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27일(월)오전10시10분
- 의사일정
- 1.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
- 7. 휴회 결정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허경행·최서윤 의원)
- 1.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예란 의원 외 2인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주훈 의원 외 2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
-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 법정 집회로 지난 11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4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8건을 접수하여 총 4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한 법정 집회로 지난 11월 16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45건으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6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8건을 접수하여 총 43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허경행, 최서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허경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의원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부의장 허경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도시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는 높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 고산1·2지구, 쌍동4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한창입니다. 또한 대형상가와 주상복합 건축물이 속속 건축되고 있어 도시의 경관, 형태, 구조가 바뀌어 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2040년을 목표로 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생활환경지표 2040년 계획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이 늘어난 52만 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앞으로 20년 동안의 도시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이며, 이 추정치를 토대로 토지개발 물량을 산출하거나 기반시설 또는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무한 발전하려면 계획적 개발이 추진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계획적 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로, 교통시설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금의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개발 및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계획적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자체 재정만으로 시민이 바라는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할 기반시설은 그 시설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은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낸 개발이익은 반드시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하는 적극적인 세부전략을 만들어 광주시와 민간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개발지구 사이에 어울림 공간조성과 함께 연계성 확보, 균형적 발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광주시가 경기 동부권 중심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의회 부의장 허경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광주시 도시계획과 그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방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는 높은 개발 압력으로 인해 고산1·2지구, 쌍동4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한창입니다. 또한 대형상가와 주상복합 건축물이 속속 건축되고 있어 도시의 경관, 형태, 구조가 바뀌어 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광주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시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마련하고자 2040년을 목표로 한 ‘2040 광주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생활환경지표 2040년 계획인구는 현재보다 12만 명이 늘어난 52만 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는 앞으로 20년 동안의 도시 인구변화 전망을 추정하는 것이며, 이 추정치를 토대로 토지개발 물량을 산출하거나 기반시설 또는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광주시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무한 발전하려면 계획적 개발이 추진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계획적 개발의 근간이 되는 도로, 교통시설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 의원은 지금의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개발 및 인프라 확충과 같은 계획적 전략을 개발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는 자체 재정만으로 시민이 바라는 기반시설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추진할 기반시설은 그 시설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내 대규모 사업은 수익자·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에 본 의원은 민간이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사업은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그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낸 개발이익은 반드시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하는 적극적인 세부전략을 만들어 광주시와 민간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을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도로,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시가지와 새로운 개발지구 사이에 어울림 공간조성과 함께 연계성 확보, 균형적 발전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광주시가 경기 동부권 중심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서윤 의원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면서 민원인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포지역은 고산1지구, 고산2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현동, 양벌동, 추자동 등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이는 지역은 고산2지구 포스코이앤씨와 금호베르빌 간의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사와 대상지 주변의 기반시설 부담 협약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실제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민원사안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입니다.
2021년 1월 고산1지구사업 ㈜포스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금호베르빌 측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금호베르빌 단지 외부에 대하여 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준공 후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 현황도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최대한 빨리 개설하도록 협조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 간의 합의사항인 위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표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고산1지구 입안 검토 시 서쪽 후문 현황도로 9m 미확보에 대한 예측을 왜 하지 못하였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는 각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행정적 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며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 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옥,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민간개발업자인 포스코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1차, 2차를 분양하고 많은 사익만 내고 주민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발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먹튀’가 아닌지요?
목적물인 아파트는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데 해당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만 준공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 아파트 시공사와 인접 피해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은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민원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관망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 이렇게 이익만 추구하고 빠져나가는 건설사의 행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 미이행에 상심,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과 내 집 마련에 부푼 희망을 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시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방세환 시장님과 1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포1동,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하면서 민원인과의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오포지역은 고산1지구, 고산2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신현동, 양벌동, 추자동 등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공사를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이는 지역은 고산2지구 포스코이앤씨와 금호베르빌 간의 합의가 이행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사와 대상지 주변의 기반시설 부담 협약을 진행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실제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민원사안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입니다.
2021년 1월 고산1지구사업 ㈜포스코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금호베르빌 측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금호베르빌 단지 외부에 대하여 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준공 후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 현황도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최대한 빨리 개설하도록 협조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주민 간의 합의사항인 위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표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고산1지구 입안 검토 시 서쪽 후문 현황도로 9m 미확보에 대한 예측을 왜 하지 못하였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는 각 부서의 검토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행정적 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며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 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옥,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민간개발업자인 포스코가 사업성이 높은 아파트 1차, 2차를 분양하고 많은 사익만 내고 주민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발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먹튀’가 아닌지요?
목적물인 아파트는 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는데 해당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만 준공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러한 사항이다 보니 아파트 시공사와 인접 피해주민 간의 민원 해결을 위한 협상은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민원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관망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 이렇게 이익만 추구하고 빠져나가는 건설사의 행태를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 미이행에 상심, 분노하고 있는 주민들과 내 집 마련에 부푼 희망을 안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시민들의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왕정훈, 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왕정훈, 조예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과 12월 1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에 따라 2023년 11월 30일과 12월 11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조예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조예란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주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주훈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훈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훈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폐회 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부터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선정 위원 등 총 6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부터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선정 위원 등 총 6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