 거예요, 최하. 빨리해야 6년, 7년, 그리고 6년 이상 돼야지 착공이 되더라고 모든 게 보니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을. 그러니깐 설계 들어가고도 내년에도 안 끝나잖아요. 예산이 없다 그러고 설계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기착공을 해서 준공을 내도록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는,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여기뿐 아니고 설계하고 보면 3년, 3년돼야 준공되더라고 모든 게, 아무튼 이것은 신경을 써 갖고 우리 설계된 것만큼은 다음에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좀 그만들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뭐 들어가는 데만 들어갑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산은 박차를 가할 데만 하고 이런 데는 예산 안 세우고 1∼2년 늦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게. 아무튼 담당부서는 모든 설계된 것은 최대한 그다음 해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수질정책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에 2021년 주민지원사업 정산잔액 반환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이 사업을 끝내고 나서 정산 후에 나머지 잔액들은 반납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비로 저희가 받은 건데, 그것을 사업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저희한테 떨어진 몫인 거잖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집행잔액이나 이자수입 부분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놨으면 100% 해당 시군에서 다 소진해야 되는데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잔액은 반납하게...

○오현주 위원  잔액은 발생하기 나름인데,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요. 상위에 환경부가 되었든 어디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한테 떨어진 몫은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알겠습니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예산서 61쪽에 보면은요. 연구용역비로 세웠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삭감하시고 이제 또 시설비로 바꾸셨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오현주 위원  예, 특별회계.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현재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 등과 관련된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과 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비에 반영하도록 현재 편성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변경된 사유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저희가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아닙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다음에는 예산 편성할 때 관련 규정을 정확히 지켜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기후탄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제가 늘 관심갖고 말씀드리는데전기자동차에 관해서 승용 감소분 반납이 있거든요. 승용 감소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버스 쪽으로 좀 돌리면서 승용차 것을, 저희가 도비 보조가 버스만 있거든요. 그쪽으로 승용차를 줄여서 버스로 돌린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승용 대수를 줄이고 버스로 늘려서 저희가 받은 그런 사항인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이은채 위원  결과적으로 시비가 감소된 부분으로 보면 될까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도비 보조.

○이은채 위원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는 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환경문화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저희가 환경문화국의 특별회계하고 관리하고 있는 기금 종류와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하고 2건이 있고요. 식품진흥기금은 5억 11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79억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는 2건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건입니다. 내년도에 415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올해보다 124억 정도수질개선 특별회계 쪽에서 증액분이 있어서 124억 정도 증액이 되는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특별회계와 기금은 어떤 차이를 두고 운영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개별 성격은 비슷하지만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기금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있고,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유사하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운용의 폭이 기금보다는 상대적으로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 세출예산 편성하듯이 다양한 과목을 특별회계 운영 목적에 맞게끔 편성해서 쓸 수 있고기금 같은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국장님, 아까 자원순환과에서도 목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요. 특별회계나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좀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국장님, 제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환경문화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교해 보면 2022년도하고2023년도 총예산을 비교해 보면 한 2000억 가까이 줄었잖아요. 2200억 정도가 줄었는데문화 및 관광 예산은 많이 늘었어요. 2200억 줄은 것 중에 교육과 문화관광사회복지는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문화관광이 눈에 띄게 늘었고요.

보통 우리 시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저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일단 전체예산 구조에서 볼 때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경비 성격 여기에는 고정성격으로 복지예산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용재원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면 기반시설 쪽으로 아무래도 더 염두를 두고 재원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은 늘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도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줄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시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어떤 시기적인 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 사업에 대해서 재원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시급성, 중요도를 따져서 재원 배분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 파트에 예산이 좀 늘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관악컨퍼런스 관련된 예산도 있지만 최근에 한 3년여 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마 증액이 된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주 위원  예산 편성 시에 과연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잘 고려해서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쪽 좀 봐주실래요. 가로청소원 인건비에 대하여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억 이상 삭감하는 것 같은데이것은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가로청소원은 시비로 읍면동에서 거리청소 인력에 관해 소요되는 인건비인데요. 10억 7200만 원 중에서 1억이 감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채용기간이 약간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사직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인건비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인건비의 경우 연초에 소요예산이 예측이 가능한 사항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이 덜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소각장이 소송 중인 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결정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었던 입지결정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은 현재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다 기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거기가 보면 한 80% 이상이 찬성하고 마을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라, 아니 90%가 찬성 같아요. 이렇게 가서 봐도, 시에서도 좀 강행해서 어차피 우리가 정해서 가기로 한 것 같으면 추진을 해가지고 소각장이 순리대로 움직여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많잖아요. 소각장 문제, 화장장 문제 해 가지고 많으니까.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지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될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인데76페이지입니다. 저번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까지 집행액 5억 2800만 원인 거고지금 3회 추경으로 추가 5억 2800만 원 더 집행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라서 저희가 과목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급대상자 348명 선정하고 지급을 완료한 상태잖아요. 혹시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신청은 388명이 신청을 했고요. 지급 제외가 40명이 지급제외가 됐습니다. 소득기준이 초과되어서 40명 정도가 지급 제외가 되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40명분은 소득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노영준 위원  그러시군요. 그럼 그 지급절차 중에서는 혹시 지역 예술활동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하시겠는데 예산 지급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마련돼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력을 받으신 분들이 예술활동 실적을 심사해서 1년 1회, 2년 동안 증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착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다음 지급할 때까지 활동했던 내역들을 더 추가로 확인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노영준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 기회소득 부분에 대해서 종목별로 반응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너무 기회소득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 그리고 기후행동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보전은 됐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했을 때 경기도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비가 혹시 변액됐을 때 상황을 우려했던 건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급하는 동안에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인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장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 더욱더 활동하고 활동 내역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7쪽에 광주 새물빛 복합휴게소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 의뢰에서 반납액이 나왔는데요. 95%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용역이 끝나서 KDI에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추진을 하는데 거기가 좀 바쁘다고 그래 가지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는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거든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정책과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4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불인정금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종류의 금액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이 건은 한강청 점검 시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불인정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초월읍 같은 경우는 전부 증여 요건 미충족 3건하고요. 차등배분 부적정 70건, 남종면 같은 경우는 차등배분 부적정에 162건이 있습니다. 남한산성면은 개별주택가격의 토지를 중복해서 산정한 케이스가 한 20명 되고요. 동지역은 전부 증여 요건 미충족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면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중복이라든가 어떤 자격 요건 미달로 해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건가 보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런 부분은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그래서 읍면동 통리장 회의라든지 읍면동 직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시립광지원농악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번 3회 추경에 올려주신 거 보니까최종 예산편성액이 8억 5000만 원시립광지원농악단 인건비 등으로 해서 올려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이주훈  근데 여기에 광지원농악단 관련된 세입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는 8억 5000만 원 그리고 수입이 광지원농악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익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수입에 관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올해 저희가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수입이 올해 1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초청도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예술단이라든가 농악단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입적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강사활동외부 활동을 하면 그게 수령하는 금액의 한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농악단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지요? 그냥 주시는 대로 민사 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말에 기본적으로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하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공연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 좀 높았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우리 시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연계되어 오는 몇 가지 아이템들, 우리 시만의 고유한 것들 중에 이 광지원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빌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꼭 광주에 와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발생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활동을 지원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국토교통국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2회 추경 1790억 8807만 원보다 67억 5427만 원이 감소한 1723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제1회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한강수계기금 미교부에 따른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1억 원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염지천 수해복구사업 8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9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안동 도시재생거점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공공요금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800만 원2022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연간단가 보수공사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6억 69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마을버스 운영 위·수탁 대행사업 종료에 따른 15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75억 19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광주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실적 증가로 인한 우편발송비 500만 원노후의자 교체 등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5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확정 내시에 따른 3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등산로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낙찰차액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480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1900만 원 감액 편성 등 총 1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먼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관내 4개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11개소에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비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23년 경기도 공공버스사업 5억 2197만 원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4억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2023년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연장운영 확대사업 6012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8억 78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전거 등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삭감 관련하여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되면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사고 건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보행 중 보행인하고 자전거하고 충돌해서 다치는 사고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공시설물에 부딪치는 사고전체적으로 광주시민이 자전거를 탑승해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사고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사망이나 다치는 사고또 대물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1년에 몇 건, 사고율이 많죠? 지금 인원이 많아서.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다 보니깐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67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통계상으로 보면 거의 90건, 60건 이렇게 됩니다.

○박상영 위원  시민안전보험과 일원화해 운영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것은 자전거하고는 별개의 목이기 때문에 같이 일원화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보험도 같이 안 들어주나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박상영 위원  시민안전하고는 별도로 봐야 된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보험이니깐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잘 챙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자전거교실운영을 올해는 했었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오현주 위원  당초예산에는 이게 안 잡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올해 처음 시행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전거교실운영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내년도에요? 어...

○오현주 위원  당초예산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예산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관련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전거도로도 계속 확충하고 있고 자전거교실 교육은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 116쪽에 보면요. 경안동 혁신플랫폼 공공운영비가 상하수도요금이 월 22만 6000원인데, 경정예산으로 670만 원으로 400만 원 가까이 늘었거든요. 왜 이럴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플랫폼A는 금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액을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만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YF라든가 이런 데는 대관을 통해서 저희가 승인하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누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요금이 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양하라는 취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지자체이다 보니까내년부터는 저희가 파견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세세한 것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엄미리 공영차고지 조성 예정부지가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은채 위원  이게 타절된 것은 사유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엄미리 공영차고지 예정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2등급지 제외로 해서 원래 예정돼 있던 것에 거의 85%가 제척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권역별 차고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여기 엄미리 예정부지는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행위는 하지는 않았고 말 그대로 하기 위한 사전에 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이은채 위원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에 시간투자, 예산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의 승인은 받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수라  아니요, 안 받은 거죠.

○이은채 위원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니까.

○교통과장 김수라  아니요.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아예 국토부에서 사전 승인을 할 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휘 해제를 건의를 하기 위한 사전 심의 시에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3등급지를 제척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조건이었는데 3등급지를 제외하다 보면, 85%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면 3000㎡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워낙 작아져서 공영차고지로는 활용도가 떨어져서 못 하지만 다른 활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물론 교통과에서 할 수는 없죠. 우리 시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는 건 그동안에 시간투자, 예산투자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낭비만 하고 마무리가 이런 형상이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우리 시에 다른 게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진출입로나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단은 투자 대비예산이나 시간이나 투자 대비 시 입장에서는 낭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아마 다른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지를 산 게 아니고 개인 부지하고 일부 법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에 그분들하고 얘기하거나 한 건 없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 진행을 했으면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과에는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은 드렸어요,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볼 계획을 검토를 해 달라.

○교통과장 김수라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무리될까봐, 교통과에선 넘어가겠지만, 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한강수계기금을 미교부 받은 사유가 무엇일까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당초에 내시가 됐다가 이 돈이 금년도 교부대상이 아닌 2024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 직리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환경부에서 이 금액의 돈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성립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돈이 금년이 아닌 내년도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11월에 교부가 됐나요? 그러면 24년도에.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24년도로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24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하실 예정인 거죠?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이은채 위원  직리천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는 기금을 못 받아가지고 삭감돼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기금의 편성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금이든, 국도비든 확보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도로유지보수 차량 대체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특수 차량이 연내에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인데 연내 공급 불가하면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올리신 건데 지금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다 삭감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올라온 걸 못 봤는데?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상정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또 다시 올린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이월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보네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도로보수원 보수 부분에서 공무직 보수 집행잔액 삭감액이 꽤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삭감액이 많은 건가요, 보수인데?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인건비?

○이은채 위원  인건비인데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도비에서 내시 변경이 있어가지고 줄어든 사항도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 초과근무가 올해 예년에 비해서 근무 일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무가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관련이 돼서 금액이 줄어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도비 부분에는 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공무직 보수,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건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신 건지, 초과근무나 이런 게 작년보다 월등히 줄거나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초과근무는 통상적으로 비슷비슷한데 여름에 보면 아무래도 비상근무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공무직 분들하고요. 초과근무수당은 확연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밤새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본급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본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건 공무직 근로자의 인원에 차이가 생겼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시 변경 비율에 의해서 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도비 내시가 기본급하고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비 내시는 잔액이 880만 원 삭감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은채 위원  기본급이 9100만 원이에요.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맞죠?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이은채 위원  그에 따른 차액인 건지?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또 2명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퇴직자 2명하고 관련 돼 가지고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타이트한 예산 편성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과한 삭감을 할 이런 편성보다는, 퇴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158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당초에 비해서 7억 56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주로 단속이 많이 되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TOP3를 얘기해 주신다면.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은 오포지역이 많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게 늘어난 이유는 국민신문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신문고,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 많아서 저희가 봤을 때 작년 12월 대비해서 10월까지 건수가 9000건 정도 이상은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의 절반 정도는 그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단속도 자주 하지만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골고루 오포지역하고 의외로 경안지역 그다음에 광남동 쪽도 일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불법주정차는 당연히 단속해야 되고 안 하는 게 맞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광주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통유발부담금도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이것은 오포지역이 예전에 오포읍이었다가 분동되면서 동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300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1000㎡ 이상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 건수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을 보니까, 교통과는 예산이 늘어서 한 10억 가까이 증액이 돼서 있던데 그런 사유 때문이겠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오현주 위원  165쪽에 보면, 남은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예탁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주 위원  내년에 꺼내서 다시 쓰시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죠.

○오현주 위원  어쨌든 교통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나 이런 목적으로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공영주차장 조성 외에는 다른 사업들은 없었지 않았나요?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기금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공공사업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오현주 위원  오포도 마찬가지고 경안동도 예전에 보면,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김수라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게 나눔주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낮 동안에는 필요할 때에 위원님께서 전에 한번 건의하셨던 것처럼 보건소 앞에 보건소 이용자들을 위해서 동부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서 나눔주차를 하는 거 어떻겠냐고 해서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1개 종교단체에서도 내년에 나눔주차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 확정이 됐거든요, 협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현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차장 말씀드린 대로 하고 또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이나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국토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업무협의 요청을 드리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겨울철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도 향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토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도시발전국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2회 추경 719억 2344만 2000원보다 2억 7398만 3000원 감소한 716억 49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용도지역지구 및 지적공간정보 도면 작성 용역비 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도시계획 관련 신문공고료 및 국내여비 등 2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500만 원국도비 보조반환금 272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국내여비 및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등 18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거급여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120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관리 기술지원단 수당 360만 원불법광고물 정비용역사업 집행잔액 554만 원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5억 7573만 원 등 6억 64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건축과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988만 원건축위원회 심의수당 1140만 원 등 7개 사업의 불용예산액 5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구청사부지 복합건축 건립사업으로 도비 5억 4254만 원종합운동장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용수리 체육시설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분담금 9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다목적 돔구장 건립사업 용역비 1억 4000만 원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6488만 원 등 13억 69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 통합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세입 감소분 3622만 원과 국유재산 사용료도로·공유수면 점용료공유재산 매각수익금국유·시유재산 변상금 증가분 등 총 179억 4079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국유지 측량 및 수수료 등 재산관리비 6405만 원만선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집행잔액 5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억 35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시민원과장님, 20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개발행위허가지 측량 및 경사도 분석수수료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개발행위허가지 측량 및 경사도 분석수수료는 개발행위 관련해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측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쟁이나 주민 반발이나 이런 사항들이 없어 가지고, 민원사항이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경사도 분석 등은 산림과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만 별도로.

○박상영 위원  그럼 허가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분쟁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박상영 위원  분쟁이 없으면 아예...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시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분쟁 자체가 없으니까 굳이 예산을 쓸 일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분쟁이 없을 건가요?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년 세워놓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세워 놓고 만약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해야 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예.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가 전액 삭감되는 것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이은채 위원  그럼 저희가 이 신문 공고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한 신문 공고 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은채 위원  이게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시에서 일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되는지 안 했다고 해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대부분 주민 제안으로 하는 부분들은 제안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으로 확보할 일은 없었고요.

○이은채 위원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이런 게 한 건도 없었다는 게 조금...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저희가 올해 도시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은 과정상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니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공고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440만 원을 추가로 세워놨고요. 올해는 하여간 공고 대상이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건설현장후견인제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800만 원 정도 삭감은 했지만24년 당초예산 얼마 편성했죠?

○주택과장 신종범  당초예산도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드린 대로, 일단 분기별로 세우는 걸로 했고요. 이번 감액은 4/4분기까지 했는데 총 14개 현장에서 중간중간에 준공되는 현장 때문에 일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내년도에도 건설 현장이 적지 않은데요. 제가 지난번 당초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예산으로 내년도가 가능하냐?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떻게든 이 예산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택과장 신종범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11개인데 내년도 8월까지가 대부분 준공이에요. 3개 현장도 추가로 될 건데 그 상황을 봐서 현재는 2분기까지만 내년 본예산에 재정여건 때문에 요청을 했던 거고 아마 줄든지 늘게 되면 좀 더 증액 요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증액 요구가 그냥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명수나 수당이나 횟수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대로 가실 거죠, 15만 원?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단가는 줄지는 않고 현장에 따라서 전체 공정을 하는 공정이 있고 착공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입 인원이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씩 다르게, 그래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떻게든 안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254억 8802만 9000원보다 25억 9739만 4000원이 증액한 280억 85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변경 8개 사업과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비 등 2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하여 27억 854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로컬푸드 정책심의회 심의수당 등 8개 자체사업 집행잔액 등 삭감 및 국도비 내시 변경 4개 사업에 4억 2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공공요금 및 유지비 집행잔액 삭감 등 7개 사업에 533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사업추진 재료비시설비시범사업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15개 사업에 228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지원사업이 들어와 있는데289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조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양벌동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밑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남은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가보지를 않아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크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조그맣게 간이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시가 반려견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에 관한 시설이나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려견에 대한, 저희가 8대 때도 반려견 놀이터나 이런 조성을 말씀드렸었는데 너무 작고, 협소하고 반려견을 데리고 사람들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는 반려견 관련 다른 것도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설치한 것은 간이놀이터로 조그마한 거고요. 현재 저희가 2개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공원에 이번에 계획 중인 근린공원에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이은채 위원  거기는 규모를 크게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원을 만들 때 아예 그 시설이 들어가게끔 계획하고 있고요. 양벌동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조성 부서랑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물론 반려견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경 쓰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정책과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광주시에 규모 있는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275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박상영 위원  이게 스물 몇 명 보조를 받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청년농업후계자는 30명 중에 15명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얼마씩,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에 90만 원을 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읍면동별로 분포가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읍면별로, 그게 저한테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박상영 위원  이게 보면 퇴촌이나 초월, 곤지암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쪽에 좀 많은 편입니다.

○박상영 위원  농촌 쪽으로 비중이 돼 있는 걸로 예상해보는데, 아무튼 이 지원을, 국비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은 차세대 농업인들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 방안을 잘 좀 해 가지고 우리 청년농업인이 들어와서 차세대 농업인들이 더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정책과에서 정책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청년농업인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조금씩 더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요새 젊은 층이?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추세를 보면 20년도에 5명, 21년도에 4명, 22년도에 3명, 올해는 9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보니까, 제가 아는 형님의 자녀분들도 나갔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잘 파악을 해갖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이번에 와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내년도 선정대상자는 어제 공문 시달이 돼갖고 읍면에 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만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이번에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청년후계농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311페이지인데요. 민영텃밭 임차료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감액하시는 것 같은데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이것은 용역으로 준 건데요. 인건비 차원입니다. 1명 8개월 쓴 거고요. 또 1명은 10개월해서 인건비로 좀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보수비에서 조금.

○위원장 이주훈  아니, 민영텃밭 임차료 이게 인건비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아, 처음에 것요? 이것은 민영텃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림배농원하고 하번천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구좌가 당초 구좌보다 조금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임차료 남은 잔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게 ‘1구좌’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러니까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평수 정도, 그렇게 해서 한 농가가 하나씩 하는 거고, 단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넓게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주훈  지금 이 두 군데가 하나는 하번천이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하나는 직동에 대림배농원.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는 광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장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직매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맑은물사업소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805억 9739만 원 대비 29억 7488만 원이 감소한 776억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17억 1149만 원 감액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2억 2751만 원 증액신설 급수공사 수입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2억 6339만 원 감액으로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15억 67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30억 7458만 원 증액으로 신설 급수공사비 19억 원 감액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억 55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4억 69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0억 4946만 원 감액으로 계속비 사업인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9건의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50억 55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428억 2658만 원 대비 72억 2780만 원이 증가한 1500억 5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20억 6934만 원 증액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방비 반납액 및 발생이자 20억 6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및 환경기초기술진단 한강수계관리기금 31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1억 5845만 원 증액으로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광주시 노후관로 문형동 등 6개소 정비사업 국비 4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비 3억 2000만 원2023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기금 1억 50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 국‧도비 4억 7100만 원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금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총 4억 8518만 원 감액으로수질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용역 등 처리장비 1억 7200만 원환경기초시설 악취기술진단비 2238만 원하수관로 기술진단비 8817만 원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및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4억 2795만 원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비 7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7억 1297만 원 증액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량사업 4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곤지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철거공사 3억 1613만원곤지암2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3400만 원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경안 등 4개소 1억 8600만 원광주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철거공사 3억 16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문형동 등 6개소 46억 2460만 원사무용 의자구입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4억 519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서 5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2023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3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이 기금은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1억 5000만 원이 감소하면서 우리 시비가 상대적으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의 간략한 내용하고 이게 기금이 줄어들면서 우리 시비 부담이 그만큼 또 메꾸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대수선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 운용 내역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기금이 좀 줄어들어서 시비를 좀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어차피 기술진단 대수선사업이라는 게 당초에 사업비를 정해놓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부담률하고. 근데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기금이 1억 5000만 원이 줄어들고 추가로 우리 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중간에 변동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기술진단은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기금하고 시비 매칭이 되는데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산정된 사업비보다 차익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기술진단을 해서 사업비를 받을 적에는, 산정할 적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감안이 되지 않고 산정돼서 내려올 적보다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들게 돼서 결과적으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처음에 매칭비율을 정해서 같이 올라가든가 아니면 사업에 총액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그 비율로 해 가지고 같이 내려가는 게 좀 통상적일 것 같은데...

○하수과장 박용배  예.

○위원장 이주훈  이 부분은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고요. 한번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 좀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맥시멈이 있다 보니까, 그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개선은 당해 이루어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비를 갖다가 더 투입을 한 거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매칭에 따라 가지고 기금 지원이 더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미래전략사업본부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2회 추경예산보다 95억 6098만원 8000원이 증가한 1833억 80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2023년 2회 추경예산보다 100억 4594만 원이 증가한 990억 30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선 투입된 일반회계 재원 일부 상환금 100억 원그리고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억 원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2회 추경예산보다 13억 3956만 4000원이 감소한 621억 14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개설공사 3억 원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2회 추경 예산보다 8억 5461만 2000원이 증가한 222억 347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경안근린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삼리-도웅 간 (면도 101)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1억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삼리-도웅 간은 전체적으로 공정률 자체는 34%입니다. 근데 저희가 일정 부분 소화 못하는 예산이 있어서 차수별로 끝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시작한 지가 꽤 됐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지금 주요 옹벽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공사가 끝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좌측에 우성전기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영업보상하고 협의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만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도웅리까지 구간 아니에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박상영 위원  근데 거기가 리조트 쪽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엄청 위험해요, 다니다 보면, 제 지역구이니까 도척 넘어갈 때는 길을 다 활용을 해서 다니거든요. 진우리 쪽으로 갈 때는 그냥 다니고 일로 넘어오다 보면 진짜 위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나 완공될 것 같아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가 1000㎜ 우수관을 묻고 내려와야 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돌릴 대체도로가 없어 가지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라서 그 부분 우수관로만 공사가 끝나면 본공사하는 것은 포장만 있고 보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내년까지 이게 되겠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끊어서 현장 여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것 신경 써갖고 진짜 교통량이 리조트 때문에 곤지암 쪽으로 나오다 보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샛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가 진짜 위험해요. 겨울 되면 더 할 거예요. 올 겨울에 사고율도 높고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제가 보기에도 1년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아요. 끝난다는 건 거짓말 같고, 최대한 빨리 공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래서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들 통행차량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에 조치는 다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다니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미래전략사업본부 도로사업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가 정말 위험한 구간인 만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지현대아파트 앞에 도로 확포장공사 다 마무리가 됐던데수고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태전중앙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 공사 중이잖아요. 여기는 시비를 계획적으로 삭감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우선은 일부 여기서 삭감한 것은 지출계획상 이게 한 번에  다 세워지는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도 일부 세워야 될 예산이 있는데, 신속집행이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공사하는 데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삭감을 시킨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하실 거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일정 부분은 추경에 가도 전체 공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받았다가 또 삭감을 해 가지고 내년에 또 요구를 하시고 이런 게 좀, 미리 계획적으로 좀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가교 공사하는 데 도로 쪽으로 펜스를 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가 폭이 약간 좁아졌는데 거기가 도로 패임이 너무 심각해 가지고요. 승용차들이 다니면 사고가 날 것 같은 이런 위험한 도로가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똑같은 사안인가 봐요. 쌍령2통 마을회관 앞에 도로도 20%밖에 지금 공사가 안 됐는데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쌍령2통 그것은 퍼센티지는 금액에 대한 집행률이고, 공사현장에 대한 공정률은 지금 95% 끝내서 이번에 준공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은채 위원  송정4통도 마찬가지인가요? 왜 집행액이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송정4통은 공사가 내년도까지인데 이것도 예산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은채 위원  5000만 원 삭감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될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내년에도 쭉 진행을 하는 공사다 보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송정4통 도시계획도로에는 다른 더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필요한 것은 내년 추경에 가서 볼 부분이고 현재 내년 추경까지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저희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미리 다 예상하신 일이었던 것 같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삭감 부분을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미래도시사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추경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잠깐 질의드렸었는데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안에는 2024년 투자액이 0원이에요.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광주역세권 2단계의 경우에는 24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하고 2025년에는 752억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안 맞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글쎄, 크게 안 맞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역세권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단계 수입가지고 했기 때문에 먼젓번에 시정질문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비는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가능한 사항인데 그건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구역 지정을 내년 7월 상반기 중에는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개발 계획 고시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거구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오현주 위원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한 2년이 걸렸거든요, 실시계획인가까지는 고시하는 데까지.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실시계획인가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러니까 1단계를 경험 삼아서 2단계는 행정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토지보상은 언제, 어느 시점에서 계획을 잡게 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되나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7월 경기도 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용역 준비를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도 받고 그다음에 보상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미리 용역을 줘야 되니까, 당겨서.

○오현주 위원  그러면 보상계획은 실시계획인가 고시할 때 하시나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그 전에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편입토지는 확정된 거니까.

○오현주 위원  그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지금도 지번 조사는 다 돼 있고 지장물 등 세부조사 그걸 좀 보완해 가지고 편입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그런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많은 재원이 필요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5년에는 750억, 광주역세권 2단계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2026년에는 1000억 가까이 필요한데 재원조달 계획은 잘 잡고 계신 거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오현주 위원  토지주분들께서 많이 염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선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을 좀 더 당겨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신현충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세권 개발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로서 광주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시민분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세밀한 사업관리와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이주훈  오현주  노영준  이은채  박상영

○출석 전문위원

강용두

○출석 공무원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도시발전국장 최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최정환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교통과장 김수라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산림과장 고형근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도시계획과장 임세진

도시민원과장 윤병성           주택과장 신종범

건축과장 박기주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수도과장 이완실               하수과장 박용배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공원정책과장 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