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75호, 광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광주시 지명의 제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지명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성 및 역사성이 반영된 지명의 제정과 합리적인 지명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위원장은 시장 한 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위원들은 10명 이내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각 호에 해당하는 분들을 10명 안에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아니요. 그거는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명 이내에서 1번에서 지정되는 인원들, 나오는 인원 가지고 그 안에서 10명 이내에서 구성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여기 위에 보시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으니까, 인원을 적절히 추천받아서 오는 인원을 배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 부분은 그러면 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새주소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폐지가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3호,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축제추진위원회 및 축제별 운영위원회 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반영된 우리 시 대표축제를 육성 및 발전하고자 하며, 축제 관람객과 행사관계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체험행사 및 순환버스 운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육성 및 지원에 지원하는 축제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8조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축제별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축제 관람객 및 행사 관계자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광주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 참석수당 400만 원을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 조문에서 ‘대표 축제’에 대한 정의를 요청한 의견에 대하여 해당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제15조(축제에 대한 지원)에서 관람객뿐만 아니라 행사 관계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요청한 의견에 대하여는 축제 및 행사의 원활한 운영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당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3호,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축제를 개최·시행함에 있어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축제 대상에 퇴촌 토마토축제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대표 축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축제 운영 시 축제별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항에서 광주시 축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등 총괄적인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를 도입하고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축제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체제를 재편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성공적인 축제 시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향후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15조에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문화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중지는 1월 1일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가 한 군데 수영장을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한 십여 년 된 거고, 지금 운행되는 것도 3년 전에 계약을 해서 금년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금년에 세 군데 수영장을 더 개관을 하다 보니 셔틀버스 운행을 해달라는 데가 전부 네 군데 다 요구를 하면서 퇴촌이나 남종에서도 2∼3명 되는데 거기까지 운행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를 검토해보니 연 7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없고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능평동도 있는데, 신현1리·3리 이런 데서 전부 2∼3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벗어났기 때문에 종료와 동시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금년도에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 하기 전에는 3개 축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읍면동별로 축제에 대한 요구가 있고 금년에 소머리국밥거리축제를 해보니 그것도 사실 흥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축제라는 용어를 이번에 넣는 이유가 도척 같은 경우에도 그쪽이 토란이 유명하니까 그런 축제를 지역별로 요구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표 축제로 전부 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 축제라는 용어를 넣어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 것만 대표 축제로, 향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저희가 좀 봐가지고 넓게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 현재로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 초에 대표 축제라는 것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이 3개도 대표 축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용어에, 지금 만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3개가 그냥 축제였었던 거지 대표 축제라고 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했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금년에 소머리국밥거리축제를 하면서 그런 것도 1회니까, 2회, 3회를 더 거쳐서 3회 이상 됐을 때 흥행성이나 광주시 홍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도 대표 축제라는 용어를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퇴촌 토마토축제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퇴촌 토마토축제를 보조금 사업으로 퇴촌면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행정력이 읍면이 좁다 보니까, 대표 축제로 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나 축제 담당부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일부 해 주면 퇴촌면에서는 집행 쪽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되는 과가 없다 보니까, 퇴촌면에서 의전이고 뭐고를 한 번에 다 해버리니까 올해 굉장히 흥행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의전만큼은 시나 담당부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집행 쪽은 자기네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평가를 해서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사후평가까지 해서 그걸 추진위원회에 올리는 데까지 그 전까지가 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금도 남한산성문화제나 왕실도자기축제도 총평까지 하고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거는 구체적으로 규정은 안 해 놨습니다.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 봐야 되고 예산규모도 봐야 되기 때문에...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장소적인 것도 있고, 저도 끝나고 최근에 듣는 얘기가 곤지암 소머리국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곤지암읍에서 집행위원회에서 잘 진행을 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도 느낀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 이번에 추진위원회, 금년 같은 경우는 곤지암읍에서 진행을 했고, 1회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의견을 주기는 줬는데 저희하고 관계라는 게 곤지암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거라든가 자문을 주는 게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대표 축제로 올라오면 상향이 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을 잡으면서 운영위원회로 가면 좀 더 광주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으면서도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 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소머리국밥거리축제까지 4개 축제인데 3개는 20회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곤지암 소머리국밥거리축제가 금년도 첫회를 했기 때문에 3개를 기본적인 대표 축제로 보면서 내년도에 WASBE가 있습니다. WASBE의 흥행성이나 향후적인 걸 봐서 그렇게 되면 또 하나가 더 늘고, 옛날로 치면 남종면에 붕어축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전례가 있었는데, 이 정의는 매년 저희가 하는 거는 연초에 남한산성이 됐든 왕실이 됐든 토마토가 됐든 소머리국밥거리축제가 됐든 간에 연초에 추진위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걸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넓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면서 더 크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향후적으로 일단 20회 이상 자리를 잡은 축제 말고 그 외의 것은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남한산성문화제요? 그렇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남한산성문화제가 금년 처음으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었고, 문화재단에서도 역시 업무에 대한 거나 범위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많고 문화재단도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 부분은 그래서 총평에서 굉장히 정리를 잘 해 놓은 거고요.
  내년에 또 진행을 하게 되면 금년 같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많이 주는데, 왕실도자기축제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가 도예조합 이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한다 그래서 대표나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이 되는 게 아닌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민간에서 더 유능한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체계만 잘 잡아 놓으면 올해는 어쨌든 처음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당장 뭘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은, 지금 현재로는 기념품이나 이런 걸 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적으로 축제라는 것도 그렇고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조례 개정할 때 좀 넓게 넣어놓고 향후적으로 차츰차츰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니 기념품이라는 걸 넓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광 때문에 관광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홍보물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봐 가지고 주고 있지만 그런 것도 그냥 큰 개념으로 홍보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시에 관광안내지도라든가, 안내물품을 주는 것도 홍보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딱히 남한산성문화제라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홍보물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래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는 왕실도자기축제도 그렇고 남한산성문화제도 그렇고 저희가 저희 스스로 안 좋은 부분을 드러낼 정도로 평가를 해 놨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숨기고 잘된 것만 얘기할 게 아닌 향후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자아비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넣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있습니까? 저희도 공개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은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총이나 문화원이 될 수 있고요.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도자재단 쪽에도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개최 시 자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내용을 기록해 놓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역개발과장 김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555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 내용 반영과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4조에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범위에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안 10조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한 임의규정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 도시재생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구도심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5년 연장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8조 및 제29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5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도시재정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인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형식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석영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 직무 대응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등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을, 안 제4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심의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각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하여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56호, 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대상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형식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준공 완료 시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잘 이해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 경우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는 사업부서, 인허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준공 처리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재량으로서 가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감정전문기관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현행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운영에 실익이 없는 사문화 조례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업무처리 절차 기준 등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두  의안번호 제2560호,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광주시 소관 도로의 굴착 및 점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 중인 광주시 도로관리심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이미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조례 위임사항이 없는 등 조례 운영의 실익이 미비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법에서 조례 위임 규정이 없는 사문화된 자치법규로서 폐지는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