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자원순환과장 박중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인 가구 증가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저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공기관 1회용품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광주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 문화를 확산 유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등 시민 의식 제고와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1회용품 없는 광주시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 정착을 위해 1회용 플라스틱컵, 종이컵, 접시, 비닐류 사용 금지와 다회용컵 사용, 재활용 제품 사용 등의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매주 금요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로의 날 운영, 월 1회 본청 소리마루 텀블러데이 행사를 통해 전직원 및 방문객들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확산해 나가고자 하며 1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 및 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 전에 분리수거함 의무 설치, 행사 중에 분리배출 수시점검, 행사 후에는 주최 측의 책임 처리 등 진행과정별 세부 준수사항을 시행하여 올바른 분리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1회용품 저감 교육, 캠페인, 청내 안내방송,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실태 점검 평가를 통해 이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보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부문 1회용품 사용 저감 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 시 1회용품 사용 문제의 심각성과 업종별 1회용품 규제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대규모 점포 등 관내 1회용품 사용 기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1회용품 사용 저감에 솔선수범한 업체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저감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라든지 그 재활용 장바구니로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관련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광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예술인에 대하여 원활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예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과도 부합하는 등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 미지원 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사항 갖고만 지금 검토가 된 거고요. 비용추계로 저희가 수혜인원을 지금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한 803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43% 그래서 한 352명 정도를 수혜인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5년간 유효인원을 10%씩 증가해서 한 16억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50% 시비부담이었을 때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만 잠정적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조례에 대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내부 방침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전체적인 건 도비보조사업이지만 조례 자체에서는 시에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비가 안 내려올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지금 6월 회기 중에 통과 안건으로 상정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저희가 표준안은 내려 왔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위원님께서 이거를 전부터 관심 있게 본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검토한 부분인데, 일단은 전체 예술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위소득 120%의 소득기준을 그렇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술인한테 준다면 상당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중위소득 120% 이하한테 주는 거고.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받고 또 그게 유효해야지만이 조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기인즉, 계속 예술활동을 하면서 어떤 예술창작이나 이런 거에 이바지한 걸로 인정이 돼서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시범사업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고 소득기준도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일단 기준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 거의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지금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고려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위원님 고견 받아 들여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수라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명절과 우리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회의 개최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명절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개최 시 개별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별표2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초 두 시간은 전액면제이며 두 시간 초과 시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이용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서울 및 추석명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회의 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감면기준과 관련하여 일반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상시 상황관리는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를 보여주면 같이 감면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김수라  예, 약간 그런 부분은 불편하기는 한데.

○교통과장 김수라  약간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가 그럴 때에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거든요. 그럼 다 감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건수는 있습니다. 건수는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저도 봤거든요. 예전에 조례 보시면, 별표 조항에 보면은 6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보철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량이 아니라 다 보여줘야 되니깐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의문이 생겨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민원 이의 사항은 다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개선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부분에 대해선 도시관리공사랑 개선방안을 좀 검토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차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차를 타도 이게 보여주면은 가능하니까 그런 사항도 있어서...

○교통과장 김수라  저희가 7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좀 더 홍보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수라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걸 놓쳐가지고.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의 확충과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업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정비기술 교육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비업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차 정비업소의 기술교육 등 적정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허가권자의 현장 점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의3제4호에 따라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에 해체계획서가 관련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하도록 조례 제8조의3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관계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 추진 시 조례로 위임한 현장점검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아야 하는 특수건축물 등에 대하여 해체 공정상 안전에 취약한 지붕 해체공사 착수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단, 해체공사 현장 점검 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52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공작물 설치 대상 시설로 전통시장 내 차양, 건널목 그늘막,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등을 규정하였으며, 천재지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점용료 납부기간을 1년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53호, 광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별표5에서는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수립함에 있어 현행기준 대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주택 진입로 등에 대하여 주차대수 또는 가구수에 따라 변속차로를 도로의 곡선화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소규모 시설에 대한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은요, 곡선 12m 규정을 한 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경기도도 별표 규정을 도로 설치 기준이나 안전에 맞게끔 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교통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범위는 한 5대 정도 차량이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다른 시·군이나 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시민들한테 그러면 점용면적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점용료가 많이 감면이 되는 시민 혜택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알겠습니다. 점용허가낼 때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이주훈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428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은 경강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개발압력 해소와 무분별한 소규모 개발을 지양하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발전 방향 및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곤지암 역세권 1단계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시한 배후지역 관리방안 수립 조건을 이행하는 사항으로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의 사업면적 약 17만㎡로 주거, 상업, 교육, 자족 기능을 도입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안건은 2021년 12월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의견청취를 이행하였으나 승인기관인 경기도 의견에 따라 사업면적 및 용도지역 변경계획안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재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유신 김준환   
  계속해서 본 제안 설명 순서는 재의견 청취 사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토지이용계획안,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사업 면적은 약 17만㎡입니다. 입안 당시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따르면 비도시지역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총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내에 학교용지 확보와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연결 시에는 2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은 이러한 법적 지정기준에 불충족하여 도시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병행하여 인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안 이후에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구역 법정 지정기준 중 면적요건이 20만㎡ 에서 10만㎡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본 사업구역의 면적요건은 법적기준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보전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 협의 결과 도시개발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포함된 보전녹지는 사업면적에서 제척하고 또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2단계 종상향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입안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변경내용은 경기도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녹지지역 30㎡ 제척에 따른 사업면적 변경과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 실시계획 수립 시 최종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광주시 관련부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7월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며 경기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1월에는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28호,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곤지암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구역 내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도시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용도지역의 2단계 종상향이 어렵다는 경기도 의견에 따라 기존 보전관리지역만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변경내용이 경기도 의견에 부합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곤지암역세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1단계는 지금 현재 환지 청산이 7월 달에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곤지암 1단계 아파트 체비지를 759억 원에 올 1월에 낙찰을 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대형건설산업에서 입찰에 응찰을 했고요.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제 올해 한 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까지는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맡아놓고 내년에 경기가 풀리면 분양까지 할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거기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그 용역관계는 올 12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월 정도면 중간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그렇죠.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사실은 이제 주민의견 청취는 거의 마무리 됐고요.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올 3월 정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올리려고 했는데, 사전협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안한 것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은 좀 빼달라, 보전관리지역이 있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상향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이제 경기도 승인이 나면 바로 저희가 한 내년 한 1월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사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정상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일단은 도시개발법상의 비도시지역에서 10만㎡ 이상을 구역지정을 하려면 학교부지를 기본적으로 설립을 하게 돼 있어요. 초·중·고에 대한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인근의 초등학교·중학교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지정하는 부지가 굳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더라도 고등학교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제 교육청과 협의는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올리게 되면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심의 시에 얘기를 하게 되면 그쪽 도 심의위원회에서도 도의 교육청 소속 저희 도시계획위원처럼 그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때 강하게 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최정환  예, 그렇게 의견 청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들의 안녕과 계획적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3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조례 일부를 개정·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현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23조 중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합리적 범위 설정을 위해 절대 높이인 해발표고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읍·면·동별 해발표고 기준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기준지반고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해발표고 기준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대규모 창고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문제의 해소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으로서 별표27을 신설하여 주택지 정주여건과 학교의 학습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허용 용적률 230%를 기반시설 부당 협상제 도입과 계획적인 고밀도 개발 추세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정한 용적률 250%로 개정하고자 하며 시 행사 유치, 관광지 조성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의 생활 숙박시설 입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주거비율 70%에 대하여도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업시설 공실 발생 예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90%로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 활성화 추세에 따른 택배 물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녹지 지역에 한하여 창고시설 중 집배송시설 입지 허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외에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건축법상 의료시설 부지에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120%를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별표1의 명칭을 별표1의3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안건자료와 같으며, 2023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20일간 시보·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44건으로, 주요의견은 개발행위 기준 해발표고 변경 및 대규모 창고시설 기준에 대한 완화 요청으로 검토결과 개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미반영하였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영식  의안번호 제2439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광주시 여건에 부합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 변경과 상위법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표고기준과 관련하여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기준지반고 규정을 해발 평균 표고기준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기존 230% 이하에서 법정 한도인 250% 이하로 상향하고, 일반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과 관련하여 주거비율을 70% 미만에서 금회 90% 미만으로 상향하였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과 계획관리지역상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쇼핑몰 운영 증가에 따른 집배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내 집배송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한도를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개정내용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이고 개발 행위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고기준의 경우 객관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해발 평균 표고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했을 때 현행 기준지반고 기준만을 충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의 적정성과 더불어 대규모 창고시설 허가기준 중 주택과 학교부지로부터 이격거리 확보 시 도로나 철도로 분리될 경우에는 예외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광주시 여건을 감안하였을 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외규정 적용 여부 등 적절한 조례 개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구체적인 기준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심의를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주문을 하신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먼저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취지 자체가 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현재 기준지반고 자체를 갖다가 저희 담당 공무원 내지는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내지는 상호 간에 이해하면서 차이 나는 부분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보다는 기준 지반고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과정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현재 기준지반고에 대한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이렇게 산정을 해보고 또 해발표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기준지반고에 의한 허가가능 지역을 산정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자체가 용역사로서도 확정을 못하는 지역별로 확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또 추가적으로 발견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해발표고로 저희들이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 과정에서 충분하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발표고로 다 진행하는 부분 외에도 기타 다른 조항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용적률에 대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저밀도, 고밀도 개발에 대한 어떤 굉장히 경계감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곧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지 못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밀도 개발을 계속 추구해 왔는데, 지난번 3월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에 따라서 개발하는 용적률만큼 기반시설부담금을 그 현금으로 내거나 아니면 설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함에 따라서 굳이 용적률 상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저희들이 경기도 지침보다도 좀 더 완화된 내용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경기도 지침 자체에 보면 산지, 경기도에서 말하는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림률이 전국 평균 산림률보다 많은 산림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서 허용해 주는 1 대 1의 비율보다도 낮은 0.9, 90%의 범위 내에서 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침에 따라서 더 완화된 것보다는 지침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도지역별로다가 숙박시설 내지는 숙박시설과 집배송시설을 갖다가 용도지역별로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허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팔당호 주변의 ○○호텔로 인해서 한 20년 전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 우리 시에서는 완전 숙박시설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시 자체가 이제 팔당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자리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도 상당한 부분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바로 당일로 방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지역이 아닌 묵었다 갈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기초적인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트에 가서 직접 사기보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물건들을 택배로 이렇게 배송을 받고 있는데, 그 택배로 배송받고 있는 물류들에 대해서 보통 도심지 내지나 아파트 상가지 내에서 이렇게 분류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또 외부 사업자들로 하여금은 집배송시설만큼 좀 허용해 줘야 그런 집배송시설에 관한 기초적인 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의내용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약간 외곽지역의 정도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 여건에 맞게끔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 기관단체들에는 직접 공문을 보내서 의견제시를 요구를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44건의 내용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 44건의 내용을 추려보면 한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해발표고 기준을 더 완화해 달라’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창고 준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해 달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해발표고를 완전히 없애게 되면 높은 지역에 대한 점적 개발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많은 재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사업이라든지 관내의 간선도로시설 사업 같은 데에 투자하는 사업비 자체가 그외 용도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기준지반고를 갖다가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이 아닌 기준지반고에 대한 정의를 좀 달리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저희 시가 관리 범위 내에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해 나가고 또 기반시설도 지난 번 회기 때 처리해 주신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에 따라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건의 의견을 받았을 때 크게 2개 유형으로 분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떤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부분 또 해발표고의 도입으로 인해서 완전한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이 조례 내용 자체에 대한 저희들의 결정이 좀 늦어진다고 하면, 또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좀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사실 규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계속 기준지반고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때문에 조례도 저희들이 기준지반고를 도입한 이래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해 왔습니다. 개정하는 와중에 심지어는 용어에 대한 정의 자체를 계속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그런 논란이 없는 해발표고로 좀 도입을 해서 부분은 우선 해소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에 대한 어떤 이득 차원에서 개인적 이익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갖다 저희 광주시라는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데 논란을 좀 해소를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화시킬 필요들이 있어서 그 하나의 단계로써 지금 해발표고 제도를 도입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해발표고로 도입한다고 해서 완화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전 저희 1차적으로 했던 성장관리방안에서 그 개발 가용지들 그러니까 계획적 개발에 의한 가용지가 아닌 가용지를 포함해서 개인적으로 소규모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가용지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이미 수립 돼 있는 내용 중에서도 그걸 또 확장적으로 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실히 업무수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좀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 또…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저희들도.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사실상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의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산단 문제 또 주거와 공장들이 혼재된 문제, 이런 부분을 좀 해소시키는 방안 자체 중 하나가 지금 가장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추가로 시행하는, 이제 계약이 돼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주거형, 산업형, 일반형 이렇게 나눠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기반시설의 계획도 하고, 그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되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저희 시에서는 항상 안고 있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가는 방법으로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한 2주 전에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과장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사실상 기존공장들과 주거지가 혼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하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장을 새로 옮기는 여건이 돼야 법적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장을 옮기기보단 많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 주택을 이렇게 옮기게 되는, 주택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허용이 되고 있고 공장 같은 거 옮기는 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방안들도 고려는 하고 있으되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계속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어려운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을 갖다가 오히려 한쪽으로 모아서 정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 세워주신 공업용지 확대방안을 위한 용역비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조례로써 제약을 하는 것만 의지를 해 왔다가 이제 구체적인 또 성장관리계획을 같이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놔야 되고 단지 성장관리계획 수립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게 또 도시화로 발전할,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추가적인 유도도 필요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을 좀 확대를 하고 신규 지정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거기에 도시로서 가지는 기능들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검토가 어느 정도 좀 초안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지금의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지반고에서 해발표고로 바꾸는 것 자체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고 제도 자체의 명확성을 위해서 도입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제도 자체를 비교했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꼭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는 ‘해발표고라는 부분이 좀 더 우리 시의 개발 가용지가 좀 늘어나긴 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다 보니 이것이 마치 꼭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 한다.’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 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하도록 하는 계획적 개발에 따라서 하되 문제는 예외 조항을 둔 것 자체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임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같은 창고는 해당이 안 되고 대부분 농업용 창고가 될 텐데 그것은  사실 개별법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일반창고 같은 경우는 단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고요. 특히 노후된 기존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개축이 필요할 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창고들에 대한 화재나 재난사고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도 지금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창고시설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의 기반시설이라든지, 주택과의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도 규모 미만의 토지들 그러니까 창고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허가가 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우선은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고요. 이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모텔, 여관, 여인숙은 일반숙박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는 여전히 불허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거는 사실상 늘려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온 거는 경안시장에 유일하게 들어왔었고 그 주변에 한전사무소 주변에 한두 개 정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규모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도시가 좀 확장됨으로 인해서 주요 시가지 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상가와 밀접한 위치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판교라든지 상당히 좀 성공한 신도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상복합 중에 상업시설 그러니까 저층에 보통 상업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1·2층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공실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좀 깜깜하거든요. 이게 지하 같은 데도 거의 몇 군데 이렇게 띄엄띄엄 장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3층 같은 데, 3·4층 이렇게 올라가면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그냥 까맣게 불이 꺼져있는 상태 내지는 문이 잠겨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굳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30%의 상업시설을 꼭 넣으라고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조금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보여서 최소한 10% 정도는 하되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지금 다른 지역들을 비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두 가지 같이, 우선 조례는 지난 번에 제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걸 완화를 해 주면 지금부터 적용을 받는 데들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근데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 하면 보통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250%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15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의 35% 이상을 저희 시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내거나 주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20%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건물을  저층으로 지어라 하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유리한 쪽은.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협상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아까 3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5%를 내는 것이 아니라 35% 이상을 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주변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내지는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협상 과정에서 추가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본인들이 그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직접 설치하지 않고 시에다 납부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동네, 골목길까지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골목길까지 다 설치하는 것 자체도 저희들도 기반시설 부담한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 내에서 순환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미집행, 순환도로 건설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사업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제약을 해서 그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도가 이미 마련을 해 놨으니 이런 부분을 굳이 제약을 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먼저 기반시설 부담 협상제를 도입을 해 놓고, 사후에 이제 후속조치로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근데 협상으로 하게 되면 조례에서 제한을 하거든요. 만약에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라고 하면, 분명히 조례로써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에 의해서 용적률을 올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돼야 250%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저희들도 시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집배송시설만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창고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물품을 모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배분, 지역별로 배달하기 위해서 배분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근데 집배송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가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안에서 뭐 어떤 제품을 갖다 가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가공이 아니라 집배송을 하기 위한 물품들의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한 다발의 뭉치의 물건이 있다면 그거를 지역별로 나누기 위해서  포장을 뜯어서 다시 이렇게 소분류하는 작업 정도, 그런 정도의 가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보관의 의미는 일반창고나 물류창고의 기능이지만 집배송시설을 위한 창고는 물건이 도착했다가 다시 배분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시설의 창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규모는 용도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저희들이 허용하니까 건폐율, 용적률 부지면적에서 확보하는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 범위 내에서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건폐율 20%를 하게 되면 80% 부지가 남는데 그 부지는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도시지역의 완충공간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 중의 하나고요. 일반창고는 무조건 창고로 지을 수는 있는데, 사업성 결여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시행을 안 하고 기능상 집배송시설이 도심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만 한해서 허용을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 외곽 쪽으로 자연녹지 지역에만 허용을 하는 이유도 시가지 내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니다 보시면 택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주거지역 내에서 공터에다가 가건물 갖다 놓고 거기에 큰 트럭이 하나 와 가지고 물건 내려놓으면 작은 트럭 여러 대에 나눠 싣는 그런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집배송시설이거든요.
  그게 주거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민원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자연녹지, 주·상·공지역에 허용을 안 하고 자연녹지지역, 외곽 쪽에만 허용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아까는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해발표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폐지해달라’하는 내용과 함께 높은 지역이라 벗어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단독주택은 허용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해발표고로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기준지반고 때 허가가 되던 곳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한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준지반고는 계속 인정해 나가는 걸로 제도를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심의를 받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위원회 심의 규정 자체를 좀 삭제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창고부분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5000㎡를 1만㎡까지 늘려달라 또 인근 200m 이내 10호의 주택지가 있는 거를 삭제해 달라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서 창고의 높이를 40m로 규정을 했는데 공업지역만큼은 40m 높이 기준 자체를 없애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과 관계없이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에 대해서 건축물의 신축을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토지분할의 규제를 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 24조를 아예 삭제를 해 달라’하는 내용들이 연명으로 해서 여러 건 반복해서 들어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주거지나 학교하고 거리문제를 두고 있으면서 두 가지 요건을 넣은 건데 그중에서 도로를 다 이게 분리돼 있는 곳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분리가 돼 있더라도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분리된 것 중에 도로라고 하면, 상호 간에 간섭을 가장 덜 받는다는 그 취지에서 도로만큼은 2차선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고 거기에 각 시설들의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들 출입구는 물론 좀 가까울 수 있겠지만, 시설들의 거리는 더 이격되는 걸로 봐서 또 기반시설이 충분히 좀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봐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주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저희가 최근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기준지반고라는 그 용어 자체를 해발표고로 시작한 시·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경기도 내 29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구요. 9개 시·군만 해발표고가 아닌 도로를 기준으로 한 기준지반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최종 조례 개정시점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기준지반고를 유지하는 거하고 해발표고를 지금 변경하는 거 하고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는 전혀 좀 무관한 내용일 것 같고요. 기준에 대한 명확화를 위한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안에서 또 저희들이 다시 또 어떤 규제의 내용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있는 지침의 내용에서 허용하는 부분 또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례를 보면 그 기준 내용을 그대로 최대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50m 기준을 40m로 하면 40m에 대한 논리를 또 다시 저희들이 적립을 해야 되는데 적립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이해를 구하는 절차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내놓은 거를 저희가 또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 낸다면 또 해석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대부분의 시·군도 그렇게 인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사실 이제 2개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차이가 그렇다는 거고요. 어느 지역은 규제를 더 받게 되고 어느 지역은 좀 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땐 기준지반고보다 좀 더 완화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 이걸 완화를 목적으로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해발표고를 도입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조례 개정을 해온 이유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준지반고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용어를 다시 정의를 했거나 어느 지역의 기준지반고를 적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이제 기준지반고 그니까 그 법정도로에서부터 50m라고 하는 부분이 ‘법정도로’라고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질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도로를 안 해주느냐 우리 동네는 왜 도로 계획이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도로들이 설치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허가를 받고 못 받고가 또 갈린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판단을 하면 이거는 허가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판단하면 허가 안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있으니 조례 개정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그 법정도로에서부터 최단거리로 50m, 법정도로에서부터 허가신청지까지 진입하는 진입부로부터 50m 계속 이렇게 바꿔왔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어떤 우리 시의 영향이 있느냐 중에 ‘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는 과정에서 그걸 완화로 표현해서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도 뭐 특별히 저희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완성이 되면 그거에 따른 개발 가용지들을 산정해가지고 그 지역들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또 추가적으로 수립을 해 나가는 보완책을 또 시행을 하다 보니 충분히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경기도 지침보다 완화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해발표고를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 평균 해발표고를 구한 목적 자체는 저희 지역이 규제 등급이 1등급이면서 광주시 평균 지반고에 따라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표고기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3호에 보면 평균 표고가 150m 이상 200m 미만은 평균표고 그러니까 저희 시가 184m라고 하면, 그거에 90%에 해당하는 표고 이하로 적용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정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서의 기준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안에 나오는 이 표는 읍면동별 표준 표고를 구해서 지역별 그 기준 표고를 산정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조항에 있어서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 완화했다는 부분에는 수치 상으로 표현돼 있다 보니까, 완화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근데 규제완화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준지반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지난 연말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담당부서하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만나서 기준지반고 그러니까 법정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해서 또 논의도 하고, 또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개정을 하면서도 좀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인데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명시를 해 놔야 이해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도 해소가 안 돼서 계속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굳이 기준지반고에 대한 기준을 계속 유지할 필요 없이 명확한 해발표고로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요.
  이 해발표고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지도라고 하면, 어느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민원인이 보기에도 확실하고 여기 시에서 조례로 정해놓은 기준지반고 범위 내다,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도 자체를 새로 도입하거나 바꾸는 것보다는 제도 안에 있던 정의를 바꾸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영향성 검토를 위해서 용역을 시도했고 저희들도 의견서 자체도 그렇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상태였고 임의적이기는 하지만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보내가지고 의견을 받았고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도 기관·단체에서 어떠한 내용이라는 설명을 해서 그것에 동의를 하면 연명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들어왔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 어떤 민원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대부분 더 완화해달라 하지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도시의 점진적인 확장을 위해서는 무한정 완화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해발표고를 적용하느니,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느니 하는 부분은 제도를 바꾸는 부분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본다면 사실상 지침의 성격으로라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 의견수렴하는 거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작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진행했던 절차가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