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217억 1272만 원보다 8억 2167만 원이 감소한 208억 9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58억 8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및 친환경 농업 등을 위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자연채 브랜드 및 우수농산물 홍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40개 사업에 90억 2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 지원사업 등 35개 사업에 11억 3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민간융자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지식 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및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농업인 전문교육 등 14개 사업에 4억 350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교육 지원, 농촌 부가가치 창출 지원사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등 11개 사업에 4억 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 및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 등 9개 사업에 11억 7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및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13개 사업에 15억 68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농업기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체험·홍보 전시관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0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2명만 신청하게 된 게 승인 자체가 2명만 나있어 가지고요. 운영시간은 09시부터 20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21시까지 할지 20시까지 할지, 그러니까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나눠서 근무하기 위해서 2명이 서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매장을 개장했을 때부터 할 계획이니깐요. 올해는 그렇게 커버를, 내년부터는 추가 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 저희가 농업정책과 인력 보강 없이 당초에는 과를 분리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현재 인력상 과 분리가 어렵다 그래서 현재 인력체계로 직영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기간제보다는 직영을 했을 때 정규직 인원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상황인데 특히 또 저희가 직영 체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의 욕구, 아무래도 클레임을 걸거나 이런 상황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제가 정확한 집행실적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으로 최대 3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100% 지원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광주시에서 공모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접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 사항이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2개 단체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직 선정 여부는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경유를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에 직접 공모를 하게끔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는 당연히 그동안 2개 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식생활개선회에서는 먹거리교실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음식을 가지고 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성과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재작년부터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개장은 7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앞으로 당겨질 수 있다면 관악컨퍼런스가 같이 7월 달에 있어서요, 좀 앞당길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7월 1일 날 개장식을 갖는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행사할 때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그날 실질적으로 매장이 운영되면서 시식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700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매장을 개장했을 때 시민들에게 홍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시책에 시식이라든지 아니면 각 아파트단지나 마을의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시책에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때 상황을 봐서 최대한 용역비를 줄이고 홍보 예산으로 돌리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아무래도 반려동물 가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계도·지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재 2명 갖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재정 형편상 2명으로 책정을 한 상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쪽으로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 홍보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학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같은 분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선정 중에 있고요. 세계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보통 펜션을 민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농가를 가지고 시설 기준이라든지, 외국인을 받았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현재는 외국인 이용실태 파악은 못했고요. 다만, 내년도 세계관악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면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올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영어간판도, 외국어간판도 설치하는 게 바람작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타 시군 상황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요. 그 시군보다는 낫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양봉농가가 262농가에 1만 4900군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 이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된 대로 세웠고요. 별도로 시비 예산으로 꿀벌농가 지원으로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겨울철 사료 문제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가금류 사육 농가가 130개 농가에 42만 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산란계 쪽으로 네 농가가 41만 8000수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가 118개 농가에 2154수, 숫자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깐요. 그리고 거위가 여섯 농가 그리고 칠면조가 두 농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농가 위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좀 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석면관리, 건물이 좀 오래 됐습니다. 노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석면관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많이 올라갔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석면, 석면.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러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지하 보일러실이 침수가 되고 노후화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사무관리비가 많이 소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저희 청사가, 아무래도 농업인이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도 1층, 2층 남녀화장실이 따로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상당히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건물 2층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이 가장 많이 찾는 데가 농업정책과거든요. 동지역은 모든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검토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러니깐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도 했지만 그 한계가 있더라고요. 워낙 오래돼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양벌리에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로컬푸드 납품농가 모집이라든지 가공업체 모집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는 품목별로 연중 납품체계를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납품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죠. 지금까지는 로컬푸드 교육을 새해영농교육이라든지 이때 숍인숍 납품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짧게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도 전문성 있게 교육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강사라든지 초빙을 해서 할 교육이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품목별로 출하회를 별도로 조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농가가 한꺼번에 농산물이 일시에 출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지 비수기에 출하 물량이 없는 사항이 없도록 그런 작부체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교육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할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교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교육만 12회를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런데 이게 품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12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우리 시 한우사육 농가가 4894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사육 농가 수는 145농가 정도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한우 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암소 농가만 따로 뽑을 수는 없고요. 암소와 수소를 같이 키우기 때문에 사육 농가를 보면 총 4894두 중에 소가 암소가 3257두, 수소가 1727두 되거든요. 그래서 비육우에 대한 암소 난소 적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육화로 키우기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소사육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는 전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무래도 소를 비육으로 키우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거고 아니면 암소로 송아지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은 못 했던 사항이고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번에 처음으로.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는 특별히 발생되거나 증상을 일으킨 소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전 사육두수에 대해서 예방접종은 11월 초에 완료를 해갖고요. 현재는 다 항생체가 형성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도비사업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겨울철 꿀벌이 폐사하거나 나가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고자 시 자체 예산으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동안은 저희가 양봉 피해에 대해서 재해 차원에서 금년도까지 지원을 했었고요. 그걸로 현재는 재해로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이은채 위원  그동안은 재해 피해로 지원을 했던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부담 부분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양을 좀 꺼리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폐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자부담금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입양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송정동 금강펜트리움 그 앞에.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니요. 바로 앞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 유기동물 구조 현황이 총 793두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입양이 172두 그리고 단체 기증한 것이 252두 그리고 자연사한 게 168두 그리고 안락사가 64두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고자 예산을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이 보면 병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치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양해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픈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입양되는 일이 없도록, 완치를 한 후에 입양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부지를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를 압축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상번천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쪽에 가야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개특법이라 그러나요? 법령에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없다’ 이런 회신을 함에 따라 거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쌍령동 정충묘 뒤편 거기 종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일부 지역이 상당히 경사가 좀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비싸고 토목공사비도 많이 들고 절개지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맞은편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거기도 좀 보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은 현 청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가공실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별관이라든지 본관을 다 철거하고 가공실 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5∼6층까지 층수에 제한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보니까 6층 정도 단일화 건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체험 영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만 3000㎡ 정도는 인근에 산림청 땅이라든지 더 매수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타당성 용역 검토를 위해서 예산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예산 부서 쪽에서는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추경 때 이 부분을 예산팀과 더 협의해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빨리 이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저희가 내년도에 치유농업 분야에서는요. 치유농업 농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육성사업이 저희가 1개소가 있고 치유농업 기존에 하고 있는 농장을 품질인증을 받는 그러한 컨설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복지시설 3∼4개소와 연계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찾아가는 치유농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치유농업이요?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관내에는 수확 체험이나 단체수확체험 이런 데하고, 치유농업, 농촌교육농장 이렇게 해서 스물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치유농장이나 농촌교육농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농장은 한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안 그래도 그래서 내년도...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교육 농장이 치유농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맞춤형 시설이나 편의시설 같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에 5개소 정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치유농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농장별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치유농장 기반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위원님께서 보셨던 비둘기농장 외에도 관내에는 퇴촌식물원이라든지 율봄농원이라든지 율마365라고 퇴촌에 있는데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쪽하고 환경이 틀리게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이 돼 있어서 올해도 4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했는데 보통은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러한 데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지표평가를 해보면 주관적이긴 하지만 우울증이라든지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정지리 같은 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 좋고 체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교육 농장을 컨설팅을 통해서 치유농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4-H회가 1950년대부터 낙후된 농촌 부흥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모임을 갖고 그 단체가 조직이 돼서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던 역사가 있는 그러한 단체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4-H라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예전하고 틀리게 청년들이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의 기반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영농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대부분 4-H회를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7명 정도가 광주시에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4-H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 경기도 4-H회가 연합회, 후원회, 지도자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4-H 본부로 통합을 해서 일원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자는 이러한 추진 방향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11월 25일 광주시도 한국 4H 광주시 본부가 출범식을 가졌고요. 그래서 대부분 4-H를 하셨던 분들이 현재 농업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징적인 탑이 광주시에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고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세워진다 그러면 4-H 활동을 했던 분이나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긍심도 고취를 시켜줄 수 있고 광주시에도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페이지 수?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이요. 저희가 학교4-H를 8개 정도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4-H를 통해서 과제활동을 하는 것들은 풍물이나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과제 활동을 4개소로 하고 있고요. 또 4개소 정도는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 활동을 연중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초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고요. 중학교가 세 군데 그리고 고등학교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저희가 국도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지역수요 사전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 과정들을 하게 되면 이게 민간자격인데요. 지역에 재능기부도 가능하고 본인이 스스로 이러한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다른 과정보다는 이 과정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개설을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인원이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우선 249쪽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신규사업으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요.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사업명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작목반이나 이러한 데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작목반의 작업 환경이라든지 위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작업 편의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고 일곱 번 정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회원들을 모아놓고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이나 체조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256쪽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는 농장에 전기화재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해 주고 거기에 배전반 이상이 있으면 배전반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전기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11월 말에 세우고요. 연초에 홍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정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저희 나름대로 신청을 받으면 사업 특성에 맞게끔 심의표를 작성을 하고요.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을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농가하고도 면담 청취를 하고 평가표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단체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내년도 사업은 일단 계획이 되어 있고, 전기안전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작목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추후에 사업량을 늘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사업이 1개 사업인데.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건 아니고요. 대상자는 10개소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도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도비.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작목반에 위해요소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작업편의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골격계질환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은 그런 지원은 아니고 단지 작목반이나 이런 데 대해서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현장에 가서 이것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1개소당 한 10회 정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러니까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고, 체조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실습체험을 통해 가지고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렇죠. 스트레칭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그런데 그것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 강사분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예, 문제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관내 곤충사육농가는 21개 농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기존에 지원사업을 좀 많이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상태인데 곤충이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소비성이 많거나 기호성이 많거나 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부분을 강의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만 일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최병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성 구분 없이 일단 최대한 먼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딸기 신품종사업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로 설향 품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알타킹이라는 새로운 품종을 한번 시험 재배를 해서 체험농가한테 더 좋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선정이요? 우리 시에 지금 딸기연구회가 있습니다. 딸기연구회에 17개 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청년농업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저희가 의사 타진을 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알타킹이라고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경북기술원에서 품종 출원을 한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예.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지금 이건 다 국비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신규사업으로 잡힙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화훼농가요? 61개 농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단체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훼연구회.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미네랄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이탈리안 라이글라스를 큐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사료화해서 한우농가나 젖소농가에 이걸 주면 한우등급 비율이 더 올라가고 젖소 착유량도 증가하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1개소가 내려왔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광자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당초 예산액 525억 6006만 원 대비 55억 8458만 원이 감소한 469억 75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 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총 335억 2266만 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입 239억 4977만 원, 신설 급수공사 수입 6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19억 73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총 134억 5282만 원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상차입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4억 6323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8억 원을 포함한 22억 6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출 이후 2건의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편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2024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000만 원, 소화전 확대 설치사업 2억 400만 원 등 총 2억 4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액 1407억 6271만 원 대비 123억 5855만 원이 감소한 1284억 4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수익적 수입은 총 620억 322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395억 2438만 원,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관리기금 177억 4946만 원, 하수도 요금감면 일반회계전입금 15억 6796만 원, 개인하수도 공동관리 및 시설개선 보조금수입 8억 8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663억 7196만 원으로 오포‧도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6700만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77억 7300만 원,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4억 82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65억 9119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548억 8414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399억 1317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56억 1633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사업운영비로 498억 2784만 원, 인건비 19억 9402만 원을 포함한 행정운영활동비로 24억 5255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료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10억 375만 원을 포함한 영업 외 활동비 15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35억 2002만 원으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9억 5400만 원, 곤지암 외 3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7억 700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0억 9600만 원, 2024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12억 1025만 원을 포함한 하수도 시설투자 193억 3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12억 8404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39억 9327만 원을 포함한 552억 77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원인자가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저희 쪽에 예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이냐, 아니면 입찰범위냐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그런 용도의 사업에 대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고 지출 또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2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가 되어 있고요. 1정수장, 3정수장이 되어 있지 않고, 3정수장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정수장 같은 경우는 시비로 설계까지는 해놓은 상황이었으나 사업비 확보가 안 되고 있었는데, 올해 도에 요청을 한 결과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1정수장 또한 고도정수처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죄송한데, 73페이지 계속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완실  수도정비계획이라는 용역을 2019년, 2020년에 승인을 받았을 때 반영된 송·배수시설 사업비의 개략적인 사업비들이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사업을 출발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사업비 공법 선정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되면서 금액들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그게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세부적으로 대상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1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은채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할 때 광주는 1·2·3정수장이 같은 곳에 모여는 있지만 이것을 사실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어서 시군에 하나의 정수장 사업을 원칙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1과 3을 동시에 출발을 시켰지만 3정수장만 확보가 되고 1정수장은 차후에 하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보니까 저희도 설득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올해 1정수장까지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 추경에는 그 사업비 70억 정도를 확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2028년까지입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저희 하수관이 분류식으로 돼 있는데 부득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역류하는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관에 뚜껑이 열리거나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하류로 내려오면서 압력 부하가 되다 보니까 역류하고 그런 게 발생이 돼서 뚜껑이 열리지 않게끔 체결을 하는 방법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하수관로에 대한 로드체킹을 하도록, 도시관리공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예방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대상 개소 수는 더 많이 있습니다. 9400개소가 되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전년보다 축소가 되고 5600개소를 하는 것은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관리상태가 양호한 데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예산범위 내에서 5600개소를 관리하는 걸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그래서 이게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등급을 점검해서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A, B, C까지는 그래도 관리가 양호한 등급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런데, 그 이후에 중점관리대상으로 D등급 이하는 중점관리하면서 수질 향상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7개 권역, 7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하수과장 박용배  대략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우선은 점검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상태가 양호한 데는 월 1회 정도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상태 점검결과 양호한 데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안 좋은 곳을 위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데는 수질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개선비도 있습니다.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이것은 사업이 비슷비슷한데요. 먼저 보신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모델이 좋다 보니까 한강유역청에서 이 모델을 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전문관리업체한테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수질검사를 하거나 타 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수질 초과되거나 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나오는데 그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시민들, 건물주가 아닌 위탁관리업체한테 책임을 묻도록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당초 아까보신 사업대상과는 달리 대상 자체는 축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예, 중요합니다.

○하수과장 박용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