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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2월2일(금)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13시 34분 개의)

○위원장 박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황소제·주임록 의원 찬성) 

(13시 35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03호, 최서윤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경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법률에서 정한 기간 이내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및 의정팀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발의의원이신 최서윤 의원님 및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박상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예란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예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예란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는 선진 유럽의 도시기반시설과 도로계획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복지, 문화, 환경 및 농업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2024년 1월 9일부터 1월 14일까지 6박 8일 동안 주임록 의장을 단장으로 하여네덜란드와 독일로 의원 및 직원 총 9명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식 방문기관으로는 네덜란드의 헤스티아 아동보육시설과 크라스 재활용 전문 기업, 독일의 겐슬러 유기농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각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하며 아동보육 정책, 재활용 정책, 문화산업 및 치유농업 등에 대하여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장치 등 선진국형 아동 및 복지분야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었으며, 운하, 스마트 신호등, 자전거도로 등 잘 정돈된 도시기반시설과 재활용 정책을 비롯하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 정부의 인식과 제도 등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노력은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과 치유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유기농장을 방문한 경험은 우리 의회에게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2024년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고위도 지역 제설 대책 등을 파악하여 지역정책 개발 및 발전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의회에서 진행한 국외출장입니다.
  출장 의원은 주임록 의장 1명으로, 2024년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총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 홋카이도 도청, 홋카이도 박물관 등 공공기관 시찰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및 시스템을 견학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내리는 북해도의 제설 현황을 직접 보고 들으며, 지역 정책에 적용 가능한 부분과 한계점 등을 시찰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장 박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출장 의원님들의 현지 기관방문 활동내역과 질의·응답 사항, 현장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국외 선진 사례를 우리 광주시정에 접목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로써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