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80억 7286만 6970원을 편성, 이 중 231억 7527만 3230원을 집행하였고 28억 6268만 769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액의 7.24%에 해당하는 20억 3490만 60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으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공사사업 22억 8710만 26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말 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및 월동 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5억 567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188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집행잔액 10억 7154만 4030원과 그외 경상경비 절감 및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9억 6336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으로 14억 3473만 1,000원 중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억 8473만 1000원을 예탁금으로 예금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유기질비료 말고 무기질비료 공급사업이 작년에 첫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농협 판매액 3년치 평균의 95%, 1479톤 대비해서 예산 수요를 조사를 했었는데 실상 이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실수요가 785톤만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분석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왜 평년도보다 줄었는지 또 하나는 좀 과다하게 내시해 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올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작년에 처음 시작했으니깐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올해는 작년도 실수요량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 일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최대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에 독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950억 3335만 5810원을 편성하여 1368억 8569만 2420원을 집행하고 563억 3046만 25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 8597만 406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물놀이 수경시설 조성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6건에 24억 2007만 2160원을, 공원 조정계획 수립, 도시관리 계획 결정용역 등 사고이월 1건에 3014만 3100원을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등 계속비 이월사업 84건에 538억 8024만 72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으로서 예산액은 1721억 6583만 3800원으로 1556억 735만 6750원을 집행하였고,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 60억 4224만 2120원을 명시이월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51억 702만 355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921만 137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GH랑 도시관리공사, 광주시가 공동으로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GH 부분을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는 회의 때 사용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실무협의하고 거기에 또 이번에 역동 e편한세상 교차로 공사관계 있어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쓰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계속사업들이 많다 보니깐 이월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저희가 20년도 초반부터 현재까지 매년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월금에 대한 부분을요.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온 게 한 400억 정도 되는데 매년 한 100억 정도씩을 줄여가고 있고 향후에는 저희가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갖고 이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거는 원래 잔여지 보상 목적으로 민원인이 신청을 했다가 본인이 보상금이 안 맞는다 그래 가지고 파기가 된 계약이 돼서 이 금액이 불용이 된 사안인데요. 그 당시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본인이 받겠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사안이라서, 이런 건들에 대한 건 좀 더 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가고요. 잔여지 매수부분 때문에 세웠던 예산인데 잔여지 매수부분은 사실 사업구간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제 토지주가 매각을 하겠다 그랬다가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51억 8151만 6580원으로 이 중 821억 3052만 9140원을 집행하고 615억 1024만 10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3302만 99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현황으로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운영 지침 수립 용역,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34억 9976만 43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국공유재산 실태 용역 사업에 8657만 592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종합운동장 건립 등 총 24개 사업에 579억 2390만 78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억 4489만 3000원으로 1억 93만 5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95만 7300원입니다.   이에 세부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한시적으로 국토부에서 24년까지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시에서 처음 조사할 때 한 100명 정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어서 2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의 건물 대상자가 되겠는데요. 자부담이 20%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악화로 부담이 되니까 신청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월됐고 이게 한시적으로 22년 12월 31일로 끝났는데요. 이게 4월 18일 날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건축안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기주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대상이 관내 공사장에서 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점검, 대형건축물의 설계 검토 업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한 겁니다. 끝난 사업인데 22년도 거기 때문에 사업한 겁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이 사업은 된 사업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그렇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이제 경기도라든지 특교세, 특조금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신청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관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도심지에서 어떤, 하는 거 작년 같은 경우는 100억 하는 게 있었는데, 하다가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청사 같은 경우 100억 신청을 한번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예전에 SOC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국도비가 다 내려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 했던 사업인데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구청사라든지 그런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의존재원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항상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범죄예방 너랑 나랑 노랑안심 곤지길 얘기인데요. 당초에 설계비만 현재 집행되고 그리고 금년까지 이월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신종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의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103억 1693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90억 280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3억 6447만 원을 포함한 404억 815만 원의 자금이 2023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보다 9억 5776만 원이 감소한 4211억 2224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48억 874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018억 8146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322억 359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69억 776만 원을 포함한 696억 4555만 원의 자금이 202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산총계는 전년보다 265억 3454만 원이 증가한 6245억 8523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이 51억 826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곁을 지키는 튼튼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190억 3483만 2430원으로 1344억 3891만 1919원을 집행하였고, 766억 2670만 415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52억 8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수해복구사업 등 45개 사업 351억 6078만 666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노후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11개 사업 23억 801만 4604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쌍령천 소하천정비사업 등 13개 사업 391억 5790만 888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 등 48억 2538만 121원,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4억 6423만 98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소관에 도시재생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395억 6507만 1810원으로 236억 4603만 4160원을 집행하였고, 경안동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등 14개 사업 111억 3872만 8170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8028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 지출로 보다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월사업 그 다음에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크게는 수해복구사업이 지난해 말에 대부분 내려와서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 또 죄송합니다만 이월을 저희가 잘못 진행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오류로 한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편성된 수해복구사업이 이월된 부분이  금액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266쪽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 6억은 지금 영동리 쪽에 설치가 지난달에 완료됐고요. 사업이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교부세가 그때 늦게 나와서.

○교통과장 김수라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아예 바꿨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산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연휴양림은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조금 이월된 사항이고요. 올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7월 달부터 승인을 받아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지금 착공계획은 있는데요. 행정절차가 빨리 좀 조속히 마무리돼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환경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산림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예, 올해는 개발부당금TF팀이 구성돼서 지금도 한 백몇십 억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경에도 79억 편성이, 세입을 줘서 추경이 편성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은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TF팀 구성해서 많이 부과하고 있고요. 일반 자동차 과태료나 이런 거 최대한 징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징수율나 신속집행률이 저조할 때 우리 부서나 평가할 때 점수가 낮아져서 아마 우리 부서 평가나 국 평가에 조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업 신속 집행률 또 기타 목표를 정해서 목표에 대한 정량화 평가 이런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신속집행에 점수 차가 많이 나면서 우리 사업부서의 이월사업도 많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 평가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서 평가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일반 업무평가는 달성률이 높은데 예산과 관련된 특히 징수율과 관련된 거는 주차과태료나 검사과태료, 의무보험과태료 이 성격이 일부 해태, 먼저 우리 행감 때 과장이 설명도 했지만 대포차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법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의료보험이나 의무보험이 3일 이상만 가입해도 차량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보통 일반인들은 6개월, 1년 이상 가입을 하는데 법인이나 이런 데서 차를 구입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조회해 보면 우리가 사법경찰관도 있지만 한 사람이 수백만 원씩 폐차도 안 하고 그 차가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징수율이 떨어져요.
  일반 지방세나 이런 거는 정기분 부과하다 보니까, 과세자료가 정확하니까 징수율이 높은데 주차 과태료나 이런 거는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이런 면에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안을 찾고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저희가 보호구역 지정해 놓고 사업하다 보면 거기에 개인 사유지도 있고 지장물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연도에 사업이...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신현충  예, 제가 행감 끝나고 바로 다녀왔는데 보수가 많이...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환경문화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주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으로 세출예산액은 총 1099억 9336만 원이며, 이 중 91.9%인 1011억 6685만 원을 집행하였고 29억 5623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억 7027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전기버스 보급사업,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용역 등 4개 사업에 19억 9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 467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세부사항으로는 각종 공사와 용역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41억 78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6억 9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40억 6366만 원으로, 이 중 84.5%인 541억 4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 및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 등 15개 사업에 78억 309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21억 139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환경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환경미화원 보수인데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인건비는 총 예산액은 18억인데요. 현재 16억이 집행이 된 거고 2억 5500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근로자분들이 개인별로 인건비가 약간 보수가 높은 사항이라서 보수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사항이 전부 다 높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일정 부분 남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인건비를 한번 연말에 최종 점검해 가지고 집행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