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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일(금)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4.    가. 환경문화국 기후탄소과
  5.    나. 환경문화국 수질정책과
  6.    다. 환경문화국 자원순환과
  7.    라. 환경문화국 식품위생과
  8.    마.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9.    바.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환경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이주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그럼 환경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강민수입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액 1646억 510만 원보다 132억 1716만 원이 증가한 1778억 22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 46억 2900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128억 3270만 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7억 7000만 원 등 총 234억 6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390만 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 1980만 원 등 총 19억 7210만 원을 편성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253억 9865만 원, 주민지원 사업비 128억 6656만 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 총 415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301억 2100만 원,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 49억 4667만 원 등 총 562억 1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보상 관련 감정평가 비용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8억 4000만 원, 미용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 비용 1400만 원 등 총 10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행사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광주시 문화재단 출연금 112억 7704만 원, 시립예술단 지원금 10억 2460만 원,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 18억 8400만 원 등 총 198억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29억 6830만 원,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224억 9100만 원,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비 10억 276만 원 등 총 337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체육관광과 소관 7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총 2개로 2024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85억 95만 원이며 2024년도 추가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억 9470만 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그밖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문화국 기후탄소과 
○위원장 이주훈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기후탄소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페이지 29쪽을 보시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책정되는 예산보다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이륜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도 계속 청석공원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왔고 태전동 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완공되잖아요. 그와 연계해서 전기자전거 보급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지금 이륜차는 전기자전거는 아니고, 오토바이만 해당됩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죠. 오토바이만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보조사업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들 문의도 해주세요, 전기자전거 보조는 안해 주냐고? 그것도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그것은 일단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전기자전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전기자전거요?
오현주 위원  예.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모든 전기자동차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전기자전거는 일단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오현주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오토바이 자체도 충전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래 타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충전을 하면 오래 가질 못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사셨던 분들도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도로가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자전거 보조사업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37쪽 보시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있는데 대응 컨설팅 용역이 있고 관리업체 명세서 검증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목표관리제라고 그래서 공공부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만 톤 이상이 배출되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정이 되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용역과 검증하는 비용입니다.
오현주 위원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네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연 1회에 검증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166개 사업장이 거의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오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용역을 이렇게 줘야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오현주 위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이 있잖아요. 해마다 잘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보여지는 것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쾌적한 환경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비점오염저감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분진흡입차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분진흡입차는 지금 한 대만 임대가 되잖아요. 이게 차량도 많지 않고 비용도 임대료도 더 비싸고 이러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한 대밖에 못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환경부를 포함한 상급기관에 이런 것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저희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아마 도에서도 흡입차를 구매를 해서 31개 시군에 분배를 해 주는 것을 도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게 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운동장 개방을 해주고 시에서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주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학교의 건의를 받아서 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만 일단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중앙고나 광주중학교나 이런 데가 공사가 끝나게 되면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공사 중이고 여러 가지 전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한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광주중앙고는 처음에 신청을 하셨다가 최종적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에도 이런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페이지 27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슬레이트 지붕사업 대상지가 몇 개소나 되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주택은 411동 됐었는데, 작년과 올해 지원해 주고 나서 332동 정도 있고요. 비주택은 105동 정도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현재까지 몇 개소가 지원이 됐는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잠깐만요. 총 몇 개소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님 올해 몇 개소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올해 몇 개소.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올해는 주택 27동에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1동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노후된 슬레이트가 곳곳에 많을 거예요,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은 석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리를 얼른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설돼 있는 걸 철거시켜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슬레이트는 광주시에서 다른 시보다 더 빨리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적극 위에다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보면 험한 곳에 막 버려져 있는 슬레이트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수요조사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기후탄소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39쪽 보면, 탄소중립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래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시민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예.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이게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탄탄대로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영 위원  예.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이것은 기후행동 챌린지라고 그래서 인터넷 통합 플랫폼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신청해서 거기에서 계단오르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이게 계속 연계된 사업인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아니, 이거 내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이 기후행동 챌린지 운영은 처음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거고요.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하고 있는 거고요.
박상영 위원  북콘서트랑 뮤지컬 교육, 두 가지로 이루어지나요? 요리교실까지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따로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탄소중립인데 뮤지컬, 이게 좀?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그렇죠. 탄소중립에 관련된 어린이 뮤지컬을 올해도 했었거든요,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박상영 위원  반응은 괜찮아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올해 처음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좀 해달라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탄소중립하고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탄소중립 관련돼서 탄소중립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뮤지컬식으로, 연극식으로 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먼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받았을 때 1437세대에서 2006세대까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탄소중립 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올해는 일단 집행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탄소중립 캐릭터 포스터 공모전 발표대회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직 결과가 보고는 안된 걸로 알고 있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에도 그런 매칭사업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후행동 챌린지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저는 저번에 탄소중립 뮤지컬을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아이들이 참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이들의 삶 속에 녹여내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인데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목표사업이 355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60대로 대폭 축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이게 일반하고 저소득층하고 같이 지원했었는데 내년에 저소득만 내려왔어요. 일반이 아예 깎였어요.
노영준 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안내 및 홍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대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대체로 모바일로 진행하는 것인지?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아니요. 조기폐차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이고, 야생멧돼지 올해는 도비지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못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시비로 운영했던 멧돼지 포획으로 혹시 가능한가요?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부족한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노영준 위원  추경을 해야되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도 작년에는 도비 매칭과 동시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시단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도의원님들한테 도비를 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집행률을 봤을 때 도비 집행했던 것 100% 다 집행이 완료된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노영준 위원  멧돼지나 고라니까지 개체수가 참 많은 거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도 적극적으로, 추경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추가된 피해가 없도록,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부스를 통해서도 열심히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살수차도 그렇고, 분진흡입기도 그렇고 그 부분이 시민들의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탄소중립을 해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공기가 변화가 없다면 시민들은 점점 의미를 못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38쪽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수당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언제 되었던 거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올해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아직 회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11월, 12월 중에 3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일단 11월에 2회 했고요. 마지막 12월에 1회 남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렇게 연달아서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가 늦게 9월에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뒤에 다 회의를 개최하는 바람에...
오현주 위원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1회 개최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 소진을 위해서 굳이 몰아서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려고, 벌써 2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니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개최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건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올해 실적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승용차가 340대, 화물차가 257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몇 페이지죠?
이은채 위원  28페이지, 10월 말 기준이라고 해도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대수보다 적은 편인데 올해 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다 채워지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예, 지금 다 마감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신청한 800대 정도? 400대 정도인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431대.
이은채 위원  해마다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좀 높아서 그 부족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어제 들었는데 1800만 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적으로 1년이 지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 건의를 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그 부분은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을 제외하고는 제도적으로 강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은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전기화물차의 수요도가 높으니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만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을 예방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5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징수액 9%를 세입으로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9%에 대한 세입으로 받으면 사용 용도에 맞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세입하고 똑같이 섞어서 쓰시는 건가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그 사용 용도까지는...
이은채 위원  법에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 용도가 따로 있어요. 환경과학기술개발비를 지원한다든가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사용 용도가 다섯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럼 시에서는 그런 용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쓰시는 건가 봐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33쪽 보면 미세먼지 흡착필터 구입,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관용차나 마을버스에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특수직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부착하는...
박상영 위원  차량, 어느 차량을 말하는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우리 시 관용차라든가, 공영마을버스라든가 그런 차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뭐 효과가 있어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이게 연 2회 교체를 해 주고 있는데...
박상영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필터인지 이게.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흡착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지나 이런.
박상영 위원  다니면서?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도로를 운행하면서 미세먼지를 빨아들인다고 해야 되나요?
박상영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줄여서 세운 거예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전체적으로 예산 다 삭감할 때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그래서 이번에 공영버스 30대에 대해서만 신청을 한 겁니다.
박상영 위원  필요하다면 전체 다 해야 되는데 30대 해 가지고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 원래 처음에는 다 신청했던 건데 다 삭감을 하라고 해서 그중에 하나 삭감을 한 겁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보기에 2023년도에 22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는 600만 원 밖에 안 세웠길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다 해야죠, 삭감하면 안 돼죠. 그 중요한 오염도 제거를 하는 건데 삭감해서 600만 원 세워놨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저희 당초예산에 2000만 원 그 이상을 올렸다가 삭감된 상황이고요.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려고 당장 필요한 것만 그렇게 세웠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 공기오염도 같은 거 측정하려고 그러면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공기오염도 측정도,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측정을 해서 이 필터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저한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탄소과장 허미정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범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기후탄소과가 최일선에 있는 만큼 친환경 전기차 보급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탄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환경문화국 수질정책과 
○위원장 이주훈  이어서 수질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61쪽, 야외공연장 이동식화장실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야외공연장 이동식화장실은 내년도 세계관악컨퍼런스 야외공연장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2개 정도를 임차하는 계획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상영 위원  장소가 어디에 두실 건가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현재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아니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예산 먼저 세워 갖고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장소가 확정이 된 다음에...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장에 관람객이 많이 오거나 하는 부분을 일부 그쪽에다 투입하려고 임차 계획을 세운 부분이라서요.
박상영 위원  그럼 이것은 추경예산에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니까 파악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일단 예정은 남종면에 물안개공원하고요. 남한산성 안에 설치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남종면에 물안개공원이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박상영 위원  그럼 장소가 정해졌다고 얘기를 해야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정해지지도 않은 것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된건데, 관악하고 남종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공연 예정이 남한산성하고, 곤지암 도자공원하고, 물안개공원, 문화스포츠센터하고 네 군데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은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추경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이 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63쪽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비가 있죠? 안심비상벨 형태가 벨을 직접 눌러야 되는지, 소리를 내서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에는 어느 형태로 돼 있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벨을 직접 누르면 경찰서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출동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인근 성남시를 보면 소리를 지를 때 비상벨이 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매스컴 MBN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잘 파악해서 우리 시도 안심화장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 확실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유지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꼼꼼히 챙겨서 좀 전에 얘기한 거를 보고, 우리가 예산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기에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침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산은 다 세금인데, 그것을 확실히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64페이지에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동처리시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이 100톤짜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사업과 이 사업을 신규로 함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기존에 축산농가 세정수를 운반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열두 농가에서 운반하는 게 약 1년에 한 3000톤 가량이 됩니다. 도평리 곤지암하수처리장에 위치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1일 처리 용량이 100톤인데 1일 반입량이 8톤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8%가 되다 보니까, 효율도 떨어지고 운반업체에서 운반 비용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축협하고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관로에 편입 가능한 7개소는 배설지 설치신고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5개소는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운반비나 환경시설 운영비 비용을 매년 2억 정도 들어갈 비용을 완전히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매년 2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왜 여쭤보냐면, 이 개별 관로나 개별처리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하셔서 공공처리시설이 우리 축산농가에 비해서 좀 큰 편인 거고, 그렇지 않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톤 수도 적고 그런데 대행업체한테 대행비는 그대로 드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수질개선 특별회계 저희한테 갖다주신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증가율이 엄청 높아서 이것을 수질정책과에서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아졌는지를 파악하고 특별회계를 넘겨주시는 건지 아니면 요구하면서 넘겨주시는 건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해 당초 23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2023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178억이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187억이고요. 2023년도 환경기초시설 설치비가 70억이었는데, 2024년 예산은 6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신속집행을 목적으로 당초예산의 일부만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운영비 지급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2024년 당초예산에는 모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올해는 추경에 나눠서 예산 요구를 했던 걸 내년 당초에 다 하시는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많은 거예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상반기 내에 신속집행할 수...
이은채 위원  아니, 증가율이 123억 8000만 원이 넘어요. 총액으로 따질 때, 이렇게 그냥 수치로만 보면 엄청 큰 증가율이잖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당초 신속집행 2023년도 잡을 때 50%만 반영했던 거고요.
이은채 위원  2024년도에는 신속집행에 문제가 없나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전체 다 세운 겁니다.
이은채 위원  운영비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그리고 2024년 별도로 수질오염 자동측정장치가 내구연한이 도래돼 가지고 별도로 5억이 증액돼 가지고 7억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거 장치 설치하는 거는 하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높다는 건 사실이니까, 일단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수질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팀장님 63페이지를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뒤에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성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사업과는 다른 걸까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이것은 내용이 뒤에 있는 사항은 특별회계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나 모니터링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사업으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질정책과에 통합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편성된 사업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이것은 시 자체사업?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다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도시개발사업은 13개소라고 하셨는데, 대략 어디 어디일까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광주역세권 개발사업 3개소,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에 한 4개소,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6개소 해서 총 13개소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은 계속 저희가 시비로 관리하게 되는 걸까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거는 왜 그래요? 왜 국도비 관리, 국도비 보조를 못 받는 걸까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기존시설이 다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 자체 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앞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게 추가로 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겠네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질개선 특별회계 올라와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예산을 보면요. 77쪽에는 탄벌동 25번지 등 해서 12개소에서 운영비가 있고 또 연달아서 계속 있거든요. 78쪽에는 경안동 빗물펌프장 등 6개소 하고 또 그 밑에 운영비, 위탁운영비, 그 위탁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러니까 경안동 빗물펌프장 6개소 같은 경우에는 78쪽에 735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아래에 2205만 원,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또 있어요. 5145만 원이 그래서 여기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탁운영비, 위탁운영은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위원님,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세입에 재원별로 구분해서 나눠둔 사항입니다. 세출에는 4억 8300만 원으로 전체 잡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4억 얼마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4억 8300만 원이요.
오현주 위원  그러면 경안동 빗물펌프장 6개소에 더해서 탄벌동 12개소 다 해서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경안동 빗물펌프장 등 6개소는 환경부 양여시설에서 1억 47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탄벌동 250번지 외 12개소는 4억 83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운영비, 위탁운영비 다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운영사업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또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여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운영사업은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오염 삭감량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거랑은 별개로 또 모니터링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아니 이것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도. 그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별도로 해서 또 별도로 사업비를 저희가 또 지급을 해야 돼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위원님, 이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오현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량관리팀장 박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금, 도비, 시비, 이것에 대해서 나뉘어서 표기가 된 것이고요.
오현주 위원  지출도 그렇게 나눠서 지출을 표기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량관리팀장 박한수  예, 세입이기 때문에 예산별로 표기가 된 거고 세출에 보시면 다 합쳐져 있거든요.
오현주 위원  아, 세입이네요. 그러면 전체 비점오염관리시설에 운영관리 위탁하면서 하는 비용이 얼마라는 말씀이신가요?
○총량관리팀장 박한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벌동에 4억 83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양여시설인 경안동 빗물펌프장에 1억 47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사업비가 제법 큰데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걸까요?
○총량관리팀장 박한수  관리는 일단 준설, 준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기 전에 준설을 해서 그 비점오염원이 들어왔을 때 오염원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설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치형 시설은 여재가 들어갑니다.
  여재는 활성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이런 시설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우 시에 최초 강우부터 5㎜ 이상까지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이 시설의 삭감량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외공연장 이동식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화장실이기 때문에 수질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공중화장실 업무가 수질정책과에 포함돼 있어서...
노영준 위원  이동식화장실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오히려 문화예술과 혹은 문화재단 WASBE 운영실에서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문화예술과랑 같이 해야되는 거잖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맞는 화장실을 선택하고 진행을 했을 때는 결국은 수질정책과보다는 문화예술과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5쪽에 보시면,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다 삭감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저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 같아요, 이게 보상인지, 포상인지. 근데 이제 포상도 같이 가능하게끔 됐잖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노영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냐의 문제일 듯합니다. 이게 몰라서 신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유형의 오염, 여기는 수질정책과이다 보니 어떤 행위에 폐수 이런 것들을 신고해서 어떤 포상금을 받게 되는지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82페이지랑 83페이지를 보시면,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 모니터링 연구용역, 다음 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다 매년 진행해야 되는 용역인 거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이것도 매년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사업비 변동이 있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업량이 많아졌다든지 아니면 연구 대상이 많아졌다든지, 매년 진행하는 데에 비해 변동폭이 있는 것 같아서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이 모니터링 부분은 각 지역의 단위유역 면적이나 인구나 개소 수, 인구, 축산폐수나 폐수배출시설, 물가상승률 등이 공통으로 들어가서 이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85페이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조사여비가 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삭감을 했었고 올해도 삭감을 했는데 혹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작년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나가지를 못했고, 올해는 우리 직원 하나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초예산에 400을 세웠는데 예산액이 좀 커서 행정지원과 쪽 여비를 받아서 가고 우리 자체 예산, 기금은 400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700 정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삭감했지만, 진행을 했다는 거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는 삭감을 했는데 왜 예산을 편성했나 해서 또 증액했나 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식화장실만 문화예술과랑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이동식화장실 종류도 워낙 많고, 그저 업체의 이동실화장실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렌탈을 하겠지만요. 그래서 한번 문화예술과로 올릴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있잖아요? 그게 올해 당초보다 증액이 좀 됐는데 지원대상자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침상 변경 때문에 이게 증액된 건가요? 37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 당초는 한 40억 이상 올라왔거든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가 증가한 이유가요. 2023년도 인원이 미포함된 부분이 올해 좀 반영돼서 약간 증가한 걸로.
이은채 위원  그럼 직접지원 대상자가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까지 누락됐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훈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작년에 기초자료를 제출했고요. 사업승인이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확인된 바로는 우리 시 인원이,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인원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사업비로, 그때는 몇 개 지자체만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분되는 사업이어서 그 상황에서는 반영이 어렵고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보통 반영해서 주거든요. 그게 올해 반영이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올해에 못 받으신 분들도.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올해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은 없으시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 게 내년으로 확정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또 검토했을 때 누락이 된 분이 있으면 내후년으로 반영을 해서 보통 주긴 합니다.
이은채 위원  그 누락이 됐다는 게 대상자가 누락이?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빠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었는데 지금 12명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못 받고 내년부터 받게 되면 올해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주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일단 거기서는 전체 금액으로 일단은 주십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런 게 누락돼서 그에 대한 누락된 부분을 채운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대상자가 누락됐다는 건 올해는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 받게 되면 올해까지 못 받았던 것이 그분 입장에선 억울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 받았으니까. 그 누락분이 맞는 건가요?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별도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남수경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8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시설비로 해서 초월읍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는 2790만 원, 곤지암은 6820만 원, 도척은 4300만 원, 퇴촌은 39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산출내역은 초월읍 마을공동 농기계 수리 1식, 곤지암 주민지원사업도 마을공동 농기계 수리비 1식, 농로 확포장공사 있고, 도척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수리비로 4300만 원이 들어가고, 퇴촌 같은 경우에도 농기계 수리비로 39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농기계 수리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금액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이게 초월이라고 하더라도 초월 각 마을마다 조금씩 다 지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마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일단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 세부적으로 보면 각 마을 1리, 2리 이렇게 다 나뉘어져서 그 금액들을 다 합쳐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마을별 총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원사업팀장 남수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리고 이 수질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수질정책과하고도 한 가지 연계돼 있는 게 제가 열미리의 도유폐천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원상회복을 요구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불법적으로 계속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열미천 하류 부분인데 수질오염이 심각해요. 그냥 엄청 쌓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 같은 것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거기 고물상이 2개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재현 과장님하고 7월 정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천 밑에 흐르는 물은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고, 왼쪽에 철분이나 이런 자국이 좀 끼어 있으면 그쪽에서 침출수가 나오거나 하는 것으로 감안해서 수질검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흔적이나 자국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 이주훈  거기 열미천하고 곤지암천 합수부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시간 되실 때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위원장 이주훈  그리고 저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보면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내용보다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이원화돼 있잖아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근데 옛날에 제도적으로 간접사업비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지침으로 내려오고 이러면서 과거에서부터 마을공동사업으로 이런 것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건데, 지금 시점에서 간접사업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이 간접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거를 아예 다 없애고 직접사업비로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완전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간접사업비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쟁을 만드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주민지원사업이 간접지원사업 부분도 각 읍면동리를 통해서 주민지원사업위원회를 거쳐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손을 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러니까 마을공동으로 물건을 사고, 어떤 기계를 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도 초월 같은 데서 예전에 사업 선정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끼리 싸우고, 예전에 더 심한 경우에는 물품을 큰 거 트랙터 같은 걸 사서 나중에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물론 시에서 이것을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제도 자체를 직접지원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요즘 시점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최근에도 행정소송 했다가 각하하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다 간접사업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차피 물건을 사고 사업을 하는 것들을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물론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차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팔당댐 취수원 구역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정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접지원사업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요즘 시점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저희가 간접지원사업에 소규모 사업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간접지원사업비의 한 30%를 떼어서 광역사업비로 추진을 하는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발전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이주훈  광역사업비는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내년에 곤지암이었잖아요. 근데 곤지암이 아까 말씀드렸던 폐천부지 때문에 내년도 사업 집행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읍면하고 순번을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광역사업비는 매년 금액이 거의 일정한 건가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거의 일정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퇴촌·남종·남한산성 부분하고, 나머지 이제 13개 읍면동 부분하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거의 금액은 일정합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 순서에 관한 거는 어차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꾼다고 해 가지고 어떤 법적 절차에 위배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그다음에 바로 사전절차가 다 진행이 돼 있고 그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씩 걸리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2024년도 사업도 곤지암읍 것을 도척면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주훈  암튼 광역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잘 협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 먼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에 중재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환경보전팀장 김대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질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환경문화국 자원순환과 
○위원장 이주훈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132쪽에 국도 등 노면청소 대행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올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예산액은 9522만 8000원인데, 중간에 기성금이라든지 선금을 줘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업체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선금이나 기성금을 받아가지 않아서 연말에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거 노면청소는 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현재 월 5회 하고 있고요. 총 60회 계약해서 하기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다니다 보면 도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저걸로 해서 다니는 큰 차 말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노면청소차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후불제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준공한 이후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금액이 또 올라가네요, 1억 2400만 원으로. 24년도 금액이 올라가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가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2023년도는 9522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2400만 원이 되는 사항은 해당되는 인건비라든지 유지비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금액을 반영해서 일부 증액을 시킨 겁니다.
박상영 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 저거 해 갖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관내 자체로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을 빼고도 4대가 운영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국도의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위탁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내 지방도라든지 시도 이런 부분은 자체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노면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4대를 운영을 하면 용역은 몇 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차량은 1대이고요. 인력은 3명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1대에 3명이면 이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그러니까 노면청소차가 1대가 있는 거고 속도가 고속도이다 보니까 차량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노면청소차는 앞에서 먼저 청소를 하고 뒤에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유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총 3명인데, 노면청소차 1대, 유도차 1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한번 따져봐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용역 다 주고 나면, 검토 좀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었던 사항인데요. 총 운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험한 국도는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지방도라든지 시도, 도시계획도로는 자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디자인 개선 용역이 있죠? 그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디자인 개선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디자인 개선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관내에 거점배출시설이 102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별, 설치연도별, 장소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분리수거 형태가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광주형의 통일된 클린하우스 디자인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나중에 쓰레기가 아닌 재활용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친환경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디자인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영 위원  예, 청소 같은 것 할 때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4쪽, 자원순환교육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 있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교육,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 교육 내용이 아예 다른 건가요, 두 개가?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은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용이라든지 각종 자원순환 시책에 대해서 분리수거라든지 각종 재활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자원순환활동가 양성교육은 이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일종의 교사를 양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두 가지 다 필요하지 않고 한 가지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꼭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교육은 전문가를 육성하는 거고요. 그 육성한 사람을 현장에 미취학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 순환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해마다? 기존 사업이니깐.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도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인원이 더 중복되는 건 없죠, 서로?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도 한번 좀 챙겨보시고 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146쪽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활용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각종 배달로 인해서 발생되는 아이스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팩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스팩을 갖다가 현재는 물형과 젤형이 나오는데, 물형은 재활용이 안 되고요. 젤형이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이 있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취지에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관내에는 17개소에 대해서 교환장소가 있고요. 젤형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을 통해 가지고 식육포장처리 업체나 축산물판매 업체에다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물형은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도 얼려서 쓰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실제 목적은 물형보다는 젤형이 환경오염이 일반쓰레기나 아니면 소각을 하게 되면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물형이 버려도 오염이 덜 되고 젤형은 만약에 버릴 경우에 오염도가 더 큰 것 아니에요? 재활용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활용이라고 어디 갖다 놓는다는 장소가 없잖아요. 수거하는 수거함도 없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은 행정복지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7월경에 관내 마트 16개소에 대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설치를 못 했고 시범적으로 관내 마트에 아이스팩을 설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에다 버릴 수 있도록 했고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이스팩 수거함 있다는 건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봐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우리 시청 2층 현관에 아이스팩하고 폐건전지 수거함이 같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우더라도 이런 거는 곳곳에 다 설치를 해야 맞지 재활용을 한다면 버리는 게 한 70∼80%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맞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좀 많이 없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트에다가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수거함에 대해서 비단 아이스팩 수거함뿐만 아니라 다른 수거함도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이 젤형이 더 오염도가 심할 것 같으니까, 홍보도 좀 해 갖고 수거함도 더 만들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더 신경 써 갖고 오염도 없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요소마다 중요한 지점, 많은 사람이 쓰기 편해야, 마트만 꼭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마을회관에 있다든가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홍보가 안 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청소환경 분야 쪽에 각종 자원 순환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으로 재정비해 가지고 게시를 해 놨습니다.
박상영 위원  전단지도 좀 해 가지고 마을회관에다 배치를 해갖고 홍보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거의 안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단지라도 마을회관에 비치해가지고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대형폐기물 앱 ‘여기로’ 있잖아요. 여기 혹시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실적은 아직 파악 못 했어요.
노영준 위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어플을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기준으로도 이용률이 참 저조한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여기를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서울에 네 곳, 그리고 경기도에 광주시 포함해서 여섯 곳, 전국적으로 총 47개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어플 다운로드 수를 봐도 구글스토어 기준으로도 10만 명, 앱스토어는 제가 확인을 못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광주시민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ARS요금, 통신요금, 대형폐기물 앱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이게 매해 966만 원이 나가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이거 이용률을 확인해 봤을 때는 이것은 중단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좀 활성화돼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이고 어플이었다면 적극 권장했어야 됐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플 이용평가도 낮아요. 평점도, 그래서 ‘이용하기 불편하다’, ‘결제도 불편하다’라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결제가 편리하고 어쨌든 소수를 위해서라도 조금의 편리함을 드릴 수 있다면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예산투입 대비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용률 확인해 주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형폐기물 처리 방법이 보통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시민이 판매소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서 직접 배출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기로’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앱에 신청해서 결제하고 배출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종합신청센터에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 부분인데 사실은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배출 방법을 좀 다양화시켜서 보다 빨리 배출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영준 위원  저도 광주시청 홈페이지 내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을 봤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여기로’ 어플을 안내하면서 동시에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는 게 있는데,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앱에 대한 안내도 없고 오로지 인터넷 신청만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로’라는 어플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 중에 몇 명이 과연 광주시민일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인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과연 ‘여기로’를 통한 이용률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발사에 연락을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는 이건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이용률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여기 업체가 생각보다 본인들 마케팅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찾는, 이 마케팅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146페이지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광주시청 청사 내 카페에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근데 배송·회수 운영비를 보면 설치비는 1회성인 것 같고, 이 운영비는 매해 집행해야 될 예산일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노영준 위원  978만 원인데, 매해 집행해야 되는 예산인 거죠. 우리 광주시 지역자활센터에는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업체를 쓸 예정이신가요? 파악이 혹시 안 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업을 진행하면요?
노영준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는 확인은 안 했고요. 해당 사업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1회용품 줄이기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다른 지자체도 진행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아요. 진행하는 곳들 보면 대체로 지역자활센터와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유아식기 세척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다회용기 세척을 위한 업체가 준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발걸음을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올해 진행을 했는데 미회수 용기가 6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과연 광주시청에서 이걸 진행하는 게 맞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지역자활센터에서 준비가 돼서 같이 진행할 수 있다면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저 다회용기를 이 카페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 광주시청에 나오는 1회용품 절감에 과연 도움이 되나라는 것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사무실 각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도 워낙 많고 하다보니 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1회용품 반입금지를 하고 다회용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광주시청에는 1회용품 반입금지 없이, 지역자활센터와 협업도 없이 이 다회용품 이용한다고 했을 때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시청 직원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직원분들이 이 카페를 이용하는지도 제가 봤을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오히려 사무실 자체적으로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좀 맞나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노영준 위원  지역자활센터도 한번 연계를 해서 다회용기 세척 업체가 없다면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노면 청소 대행 용역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기후탄소과에서 하고 있는 살수차하고 분진흡입차 용역이 있어요. 그거랑 차이점은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기후탄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그쪽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비교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주훈  예, 환경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화국장 강민수  기후탄소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미세먼지 집중대책 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간도 집중해서 하고, 사업 명칭이 그렇듯이 먼지를 흡입하는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은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줍는 겁니다. 중앙분리대 이런 데 노면청소차가 들어가야지만 처리가 되는 투기 폐기물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로드킬 처리하는 업체도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로드킬은 당직근무 중에 신고되는 로드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전에 광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협약조건으로 2018년도부터 시행된 사항이고요. 현재 인력, 장비의 경우는 2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수거원과 운전원이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차량은 한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건을 처리한다는 기준으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게 당직시간에만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보통 야간 및 공휴일에 발생되는 동물사체인데요.
이은채 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로드킬 같은 경우에 용역을 주는 사항은 평일 18시부터 익일아침 7시까지고요. 공휴일은 전체, 평일은 읍면동에서 수거합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이게 읍면동에서 수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위험한 일이라서.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에서 연계시켜 보면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읍면동별로 거의 대다수가 한 분씩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간제분들이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차를 가지고 국도에 올라가서 어느 누군가는 내려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탁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따지면 전문가분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험을 감안하면서 일을 하시는 건 맞지만, 근데 읍면동의 환경미화원분들한테 평상시에는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총 열아홉 분이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18명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또 올해 퇴직자분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그럼 퇴직 후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겠다고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럼 그런 대책은 없고 읍면동의 위험한 일은 시켜야 되고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실 환경미화원이 감소 추세에 있고 실제 읍면동의 업무의 범위가 일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에 로드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위탁을 할 때 낮에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던가 조금 위험을 감소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미화원들도 지금 보니까,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거기다가 미화원 분들 평가도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그 평가 기준은 어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별로 기준이 좀 달라야 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거리상 그리고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잣대를 놓고도 평가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도 각 부서별, 읍면동별 폐건전지 수거하고 이런 것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부서별로 일종의 할당에 관한 사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과에서 순수하게 부서에는 협조에 관한 사항이고요. 할당은 하지 않고 대신에...
이은채 위원  협조든 할당이든 그런 건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이은채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대한 읍면동별에서는 예전부터 하던 일이라서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파트나 시민들이 폐건전지 버리는 인식 개선을 해서 그런 쪽에 쓰레기로 버리지 않도록 인식 개선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직원들한테는 할당은 하지 않고요.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만약에 본인이 갖고 오게 되면 건전지 1㎏당 종량제봉투 1장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본래의 목적은 시민들 참여가 우선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가게라든지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환창구,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좀 덜 돼서 읍면동에서 시민들이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읍면동에서 받고있는 그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써서 읍면동에 홍보를 할 수 있는 팸플릿, 리플릿 이런 것 준비를 해 놓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제작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팸플릿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배부가 안 된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순환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홍보를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무슨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알아야지 뭘 할 거잖아요. 그런 홍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가게가 처음 시작될 때 경안동하고 퇴촌 쪽에서는 엄청 잘 이루어진 케이스인데 지금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만큼 잘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는 다섯 군데가 되고 있는데요.
이은채 위원  근데 그중에서 퇴촌하고 경안동이 좀 더 잘 이루어졌던 걸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안동사무소 가보면 예전같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처럼 홍보나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덜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민의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퇴촌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체험 삼아서도 많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조금씩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자원순환 시책이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하여튼 우리 광주시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데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129쪽에 보면 종량제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대행이 있는데요. 대행은 어디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오현주 위원  경비가 있어요. 이 경비는 어떤 경비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판매 대행할 때 크게 항목은 노무비와 경비로 다 나눠지는데요. 노무비는 인건비성 경비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비에 관한 사항은 복리후생비, 차량 유지관리비, 수수료 그다음에 기타 경비로써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형태의 내용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데 금액이 2억이나 되나요? 과장님, 자세한 상세내역은 따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경비는 각종 보험료 그 분들에 대한 근무복, 차량 유지비, 유류비, 차량 임차료, 카드결제 수수료,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판매 대행 자세한 상세 경비하고 인건비, 노무비 상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133쪽 보시면 로드킬(동물사체) 위탁처리,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어디다 위탁하는지, 용역 회사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이윤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민간업체입니다.
오현주 위원  민간업체에 위탁을, 근데 여기 집행실적을 보면 47.7%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것은 전반기 기성금 주시고 후반기에 12월에 주시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아직 청구를 다 못해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현재 해당되는 금액은 정상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민간업체라는 것은 전문가이신 건가요? 전문 자격을 가지신 분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관내 수집·운반 업체 중에서 한 군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 꼭 용역을 주지 않고 기간제나 이렇게 이용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좀...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사실 이 로드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폐기물 불법행위 단속원 인건비하고 폐기물 불법행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불법행위 단속원의 단속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불법 폐기물 단속원이 자원순환과에 한 분 계신데, 현장을 나갈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 소각이라든지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불법 소각 계도는 14건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소각은 115건, 근데 과태료는 총 20건에 16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불법 소각하는 현장을 가셔서 이렇게 점검하시고 하는 일까지 포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신고 들어오거나.
오현주 위원  135쪽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도 저희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법투기에 대한 예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쓰레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음식쓰레기도 물론이고 쓰레기는 줄이는 것이 우리 시 예산도 절감되고 환경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절감이나 재활용 차원의 적극 홍보, 그다음에 적극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2페이지고요. 제가 이번 예산서 세입자료를 보면서 자원순환과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부서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삼 알았는데, 과장님 저희 지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한 90억 정도 잡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 중에서 요구사유에 보니까, 기존 사업해서 한 7개 정도 항목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게 90억이면 어디서 대략 얼마 정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90억의 대부분은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그리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한 30억 정도 잡아주셨어요. 근데 기정예산액을 보면 14억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해 2024년도에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요새는 단가기준을 뭘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단가기준은 실제로 시중 거래로 하는 건데요. 현재 판매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매각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이게 우리 시에서 돈을 버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시에서 시 수입으로 잡는데 하여튼 그런 운반 과정에 있는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은 운영만 제대로 해줘도 일정 수준의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투입되는 비용도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수거해서 하는 부분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시 수입으로 많이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환경문화국 식품위생과 
○위원장 이주훈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과장님, 165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거리 책자 제작 비용이 있는데요. 음식문화거리가 곤지암에 소머리국밥...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소머리국밥집...
이은채 위원  거기 외에 또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남한산성에 백숙거리가 있고요. 남종면 붕어찜...
이은채 위원  붕어찜집은 지금 거의 다 문 닫고 있던데, 음식문화거리를 다시 재조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싶은데, 붕어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지신 것 같고 소머리국밥도 마찬가지로 ‘음식문화거리’라고 해서 전신주에다가 표지판 하나 붙여놓거나 이런 정도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문화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가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이 책자에 음식문화거리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경기으뜸맛집 이런 상호에 걸맞은 음식점들을 같이 넣어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책자 제작하는 건 그런데 우리 시의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소개도 같이 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중에 음식문화거리를 다시 조성하셔야 되지 않을까, 너무 보는 것도 ‘아, 이게 무슨 음식문화거리인가’ 할 정도로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현재는 대표적으로 소머리국밥이라든지 남한산성 백숙이 대표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 군데에 집약적으로 음식점이 집단적으로 형성돼 있으면 그 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다시 거리를 지정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차라리 거리 지정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머리국밥집이 띄엄띄엄 있거나 이래서 거리를 쭉 조성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음식문화거리라는 그 용어를 없애든지, 하여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17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이게 어린이들 상대로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하면서 지우개, 쓰레기통, 연필 이렇게 홍보물로 주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요즘에 이런 게 꼭 필요해요, 연필이나 지우개, 쓰레기통 이런 게?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어린이들한테 식생활이라든지 영양섭취에 관련된 문구를 거기다 박아 가지고 주니까요. 그걸로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연필이라든가 지우개를 보면서 ‘음식물이 이런 거다’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런 것 말고 다른 것 좀 획기적인 것 없을까요? 연필이나 지우개 그런 것 우리가 봐도 활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게 연필이라든가 지우개 이런 종류다 보니까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린이면 어디까지 홍보가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유치원, 초등학생 위주로...
박상영 위원  관내 초중고 학생으로 돼 있는데, 지원대상은?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초중고가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을 좀 시대에 맞게 연필, 지우개 이런 것 말고 생각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177쪽, 미용사업자 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이 있죠.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저희는 미용협회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미용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용업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사항인데요. 여기는 강사비도 있고 교재비, 재료비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셔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재료비 하면 ‘가위’ 그런 것은 해마다 다 새로 사시는 거예요? 계속하는 행사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미용에 필요한 재료비가 아니고요. 컨설팅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박상영 위원  컨설팅에 필요하다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박상영 위원  재료는 교재비하고 다른 것 들어가는 게 뭐, 저희가 몰라서 그래요. 뭐뭐를 사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이 구입내역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172쪽 봐주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있죠? 전담관리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43개 구역 55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어린이들한테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는, 즉 어린이들이 주로 좋아하는 과자, 캔디, 떡볶이라든지 이런 부분 파는 것을 단속하고 지도 내지 계도하는 그런 전담관리요원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어린이 식품 판매소는 몇 개소인지?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저희가 1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어린이들 식품을 안전성 있게 관리를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166쪽에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처음으로 하셨잖아요. 왕실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문화축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나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지난번에 옛날부터 해오던 것을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오자마자 음식문화축제를 주관해서 한번 운영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늦게 하는 바람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준비과정이 좀 미했던 것 같고요.
  축제를 하다보니 어린이날즈음 해 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날씨가 궂어 가지고, 비도 오고 많이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확보를 해주시면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난번에 몇 가구가 참여한 걸까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19가구가 참여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는데 수혜 가구가 19가구라면 조금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과나 이런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작년에 모집을 30가구를 했는데 별안간에 날이 춥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위원님들 보셨지만 비가 와가지고 춥고 그러다 보니까 별안간 취소하고 그런 분들 많고요. 더불어서 음식관련 골든벨도 운영했고 자연채 가지고 푸드쇼를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안에서 하신 거란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에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올해 계획을 별도로, 작년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새롭게 구성하든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알차게 구성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금운용계획을 봤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86쪽 보시면, 주요 관광지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제작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외국어 메뉴판 제작 50개소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외국어가 포함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WASBE 관악컨퍼런스와 맞물려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내방할 것으로 보고 평상시에도 외국인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에 중요한, 50개소 정도인데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지역 위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영문 또는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수록하는 것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음식점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어쨌든 축제가 개최되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 내에서 모범음식점, 위생관리등급제 우수업체를 기준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식당 홍보 및 지원이 있는데, 이 홍보는 2500장 만든다는 것 보면 뭐 전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원이길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안심식당에 수저집, 식당에 가면 수저집 있지 않습니까? 그 수저집이 20원 정도 됩니다, 한 장당.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배부는 어떻게 하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음식점이 시민들이 먹고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위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가 안심식당이 몇 개소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안심식당은 336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은 42개소, 경기으뜸맛집이 5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전체 식당 수는 몇 개소나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전체는 식품접객업소라고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이 3800개이고 식품접객업소, 휴게음식점까지 다 포함하면 5300개 정도 됩니다.
오현주 위원  새롭게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는 곳은 한 해에 몇 개소나 돼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올해 70개 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까지 68개 등록을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안심식당이고 모범업소면 다 지원해주시는 건 좋은데 그 외 영세한 업체들이 이런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영세한 업체를 다 지원하게 되면 워낙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이고요. 우선적으로 안심식당이라든지 모범식당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일반업체들이 안심식당화, 모범식당화 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차원에서 그런 업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안심식당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평가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따라서 현장 나가서 평가하고 기준점수 이상 되면 안심식당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보시면 ‘안심식당’ 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조그맣게 사각으로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물론 시에서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아서 어느 정도 등급을 갖추고 운영하는 식당이라서 지원받는 것은 이해는 가나 매번 수혜 받는 곳만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영세식당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정을 좀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 밑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소당 70만 원인 거죠, 40개소?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개소당입니다.
오현주 위원  어떤 시설을 개설해주시나요? 70만 원이면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주방에 보면 닥트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청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아래 87페이지에 보면, 식중독 예방 SNS 채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서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집단급식소라고 해 가지고 식중독 예방 업소 관리하는 게 279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라든지 책자 제작해 가지고 배부하고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스물다섯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식품위생감시원분들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걸까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식품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분들이 위생교육이나 아니면 모니터링 하시는 걸까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 기금에 대한 사업내용은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자료에도 안 담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차후에도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이번에 음식문화축제할 때 팸플릿 혹시 배부했었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팸플릿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저번 성남 ‘남한산성문화재 야행’ 때 가서 보니까 하나의 콘텐츠로 야식을 넣어서 식당들을 큐알코드로 잘 정리했더라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거리도 팸플릿 제작하고 그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 때에 예를 들어 ‘민족의 얼과 혼이 담긴 닭요리’로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니니’, 이것은 한식백반 쪽이고요. 세 번째는 ‘후루룩 면이 땡길 때’, 이것은 면요리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남에서 맛보는 전세계 음식’, 이것은 양식, 동남아, 인도요리 쪽이고, 다섯 번째는 ‘후식으로 여유 한 잔, 분위기 한 스푼’ 이것은 카페·디저트 부분이고, 여섯 번째는 ‘직장인을 위한 회식맛집’, 이것은 고깃집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여섯 가지 주제로 잘 분류를 해서 사실 ‘남한산성문화재 야행’ 때 했음에도 실제로는 성남 전체에 대한 맛집 리스트들을 다 정리한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큐알코드로 찍고 들어가면 네이버지도에서 맛집 리스트들을 다, 이게 주소등록이거든요. 우리가 현재 취합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안심식당’도 마찬가지고 리스트를 해서 큐알코드를 한다면 광주시 전역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성남처럼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광주시 곳곳에 있는 식당들을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봤을 때도 광주시에서도 안내는 그래요. 안심식당을 네이버지도에서 검색하면 다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검색했을 때 다 나오지는 않거든요. 저희 안심식당 300몇 군데 있죠?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노영준 위원  그런데 네이버지도 검색하면 대략적으로 한 10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가서 봐야지만 안심식당인 걸 알지 그냥 굳이 안심식당을 찾아가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식당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네이버지도에는 노출도 되어 있지 않겠죠. 혹시 식품위생과는 그 식당들한테 스마트스토어 등록도 안내를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안내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에게 이런 걸 안내하는 것보다도 현재 광주시청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계정을 가지고 지도에다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식당들을 등록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당장 우리 음식문화축제 때도 그런 식으로 같이, 큐알만 배부를 하더라도 시민분들에게 ‘이런 맛집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큐알을 보고 지도를 다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가 근처에 있는 맛집을 검색할 때는 제 생각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경기광주 휴게소를 갔더니 관광 관련된 팸플릿이 아직 배치가 안 됐는데, 우리가 리뉴얼해 가지고, 그런데 맛집은 있더라고요, 광주시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광주시에 운영하고 있는 팸플릿이 있는 것도 알지만 좀 더 우리가 스마트하게 이런, 이게 진짜 돈이 안 들어요.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실제 이번 음식문화축제 때도 시민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들이 있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음식문화축제만큼 우리 맛집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안심식당을 모집할 때도 그 또한 홍보는 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식당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스마트하게 이것을 배워서 같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식품위생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왕실도자기축제랑 연계해서 진행할 거죠, 이번에도?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접근성도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이게 가정 참여 수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욱 더 많은 식당분들도 오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좀 더 많은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배오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지막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관악컨퍼런스라는 대형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관광지 그리고 음식점에 대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점검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환경문화국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주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232페이지 관악컨퍼런스 국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관안컨퍼런스 관련 국외출장이 몇 회인지, 예산집행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
박상영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에 7월 프라하, 시카고 하고 올해 일본을 방문했었고요. 관내는 강릉하고 제주관악제를 방문했었습니다. 총괄적인 금액은 약 2억 50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영 위원  국외출장이 꼭 필요했는지, 홍보를 위해 다녀왔으면 홍보실적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 같은 경우 프라하는 저희가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작년 12월 시카고는 총회에 참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일본에 참여한 하마마쓰 음악축제에 참석했던 그것만 홍보로 다녀온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과장님도 같이 동행한 적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 프라하하고 시카고는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안 설명차. 그리고 올해 하마마쓰는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가서 보고 느낀 점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프라하 같은 경우는 세계관악축제를 2회를 연속해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발생 시기였기 때문에 2년 연속으로 프라하에서 실시하게 됐고요. 프라하는 워낙 많이 알려진 관광도시다 보니 프라하성이나 이런 자체적으로 음악축제나 공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관악컨퍼런스 개최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얼마인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한 것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산은 올해 10억하고 내년 15억으로 해서 총예산은 2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단체는 50여 개국의 이사진들과 그리고 주요 단체들은 10개 단체가 5일 동안 참여해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카데미나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오는 분들을 저희가 1000여 명 정도는 참여단체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관광객을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25억 가지면 다 끝나는 거죠? 더 안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25억 내에는 인건비하고 행사비를 잡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소요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 나라 8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50개국이 참여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50개국은 회원입니다. 회원 중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면서 5일 동안 공연을 50개국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50개국에서 10개 정도 단체를 선정해서 공연이 5일 동안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을 정확히 시민들한테 해줘야 돼요. 몇 개 나라가 오고 몇 개 팀이 오고 몇 명의 인원이 올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내년이 행사인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지금 프린지공연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다 정리되면 본격적으로 그런 자료에 대해서 홍보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제 홍보한다고 하면 안 되죠. 벌써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 몇 개국이고 몇 명이나 올지 그게 아직도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프린지팀은 1월까지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 팀이 다 선정되어야 적극적으로 안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린지공연팀까지 다 확정이 되면, 현재 확정된 팀은 10개 단체만 확정이 됐고 프린지공연은 외국단체와 한국에 있는 단체까지 프린지공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언제가 돼야 마무리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적어도 1월까지 다 모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홍보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니 세계적인 행사라고만 하고 아직 데이터가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계속 게재를 하고 있고 각종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게 7월 달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내년 7월 16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박상영 위원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해도 정확히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넋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시에서도 나름 행정TF팀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회의와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노력뿐 아니고 망신당하지 않게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서둘러 가지고 정확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컨퍼런스 개최에 대한 우려는 많아요. 담당부서도 알겠지만 실망되지 않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챙기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224페이지요.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부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총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라서 사업예산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예총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연극이나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시민들한테 준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가수협회라든가 이런 쪽은 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그 협회분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체 소속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사실 예산 쪽이 국고사업이나 경기도 공모사업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공모사업이나 문화재단에 있는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은채 위원  부서에서 도움을 주셔야 공모에 선정되는 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팀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 우리 광주에는 역사적인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계셔서 재조명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주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래서 사실 용역을 당초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추경에 담아서 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시기가 늦춰지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다행히 삭제를 안 시키고 잊지 않고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늦더라도 내년 하반기보다는 1회 추경에 담아주셔야 내년 안에 용역결과치로 그 다음해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1회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서둘러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206쪽 보면 문화예술 정책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문화예술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문화누리카드 등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도 있고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문화누리카드도 실질적으로 11만 원씩 늘어나면서 안내가 잘 안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률이 좀 낮았습니다. 올해는 1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읍면동도 방문하고 우리 누리터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제작물이 배포되어서 오는 게 적게 옵니다. 그 부분 제작물도 배포를 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담았습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예술 정책사업이라는 게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주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문화누리카드도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홍보물 그리고 나눠줘야 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오현주 위원  문화누리카드사업이 주라고 하면 이 대상자가, 어차피 문화예술 정책사업이라는 게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것 아닌가요? 기초생활수급자분이나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읍면동에서 처음에 전입신고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도 배포를 하거나 이런 물품들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 배포하고, 향후에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저희 쪽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홍보물 제작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담기로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는 사업이면 좀 핀셋홍보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현수막 붙이고 뭐 만들고 뿌리는 것보다도 한정된 대상자를 알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그럼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217쪽에, 제1회 광주영화제사업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것은 원래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전에 코로나...
오현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올해 붙은 것도 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코로나 시기에는 회장이나 저게 없어서 사업이 중단됐었다가 영화아카데미로 이번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오현주 위원  올해도 뭔가 아카데미가 있어서 제가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것 같은데 그거랑...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영화아카데미...
오현주 위원  예. 틀린가요? 신규로 잡혀있길래...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영화아카데미로 하다가 이것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회 광주영화제로.
오현주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사업내용은 대략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광주시 영화인들이 모여서 영화상영도 하고 영화관련 음악 등을 공연하고 그리고 영화인 간 교류 확대를 위해서...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계획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44쪽에 전통문화 특화프로그램으로 장경사에서 승군하는 문화행사가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246쪽에 또 올라왔거든요. 246쪽의 신규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것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현주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장경사에서 진행이 되고요. 내년 6∼7월경에 가족동반해서 이야기가 있는 샌드아트 공연 및 드로잉 체험 등 이런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오현주 위원  244쪽의 장경사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30% 받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삼성각 지붕해체 보수공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현주 위원  아니, 244쪽에 특화프로그램, 예산이 1억 원인데 30% 보조받기는 하거든요. 올해 행사에 참여하셨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제가 올해 교육기간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는 가봤는데요. 글쎄, 홍보부족 때문인지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잘 좀...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내년에 진행할 때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44쪽 그 사업과 아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 겹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249쪽에 분원리 전시관 리모델링 설계 관련해서, 4000만 원 설계비만 올라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설계비만 담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주 위원  설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따로 세워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실제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내후년이 되나요, 25년?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업무추진 월액경비 1명이, 상시출장자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시출장자는 누구이고 어떤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상시출장자로 분류가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도요지에 1명이 지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상시적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 1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오현주 위원  요지보호각 말씀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그걸 출장으로, 그쪽에서 아예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출장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아예 근무를 하시는데 상시적으로 계속 매일 현장을 돌아보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이 출장 다니는 것과 달라서 그렇게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오현주 위원  요지보호각에 나가 계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그걸 출장자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근무를 하면서도 매번, 직원들 같은 경우도 출장을 나갈 때는 출장을 다는데 이분은 상시적으로 거기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해서만 그렇게 지정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주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거기서 근무하시는데 그걸 출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도요지를 항시 순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아 놓은 거고요. 이 사항은 별도로 어느 분인지랑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우선 지난 10월에 청와대 대정원에서 우리 광지원농악단 그리고 국립국악원, 동락연희단이랑 같이 전통연희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였고 또 11월 27일에 출국해서 오늘 입국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늘 도착합니다.
노영준 위원  우리 광지원농악단이 아랍에미리트까지 초청받고 가서 좋은 공연을 해주신 것은 우리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생해 주신 광주시장님과 우리 실무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광지원농악단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활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인데, 광주시문화재단 입장료 수입이 대략적인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노영준 위원  혹시 지금까지 집계된 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대략적으로라도?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올해는 기획공연을 한 27건을 했습니다. 1억 4000 정도의 세입이 잡혀있고요. 대관료 수입으로는 4200 정도...
노영준 위원  지금까지 1억 4000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기획공연...
노영준 위원  현재 세입 잡아주신 3억 1000만 원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것은 세입으로 잡아놓는, 항상 추계치로 잡아놓기는 하는데요. 연말공연이 12월에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1억 4000 정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공연수입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작년에 코로나로 임시적으로 많이 저거했다가 올해부터 조금씩 증가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계속 문화재단의 출자·출연금이 대부분 다 공연비용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수입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노영준 위원  운영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화재단이 올해만큼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준비했던 만큼 예상외로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예상치 못했던 우천 시로 인해 효과를 많이 못 본 점은 참 유감스러운 마음을 전하고요.
  제가 이번에 세부 예산내역을 작년과 동일하게 같이 받아봤습니다. 과연 예산서에는 그냥 운영비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현재 관악컨퍼런스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예산집행이기도 하고 해서 봤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 WASBE 관련해서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네이처콘서트는 WASBE를 위한 공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올해 23년도의 네이처콘서트는 원래 6월이나 7월경에 광주시 자연환경을 대두로 해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WASBE 현지에서 답사가 오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WASBE 홍보관을 담아서 공연을 네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내년 네이처콘서트는 한 차례 예정돼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한 차례 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것은 WASBE를 위한 콘서트가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것은 WASBE를 위한 콘서트라기보다는 WASBE 시작 전에 붐업을 위한 콘서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되면 네이처콘서트가 담당부서가 풀뿌리문화팀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WASBE운영실에서 같이 운영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풀뿌리문화팀하고 WASBE운영실은 따로 분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네이처콘서트는 풀뿌리문화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기에는 풀뿌리문화팀 자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올해 팀을 분리하면서 풀뿌리문화팀하고 시민네트워크팀으로 약간의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네이처콘서트는 WASBE운영실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네이처콘서트는 풀뿌리문화팀에서 별도의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영준 위원  동일하게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진행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그것은 아직 사업상 구상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영준 위원  올해 네이처콘서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네이처콘서트는 본래 남한산성아트홀과 청석공원과 연계를 해서 진행려고 하였으나 날씨 문제로 인해서 결국 모든 일정을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진행했는데 사실 네이처콘서트만큼은 D-1년 WASBE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진행할 수 있었던 홍보무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WASBE를 홍보할 때도 그때 영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내년에 네이처콘서트 때 남한산성아트홀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 당시의 모든 영상을 라이브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시민분들께서 그 영상 촬영할 때 저는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는 막았습니다.
  시민분들이 정말 한정된 공연장에서 모두가 누릴 수 없는 그 네이처콘서트를 촬영조차 못하게 하는 그런 시민을 위한 네이처콘서트가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콘서트로 전락되는 것은 좀 막아주셨으면 하고요.
  네이처콘서트가 아직까지 풀뿌리문화팀에 있어야 될 이유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광주시민한마당이 또 예정돼 있어요. 작년에는 비슷하게 원데이바캉스로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올해에는 이번에 빛의 서커스, 우리 대표님께서 홍보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홍보비로 참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인지도 의문이긴 한데, 제가 이번에 다 가봤습니다, 도곡초, 매곡초. 얼마나 자신 있게 진행할 것인지 제가 가서 봤는데, 홍보비로만 거의 970만 원을 사용했어요. 그럼 도대체 전략적으로 홍보를 했을 때는 얼마나 사용하려고 했는지는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빛의 서커스에 대해서는, 참 잘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거기 장소와 맞지 않게 너무나도 좋은 공연을 펼쳐주셨습니다.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첫째 날의 저녁무대는 전혀 서커스와는 상관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은 비용이 그 팀을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남한산성문화제를 연상케 되더라고요. 장소와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투입 그리고 시민분들이 많이 올 수 없음에도 정말 고퀄리티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축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번 시민한마당 이틀간에 걸쳐 1억 7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예산으로 또 그만큼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네이처콘서트랑 같이 연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광주시문화재단 그리고 WASBE운영실이 지금 사무실까지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중이 과연 될까라는 부분 많이 의문입니다. 올해 남한산성문화제 축제를 하나 진행했음에도 사실 많이 부족했었는데 올해 초부터 계속 집중해왔던 이 WASBE를 위해서 과연 이렇게 진행하면 제대로 된 WASBE 축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문화재단 특화사업 운영비가 뭔지 아시나요, 미래비전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좀 모호한듯해서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하도 많아서 제가...
노영준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해주시고, 지금 문화재단이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 ‘꽃크리트’가 있었어요. 기억은 하실지 혹은 우리 시민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한 달간에 걸쳐 문화재단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작품이라고 해서 꽃 조형물도 설치하고 벽화도 그리고 꽃들도 놓고 했는데, 이것도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됐더라고요. 3400 들어갔죠. 저도 참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그 자리에 심지어 홍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시민분들이 그것을 봤을까? 저는 밤마다 왔다갔다 하다 보니 그 조형물은 계속 보이더라고요, 불을 켜놓다 보니. 그런데 또 11월 17일까지 한다고 안내했던 것 같은데 조기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보지 못하는 사태도 일어났었고,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화재단이 진행하고자 하는 행사, 이벤트들이 장소 선정부터 조금 아쉬운 게 많습니다, 기획은 그다음 단계고요.
  그래서 이런 꽃크리트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청석공원이나 좀 그런 데서 진행해서 이런 행사를, 이런 이벤트를 ‘광주시문화재단이 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저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홍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펼쳐놓고 ‘지나가다가 보세요’라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좀 지양하고 장소 또한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참 좋은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장소, 홍보 이런 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문화예술과, 우리 예술에 참 깊이가 있으신 국장님께서 장소도 잘 협의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 추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술아카데미,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축제만을 지적해 왔었는데 이번 행감 때는 홍보를 지적했습니다.
  홍보를 지적했던 이유가 빛의 서커스는 대표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 치고 실질적으로 도대체 문화재단이 무슨 홍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도저히 와닿지가 않아서 좀 살펴봤는데 현재 홍보팀에서 이 예술아카데미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술아카데미 ‘별책부록’이 일정에 올라왔길래 한번 가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일단 제가 갔을 때 가장 사람이 없을 때 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모집인원 10명에 3명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책부록이라는 아카데미가 총 소요예산이 1300만 원 가량 들어가고 있는데 총 아홉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한 강좌는 두 개로 나눈다고 해서 총 열 번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인데 대체로 모집인원이 10명 혹은 열 가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문화재단에 아쉬운 부분이 이겁니다. 과연 광주시문화재단의 수준으로 이런 소규모 강좌를 이렇게 집행한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집중교육이라는 것으로 해서 정말 고퀄리티의 교육도 진행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너무나도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홍보는 지적하지 않겠지만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심지어 홍보팀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아카데미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화재단의 홍보팀이...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커뮤니케이션전략팀...
노영준 위원  커뮤니케이션전략팀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카데미보다도 홍보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선생활문화센터 그리고 광남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할만한 걸 하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교육프로그램들이 점점 읍면동별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고 있고 또 이런 예술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인원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건 좀 검토를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강좌명 또한 시민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아카데미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내년부터는 일부 조정을 통해서 교육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도대체 광주시문화재단이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뒤편에 WASBE운영실을 운영하고자 가설건축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석연찮은 부분이 저는 많아요.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갑자기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물어보니 이게 ‘WASBE운영실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그 건물이 실용적인 건물인지부터 사실 저는 좀 그렇거든요, 예산 투입 대비. 이 부분도 저한테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셨으니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문화재단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내년 WASBE만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했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날씨·상황 속에서도 성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WASBE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성공시켜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전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217쪽에 보면, 광주시 무용지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안무 단장, 악부 안무는 어떤 거예요? 위에는 ‘악부 안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악부 안부’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악부 안무가하고 단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단장님은...
이은채 위원  안무를 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안무가가 안무를 짜게 돼 있죠. 그래서 2명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안무를 짜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게 궁굼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무용인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준비할 때 안무가가 안무 준비를 해서 무대에 올리는...
이은채 위원  이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두 분이요. 단장님하고 안무가...
이은채 위원  안무 단장님하고 악부 안무가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안무를 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단장님은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무대진행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요. 안무전문가께서 안무를 구상해서...
이은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악부 안무’라고 하는 건 무용 안무를 짠다는 게 아니지 않나요? ‘악부’라는 게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220페이지에 페스티벌 하잖아요, 경연 페스티벌. 그분들이 전통무용이나 일반무용, 현대무용 등 무용의 종류가 다 다른 페스티벌을 하는 거잖아요. 참가단체분들이 참가하셔서 페스티벌을 할 텐데 그를 위한 안무를 해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자기들이 다 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무용인 페스티벌은 각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은채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페스티벌을 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아, 제가 페스티벌이라고,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에 아까 노영준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주요행사 축제사업 내역에 그냥 금액만 있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것 다 비교해서 좀 검토, 어떤 게 왜 증가가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2023년도 행사축제 사업...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행사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오현주 위원  세부적으로 2024년 계획안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인데요. 거기에 보면 광주학 연구사업으로 이번에 770만 원 올려주신 게 있어요.
  과장님, 지금 광주학 연구사업은 광주학연구소에서 하시는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이주훈  어떻게 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광주문화원 내에 2002년도에 부설기관으로 광주학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향토문화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소장 한 명에 부소장 한 명 그리고 연구위원으로 열다섯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제가 연구위원분들을 쭉 봤어요. 소장님 한 분, 부소장님 한 분, 고문 한 분, 연구위원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는 총 열세 분 이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다 지역별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 주로 계시는 것 같아요. 광주의 역사적 사건이나 문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달하신 분들도 계신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분이 여기 성격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위원을 선정할 때 조금 세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자격미달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이주훈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들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광주 향토사료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이 활성화돼 있느냐라는 질의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쌍령전투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지역브랜드를 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남한산성이고 그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은 쌍령전투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 물론 시에서 공식적으로 정충묘 제례도 지내고, 격년으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위원장 이주훈  격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와는 별도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이 병자호란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1637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인 올해까지도 계속 그 당시에 전멸됐던 병사들과 장군님들에 대한 위령제를 거의 400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지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긴세월 동안 이 명맥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캐치해 가지고 여기 광주학 연구사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우리 광주의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무형유산으로라도 등록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역을 보면 거기가 충주의 탄금대 같은 곳이더라고요, 도평삼거리에 제례를 지내는 지역이.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한번 더 들여다봐주세요. 물론 직접 하실 일은 아니고 광주학연구사업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제가 최강우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었죠, 여기가. 8000명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국가에서 이 시체를 치워주지 않으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를 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금을 구하지 못하고 삼전도로 가서 항복을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아까 노영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닭백숙, 소울푸드 이런 것도 사실 그것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워낙에 먹을 것이 없다니까 씨암탉까지 잡아먹고 그 이후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이런 스토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사료를 연구해 주셔 가지고 어떤 품목이라든가 물건 내지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스토리를 입혀주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의 핵이에요. 이분들의 처우를 조금 더 신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770만 원이라는 게 적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조금 끌어올려 가지고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영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환경문화국 체육관광과 
○위원장 이주훈  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262쪽 좀 봐주실래요,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차이나지 않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렇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 규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타 시군의 유명한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예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던데, 연봉 차이가.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예산에 넣기는 어려워 가지고 도대표나 있을 때 도 지원이 있습니다, 일부. 그쪽에 좀 맞춰서 하는데, 예산으로 해서 우수선수가, 씨름 같은 경우는 몇억 대가 돼서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중점적으로 펜싱이나 볼링, 성적이 잘 나오는 종목, 복싱도 내년도에 우수선수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감독만 있잖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코치제를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8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안 되네요? 감독 혼자 선수들 관리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복싱 쪽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먼저 씨름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늘린 거예요, 코치 필요없다고 해 가지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종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박상영 위원  복싱은 감독 혼자 하루에 미트 대는 것 한 명만 해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양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건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치는 것하고 미트 대주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선수 운동할 때는요. 서 있는 것 치는 거랑 틀리니까, 다른 종목은 몰라도 복싱 같은 경우에는 꼭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 종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나이가 들고 하면 감독들은 미트 대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있어야 돼요.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고 있네요.
  이번에 경기도 체육대회 때도 보면 연봉에서 밀려서 선수가 좀 낮아요. 어떻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A급, B급 나눠지거든요. 큰 차이 아닌 금액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감독들하고 얘기해서 잘 의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281쪽 보면, 휠체어팀 연고지 협약식 있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스포츠토토 휠체어팀 연고지 협약이라는 게 우리 스포츠토토에서 장애인 휠체어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테니스팀이 광주하고 연고지 계약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4년 동안 못하다가 올해 저희가 연고지 계약을 하면서 연고지 금액이 2000만 원인데 올해는 면제받고 내년부터 내기로 한 것이고요.
  연고지 협약이 됐기 때문에 광주시 대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도 이번에 가서 금매달 따온 친구도 있고 해서, 우리 직장인부 하나 관리하는 만큼의 효과는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광고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스포츠토토가 장애인 테니스선수들이 우방아파트에 숙소를 두고 시민체육관 테니스장에서 훈련을 하는데 광주하고 연고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기네도 편하게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세 군데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박상영 위원  이런 것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1년에 2000만 원 정도 들이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따는 모든 매달이 광주시에도 잡히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테니스장이 모자라는 입장 아니에요, 테니스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런데 시민체육관에 있는 테니스장은 유료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박상영 위원  장단점이 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303쪽 보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 역사둘레길 조성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역사둘레길을 아시다시피 계속 추진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역사둘레길, 한양삼십리길, 경안천둘레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정리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지도를 구입해 가지고 모든 광주시의 역사둘레길 플러스 숙박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집어넣어 가지고 광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네이버나 그쪽으로 용역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닙니다. 이게 구축이 잘돼 있고 전국의 100여 개 지자체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한다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용역이, 이 지도앱을 저희가 사용만 하는 겁니다.
박상영 위원  현재 몇 군데에서 이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지자체 중에 한 100여 곳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6800?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이게 한 번 제작을 하면 계속 쓰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거기에 업데이트만 시키면 됩니다.
박상영 위원  업데이트만 시키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최초 구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한 번 해놓으면 더 이상 돈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추가적으로 이용료만 지급하면 될 겁니다.
박상영 위원  용역을 지금 준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아직 안 줬습니다. 내년 연초에 바로 구입할 겁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에 쓰는 앱에 연결해 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 관광전자지도가 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이게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278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도단위 축구대회하고 농구대회가 올라왔어요. 취지는 좋으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유소년 및 청소년이잖아요, 지원대상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꿈나무 축구대회 유소년하고 청소년 축구팀이 있어요? 저희가 광주초·광주중 아이들이 몇 명 안 돼 가지고, 축구부 아이들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엘리트로 해 가지고 축구부는 있고,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도민체전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되는지 그런 체크도 할 겸 해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일부 비용은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이 7000만 원만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도단위 대회도 종목별로 거의 개최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은채 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려스러운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선수들이 도단위 대회를 할 수 있는 유소년 축구단이 있는지, 청소년 축구단이 있는지, 농구단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경기도에 있는 팀이 오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 광주는 참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도단위 체육대회를 하면서?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현재 초중고에 농구팀은 없습니다. 동호회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은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도단위 축구대회나 농구대회를 유치해서 한다는 건 좋은 취지로 보여지는데 우리 광주에 있는 유소년이나 청소년들의 참여가 불가능하지 않나, 선수단이 없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지역, 타 지역 경기도 31개 시군 선수단이 와서 그냥 게임만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광주에 오는 기대효과는 뭐가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일단 광주를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이은채 위원  그냥 알리는 홍보효과?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홍보효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92페이지입니다.
  남한산성 궁도 체육공원 조성사업 올라와 있는데,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법적 검토나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다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 나름대로 연초부터 계속 여기 현장을 다니면서 법적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도립공원이라 경기도하고 협의나 이런 것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전협의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사실 어려운 부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사실 이 사업을 보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안 되는 사업을 설계비만 올린 것도 아니고 사업비 전체를 다 올리셔 가지고 오해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1년 동안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긴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297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왕실도자컨퍼런스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27회째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까지 학술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왕실도자기축제를 계속 하면서 ‘왕실도자기가 우수하다, 우수하다’ 이런 말만 했지 사실 비교한 학술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컨퍼런스를 개최해 봐서 우리 왕실도자기가 왜 우수한지,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할 겸 해 가지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왕실도자기가 왜 유명한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래도 다른 데하고, 여주나 이천, 강진 이런 쪽도 있고 해외까지 해 가지고 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학술적인 용역이 한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것은 도자축제하고 연계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도자기축제하고 연계도 필요하고요. 현재로는 도자기축제 전에 해서 조금 분위기 업을 시키는 차원에서 하면서 도자기축제로 연결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301쪽에는 관광기념품 제작 및 안내책자 인쇄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념품 제작하시면 어떻게 배부가 될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기념품을 하면 읍면동에도 보내고, 저희 행사 때 아니면 행사 플러스 관광홍보관 운영할 때 그럴 때 배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오현주 위원  작년보다는 예산이 준 거네요. 작년에 제작했던 기념품 볼 수 있었으면, 사진이나 뭐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추후에 전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303쪽에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제작한다고 했는데, 타 시군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시작하게 돼서 좀 늦은감은 있지만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 관광안내지도 할 때 식품위생과하고 협업해서 하실 거죠? 안심식당이나 모범업소나 이런 것들 같이...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같이 할 겁니다.
오현주 위원  세계관악컨퍼런스도 이 관광안내지도에서 적극 활용하셔서 잘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위원  29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남한산성 궁도 체육공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면적이 너무 작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왕실도자컨퍼런스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많은 것들을 놓쳤습니다. 어쨌든 광주 왕실도자축제만큼은 지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가 성장하고 또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은데 ‘1박2일’도 저희가 놓쳤던 부분 해서 만약에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다른 쪽으로 TV방영이라든지 진행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고, 올해 남한산성문화제처럼 그 직전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내는 없도록 홍보 부분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한산성문화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장소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고, 정말 개막식부터 시민이 없는 축제, 시민이 없는 개막식 혹은 남한산성 없는 남한산성문화제가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하남이랑 같이 연계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해처럼 정말 그저 4개의 남한산성축제 중에 하나로 남는 일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301쪽 보면 관광안내소 및 홍보관 운영, 여기 근무자가 있어요, 광주역 관광안내소?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광주역에 기간제 한 명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디서 근무를 해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컨테이너...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컨테이너로 길게 돼 있는 것 있습니다, 3구짜리.
박상영 위원  거기 가도 본 적이 없는데, 상주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전에는 농산물 판매도 같이 했었고요. 전시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로, 방문객이 꽤 됩니다.
박상영 위원  방문객이 많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꾸준하게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보면 컨테이너에 안내소가 돼 있잖아요. 좀 허접해 보인다 할까, 거기 광주역이 큰 역이에요. 어느 정도 시설 된 데로 해서 넣어줘야지, 그리고 교대인원도 좀 있어야 되고. 혼자 근무하다 보면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밤늦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낮 위주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상영 위원  교대자라도 있어야지 혼자 근무한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역이 커지니까 안내소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지, 우리 분양하고 그런 데 거기 말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거기 맞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도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277쪽 보면 씨름왕선발대회 있었죠. 올해는 왜 안 한 거죠?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죄송하게도 씨름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씨름장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광주공설운동장에 씨름장이 없어졌죠, 반다비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박상영 위원  당분간은 없겠네요? 내년에는 할 계획이니까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씨름협회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체육회 소관 39개 종목 중에 잘 운영되는 종목이 있고 잘 운영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려운, 씨름인구가 저변이 넓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잘 챙겨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면 세워야 되지만 아니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예산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그래도 존치 종목이고 민속씨름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놨습니다.
박상영 위원  어차피 실업팀도 있고 하니까 잘 운영해 가지고 대회는, 광주시 대회가 없어요, 자체가. 우리 종목 있는 것은 볼링만 있는 것 같아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볼링이 활성화가 잘돼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신경써 가지고 씨름협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개최할 수 있으면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초월 씨름장이 최고 나을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초월고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학교니까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거기는 좁아요. 아무튼 읍면동 대회라도 하든 예산 세웠으면 반납하지 말고 그 해에 마무리 해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관광과장 남기태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끝으로 체육관광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시민분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광주시 체육발전과 홍보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문화국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에 개의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