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1244억 707만 원보다 14억 2765만 원이 감소한 1229억 79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소하천 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10억 원, 광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4억 5000만 원, 모개미천 개선복구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03억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송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및 주민역량강화용역에 1억 2126만 원, 송정동 우전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41억 4212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6억 2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에 4억 316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 보수사업 3억 원, 2024년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50억 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24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에 3억 5800만 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 보전 부담금에 45억 1116만 원, 교통취약지역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금에 49억 2800만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에 13억 803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68억 7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대행사업에 23억 184만 원,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교체에 2억 1000만 원, 소방시설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78억 6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 프로그램 도입비에 1650만 원, 제증명발급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497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7억 원, 태화산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에 1억 48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4억 986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34억 7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8971만 원, 명예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에 537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및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3억 4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당초예산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준설사업에 10억 원, 총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375만 원,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지사방사업 405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4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국비가 저희한테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강청장님하고 접견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봤을 때는 사업이 착공이 돼서 진행될 때 전체 사업비 2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용역해서 발주, 공사 착공하는 예정시기가 내년도 상반기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마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저희가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어차피 결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선정이 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2년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실제 설계된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과정이 그렇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선정된 것은 비점오염저감시설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것이고, 그 외의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친수시설인 산책로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비를 투자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같이 투자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 부분도 산책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계획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동절기 중지는 기온의 영향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품질에 문제가 되는 공정이 수반될 때는 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 것에 대해서는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물 관련 공사.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용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정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하신 신규사업으로 계획돼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설명서에도 있지만 농배수로나 저수지나 그것에 대한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시설 유지관리랑은 시설물들의 유형이 같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계획했던 것은 퇴촌면과 추자동에 대한 구거에 대한 준설을 계획에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관리하는 농수로에 대한 정비 그러니까 읍면 재배정까지 포함한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청에서는 동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도 별도로 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유형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배수로나 저수지 그다음에 기존 구거에 대한 부분, 수리시설은 장비 임차뿐만 아니라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가동보라 하면, 고정보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계속 상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가동보 같은 경우는 수위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기계로 작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경우는 상시 유지관리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우기철 이전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작동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다 보니 사실상 기계 부품들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 분야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또 노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그렇게 실행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담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5년, 7년, 이렇게 오래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이 우기철에 직접 가가지고 눌러보고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또 작동이 전체 중에서 일부 오류가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서야 또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 시간적으로 촌각을 다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때 돼서는 그들이 가서 작동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기 시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이 부품이 기계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 한계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여섯 분이 하시고 생태탐방로는 우리 시 관내 약 64㎞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분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파, 예를 들어서 저희 시민들이 산책로를 산책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파헤쳐 지고 시설물이 망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의 재료비로 그분들이 직접 수리도 하고, 소파 보수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산책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분들이 대응을 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죠. 그분들은 점검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우기가 끝나고 나면 어디가 고장나 있거나 내지는 집하를 시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100% 제로로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계약이 돼서 연말까지 발생되는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찾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산책로, 자전거도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 50여 ㎞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12월 말까지 줬기 때문에 기성까지 나간 금액만 가지고 여기서 표기한 것이고, 12월 말에 다 준공이 되면 전체적인 대부분의 금액이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운영 사항으로는 약 세 번 정도,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감안해서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읍면은 읍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에 대한 전체를 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 금년도에는 좀 부족했는지 공모에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 건축물과 토지를 매입, 인접한 토지매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위법 사항이 좀 있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서 철거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현재 있는 건축물을 적법화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조사하고 인허가도 거쳐서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철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를 한 다음에 기존 건축물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신규 건물을 계획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부분들에 부합되도록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전체적인 철거를 말씀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죄송합니다. 어떤 지역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올해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게 제가 건건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씀메산골3교 가각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존의 교량 옆에 있어서 기존의 교량 설계했었던 자료, 즉 토질조사에 대한 자료를 그대로 용역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가각부 설계를 했었는데 막상 지층 터파기를 해 보니까 그 토질에 대한 형태와 다르더라,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시 그 조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에 대한 부분이 강갑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 설계 완료되면 내년도 확보된 사업비를 통해서 종료할 예정으로 있고요.
  매산리천 산책로 같은 경우는 설계가 완료돼서 발주가 돼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 이전, 빠르면 한 4월에서 5월 이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상,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프라이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산책하는 분들과 다세대 연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맞추치지 않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하상으로 대부분 갔고 경안천과 합수되는 약 90m 구간만, 거기는 계속 물이 잠겨있는 구간이라 약 90m 구간만 데크로 형성하는 등 이렇게 설계안이 확정되고 발주가 돼서 착공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홍보물과 자료집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실과, 읍면동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고 도시재생운영안은 전국에도 기본적으로 몇 부씩 정도 해서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배포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특정 대상이라 하시면?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전체 시민들한테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송정동이나 그다음에 우전께라든가 그다음에 경안동이나 거기 해당되는 지역들에 비치를 해서 하고, 행복마을관리소가 현재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치를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필요하게 된다면 가면서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비공개? 제가 들어가서 그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게시글이 조금이라도 보여서 이게 뭐 하는 곳인지라도 오픈을 해주는 게 맞지 전혀 아무 글도 안 보여 가지고 이거는 운영 부분에서 일부러 그런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소식지가 지금 오프라인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지적해 준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말씀하신 밴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깊이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수리비용은 기본적으로 조작하는 것만 포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재가 교체돼야 된다든가 이런 비용이 수반되면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으로 수리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급하게 대처를 해서 수리해서 가동시키는 것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5개소뿐만 아니라 하천,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쪽에 있는 보와 하천 쪽에 가동보가 8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거기가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문이 고장이 나서 급하게 수리될 부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수리가 완료됐고 그 외에 순차적으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올해 수리를 하고 나머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 이것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체, 왜냐하면,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체 시기를 놓쳤거나 그러다 보니 수리를 해서 교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바로 발주해서 우기 전에 다 완료를 해서 전체에 대한 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6개 중에서 1개는 나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201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교체라기보다 수압에 의해서 작동하는 벨트라든가 기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는 수문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우선순위에서 먼저 교체라든가 수리를 했고, 그 외에 순차적으로 통제센터에 있는 부분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부속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해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죄송합니다만 원체 많아서 그거를 숫자는 업데이트가 돼 있지 않은데...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가동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폭포수를 통해서 방류가 됩니다. 하천 건천화 방지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방류가 됐을 때 검정색 물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 초기적인 현상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도 그게 바뀌지 않아서 그러니까 탁도가 계속 나쁘게 나와서 저희가 가동을 멈추고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느라고 금년도에는 가동을 그 이후로는 하지 못하고 금년까지는 원인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어쨌든 개략적인 원인이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작업을 내년도에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을 이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작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 정도,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정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변경에 대한 부분이 경미한 변경이 아닌 전체적인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한 절차가 이행이 된다면 도시재생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부분과 또 저희가 새로이 계획하고 있는 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해야 될 때는 이게 의무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3회 추경에 삭감을 계획했고 내년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계획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또는 신규로 할 경우.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절차상 갖춰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시가 운영하는 도시재생 전체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단어처럼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금년도에 센터장이 사임하는 관계로 담당팀장이 겸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직 개편안에 팀이 줄어들고 인력도 주는 것으로 안에 잡혀 있어서 팀장이 겸직하기에는 부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센터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활동가분들은 열 분인데 사실상 각각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짤막하게 하시면서 도우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잠깐잠깐 하면서 활동한 내역들을 가지고 그냥 기초적인 비용만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80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관내 소하천은 80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40개소를 추진하게 된 것은 상급 하천인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현재 지방하천에 대해 수립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는 소하천이 44개소라서 우선 정비계획을 담게 됐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또 상급기관에서 하천 재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사항은 44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뜨고 있거든요. 워낙에 범위가 하천의 연장이 길고 개소 수가 44개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도 측량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순차적으로 과업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측량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계획안의 적합 여부, 부합 여부를 살펴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시민분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경기도소하천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사유지가 소하천만 국한된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그다음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장래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지형도면고시를 통해서 사권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
  결국에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이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편입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비종합계획에서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광주시 관내 법정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용역으로서...
    (자료를 보며)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관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용역으로서 올해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고요. 자동차 차도 중심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에서 보행자, 사람 중심의 통행 개편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리고 관내 열악한 보행환경 구간 내 보도 설치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확장하고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개소가 있는데, 3.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 추진해서 24년도 안에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우선순위가 전체적으로 열악한 대상지는 많은데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가장 불편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데를 우선 추진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주변으로 먼저 대상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여기 이 사업 이외에도 동네 이장님이나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해 가지고 대상지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응급한 곳은 응급조치하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은 계획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교량 인도도 도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저희가 그것은 도로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255군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험한 데는 바로바로 조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올해 12월에 나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전체적으로 있는데, 한 십여 개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지월아치교 등 6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9월까지 해 가지고 응급 복구를 했고요. 보강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현대교 등 4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 때 안전점검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고 정비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감은 하고 있는데, 면 공간이...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확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 많은 학생들이 통행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든 검토를 해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학생, 노약자 먼저 취약하신 분들을 위주로 첫 번째를 하고요. 그다음에 노후되고 불량한 부분이겠죠. 많이 깨지고 불량하고 또 지나가다가 다칠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활용도, 이용도가 한 사람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용도 가장 많은 부분을 정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주민분들이나 말씀을 들어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별로 신청 들어오는 건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엄청 많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이 수립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기간은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여기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만, 모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게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추진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게 되고 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분적으로 보강, 보수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수립한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기록이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는 별도로 신규로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경안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은 종합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바닥을 어떤 도막형으로 할지 무늬를 넣을지 그런 사항은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은 경안동 지역 안에서도 법정도로가 있고 비법정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비법정 현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잠시만요.
    (자료를 보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된 건에 대해서는 졸음쉼터에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보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거기에 화장실하고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게 당초 설치는 성남-장호원 간 도로였는데 동 지역으로 저기 하면서 그 부분을 인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늘막하고 화장실 설치한 거는 2년, 3년 정도.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거기 국도 3호선을 보면 이용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이 부분은 도비 보조금이 아직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 경계니까 하남시 1개소하고, 성남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남한산성 엄미리 경계, 성남시는 삼동하고 성남 경계, 또 한 군데는 신현동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1개소당 면 자체는 간판이 2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간판은 낮에는 보이는데 밤에 야간에 식별이 굉장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식별을 하려고 그러면 현재 있는 기존 표지판보다 밤에 빛나는 발광형 표지판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는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예. 그래서 단가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인 쪽도 있지만 여기에 비해서 들어가는 크기, 사이즈가 여러 가지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가 저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교차로 부분이고 행정타운로는 시청 앞을 관통하는 중앙도로이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을 했고요. 벌원교차로는 앞쪽으로 탄벌초등학교라든지 사거리 위주로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시인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가로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로등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발광형이라는 부분이 국토부 개정한 지가 23년도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취지는 발광형이 잘 보이게끔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벌원교차로라든지, 행정타운로는 다 중요하겠죠. 읍면 쪽도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큰 도시의 어떻게 보면 핫한 지역부터 설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 중심, 벌원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읍면동에도 어두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광형을 확대해나가면 어떨까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한 몇 군데나 발광형이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발주한 게 2개가 기존에 있고 현재 설치돼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래서 올해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여기에 투입되는 이런 자재들은 다 조달청에 등록돼 관급자재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시청에서는 아무래도 관내 초등학교 14개소에 각각 다 공문을 보내고 학교장, 학교장뿐만 아니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예산의 한정성이 있다 보니까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웅리로 내려가는 그 교차로.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그 진입 부분에 대해서 마을 진입 부분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비슷한 양상들이 많습니다. 가각부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량 사고나 주민 불편이나 낙상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가각부에 대해서 개선하고 우측의 절개지 부분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을 정비하면서.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폭약을 쓴다고 할지라도 옛날같이 소음이 크게 그렇게는 안 하고 무음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도로관리과장 신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7 대 3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어떤 미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작년 1년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도 운송기사님들이 부족해 가지고 운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의 주된 원인이 서울시의 준공영제와 경기도의 일반민영제와의 급여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서울시의 준공영제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분들이 부족했는데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5 대 5로 해서 조건부 참여를 했을 때가 하남시하고 광주시만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가 다 참여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기사분들이 이제 서울시까지도 안 가고 타 시군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더욱이 그랬을 경우에는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최종으로 냈을 때도 경기도에서 우리 시하고 하남시에다가 공문을 별도로 보냈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참여는 불가하다. 그러니 재정부담에 대해서 7 대 3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네들은 참여 의사가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저희가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은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군의 재정을 좀 반영을 해서 5 대 5로 해 주는 건 어떻겠냐’라는 것을 건의서 형식으로 내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11억 3000만 원이 내려와 있지만 이 부분은 가내시 돼 있는 2개 노선에 대해서만이고, 저희가 11월 중순 정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는 대수로 됐습니다. 대수가 되는 바람에 94대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13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난 금요일 날도 협의를 했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경기도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할 거지만 ‘저희의 재정 분담이 너무 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시군 간에 거쳐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군 간에 나눠서, 예를 들어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여주-이천에 거쳐서 가는 차들에 대해서는 분담을 좀 나눠서 하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걸로 경기도에 하는데 혹여라도 이게 잘 안 된다면 의원님들의 힘을 좀 빌려서라도...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도 안 돼 있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 중순에 경기도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지금 ‘당초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내년에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소급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러니까 사업을 접겠다고 맨 처음엔 했다가 그 부분의 사업 투명성에 대해서 확보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누락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낸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아니요, 반영을 해서 하겠다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경기도에서도 담당자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작년에 노영준 위원님께서도 건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 원을 올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까지도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좀 더 챙겨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 좀 더 세세하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통리장님들께 다 직접 드려 가지고, 특히 소형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마을별로 각 세대별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비를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게 해서라도 좀 세세하게 홍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일부러 홍보비는 저희가 타 시군 노선개편을 하다 보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부분의 예산을 잘라서라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세운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렇죠.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난 번에 말씀하셨을 때 아마 위원님께서도 한번 건의를 하셨었는데 지제이콜택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작년에 52대가 추가로 신규로 나갔고, 올해도 37대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택시에다가 브랜드 BI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위에 콜데이터 수신료는 택시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밑에 있는 브랜드택시 호출서비스 수수료 지원은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콜센터를 기존에 택시 기사분들이 3만 5000원 씩 내고 콜센터 이용료를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용료를 대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콜 부를 때 1000원 씩 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택시기사분들이 3만 5000원 씩 매달 내서 그분들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콜센터에 대해서 1000원씩 시민들이 냈던 것을 갖다가 모아서 3만 5000원을 낸다 그런 거가 원래 당초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매우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3만 5000원 부분을 저희가 대신 내주자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 이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택시기사분들이 가져가겠죠.

○교통과장 김수라  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게 전반적으로 봤을 땐 ‘택시기사분들의 처우개선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되고 있는 이음택시에 대한 콜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 너네가 브랜드택시만 하지 말고 이음택시도 같이 연계해서 하자’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약간 어떻게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우리들에게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권역별 차고지 자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저희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고시·공고 정도만 나와도 저희가 볼 수 있으니까. 거길 근거로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지간선 체계 개편까지도 하고, 환승 체계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이게 다 지간선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410쪽에 있는 농어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래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77대의 광주시 공공형 버스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그 77대 중에서 보시다시피 410페이지에는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위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수가 다 빠지면 77대 중에서 56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410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전액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게 이 부분이고, 뒤에는 77대 중에서 소외지역에 대한 맞춤형 버스로 몇 대가 들어가 있고 3대, 7개 노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다계통노선들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밑에 보면 4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8억 1000만 원인데 저희가 11월 중순에 가내시된 것은 17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주훈 위원장님께서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던 부분인데 도척이 소외지역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더 공모를 했던 사항이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 확정되어서 이번에 17억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음택시는 한정돼 있습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돼 있는 부분을 좀 더 다른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을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DRT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 이번에 ITS(지능형 교통 체계) 사업을 별도로 재작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5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VMS(교통정보)라든지 다른 스마트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들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그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에 따른...

○교통과장 김수라  예, 시설물이 늘어났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홍보 비용, 한정돼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저희가 이왕이면 가장 지금 시급한 건 노선 개편에 따른 홍보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같은, 402쪽에 있는 것은 임의로 줄인 상태고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도비하고 뒤에 이 새로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개선사업이라는 게 새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역버스가 지나가는 버스정류장에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100%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좀 자른 상태입니다. 자르고 이쪽 부분을 추가로 넣은 상태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는 부분만 좀 줄어, 저희가 전액 시비로 넣는 부분만 줄은 부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저희가 3억 58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3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금 3억 5000만 원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냥 BI 위주로만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넣을 건데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넣게 되면 전체를 전반적으로 같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게끔, 떼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통과장 김수라  아예 부착하는 거고, 관악컨퍼런스 홍보 같은 경우는 일부만 붙였다가 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아니죠. 그러니까 세대별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단계별로 나가는 것까지도 나갈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건의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바뀌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온라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아니요.

○교통과장 김수라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감 때 오현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입니다. 저희가 경찰서랑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했을 때 같이 하자, 경기 경찰서에서 홍보비 예산을 세우기는 좀 힘드니 저희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세운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캠페인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단체라든지 저희가 이것은 홍보할 때, 산출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목을 우선 먼저 세워보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없죠.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예, 휠체어 탑승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셨던 것처럼 휠체어 탑승 말고도 바우처택시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어떻겠냐고 계속 건의를 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에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대체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왜냐하면 휠체어 탑승기나 리프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반 관용.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저희가 관공서이다 보니까, 친환경차량을 구입하는데 이 정도, 4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렇죠.

○교통과장 김수라  지금 30% 정도가 광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수라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무보험 관련 특사경 업무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자동차 무단방치 사건을 담당자들이 관리할 때 엑셀이나 한글문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건 지휘라든가, 송치, 이첩, 이송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별로 사건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열다섯 군데 시군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타 시군에 비해서 광주시가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예,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검사 전에 세 번 가량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정도 통지해 가지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사전 안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알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는 시설규모라든가 연식에 따라 가지고 일괄적으로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예, 관공서 건물은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됩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예.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맞고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차량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민원인 신고부터 해 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현장에 두 달 정도 확인을 하고요. 두 달 동안 계속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진처리안내문이라든가 안내문 같은 것을 차량에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나야 됩니다. 그 이후에 견인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진처리명령서 발송을 세 달에 걸쳐서 2차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난 조회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경찰서를 거쳐 가지고.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예, 일단 두 달 정도 동안은 거기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량등록과장 박광규  예.

○산림과장 고형근  올해까지 모든 설계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도비받아서 공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하남시하고 다른 몇 군데를 봤는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 강변 옆에 넓게 나무같이 한 거고요. 우리 시는 경안동하고 물안개공원에 비슷하게 하는데 경안동은 조금 작은 상태고요. 물안개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정책과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2025년에 개장을 할 계획이고, 내년 7월까지 태화산 유아숲 조성을 하게 되면 그밑에 주차장부터 같이 연결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은곡사 주차장을 같이 사용합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근데 그쪽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화장실하고, 주차장 면적을 할 수 있는 데가 좀 좁아서 거기는 그 상태로 할 거고요. 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유정리저수지 둘레길은 별도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현장 확인은 했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 올해 백마산이나 이런 데 하고 나서 남는 예산으로 해서 하고.

○산림과장 고형근  그것 내년에 도비로 1억 9000만 원 세워 놨는데요. 그거 전체적으로 정비 좀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여기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6명하고, 숲가꾸기패트롤 4명이 현장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숲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산림과장 고형근  저희가 산림가꾸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같이 운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 임차는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런데 차량을 임차하면 전기차를 임차하는데요. 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차량은 각 과에서 하는데 임차하는 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단가가 낮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도 임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일반수용비가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자르기 때문에 그 두께가 얼마 안 되는 나무도 있지만 조금 산림으로 깊이 들어가면 두께가 많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전기톱으로도 하지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일반 톱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훼손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입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저희가 조금 위험한 사항 같으면 장비를 해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 투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 사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홈페이지나 읍면동으로 해서 모집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눔목공소가 능평삼거리 용인 방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가봤는데 오시는 분들은 이제 두 분이서 하시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알음알음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현재는 나눔목공소가 소규모식으로 2층이지만, 소규모라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목현동 쪽에 나눔목재센터가 되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는 전문가도 같이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3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건업리 쪽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가 산비탈이고 비가 와서 좀 위험해 가지고 올해는 그냥 산림조합에서만 했는데 사무관리비는 매년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하는데 지금 한 3년 정도는 안 했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묘목은 매년 구입을 해서 조림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둘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근데 전 같으면 이걸 한 번 하면 2년 정도는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삽 같은 게 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산양삼 이 사항은 농산물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포장재 식으로 해서 임산물에 대한 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것은 생산 이력관리를 위한 검사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산림과장 고형근  토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과장 고형근  토양이나 종자, 종묘, 생산적합성 검사료 지원을 하는 건데 저희가 사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선리나 유사리 쪽에 하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적합한가 이런...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일단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은 6년근이 되어야 좋은 게 되는데 산양삼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도 키우고 최하 5년에서 10년 정도를 키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이 안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조금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교육종합센터는 이거랑 별개로 해 가지고 지금 앞에 지구단위도로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 건축 관련돼서는 경기도시관리공사 그쪽과 협의 중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설지원센터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먼젓번에 현장 확인해서 거기서 보완 사항이라든지 더 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것은 저희도 인근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협의회라고 그래서 구두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산림청하고 같이 인근 시군에서 어디가 대형산불이 났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올해 초에 관산에 산불 났을 때 인력이 좀 지원하기 힘든 그런 데는 인근 시군에서 헬기 다 지원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겠는데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두 대 있었는데, 올해 세 대가 11월 달에 돼서 그 건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는 상태로 예산에 담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무수리 1억짜리 무인감시카메라가 한 대 됐거든요. 그것은 올해는 못 돼서 내년 초에 마무리를 짓게 되면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6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당초예산은 못 담았지만 1회 추경 때는 그 예산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11월 말에 됐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담았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산림과장 고형근  원래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무수리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부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매년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있고요. 도비 70%, 시비 3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도비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총 32개인데요. 저희가 공사를 한 게 2㎞, 1㎞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장을 해서 32개인데 총 따지다 보면 임도명으로는 12개소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연간사업량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조개선이나 보수나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할 사항에 대해서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큼만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이게 예전부터 됐던 건 아니고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내용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것은 1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근데 이분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못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고 그러면 연말에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급량비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산불 개인진화 장비는 30개 정도인데 이거는 진화대원들 해 가지고...

○산림과장 고형근  산불진화대는 32명 정도 하는데 그분들 것이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저희가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돼 있고요.

○산림과장 고형근  그리고 그분들은 산불진화사무실에서 1층에 있다가 산불이 나면 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읍면동에서는 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산림청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이분들이 제일 먼저 장비를 싣고 차량하고 해가지고 같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작년에는 13건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5건 정도 났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거의 지금 만원 돈.

○산림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저희가 처음에 발생된 게 2006년도인데요. 그다음부터 어느 정도 늘었다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산림청에서 작년에 곤지암하고 도척이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올해 남종하고 퇴촌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많이 확산된 걸로 보도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보합세가 돼 있고 제거하거나 나무 솎음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감소하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그것은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병이 걸리면 될 수 있으면 나무의사나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다 베서 그 자리에서 갈아서 관리하고요. 이것은 나무를 벤다고 그래서 이동하거나 이런 상황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도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갈아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애벌레나 북방수염하늘소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서 거기서 다 태우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판명이 됐고요.

○산림과장 고형근  예, 그 지역에 판명이 되더라도 이쪽저쪽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 단위로 해서 한 300번 이렇게 해서 그 구역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코아루아파트 쪽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는 했고요. 초월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얘기는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예,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국토부 공모사업 내역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연속 지적도 하고, 150㎡ 소규모 미등록토지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하는 것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2억 5000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다음 연도에 국토부 공모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 사업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예,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이것은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관내 공인중개사 교육대상자들이 금년에 260여 명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650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석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