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광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일 시 : 2023년6월5일(월)
장 소 :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일차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금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일차 담당관 및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서윤 먼저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감사담당관 박중현
(선서문 제출)○위원장 최서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좌측으로 감사팀장 박진하입니다. 우측으로 청렴조사팀장 백승영입니다. 그 우측으로 기술감사팀장 신인철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담당관님,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고요. 먼저 작년 행감 때 제가 광주시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을 지적하였고, 담당관님께서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자료에는 없고요. 먼저 작년 행감 때 제가 광주시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것을 지적하였고, 담당관님께서 내부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기억하실까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올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보았는데, 우리 담당관님 확인하셨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우리 광주시 몇 등급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죄송합니다만 4등급 나왔습니다.
○왕정훈 위원 기초자치단체 226개를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할 때 하위 30% 안에 든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어떠한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작년도 내부체감도 부분이 있습니다. 내부체감도 항목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특혜제공과 인사부분에 대한 불합리성 이 부분이 제일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종합청렴도라는 게 말씀주신 대로 청렴체감도랑 청렴노력도를 더한 다음에 부패실평으로 감점을 한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각 항목에 대한 점수는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청렴체감도 부분은 100점 만점에 74.3이 나왔고요. 청렴노력도 부분이 69점 나왔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자체 평균을 보면 체감도가 79점이고 노력도가 75.69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낮은 점수네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착을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굉장히 노력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교육 이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아직 계획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럼 아직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네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공공기관 내부구성원이 직접...
○감사담당관 박중현 사전에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부동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청렴 부패방지법 관련돼 가지고 이 법률이 파생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LH사건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당시 그 문제가 사회이슈화 됐을 때 관련 기관이라든가 하부 부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하게 이 법에 대해서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중요성이 감소는 되었지만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해충돌방지 이수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설문으로 측정하는 시책효과성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것인데 광주시의 시책효과성 평가 점수는 어떻게 되죠?
그 공공기관 내부 구성원이 직접 기관의 반부패 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설문으로 측정하는 시책효과성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것인데 광주시의 시책효과성 평가 점수는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61.9입니다.
○왕정훈 위원 전국 평균이 67.2점인 점에 비해서 이 부분도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네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책효과성 평가가 기관이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 구성원이 그것을 인지하였을 때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마다 청렴문구 작성해서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청렴도가 올라가는 실효성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일거리만 늘어나는 행위인지 파악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렴도 평가결과라는 게 광주시 공직자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마다 청렴문구 작성해서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청렴도가 올라가는 실효성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일거리만 늘어나는 행위인지 파악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렴도 평가결과라는 게 광주시 공직자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왕정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했는데요. 저도 왕정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23년도 상반기가 도래됐어요. 그런데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전년 대비 경징계 1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청렴도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 맞나요?
1-11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23년도 상반기가 도래됐어요. 그런데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전년 대비 경징계 1명으로 볼 때는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청렴도와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님,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청렴도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중징계 2건 중에 1건은 도로교통법상에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징계 2건은 별도로 도로교통사고로 인해서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렴도 부분은 품위유지 부분이 1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통해서 청렴도 결과 등급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 19년, 20년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2등급이었는데 21년도에 1등급 하향됐습니다. 그래서 3등급이 됐고 또 22년 청렴도 조사에 의하여 또 1등급이 하향되어 4등급까지 지속적으로 하향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개선할 대안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부분을 담당관께서는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청렴도 부분에서 취약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쪽으로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잠깐만요. 평가 구성별 세부결과를 보니까 청렴체감도에서 가장 하위점이 인사위반이 50점 나왔고요. 갑질행위도 53점, 부정청탁도 51점, 부패인식이 56.8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렴도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같은 게 보면 40점밖에 안 나왔어요. 또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도 부족하다고 해서 40점이 나왔고, 이것은 광주시 행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물론 책임을 통감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당시 청렴체감도 부분은 인사위반이라든가 특혜제공 부분이 업무부당지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청렴노력도 부분이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항목에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설돼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청렴체감도 부분하고, 내부적인 외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도 세종시를 다녀왔습니다. '이 청렴도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청회도 다녀왔고 그 부분이 지금 보완되어서 정식으로 이번 연도부터 청렴도에 대한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서 반영되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요인이고, 그 당시 좀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부패실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감점이 2.5점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광주시 보건의에 파견 근무했던 아무개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양평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원래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 적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4등급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광주시 보건의에 파견 근무했던 아무개 되시는 분이, 그 당시에는 양평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원래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좀 잘못 적용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4등급으로 추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절대적입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부서에서는 설문을 진행하고 또 업무처리 적극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하는데, 담당관님 타 시·군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외부청렴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청렴도 해피콜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보조금이라든지 민원업무 대상들로 인해서 불편사항, 건의사항 그런 청취도 만족도 같은 것을 낮은 분야 같은 경우는 청렴기동반을 투입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또 해당 부서에다가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많이 지자체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담당관님께서는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해피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청렴도에 있어서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예방감찰과 또 상시적이고 체질화된 청렴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청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옴부즈만 제도는 간략하게 말씀한다면 한 마디로 민원조사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5년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20년도에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또 개정하였고요. 또 21년도에 옴부즈만 3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22년은 계획수립을 하지 않아서 운영이라든지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고충민원 조사에 필요한 고정 사무공간이 없다고 했고 또 조사활동에 수당이라든지 편성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3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무공간이라든지 계획서 수립하셔서 지금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청렴도에 있어서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예방감찰과 또 상시적이고 체질화된 청렴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정말 청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옴부즈만 제도는 간략하게 말씀한다면 한 마디로 민원조사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5년 시민적 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20년도에 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또 개정하였고요. 또 21년도에 옴부즈만 3명을 위촉했습니다. 또 22년은 계획수립을 하지 않아서 운영이라든지 12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답변하기를 고충민원 조사에 필요한 고정 사무공간이 없다고 했고 또 조사활동에 수당이라든지 편성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아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3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무공간이라든지 계획서 수립하셔서 지금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활동수당은 타 시·군 조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 활동수당은, 활동을 하고 두 번이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성과가 나면 순환근무 인원과 근무일수를 좀...
○황소제 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몇 번 정도 모였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2건이 진행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2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5∼6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황소제 위원 2건 밖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옴부즈만에 의뢰를 하는 건에 대해서는 고충민원이지만 시민과의 경계선에서 이해관계가 좀 불분명하다든가 판단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옴부즈만에게 의뢰를 하고, 저희 조사팀에 고충민원처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십 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중첩규제가 가장 심한 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죠? 올해 23년도에 기업지원과 등을 비롯해서 5건이 국토교통부에 건의 제출하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검토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옴부즈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옴부즈만이 사실 개선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중첩규제에 관한 것 옴부즈만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고충민원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도 수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권고 또한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건 외에도 찾아보면 다방면으로 이렇게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옴부즈만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고충민원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도 수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관들과의 교류와 협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도 있고 그다음에 시정권고 또한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건 외에도 찾아보면 다방면으로 이렇게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넓은데 그 부분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현재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옴부즈만 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3명이고 장소도 상설감사장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아직은 못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옴부즈만이 독립된 기구로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민원조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옴부즈만으로서의 충분한 역량과 기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제가 8대 때 갑질 조례 한 것 알죠,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조사팀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도 수십 명에 달해서 그것을, 물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에 조사결과를 의뢰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렇게 몇십 명이 되도록 우리가 몰랐다는 게 의문스러운 점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벌써 오래된 거더라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 당시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두경고도 했습니다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영 위원 본 위원이 갑질 조례 다시 보충해 가지고 개정했잖아요, 올해.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박상영 위원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 이런 것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 2차 피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또 분리조치는 이미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갑질 근절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 제2의 피해자도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렇게 도까지 올라가서 중징계까지 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시에서 조율 잘해 가지고, 접수를 수시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우리 소원수리를 받든 군대식으로 그런 함도 만들어 놓고 좋은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광주시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익명신고제도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도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청원심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청원제도 부분은 민원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청원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하고 헌법에 의해서 법률근거가 마련된 것이 청원제도고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죠, 따로.
대상은 피해구제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그다음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이런 부분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법은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원은 이해당사자만 하게 돼 있죠.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위해서 청원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리기간이 다소 깁니다. 그 부분이 9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피해구제 부분이라든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그다음에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 이런 부분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법은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민원은 이해당사자만 하게 돼 있죠. 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를 위해서 청원심의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처리기간이 다소 깁니다. 그 부분이 9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청원심의회는 언제 결성된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작년 12월 23일 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까지 회의개최나 활동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만 있었고, 저희들이 2건은 안건으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민원하고 유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심의회를 생략했고요. 지금 1건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역시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예란 위원 이렇게 실적 건수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아무래도 청원법은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청원법에 대해서는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청원법에 대해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중에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별도의 창구는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아직은 일원화시키는 창구는 없습니다만, 행안부에 온라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인터넷 온라인시스템이라든가 우편, 팩스 이렇게 해서 방문도 제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구가 없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안부에서 어떤 관련되는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청원심의회는 읍·면·동에는 없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아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회 구성 이후 진행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거나 계획하신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출발한 지가 작년 12월이니까 한 5개월 남짓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청원은 시민들의 목소리인만큼 홍보를 잘하셔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도 청원심의회와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아마 최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12월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홍보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뭘 하셨을까요?
작년 행감 때 아마 최서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12월에 온라인청원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홍보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뭘 하셨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부분은 홍보는 했었습니다. 온라인청원24 해 가지고 운영하는, 올해 4월하고 5월에 걸쳐서 안건이 접수되게끔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전혀 손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온라인청원시스템 자체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청원24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청 홈페이지에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광주시청에서 청원을 검색했을 때는 2022년까지 운영 후 종료한다는 시민청원광장, 당시에 민원접수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만 안내되어 있고 온라인청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시청에 안내를 하고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한 더 나아가 공개청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는 공개청원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시청에 안내를 하고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한 더 나아가 공개청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혹시 저희는 공개청원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신청에 의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그것도 시민들이 알아서 이 제도를 알고 청원24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성화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공개청원 또한 제가 알기로는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접수되는 청원에 대해서도 청원심의회를 통해서 일단은 판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담당관께서는 대체로 민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으셨어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버스증차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청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심의회를 생략한 것이지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들어와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차권 판매 요구인데, 이 부분도 민원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청원의 취지에 또 맞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시민들의 인식이 청원하고 민원하고 약간 혼동이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홍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우리가 광주시청원심의회를 구성했고 또 그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홍보 그리고 안내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년 회의록을 봐도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실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이 청원권 자체가 일단 헌법상 국민들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광주시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안내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청원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민원이라고 해서 청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청원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처리 완료되고 진행된 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적어도 저는 일단 청원에 대한 내용이라도 시청 홈페이지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방금 청렴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게 비록 3등급을 받았지만 전국 평균 대비 0.16점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4등급을 받고 청렴체감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정말 하위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1등급이 두 곳, 2등급이 열두 곳이었고, 3등급이 열한 곳,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4등급 네 곳, 5등급 두 곳이었어요. 뒤에서 여섯 번째네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저도 세부 결과를 받아봤을 때도 대체로 높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기반구축이나 노력까지는 좋은데 결국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점수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점수가 부당하다면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종합청렴도가 정말 향상되어서 이런 부끄러운 점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작년 행감 때 받았던 경기도감사나 기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그리고 다양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받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감사를 받았었고 다양한 지적을 받았었는데 당시 미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요청했던 건들이 있었고요. 대체로 제가 많이 봤는데도 미완료 건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작년 감사 때 지적된 건들에 대해서 미완료 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건들 또한 저 역시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에게도 잊지 않고 과거 감사기록에 대해서도 미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서 대체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1등급이 두 곳, 2등급이 열두 곳이었고, 3등급이 열한 곳,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4등급 네 곳, 5등급 두 곳이었어요. 뒤에서 여섯 번째네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저도 세부 결과를 받아봤을 때도 대체로 높은 게 많이 없더라고요. 기반구축이나 노력까지는 좋은데 결국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개선되는 데 있어서는 효율성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점수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점수가 부당하다면 어쨌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내년에는 종합청렴도가 정말 향상되어서 이런 부끄러운 점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작년 행감 때 받았던 경기도감사나 기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그리고 다양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받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감사를 받았었고 다양한 지적을 받았었는데 당시 미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이번에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제가 요청했던 건들이 있었고요. 대체로 제가 많이 봤는데도 미완료 건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작년 감사 때 지적된 건들에 대해서 미완료 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건들 또한 저 역시도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에게도 잊지 않고 과거 감사기록에 대해서도 미완료된 건들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서 대체로 저희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 일단 지적에 따른 조치내용에, 1-16페이지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6페이지가 행안부 지적사항이에요. 보시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통보지연’에 대해서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 통보 처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당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1-16페이지가 행안부 지적사항이에요. 보시면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통보지연’에 대해서 ‘향후 동일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부서 통보 처분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해당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도시민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도시민원과뿐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이게 안전감찰, (감사팀장과 대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박진하 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보부서는 2개 부서고요.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도시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처음에 통보가 왔을 때 바로 즉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통보가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통보가 되었고요. 도시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보부서는 2개 부서고요.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도시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처음에 통보가 왔을 때 바로 즉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통보가 지연된 사항이 있어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보를 하라는 의미에서 주의통보가 되었고요. 도시민원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갔습니다.
○노영준 위원 밑에서 봤을 때 ‘이행조치업무처리 태만’이라고 이 또한 감사담당관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처리되어야 하는지는 세부적인 통보가 있었겠지만 사실 ‘결과통보 지연’이라는 그런 지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또한 부끄러운 지적사항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통보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이행조치업무처리 태만이든지 이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오히려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늦지 않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담당부서도 있겠지만 통보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이행조치업무처리 태만이든지 이것은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오히려 직접적인 담당부서가 늦지 않게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감사담당관님,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감사부서에 접수된 민원 55건 중에 12건 이상이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접수된 민원의 20%가 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감사담당관 박중현 공무원 불친절 부분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처리를 합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한다든가 징계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건들이 감정싸움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나 경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불친절한 민원이 제가 접수된 것만 해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질민원인들도 계실 수 있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공무원분들이 겪는 고초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까지 이렇게 접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 답답하셔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접수된 민원 외에도 제가 듣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일을 안 한다’는 민원을 종종 접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의를 하신다거나 협업을 하시기는 할까요?
이 접수된 민원 외에도 제가 듣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일을 안 한다’는 민원을 종종 접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의를 하신다거나 협업을 하시기는 할까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벌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물론 시민들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해당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설득력있게 말씀도 드리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징계라기보다도...
○감사담당관 박중현 문책이죠.
○오현주 위원 어쨌든 공무에도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건 알겠지만 저희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서비스직이라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불친절함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더욱 기분이 상하시는 일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엄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경행 위원 페이지 1-14입니다. 자체감사 수감사항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3건, 2023년도에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 건에 대해서도 30건 해 가지고 68건이 돼 있고, 재정상 회수조치도 3300 정도 돼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상 조치 건에 대해서도 30건 해 가지고 68건이 돼 있고, 재정상 회수조치도 3300 정도 돼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매번 자체감사,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만 종합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보통 단순 반복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략 70∼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단순 실수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개선한다든가 행정상 조치나 시정주의가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분상에 어느 정도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불문경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의 단순 실수라고 보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개선한다든가 행정상 조치나 시정주의가 대부분 많고요.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신분상에 어느 정도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불문경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건이나...
○감사담당관 박중현 대략 비슷한데요. 건수는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업무 인수인계 부분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2년 내지 3년 텀으로 인사이동이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직무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느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전에도 촉구공문도 띄우고 해서 나름대로 줄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지금도 해보면 약 20∼30건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허경행 위원 급수별로 보게 되면 6급, 7급, 8급, 9급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6급 정도는 이해가 안 되고 9급 정도 되면 몰라서 이런 사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도 여태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6급이나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은 팀장급이신데 그분들은 사실 관리감독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결국에는 수시로 직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우리 자체감사의 처분내용을 많이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업무편찬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올해 교육예산은 세워져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직무교육은 담당자별로, 부서단위로 직무에 대해서 교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광주시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22년도에 발생된 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2020년 10월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게 2022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지적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자체감사해 가지고 2023년도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문화재단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어떻게 했나 그런 의문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많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되어서 집중 조사도 했고 또 감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일정상 앞당겨서 진행을 했던 거죠, 이슈화돼 있어서. 사실은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시켜서 해당 기관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경징계 의뢰하고 훈계조치도 하고 주의조치도 하고 기관경고도 하고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문책을 했습니다.
○허경행 위원 문화재단은 2024년도에 세계관악컨퍼런스가 진행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주요행사에 저희들이 광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긴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만 2020년도에 생겼고 이제 출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출범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따오기 식으로, 그냥 답습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실, 현재 광주시문화재단하고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한 적극행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봐 주시고, 그리고 2024년도 관악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기강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우리 광주시가 등급이 올라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은 당부 말씀과 감사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감사를 통한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제시 중심의 문제해결 감사 추진으로 우리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청렴사회 문화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하락하고 청렴 자기상시학습 이수율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대내외로 많이 노출되고 갈수록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만큼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광주시 조직문화의 청렴의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감사청구하고 진정서, 탄원서 접수상황을 보면, 지난 감사에 21년 5월부터 22년 9월까지 17개월 동안 108건 있었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55건이에요. 월평균 1.5건씩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목표와 같이 대안제시 중심의 문제해결 감사추진으로 신뢰받는 광주시 행정문화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광주시의 청렴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행정의 신뢰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감사를 통한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제시 중심의 문제해결 감사 추진으로 우리 시민의 신뢰에 부합하는 청렴사회 문화조성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하락하고 청렴 자기상시학습 이수율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이 대내외로 많이 노출되고 갈수록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지만 그만큼 피로감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광주시 조직문화의 청렴의식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감사청구하고 진정서, 탄원서 접수상황을 보면, 지난 감사에 21년 5월부터 22년 9월까지 17개월 동안 108건 있었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22년 10월부터 23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55건이에요. 월평균 1.5건씩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목표와 같이 대안제시 중심의 문제해결 감사추진으로 신뢰받는 광주시 행정문화를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또 인사드릴 기회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광주시의 청렴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행정의 신뢰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담당관님, 앞서 박상영 위원님이 짚으신 문제에 대해 본 위원도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어서 저는 제안과 함께 당부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해서 그만두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지속적으로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해서 그만두는 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왕정훈 위원 그리고 실제 발생건수나 실제 현황에 비해서 징계율로 가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제가 볼 때는 그 업무의 부당지시에 대해서 소통 부분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상하 간에 어떤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르는 존중과 배려 부분이 더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도덕 불감증 원인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가 약간 그런 부분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공직자니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부분을 좀 더 많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공직사회가 변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혹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체계적인 징계절차라든지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부평가지표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익명성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제안사항 이외에는 오픈하는 것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보호를 하는데 큰 문제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왕정훈 위원 제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허울일 뿐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굉장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우리 시가 내부 징계절차가 철저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는 점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로 갑질 피해자를 위해서 징계처분 통보 대상이 좀 확대되면서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가 법률로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나 타 시·군 사업을 물려받고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급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로 갑질 피해자를 위해서 징계처분 통보 대상이 좀 확대되면서 공무원 내부신고자 보호가 법률로 보장이 됐지 않습니까? 정부나 타 시·군 사업을 물려받고 모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시급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중현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경기도가 대표적인 전국에서도 내로라하는 특이한 감사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요건이 있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현재 메이드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관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청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청원심의회와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사전컨설팅하고 청원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 하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모호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제도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면책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청원 부분은 시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민원에 더 준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신청현황을 보면 한 6개월 동안 총 4건밖에 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물론 그 원인을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다 잘 알고 해당 공무원들이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신청기관이 많더라고요. 본청도 있고 사업소, 읍·면·동,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이게 저희들이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많이 홍보해도 해당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또 기각되는 사례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제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글쎄요. 아직까지도 직원들의 인식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 나갔을 때도 현장에서 얘기합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하는 데 도움이 돼달라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업무에 로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현재 우리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악성민원 응대교육 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처리에 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상담창구가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감사에 지적당하거나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우선 읍·면·동과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게 읍·면·동 감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해당 부서에 조치를 취하거나 주의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를 어디까지 한정지어서 통보를 합니까? 예를 들어 퇴촌면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 통보조치 같은 경우는 어디 부서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해당 부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퇴촌면까지 한정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노영준 위원 제가 종합감사결과 내용들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 민방위 업무 소홀, 당직근무업무 소홀, 비밀문서관리 소홀, 저소득층 정부양곡할인지원 부적정, 화장장려금 지급업무 소홀,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중복지급, 등록장애인 관리업무 소홀,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등등, 이게 제가 몇 가지만 보기는 했었는데 퇴촌면에서 지적된 내용들과 탄벌동 그리고 광남2동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중복적으로 지적된 게 많아요. 대체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업무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고 아니면 이게 광주시 읍·면·동의 전반적인 문제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 지적된다면 당연히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광주시 읍·면·동에서 중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면 이것은 실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직무교육을 통해서 자주 재배치되는 직원분들에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업무매뉴얼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것은 절대 갑작스럽고 혹은 한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예를 들어 퇴촌면 종합감사를 했을 때 기타 읍·면·동에도 공지를 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담당업무가 바뀌는 것은 절대 갑작스럽고 혹은 한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예를 들어 퇴촌면 종합감사를 했을 때 기타 읍·면·동에도 공지를 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이 오는 바람에 좀 그랬습니다만, 전 읍·면·동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업무들이 대체로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매뉴얼 또한 없다면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단지 직무교육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할 때 이런 업무매뉴얼 또한 다른 읍·면·동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광주시문화재단에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작년 행감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광주시문화재단에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작년 행감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운영에 대한 미스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민간영역에서 감사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공공기관이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히 저도 유감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니까 그리고 대외 이미지 부분도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감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맞습니다. 출범한 지 3년차 접어드는 문화재단이 처음 감사를 받았던 거죠? 그만큼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또한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설된, 새로 출범한 재단이 사실 감사업무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사전에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했어야 하지 않나 좀 아쉬움이 듭니다.
당연히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예방감사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경기도에서 진행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혹은 소통이라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각 부서들의 자체감사도 잘 챙겨주시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당부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종합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예방감사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경기도에서 진행하지만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혹은 소통이라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각 부서들의 자체감사도 잘 챙겨주시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당부드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자리는 신성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조금 숙지가 덜 됐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고 공부하시고 서치하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답이 적절하게 잘 돼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서는 ‘제도 개선하겠다’, ‘보완하시겠다’, ‘검토하시겠다’, ‘계획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전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연이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되었다면 오늘의 성적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청렴도 등급이 민선 7기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내·외부 민원응대 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청렴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방감사 활동에 집중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이은채 위원님께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자리는 신성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담당관님께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조금 숙지가 덜 됐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하시고 공부하시고 서치하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부분의 대답이 적절하게 잘 돼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가장 많이 한 말씀 중에서는 ‘제도 개선하겠다’, ‘보완하시겠다’, ‘검토하시겠다’, ‘계획하시겠다’라고 하셨고 그 전 행감에서도 그런 말씀을 연이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되었다면 오늘의 성적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청렴도 등급이 민선 7기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내·외부 민원응대 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정을 집행한다면 청렴도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방감사 활동에 집중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이어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홍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홍보담당관 정건구
(선서문 제출)○위원장 최서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박근혜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전찬진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이용구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홍보에 열중하시느라고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자료 2-52페이지, 다중이용시설 홍보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전철, 마트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광주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 위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철, 마트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 광주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 위치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강선이 운영이 되면서 저희 관내에 4개의 역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판교 또는 강남역 또는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사람 왕래가 좀 잦은 구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관내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이마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72개 단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내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상시 홍보와 집중홍보가 구분되어 있는데, 집중홍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집중홍보는 저희 3대 축제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왕실도자기축제가 열렸을 때는 한 30일 정도를 도자기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6월 달에는 16일부터 퇴촌토마토축제가 있는데, 지금은 퇴촌토마토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9월에 남한산성문화제 때는 남한산성문화제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상시홍보는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예를 든다면 배달앱이라든가 또는 지역화폐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큰 행사인 만큼 대표적인 행사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다른 행사 홍보보다도 중점적인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일부 홍보영상 등을 보면 가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송출 전 확인작업을 거치시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간혹가다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 홍보 효과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요청드리며, 또한 시의 이미지와 직결된 만큼 송출 전 철저한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홍보만큼은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팀장님들과 함께 광주시 홍보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 외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감사합니다.
○왕정훈 위원 2-53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4개월 간 집중홍보 부분에 차량랩핑을 보면 공공버스 23대, 노선버스 27대, 관용차량 18대입니다. 이거는 전체 버스 수 대비 몇 퍼센트를 활용한 건가요?
최근 4개월 간 집중홍보 부분에 차량랩핑을 보면 공공버스 23대, 노선버스 27대, 관용차량 18대입니다. 이거는 전체 버스 수 대비 몇 퍼센트를 활용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G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위에 상시홍보에 보시면 G버스가 56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68대에 모두 랩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노선도에 따른 그 대수만 한 거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전체 홍보비용 대비로는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랩핑을 안 한다 하더라도 버스 안에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버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이나 포스터로 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곧 관악컨퍼런스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그런데 아직 광주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랩핑광고라는 게 브랜드 또는 굵직한 카피를 전달하는 게 목적일 때 사용하는 건데 관악컨퍼런스라는 이 행사를 광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계획하고 계신지 혹은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관악컨퍼런스에 대한 홍보영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 벽면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 형태로 하루에 한 300여 차례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일단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남한산성아트홀 정면이나 시청 상설홍보나 아니면 버스랩핑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효과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광주시 홍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실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광주시 홍보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실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의 시 전역 도로변에 몇 개의 가로등 현수막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왕정훈 위원 총 1만 1000여 개가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이게 설치해 놓은 이유가 우리 지역 문화·예술·관광을 홍보하기 위함인데, 정작 지역행사 홍보로는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먼저 언론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래서 제2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때 인구가 가장 많은 경안동에서 인근 성남시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지자체 공연 등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보셔서 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내 중심에서 지역행사를 홍보하는 현수기가 찾아보기가 어렵고, 타 지역 보면 홍보 현수기만 보이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왕실도자기축제를 사례로 들면, 왕실도자기축제에 관한 홍보는 총괄적으로 방송매체가 됐든 어느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수막을 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예산부족의 문제로 시내에 설치를 못하고 행사장 주변에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라 하더라도 현수기까지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거는 저희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정훈 위원 처음 질문과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활용 가능한 우리 홍보수단을 방치하는 것도 혈세 낭비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시라고 하지만 컨트롤타워인 만큼 우리가 광고의 목적과 예산에 맞게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의 홍보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홍보담당관님, 이번에 2009년 시청사 건립 시 조성된 촬영스튜디오 시설을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저도 5월 30일 날 갔다왔는데, 확 달라진 모습에 좀 놀랐어요. 미디어월 배경화면으로 광주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준다면 홍보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방문 경험도 너무 좋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감사합니다.
○조예란 위원 촬영스튜디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009년도에 저희가 청사로 오면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한 번도 개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협소해 가지고 한 다섯 평 정도를 회계과에서 증축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디어월을 7단 11열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명교체 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를 하고, 이 시설을 우리 시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도 하고 시민들에게 또 개방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 지금 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홍보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광주소식지라는 광주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개방으로 운영을 하시면 시설 관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조예란 위원 일반인들이 와서 기계를 작동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인력채용 등 포함해서 별도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지금 영상 촬영감독이 시간선택제로 2명이 계신데 지난 5월 8일 날 한 사람을 더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하고 아나운서의 인력을 활용해서 스튜디오를 개방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팀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직 운영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요. 주로 학생들이 스튜디오에 견학을 옵니다. 견학 오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시설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고 그다음에 취업청년들, 혹시 쇼호스트라든가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신청을 했을 때는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어떤 단체에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를 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용료를 받겠다는 뜻이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조예란 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3만 원이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이라든가 또 취업청년 이런 분들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영상 공간이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그동안 토마토축제를 안착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광주시하면 또 대표 브랜드 축제가 토마토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TV방송, 대형 공중파 방송 ‘생생정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라디오 광고 MBC, K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송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토마토축제 홍보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박2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액 편성해서 지금 토마토축제 홍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부터 토마토축제를 하고 있는데 개별매체로 지금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박2일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로 전액 편성해서 지금 토마토축제 홍보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6일부터 토마토축제를 하고 있는데 개별매체로 지금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까 박상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철역사 내지는 전철 차량 그다음에 저희 노선버스 또 대형마트 또 영화관 이런 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영화관은 몇 개의 영화관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 관내의 영화관...
○황소제 위원 관내의 영화관 아니면 또 관외도 홍보...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관외도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관외도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성남이라든지 수원.
○홍보담당관 정건구 19개 정도가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LED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강남터미널에.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그외의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용을 해야 되는데, 포털사이트는 어디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네이버에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제21회 퇴촌토마토축제’가 가장 맨 위로 뜨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음에서는...
○홍보담당관 정건구 다음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두 포털사이트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담당관님께 주문했던 것이 토마토 CM송을 제작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지금 CM송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도, 어떻게 하면 토마토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홍보담당관 정건구 지금 저희가 시청이나 읍·면·동에 행정전화로 전화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멘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6일부터 18일 제21회 퇴촌토마토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문구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 CM송하고 해서 경쾌하게 연결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행정전화를 통해서 연결음에 토마토 CM송이 지금 송출되고 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송출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또 우리 내선을, 우리가 사무실에서 내선 연결음이라든지 또 민원콜센터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그 연결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내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고질민원 전화를 받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부서에서는 “통화내용이 녹화된다”라는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일반적인 전화로 했을 때 그 멘트가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일반적인 민원대응 할 때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잘 들었고요. 기존에 있는 CM송에다 약간의 재편을 한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나운서 멘트를 삽입시킨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만약에 토마토 CM송이 현실에 맞지 않고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식상해서 다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CM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감사합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인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황소제 위원 1박2일 집중해서 임팩트 있게 시정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단계는 어떻게 되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1박2일 팀하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황소제 위원 아직 조율 중이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그래서 촬영은 8월 달에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고요. 금년도 남한산성문화제가 9월 15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남한산성문화제 개최되기 전에 TV에 방송될 수 있도록 그 방송일정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남한산성문화제 기간에 방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처음하는 예능 프로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예능 프로를 통해서 광주시 홍보를 할 계획인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홍보담당관 정건구 1박2일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일요일 날 2주에 걸쳐서 60분씩 두 번 방영되는 거고요.
○황소제 위원 아니, 과장님 1박2일 외에 매년 예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올해로 마칠 건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거는 아직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예산을 한 2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전과 같이 생생정보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지는 더 뭐 대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추이를 보고 결정하신다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2-15하고 2-16페이지 보게 되면 당초예산을 통해서 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를 통해서 키링 제작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인형도 제작을 해주셨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키링은 굉장히 좀 원만한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 캐릭터인 그리니·크리니 두상이 너무 크고 엉덩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가분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잘 앉지 않더라고요. 앉게끔 만든 인형임에도 불구하고 앉지 못 하고, 앉는 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아이를 앉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아쉬운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를 해놨고 각 부서별로 배부를 했는데 간혹가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심을 못 잡는 인형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인형도 있거든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좀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인형이 좀 불량인 것 같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요, 잘 쓰러진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잘 쓰러져요, 너무 맞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형 홍보활용도라든지 대상은 어떻게 되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우선은 저희가 많은 수량 제작을 못했습니다. 550개 정도 제작을 해서 각 부서 또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고요.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나누어 드리게 되면 선거법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황소제 위원 예, 맞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래서 어떤 행사, 이벤트 이런 거 할 때 상품으로 나누어 주는 걸로 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니·크리니 같은 경우는 사실 3D 해가지고 리뉴얼 됐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황소제 위원 굉장히 이쁘고 시민들도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또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 주셔서 또 불량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담당관님, 책자 2-7쪽을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2022년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똑같은 용역이 똑같은 회사로 해서 2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용역을 두 번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이 용역은 매년하는 용역이고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업체가 같습니다. 이게 전국에 입찰을 통하는데 이런 홍보를 대행해주는 용역사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처럼 공공기관에 홍보를 대행하는 용역이 큰 돈이 안 되다 보니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 업체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하심’이라는 데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이라는 그 두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는데 2022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앤 클리닉’만 단독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업체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저희가 볼 수 있나요, 그게?
○홍보담당관 정건구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홍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런 전문회사에 컨설팅을 맡기고, 매월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오늘도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거론되는 시정정책 이러한 것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전략을 제시해주고요. 간혹가다 특집기사 같은 것들도 이분들이 작성도 해주고 또 홍보매체 그러니까 방송에 연결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잘 감이 안 오긴 하는데, 홍보 그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오현주 위원 이렇게 매년 홍보용역을 따로 주실 거면 다른 지난 민선7기 때 보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분야에 전문가를 전문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오현주 위원 그런 거랑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2-16쪽 보면 영상편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비로 예산사업비를 910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계약액은 30만 원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홍보담당관 정건구 9100만 원이 아니고요, 910만 원.
○오현주 위원 910만 원,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910만 원이고요. 지금 한컴오피스라는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데 30만 원이 들은 거고요. 저희가 동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아직 구매를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라이선스를 다시 또 구입을 할 겁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이게 최종 계약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너무 이렇게 차이나게 잡으시면 예산이 바로 또 쓰여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묶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 우리 옥외전광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이거는 좀 당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주택과에서도 이번에 옥외광고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현수막 게시대, 파발교 쪽에.
○이은채 위원 현수막 게시대인데, 지금 여기 옥외광고 전광판으로 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전광판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별도로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담당관하고 주택과의 전광판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옥외전광판은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게시대 그거는 파발교 쪽에 아마 전광판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금년도까지인가 내년도까지가 유지보수가 아마 A/S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통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면 통합을 하겠지만 그건 여러 가지 한번 좀 따져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협의하셔서 지금 하자보수기간 외에 관리 운영 달라요. 하자보수하고 운영하는 거하고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거는 광고협회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거를 좀 협의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예산절감 부분에서부터 좀.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경강선 너른고을 문화열차를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랩핑 제거를 했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너른고을 문화열차는 운영을 안 하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중단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중단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201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4년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매년 광고비를 저희가 2억 4000씩 지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3개월 동안 한 10억 정도 예산을 집행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4년 3개월 동안 충분히 광고 효과를 봤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 예산을 차라리 줄여서 다른 쪽으로 홍보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금년도에는 중단이 돼서 열차에 랩핑했던 거를 제거하는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열차랩핑이 그때 당시에 봤을 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그 말씀도 맞긴 하지만 또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버스나 다중이용시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역 이용하는 사람이, 지하철 타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도 홍보효과가 그러면 다 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홍보담당관 정건구 근데 열차에 랩핑한 내용이 남한산성 이런 쪽으로 했잖아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은채 위원 칸마다 다 다른 홍보를 하고 있었지 않나, 안에...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안쪽은 내용이 틀리고 겉이 남한산성 그렇게 한 건데.
○이은채 위원 축제 홍보도 거기 함께 다 내부에...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내부에는 지금도 랩핑은 아니지만 액자가 됐든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지금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또 어떤 방향이든 저희도 홍보에 또 깊이 있게 하셔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난해에 언론매체의 홍보비가 한 25억쯤 됐고 브랜드마케팅 비용까지 합하면 한 34억 정도 됐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한 35억 정도 됩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상향했다고 해야 되나요. 더 많아졌어요, 예산이. 지금 한 38억이 넘는 건데 앞으로 저희가 관악컨퍼런스도 있고 해서 홍보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것 같은 예측은 하고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근데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홍보방향과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2024년도 관악컨퍼런스가 유치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수도권, 서울에 가장 왕래가 많은 고속터미널이나 내지는 강남역에 기둥을 이용해서 동영상 홍보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관악컨퍼런스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저쪽 지방이 됐든 이쪽도 한번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우리가 지금 홍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많이 해도 부족할 수도 있는 게 홍보 아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는지에 따라서 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판가름이 될 텐데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연간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어디에 무슨 홍보를 할 거고, 어느 시기에 어떤 홍보를 할 건지 다 계획은 가지고 계신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해에 베트남 주석 방문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홍보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비용일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니요. 뭐 홍보하는 데까지 예비비가 투입될 정도는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통으로 잡아 놨던...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 정도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은채 위원 여하튼 우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이은채 위원 우리 시도 축제나 그리고 또 광주시를 알리기 위한 이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광주만의 특별한 홍보를 좀 발굴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페이지 2-52 보면요. 다중이용시설 홍보매체 관련한 건입니다. 우리 이은채 위원님이 설명했듯이 시청사 위에 LED 전광판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전광판이 있는데 지금 여기 청사에 한 대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파발교 있는 데도 하나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청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게?
○홍보담당관 정건구 아니요. 파발교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정책과에서 광고협회에서 그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업용 광고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상업용이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허경행 위원 그런데 읍·면·동 도서관 같은 데 우리 청사 같은 데가 12대, 17대 뭐 3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그거는 현수막으로 하는 거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더 낫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홍보 차원에서 길가에 보게 되면 현수막들이 많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현수막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현수막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주택정책과요? 지금 홍보담당관에서는 안 하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그럼 홍보담당관에서는 우리 전철 같은 데 역사 승강기 같은 데 마트 같은 데라든지 홍보하고 언론매체에 많이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을 때 보게 되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주택정책과에 얘기해서라도 좀 보급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길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또한 2024년도에 관악컨퍼런스가 있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그럼 세계인들이 많이 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올 걸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홍보담당관이 주택과라든지 설명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깨끗한 거리를 해 주시고요.
특히 저도 정치인으로서 있지만 2022년 12월 27일 날 현수막은, 정치인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남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 같은 거 홍보담당관으로서 있는지요?
특히 저도 정치인으로서 있지만 2022년 12월 27일 날 현수막은, 정치인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남발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 같은 거 홍보담당관으로서 있는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것은 저희하고 좀 무관한 것 같고요. 현수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정책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여쭤봤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LED 전광판을 많이 설치하셔 가지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지금은 전산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사, 읍·면·동, 도서관 외부 사이니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의 일종인데 저희가 원격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홍보내용이 85개 되는데, 그거 외에는 또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허경행 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광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를 위해 정말 많은 홍보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나 축제가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일반시민들이 예를 들어 광주시 관내에 진행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실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주간행사’라고 하는 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고 대체로 시장님의 일정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행사일정’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축제·문화예술이라고 해서 남한산성문화제, 왕실도자기축제, 퇴촌토마토축제 플러스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까지 해서 분명히 일정표는 12개월로 다 나와 있지만 대체로 행사가 표시되는 달은 많이 없거든요. 이거는 또한 체육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행사일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매체가 저는 광주비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비전 뒤쪽에 보면 행사일정표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행사일정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매체가 저는 광주비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비전 뒤쪽에 보면 행사일정표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나 행사일정을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페이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역시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좀 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행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 부서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간행사든지 아니면 월간행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번 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에 저희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가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그런데 이미 광주비전에는 다 구축이 됐고 또 다 배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경되기 전의 장소가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광주비전에서 노출되는 그런 일정표처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책임질 수 있도록,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광주비전이 이번 달부터 웹진으로 배포가 되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그때 4000만 원 상당의...
○홍보담당관 정건구 4500.
○노영준 위원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사실은 광주비전 배포 수가 지금 월...
○홍보담당관 정건구 2만 2000부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렇죠, 작년보다 한 4000부 정도 더 추가됐는데, 사실 웹진을 오픈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지류의 형식은 좀 줄여지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거고요. 지금 책자로 배부받았던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웹진으로 전환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6월 달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00여 건 정도가 종이로 받던 거를 웹진으로 받는다고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해서 종이로 인쇄되는 거를 좀 줄이고 웹진을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안 그래도 다양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지금 웹진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분들이 웹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또 궁금한 게 제가 홈페이지에 봤을 때는 광주소식에 지금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게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광주’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노영준 위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영상으로 보는 광주든지 아니면 위클리광주든지 좀 다양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업로드된 영상들이나 좀 봤을 때는 많은 내용들이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몇 개씩 올리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5월 19일까지 4개 정도의 영상이 또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이런 영상들이나 아니면 시 홍보영상도 그렇고 광주정보통 이런 것들이 대체로 잘 업로드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SNS 채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몇 개씩 올리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5월 19일까지 4개 정도의 영상이 또 올라와 있는데 당연히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 다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이런 영상들이나 아니면 시 홍보영상도 그렇고 광주정보통 이런 것들이 대체로 잘 업로드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계속 SNS 채널로 유입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도 계속 많이 늘고 있고 광주비전 또한 많이 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광주 홍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담당관님, 유튜브 용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9와 2-1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광주시 유튜브 채널 운영 용역을 보면 지금 사업집행액이 사업비 9940만 원 중의 7216만 원입니다. 총 8편의 영상과 4회의 이벤트를 진행했네요. 그런데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집행액 9500만 원을 했는데 31편의 영상과 5회의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2-9와 2-10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광주시 유튜브 채널 운영 용역을 보면 지금 사업집행액이 사업비 9940만 원 중의 7216만 원입니다. 총 8편의 영상과 4회의 이벤트를 진행했네요. 그런데 작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집행액 9500만 원을 했는데 31편의 영상과 5회의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그 집행액의 차이는 적은데 영상제작 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선금이 나가서 그런 거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된 거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예산집행이 1억 4400만 원이 나간 것은 선금이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총 과업이 30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8건이 지금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사실 중앙일보의 5월 30일 자 기사를 봤는데 우리 광주시 유튜브 영상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3만을 넘긴 자전거보험 홍보영상인데, 알고 계실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외주업체와 논의해서 한 총 1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홍보가 잘 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수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과거의 정책브리핑 위주였던 점과는 달리 B급 감성을 잘 살렸다라는 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공공성을 띤 유튜브 영상은 공익성과 조회수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혹시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사실 공공성을 띤 유튜브 영상은 공익성과 조회수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혹시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방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사실 저희 홍보담당관 팀원들이 상당히 젊고, 또 아이디어가 상당히 발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하고 또 브랜드포지셔닝 향상을 위한 용역,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업체라든가 또 유튜브 제작업체 또 영상제작업체 또 SNS 운영하는 업체의 이런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뭔가 좀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현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시책 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구독자 수, 조회 수 무시할 수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사실 타 시·군의 일례로 충주시 유튜브 영상채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구독자 수만 36만 명에 달하던데 이런 타 시·군 성공사례랑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이 된다면 시의회에서도 도와서 앞으로 광주시민에게 더 홍보할 수 있고 더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담당관님, 아까 노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웹진 구축해 주신 거 광주비전 바로 또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보면 2-30쪽, 2-19쪽 해서 SNS에 대한 홍보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오현주 위원 저도 SNS 서포터즈의 블로그를 봤는데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내용도 정말 다양하고 아주 내용도 다양하고, 사진도 너무 이게 기사도 정말 잘 쓰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SNS 서포터즈분들이나 광주시에서 또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오는 게시글들도 굉장히 유익한데, 이거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평균 광주시 블로그 방문 수가 여기 나와 있지만...
○홍보담당관 정건구 한 5000명 정도됩니다.
○오현주 위원 저희 40만 시민 중의 5000명이면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왕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알고 있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인들한테 맘카페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광주 이미지가 좀 난개발 천국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또 심지어 남한산성조차 시장님이 저번에도 발언하셨지만 타 시·군에서 남한산성이 광주 게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비일비재하던데. 혹시 ‘클린’이라는 우리 광주의 브랜드를 찾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실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클린 광주’라는 브랜드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개발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어떤 전략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홍보를 총괄하는 아까 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클린 광주’가 우리 40만 시민들한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도 특별히 홍보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저희가 지금 40만이 되었고 또 경기도에서 조금 특이하게 젊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그런 지자체인 만큼 긍정적인 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과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내세운 ‘클린 광주’라는 이미지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올려주신 그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 이 홍보가 굉장히 넓고도 형체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게 거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연령층별로 그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 여기서의 홍보는 우리들끼리 하는 홍보는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올려주신 그 자료를 공부하다 보니 이 홍보가 굉장히 넓고도 형체도 없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 들어가는 게 거기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연령층별로 그들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 여기서의 홍보는 우리들끼리 하는 홍보는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브랜딩과 브랜드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정립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보았고, 우리 광주시 문화행사 대표적인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실도자기축제, 남한산성문화제, 토마토축제, 이제 준비 추진 중인 관악컨퍼런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최서윤 저희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가장 또 지금 신중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세계관악컨퍼런스가 물론 잘 돼야 겠죠. 그러려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은 또 정보를 주시고 공유하고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순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광주가 얼마나 많은 역사성을 갖고 어디 나가서 대표적이게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표성에 맞게끔 저희가 해야 될 것과 추진돼야 될 게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 역할도 홍보담당관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최서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영상제작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 영상제작에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캐치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서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정책 홍보와 함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이 함께하고 제대로 된 행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모두 동원해 고도화된 홍보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정책 홍보와 함께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시민 여러분이 함께하고 제대로 된 행정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해 주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모두 동원해 고도화된 홍보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행정안전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증인선서는 행정안전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선서문 제출)○행정지원과장 구정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입니다. 박종덕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권오정 인사팀장입니다. 김규현 조직팀장입니다. 안미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우원영 정책지원실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감사자료 몇 페이지.
○황소제 위원 아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책자에는 없고요. 우리 광주시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시장은 조직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과장님, 그러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금년도에 의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기준도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임기제 기간이 저희가 맨 처음에 임용을 하면 최장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평가에 따라서 임기를 연장, 그러니까 3년까지 근무를 하고 매년 1년씩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새로운 게 있다면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1년 단위로 해서 ‘평가가 B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조치에 따른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평가 종류별로 보게 되면 정기평가가 있고 최종평가가 있고 수시평가로 이렇게 직급별로 나뉘어 있잖아요. 차등화돼서 임용계약 연장이라든지 종료를 적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직급별 평가결과 적용기준을 차등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5급, 6급 하고 7·8·9급 계급별로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5급, 6급 상당 계급은 96점 이상을 ‘탁월’, 90점 이상을 ‘우수’ 그리고 80점 이상을 ‘보통’이라고 구분을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B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그간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고 7·8·9급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 같은 경우는 S급과 A급을 받았을 때 계약연장을 하고 B, C, D급으로 하였을 때는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미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B급 이하 같은 경우는 그간의 평가와 무관하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고 7·8·9급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 같은 경우는 S급과 A급을 받았을 때 계약연장을 하고 B, C, D급으로 하였을 때는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계약 미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2년까지 B등급이 세 번 이상 했을 때 계약을 미연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C등급이었을 경우는 2회 이상 계약 미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12월 달인가요, 아니면 언제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3년 적용기준을 보면 그간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잔여기간과 무관하게 계약을 미연장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 해당 기준은 적용이 되나요?
그러면은 2022년도에 해당 기준은 적용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규정이 2022년 7월 이전부터 그게 만들어졌다가 2022년 7월에 그게 결재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규정이 2022년 7월 이전부터 그게 만들어졌다가 2022년 7월에 그게 결재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면은 평가결과에 무관하게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미연장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강화되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세 번이라는 그 부분에서 어떤 거든지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과거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법이 새로 생기거나 규정이 생기기 전의 것을 거슬러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알지만 기존에 두 번을 B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에 해서 공교롭게 세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제가 알지만 기존에 두 번을 B등급을 받았고 2023년도에 해서 공교롭게 세 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5급, 6급 상당 계급에 해당되는 우리 시 임기제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임기제공무원은 총 1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5, 6급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실무 6급은 3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33명 정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 평가결과 적용기준을 보게 되면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기준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 안 하고 일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자리이고 이런 부분에서 오해 없으셔도 되는 게, 지금 현 시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게 계획됐었던 거고 또 그때 받았던 점수는 지금에 반영이 안 되고 금년 2023년도에 결재된, 2022년 결재 이후에 그 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후에요. 무엇보다도 과장님,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인사운영이 이번 기준 수립으로 인해서 다수의 공직자들에게는 왜곡되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임기제공무원 평가결과 적용기준을 강화해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와 계획 간의 연관성 그리고 계획 시행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좀 향후 계획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임기제공무원 평가결과 적용기준을 강화해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서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직의 목표와 계획 간의 연관성 그리고 계획 시행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좀 향후 계획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소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죠. 복구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읍·면·동의 산업개발팀이나 국토교통국, 도시발전국 여러 과 소관인데 수해복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낮다는 거는 현장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력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왕정훈 위원 인력확보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공무원의 인력확보입니까? 아니면 인력이라 하면 어느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정훈 위원 공무원의 인력도 있고 현재 광주시 수해복구를 위해서 현장에서 계시는 공무원들 그리고 더 추가로 필요하신 인력부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저희 법적인 공무원 정원은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는데 일시적인 사항으로 해서 지금 수해복구부서의 인력난 또한 계약부서의 인력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인력을 지원했고 지금 사업부서에는 저희가 결원이 발생되면 제일 우선시 해서 채우고 또 거기에서 결원 발생되는 부분이 예상되면 저희가 우선시해서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는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인력을 지원했고 지금 사업부서에는 저희가 결원이 발생되면 제일 우선시 해서 채우고 또 거기에서 결원 발생되는 부분이 예상되면 저희가 우선시해서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TF팀 구성도 하시고 결원 예상될 것을 보셔서 충원하시는 부분 등 이제 각종 노력을 해 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매일 현장 담당자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지난 재난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각 팀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하루속히 더 추가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팀들과 협의해서 우리가 하루속히 더 추가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럼으로 인해서 복구하는 게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주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훈 위원 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결은 비슷한데, 제가 일전에 지역개발과에 업무라든가 하천 그러니까 수해복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더라고요, 과장님. 뭐냐 하면 그냥 간략하게 제가 현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단순한 개수만 따졌을 때 국가하천이 2개, 지방하천이 25개, 소하천이 80개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총 107개 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수해가 나면 그다음에 하천부서, 하수부서 이런 데서 일을 거의 도맡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의 규모도 몇백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게 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천팀 하나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논의가 사실 어제오늘 논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과의 관점과 혹시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단순한 개수만 따졌을 때 국가하천이 2개, 지방하천이 25개, 소하천이 80개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총 107개 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수해가 나면 그다음에 하천부서, 하수부서 이런 데서 일을 거의 도맡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의 규모도 몇백억 규모의 예산을 다루게 되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천팀 하나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논의가 사실 어제오늘 논의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과의 관점과 혹시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10년 전에도 있었던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지금 하천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 인사인 부분을 국장 체제에서도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다가 사람을 요구하면 선뜻 내줄 수도 없고, 지금 국장님들이 인사 권한이 없습니다. 부서 간에 인사 저기도 없어서 과별 인사를 국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큼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이렇게 많은데 하천부서에서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다가 사람을 요구하면 선뜻 내줄 수도 없고, 지금 국장님들이 인사 권한이 없습니다. 부서 간에 인사 저기도 없어서 과별 인사를 국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큼이라도 쉽게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천이 이렇게 많은데 하천부서에서 한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제가 하천법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과장님. 하천법의 기본적인 목적을 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여기서부터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전부터 수해는 있어왔지만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콜성 호우,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더 대두가 되면서 하천부서에 대한 게 지금 가시화된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시·군에서 ‘생태하천과’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군 명을 한번 불러드리자면, 고양시, 용인시, 오산, 성남, 부천,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시흥시, 김포시 그러니까 우리랑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그런 시·군에서 하천의 수량도 비슷한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생태하천과라는 이 조직편제를 통해서 하천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조직편제라든가 인력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감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서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있나요, 과장님?
예전부터 수해는 있어왔지만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콜성 호우,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더 대두가 되면서 하천부서에 대한 게 지금 가시화된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다수의 시·군에서 ‘생태하천과’를 채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군 명을 한번 불러드리자면, 고양시, 용인시, 오산, 성남, 부천, 남양주, 안양, 평택, 의정부, 시흥시, 김포시 그러니까 우리랑 규모가 거의 비슷한 그런 시·군에서 하천의 수량도 비슷한 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에서도 생태하천과라는 이 조직편제를 통해서 하천법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별로 어떤 조직편제라든가 인력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는 인력이 적기 때문에 감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서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있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없습니다.
○이주훈 위원 없지요. 그럼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랑 통합해야 된다’라는 부서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지만, 저희가 기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결되니까. 또 동결 돼서 검토하는 부분이 유사업무에 대해선 통폐합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훈 위원 통폐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각자 고유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 가장 합리적인 조직편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왜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생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본적인 환경정책입니다.
그리고 치수는 재해예방 그리고 재해대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수는 그 자체가 주민복지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자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정책이고 재해예방이며 주민복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식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치수는 재해예방 그리고 재해대책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수는 그 자체가 주민복지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 자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환경정책이고 재해예방이며 주민복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식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추후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부분에 있어서 하실 때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자료 3-19페이지를 보면요. 2023년도 전화외국어 위탁용역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전화외국어 위탁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으로 직원들의 교육역량강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간도 아침 이른 시간에, 저희가 그전에 보면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전화가 와서 모닝콜하는 것처럼 돼서 거기 강사님이 영어나 기타 외국어 여섯 가지 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몇 분 정도가 수강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전체인원은 예산세운 거는 한 150명분을 하고 있고 1기, 2기, 3기에서 1기에는 한 55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이런 사업들도 좋은데요.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이나, 지금이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장애인이나 입양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집합교육 말고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몇 명씩 소규모로 해서 그런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3-57쪽 기준 인건비를 보면 2021년에는 5.9%이고 총예산 대비 기준인건비 예산비율이 5.9%, 2022년에는 5.7%인데 2023년에는 7.7%로 2%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광주시 총예산액을 보시면,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광주시 총예산 대비 저희 기준인건비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집행이니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단순하게 예산비율만 갖고서 늘었다 줄었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도 총예산으로 보면 한 15억 가량 인건비가 증가한 건데 이거는 인원이 충원되면서 그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전체적인 걸 운영하다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준인건비의 98%를 지출하고 있는 부분이니 전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가 아니라 전체 기준인건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약이행률에 대해서 공약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민선8기 90개 공약 실천과제가 있잖습니까, 현재 공약이행률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지금 전체 공약 중에서 완료된 게 16개가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33개가 될 건데요.
○오현주 위원 과장님, 완료된 게 16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13개.
○오현주 위원 공약 추진사항 중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3-177쪽 어르신 활동공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퇴촌청소년문화의집과 퇴촌남종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행단계 ‘완료’예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이 자세한 사항은 우원영 실장한테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서윤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실장 우원영 정책지원실장 우원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활동공간 지원은 지금 두 건을 가지고 ‘완료’라고 돼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어르신 활동공간 지원 전체로 나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퇴촌권역에 대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의 일부공간과 퇴촌남종주민센터 일부공간을 어르신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고요. 이것 하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공약도 초월에 노인복지회관을 더 지어서 어르신 공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치매안심센터나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 다른 공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활동공간 지원은 지금 두 건을 가지고 ‘완료’라고 돼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지적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큰 틀에서는 이렇게 어르신 활동공간 지원 전체로 나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퇴촌권역에 대한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의 일부공간과 퇴촌남종주민센터 일부공간을 어르신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고요. 이것 하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공약도 초월에 노인복지회관을 더 지어서 어르신 공간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치매안심센터나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 다른 공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런 사업이 추진 중인 건 알고 있는데, 이 제목만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촌권역이라고 그랬으면 퇴촌면 어르신 활동공간 지원도 아니고 이게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 놓고, 그런 내용 없이 ‘완료’라고 하신 거는 조금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책지원실장 우원영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3-180쪽에 마찬가지로 공공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영유아·아동)이 있고요. 3-181쪽 마찬가지로 공공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노인) 공약 과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각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그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3%, 6%로 확대해 나가겠다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공공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광주시만의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뭔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각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그대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3%, 6%로 확대해 나가겠다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공공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광주시만의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뭔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지원실장 우원영 지금 여기 공약은 어쨌든 간에 이제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약속하신 내용이고요. 한 달간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정하신 공약을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한 가지 공약을 세 가지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노인, 아동 쪽으로 해서 해놨는데 지금 이 지표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확대를 해서 확장성을 갖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가지 공약을 세 가지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노인, 아동 쪽으로 해서 해놨는데 지금 이 지표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거에 대해서 조금씩 더 확대를 해서 확장성을 갖겠다는 그런 공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확대하겠다는데 어떻게 확대할 거라는 사업내용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실장 우원영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마찬가지로 3-184쪽, 가족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3-175쪽에 시니어들이 행복한 광주시 만들기(여가·일자리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내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3-185쪽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업은 올해 신규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공약내용들을 보면 제목은 훌륭한데 이렇다 할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공약이행에 대한 고민이나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3-185쪽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강화 사업은 올해 신규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공약내용들을 보면 제목은 훌륭한데 이렇다 할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공약이행에 대한 고민이나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지원실장 우원영 기존에 있던 사업에 추가로 해 가지고 6%, 10% 확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을 살펴보면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계속추진사업이 많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가 있는데 그마저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표하고요.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 국·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이제 곧 우기철이 도래하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이제 중순이나 말 정도 되면 장마가 시작될 텐데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수해복구가 완전히 준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은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수해복구에 대해서 제가 갖고있는 재량범위 내에서 알아본 바에는 지금 읍·면·동에 대한 수해복구는 어느 정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국비라든가 중앙정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것이 안 된 거지 기타 응급복구는 다 된 걸로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응급복구는 다 됐어요. 물론 응급복구뿐만 아니라 항구복구까지 다 준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우기철이 돌아와서 피해가 재발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거의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이고 계약업무팀은 1개팀에서 이 업무를 거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해복구사업과 2022년 당초예산 중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관계있는 사업이 계약이 발주되는 데 평균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수해복구 계약건수 22년, 23년 건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22년도에는 계약건수가 1890건, 그다음에 또 설계가 변경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치니까 3068건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산은 1893억 4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3년 5월 말 기준입니다. 계약건수 1272건에다가 설계변경 295건, 재해복구 계약이 412건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81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2238건, 예산은 수해복구는 빼고 1350억 4100만 원입니다. 자, 계약팀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예산규모는 거의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이고 계약업무팀은 1개팀에서 이 업무를 거의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해복구사업과 2022년 당초예산 중 시민들과 밀접한 그런 관계있는 사업이 계약이 발주되는 데 평균 4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수해복구 계약건수 22년, 23년 건수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22년도에는 계약건수가 1890건, 그다음에 또 설계가 변경되면 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치니까 3068건 계약을 했더라고요. 예산은 1893억 4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3년 5월 말 기준입니다. 계약건수 1272건에다가 설계변경 295건, 재해복구 계약이 412건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181건, 총 몇 건인지 아십니까? 2238건, 예산은 수해복구는 빼고 1350억 4100만 원입니다. 자, 계약팀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계약팀이 3명밖에 안 돼요? 지금 인사팀 과장님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죄송합니다. 사업관련해서만 그렇고 팀장까지 해서 총 7명입니다.
○황소제 위원 7명이요. 계약건수, 업무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22년하고 23년 현황을 말씀드렸고 그 인원이 이 업무를 한다는 게, 과장님 생각은?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약관련해서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거기 인력을 1명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뭐 1명이라는 자체도.
○황소제 위원 1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제가 지금 기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두 달 정도.
○황소제 위원 두 달 정도죠. 그리고 당시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TF팀 구성했어요. TF팀 구성한 조직도를 보니까 2022년 9월 19일부터 재해복구 완료 시까지 TF팀 구성해서 인력 지원을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자연해제됐어요. 그렇다 보니 특히 계약팀의 업무 같은 경우는 특성상 단순업무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다양한 법과 사업부서의 특성을 알아야되고 그다음에 시스템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숙달된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사업무는 2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과 물품계약은 4명의 직원이 그리고 팀장 1명, 총 7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조직개편에는 또 7명의 직원들 중에서 5명이 인사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 조직이 2명과 나머지 5명의 신규 인사로 인해서 숙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계약건수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면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야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 반복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행정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신속집행, 신속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을 권고해도 도미노현상,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누수, 속도감 없는 추진력,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는 직원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였다시피 입찰의 경우는 1건당 공고기간도 필요하고 검토기간도 필요하고 사업부서와 협의기간도 필요해서 또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할 때 4주에서 5주, 즉 4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서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공사업무는 2명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과 물품계약은 4명의 직원이 그리고 팀장 1명, 총 7명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조직개편에는 또 7명의 직원들 중에서 5명이 인사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서 이 조직이 2명과 나머지 5명의 신규 인사로 인해서 숙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계약건수가 한꺼번에 밀려오게 되면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야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다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 반복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행정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행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신속집행, 신속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을 권고해도 도미노현상,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누수, 속도감 없는 추진력,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는 직원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였다시피 입찰의 경우는 1건당 공고기간도 필요하고 검토기간도 필요하고 사업부서와 협의기간도 필요해서 또 설계변경도 필요하고 할 때 4주에서 5주, 즉 4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행정서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직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숙달된 직원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노력도 했지만, 그 역량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건지 신중하게 좀 검토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도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진짜, 부서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TF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부서도 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시에 회의용 인력배정이 아닌 정말로 일하는 인력배정이 되어서 행정을 바로잡는 그러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추후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행감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오포가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개 동의 인력 미배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인력 1명씩을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에 배정하기로 해 주셨어요.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정이 됐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추후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짧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행감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오포가 분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개 동의 인력 미배정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간호인력 1명씩을 오포2동, 능평동, 신현동에 배정하기로 해 주셨어요. 승인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정이 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분동된 신현동, 능평동, 오포2동에 지난번에 인력배정 1명씩 해줬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또 하고 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간호인력이라든지 총무팀 청소 및 재난업무 인력 1명이 차이나게 배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건의해서 인력배정을 해준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 사항은 요청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소제 위원 요청만 돼 있고 승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오포 분동이 지금 10개월 차 들어갔죠. 이제 책임동제로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공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분리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오포1동에서 12만 인구에 1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신현동, 능평동, 오포2동 공간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분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는 행정의 서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조속히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또 분동이 됐습니다. 오포2동하고 능평동, 신현동은 괜찮아요. 오포2동하고 능평동이 문제네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는 행정의 서브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조속히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또 분동이 됐습니다. 오포2동하고 능평동, 신현동은 괜찮아요. 오포2동하고 능평동이 문제네요.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황소제 위원 능평동의 경우는 지금 부지매입은 확보해 놨어요.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지매입은 확보는 해 놨지만 통장 월례회의를 가보면 공간이 너무 작아서 밀착되다 보니까, 움직일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인회라든지, 노인분회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고,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능평도서관 주차장하고 지금 부지매입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신축을 할 건지에 대한 검토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평초등학교가 개교하고 도서관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잖아요. 도서관 주차장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또 안전에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속하게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 저도 현장을 가봤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답을 드리면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같이 협의해 주셔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당직근무 개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 및 책임동 당직운영이 7월부터 당직공무원 없이 재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조예란 위원 오포1동의 경우는 책임동으로서 현재 당직근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포1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랑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야간 및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당직업무가 없어지면 세콤 보안문제 관련하여 이런 프로그램들이 모두 폐강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조예란 위원 현재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시민들이 한 150명 정도로 직장인처럼 대부분 주말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다녀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직과 주민자치 운영 이거는 별개지만 어떤 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자치를 야간에 한다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돌아가면서 저희가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직근무를 재택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사실 직원들의 복리후생 보호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만큼 주민자치를 할 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재택근무하기 전에 21시까지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절을 한다면,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운영을 주민자치 회원 중에서 하라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아니죠,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제가 초월읍장을 했었으니 초월읍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월읍 대회의실이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1시까지 운영을 한다면, 그전에는 재택근무가 21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마지막으로 세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니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그게 그렇지 않다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임대라든가 시설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초월읍 대회의실이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1시까지 운영을 한다면, 그전에는 재택근무가 21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청사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마지막으로 세콤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니 시간외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고, 그게 그렇지 않다면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 임대라든가 시설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사무장이나 아니면 알바생 이런 분들이나 수강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들은 또 일반인이기 때문에 세콤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읍·면·동 총무팀장들 회의소집을 좀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7월 1일 하기 전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미팅을 잡아놓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좋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어떤 위원회?
○조예란 위원 예를 들으면 지금처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위원님, 맞는지 모르겠지만 3-7쪽에 위원회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광주지속발전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예란 위원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에 맞게끔 구성원들을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특정 성비가 60%를 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이 7명, 남성이 20명인데 성비율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여기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정비하셔서 임기가 끝날 때 성비율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경행 위원 3-69페이지입니다. 공약사항의 추진현황인데요. 민선8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이행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만전을 다해 주력하고 또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 도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약사항은 90건이 되는데 이행률이 14.4%가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주목하게 됐는데요. 우리 광주시에 지하철 8호선 연결, 경강선 연장하고 GTX 도입,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그래도 광주는 엄청난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있어서는 물론 교통부에서 진행하겠지만 그 밑에 순환도로망 및 천변도로하고 성남 연결도로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그렇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요예산을 계산해 봤어요. 총 1조 88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예산이 돼 있는데, 광주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수립계획에 있어서 예상금액이 어떻게 조달돼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약이행인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만전을 다해 주력하고 또 미래형 스마트 교육 문화 도시, 새로운 도약의 역동적 경제도시,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쾌적한 삶의 지속가능한 도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약사항은 90건이 되는데 이행률이 14.4%가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주목하게 됐는데요. 우리 광주시에 지하철 8호선 연결, 경강선 연장하고 GTX 도입,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오면 그래도 광주는 엄청난 발전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건에 있어서는 물론 교통부에서 진행하겠지만 그 밑에 순환도로망 및 천변도로하고 성남 연결도로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 국지도 98호선 그렇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요예산을 계산해 봤어요. 총 1조 88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까지 예산이 돼 있는데, 광주시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수립계획에 있어서 예상금액이 어떻게 조달돼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민과의 약속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완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완성단계가 있습니다.
완료라는 단계가 보통 저희가 매니페스토라는 과정에서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더라도 완공, 어떤 거는 사업계획만 수립돼도 완공, 그리고 어떤 거는 건립되어야 완공, 또 입주해야 완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수립되고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 발맞춰 나가면서 그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료라는 단계가 보통 저희가 매니페스토라는 과정에서 여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하더라도 완공, 어떤 거는 사업계획만 수립돼도 완공, 그리고 어떤 거는 건립되어야 완공, 또 입주해야 완공,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수립되고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계속 발맞춰 나가면서 그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를 하는 데 있어서 약 500억 정도 그렇게 추정해서 진행되는데요. 2022년도에도 보면 도로상태가 광주시는 3㎞ 정도밖에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으면 그래도 소요예산을 어떤 대책이 있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공약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3건이 완료됐지만 금년도 말까지 26건의 공약사항을 추가 완료해서 금년도 말까지 한 40% 이상을 끌어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되는 부분은 연도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확보해갖고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제안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시 도로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보조를 할 것 같고, 국토부에서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것만 하게 되면 저희 광주시에는 무한한 발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사업비를 늘려서 증차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2022년도에는 그때 한번 기사문제 때문에 운행이 제한돼 가지고 못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광주시에서 이걸 하게 되면 만약에 파업이든지 아니면 기사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기사가 부족했을 때 운행하다가 안 됐을 때 대책 같은 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광주시 버스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도입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사업비를 늘려서 증차를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2022년도에는 그때 한번 기사문제 때문에 운행이 제한돼 가지고 못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광주시에서 이걸 하게 되면 만약에 파업이든지 아니면 기사가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기사가 부족했을 때 운행하다가 안 됐을 때 대책 같은 건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현황을 갖고 있는데, 세부사업에서는 답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스터디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제가 아침에도 갑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진행사항이 우리 행정지원과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관리 안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갖고 지난 5월 8일 날 저희가 전면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직에서 문제시돼서 조사 중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나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대응계획 수립하고 상담자문위원 구성해서 성희롱이라든가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8대 때 제가 발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지껏 몰랐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를 해갖고 그때 조례 발의를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아는 줄 알았지, 지금 저희가 아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제보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에 노출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거에서 ‘그럴 거다’라는 선까지는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써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도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근데 금번에는 그것이 노출되고 이렇게 해서 조사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부터 문제시됐었으나 그거를 문제시하기 위한 자료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상영 위원 내가 세대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세대는 좀 참는 세대고 MZ세대는 또 그게 아니에요. 자기 표출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과장님하고 생활할 때와 지금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도 과장님도 보조를 맞춰 가지고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비해야지 앞으로 제2·3의 이런 일이 안 터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신규발령자에 대해서 대면면접을 통해가지고 혹시 어려움이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충이 뭐가 있는지 이런 면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저도 고생 많은 것은 알지만 제가 겪은 게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에 직원들이 여기에 있다 딴 데를 시험을 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냐, 니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이게 안 맞는다’ 그리고 먼저 보수 문제부터 얘기 딱 하다 보니까, 갑질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내가 거기서 그렇게 돼 갖고 만들게 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 열심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광주시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월읍 체육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초월읍 체육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박상영 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2023년도, 2024년도 착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여기 3-14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부서는 이 부서는 아니고 공공사업과인데 추진은 그래도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박상영 위원 공약사항이라도 이걸 근데...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이건 실질적으로 공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럼 이따 거기 공공사업과한테 물어볼까요, 답변을 아예 못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제가 읍장으로 있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변화가 있어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시정질문한 점에 대해서 바로 조치해 주셔가지고 저희 세수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TF팀 구성해서 잘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한 지가 지금 9개월쯤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혼선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소통 협력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희망도시 행복광주’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개월쯤 지나보니 이 조직개편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TF팀 구성해서 잘하고 계신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한 지가 지금 9개월쯤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혼선도 있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소통 협력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희망도시 행복광주’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9개월쯤 지나보니 이 조직개편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조직개편이라는 자체는 조직이 계속 움직이니 개편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조직의 통폐합이라든가 신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시하고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지금도 자료수집을 어느 정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조직에서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근데 시민들은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도 한 가지의 사업으로 여러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느 부서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도 혼선이 올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통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아동에 관한 사업들이 몇 개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이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제 만선문화센터나 이런 쪽을 보면 재산관리과와 도서관정책과 여러 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통합해서 누가 총관리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직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 수렴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사업단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보강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건물 하나 관리를 할 때 부서가 여러 과가 관리가 되어 있으면 총체적으로 누가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관리팀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조직개편에 그 안을 지금 담으려고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한다 치면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명확한 이게 없는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단순하고 쉬운 건 아니니 고민을 해서 어떤 부분은 책임을 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침에 소통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안을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22년 성과지표는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증가율을 높이고 이런 세 가지의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22년 성과지표 조차도 행정지원과는 광주시의 첫 번째 얼굴인데 성과지표도 22년도에 잘못되어 있었어요. 근데 23년 성과지표는 이미 다 세워 놓으셨을 텐데 아쉬운 점입니다. 성과지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표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한 가지는 이거 과장님 계실 때 사용한 내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풀예산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으나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관련 용역을 풀비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풀예산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는 맞지 않으나 저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관련 용역을 풀비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과장님 계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와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300, 301쪽을 보시면요.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우선 어쨌든 지속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는 작년에 한번 이 지속협의 사업에 대해서 공유냉장고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시게 되면 공유냉장고 관련해서 몇 번 나와요. 예를 들어, 분과사업에서 공유냉장고가 두 번 정도 거론이 되고요. 실천사업에서 한 번 거론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공유냉장고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꼼꼼히 살펴주셔 가지고 정말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냉장고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저는 철수까지도 권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되었던 바가 있던 문제인데, 저번에 왕정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공무직근로자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직무별 임금현황보다 시간외 근무시간을 좀 봤거든요. 초과근무시간들을 좀 확인했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대체로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확실하고, 시설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00, 301쪽을 보시면요. 지속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겠지만, 우선 어쨌든 지속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는 작년에 한번 이 지속협의 사업에 대해서 공유냉장고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시게 되면 공유냉장고 관련해서 몇 번 나와요. 예를 들어, 분과사업에서 공유냉장고가 두 번 정도 거론이 되고요. 실천사업에서 한 번 거론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세 번에 걸쳐서 공유냉장고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꼼꼼히 살펴주셔 가지고 정말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냉장고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저는 철수까지도 권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되었던 바가 있던 문제인데, 저번에 왕정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공무직근로자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직무별 임금현황보다 시간외 근무시간을 좀 봤거든요. 초과근무시간들을 좀 확인했는데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원의 초과근무 시간이 대체로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확실하고, 시설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지금 저희가 공무직의 종류가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행정사무, 시설관리, 장비관리, 환경감시, 그런데 시설관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곤지암 생활체육공원하고 광남동 생활체육공원의 공설운동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냐 하면 마이크라든가 시설 운영에 대해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대체로 시설이 운영될 때 투입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일하시는 부분이 보통 월요일 날 근무를 안 하고 일요일 날 안 하고 보통 이틀을 빼놓고는 근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읍·면·동 보고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제 한 동에는 체육시설관리 고용 현황에서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9시부터 18시까지 또 한 분은 13시에서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동적으로 근무시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우리 기간제근로자도 투입시켜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의 근무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시설예약현황도 같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시설 예약되지 않는 날에도 새벽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셨던 기록들이 있고 또 시설관리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모르지만 대체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했다면 충분히 교대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정말 13시간 동안 일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시설예약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는 이걸 발견했을 때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업무 시간이 너무나도 길지 않나라고 해서 찾아봤던 자료인데 충분히 교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도 공무원 3명이 상습 근무태만으로 적발돼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광주시에는 아직 그런 일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한번 좀 살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근무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시설예약현황도 같이 확인을 해 봤어요. 근데 시설 예약되지 않는 날에도 새벽부터 출근하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근무하셨던 기록들이 있고 또 시설관리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모르지만 대체로 이렇게 인력 배치를 했다면 충분히 교대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정말 13시간 동안 일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시설예약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는 이걸 발견했을 때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업무 시간이 너무나도 길지 않나라고 해서 찾아봤던 자료인데 충분히 교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시에도 공무원 3명이 상습 근무태만으로 적발돼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광주시에는 아직 그런 일은 발견되진 않았지만 한번 좀 살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저희가 복무점검 때 이 부분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보고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보고도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정책실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정책실에서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정책실에서는 저희가 법적사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무적인 부분, 공약사항이라든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과의 약속 이런 부분에서 민선8기의 성공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모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지금 우리 행정감사 자료 올려주셨을 때 아까도 추진과정을 보니까, ‘13개 공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앞으로 26개가 더 추진완료 예정이고, 40% 더 올릴 거다’ 이 말씀 과장님이 하셨어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그런데 이 안에 검토와 현황 파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적인 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민선8기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빠졌고 들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구정서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민선8기 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 정진해서 파악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과장님,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1600여 명 공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잊지 마시고 기성세대 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과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시민 행정 처리에 집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근절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대우받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1600여 명 공직자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잊지 마시고 기성세대 공무원과 MZ세대 공무원과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대시민 행정 처리에 집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근절과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대우받고 일할 맛 나는 직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입니다.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홍윤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최지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뒤쪽에 김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석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언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홍윤경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최지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뒤쪽에 김진희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광주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에 헌신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인원은 약 8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10시간 미만의 봉사자로 1365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원봉사 중에 10시간 미만의 봉사자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50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은 한 50여 명에 불과해서 지금 자원봉사 등록 인원 대비 등록시간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 시민하고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 1365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등록이 안 돼서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 안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등록과 1365 가입 독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 시민하고 공무원들에게 자원봉사 1365 가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데 등록이 안 돼서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 안 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등록과 1365 가입 독려를 적극적으로 펼치고는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럼 단체현황은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원봉사로 등록된 단체는 14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등록된 단체 중에서 봉사점수가 제일 많은 데하고 평균 따졌을 때 평균치 점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단체별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분들의 봉사시간이 가장 많이 등록돼 있고 등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국민추천’이 있더라고요. 이 추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 공모는...
○조예란 위원 6월 9일까지더라고요, 기간이.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좀 광주시에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공모에도 한번 해보면 훈장, 포장,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도 있고 상이 좀 큰 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추천해 주셨으면 해서...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센터랑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이런 우수봉사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혜택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간 20∼40여 명분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10시간 이상자에게는 활동증을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광주시에 자원봉사 할인매장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이·미용업체 포함해서 1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5∼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센터랑 협의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50% 할인이라든지 시에서 남한산성아트홀을 통해서 하는 공연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사안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센터랑 협의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50% 할인이라든지 시에서 남한산성아트홀을 통해서 하는 공연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사안을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잘 협의하셔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4-49페이지, 우수 자원봉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뱃지나 명패를 지원해준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우수 자원봉사자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 혜택, 할인가맹점이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드리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별도로 공모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50페이지에 있는 우수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예산 1억에 대한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조예란 위원 거기 보면 21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21개 사업이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주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하시는 단체, 그다음에 요양기관이라든지 자활센터의 환자를 돌보는, 그다음에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는 색소폰동호회라든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외계층 분들에게 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교육 및 상담분야에서는 스마일봉사단이라든지 평강호스피스 이런 단체에 발달장애인이라든지 탄소중립 실천운동 이런 것들을 평가해 가지고 21개 단체에 1억의 사업비를 배분해서 공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반찬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의 매일 반찬을 각 단체마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그것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거기에서 지원받으신 단체도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단체도 우수자원봉사자로 공모에서 선정돼 가지고 반찬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시는 단체도 있고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재난상황이나 아니면 공식행사장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제가 보기에는 좀 작다고 생각하고요. 또 타 시·군의 경우 해외 자원봉사자 포럼 참석이나 해외연수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곳도 많다고 들었어요. 전에는 광주시에도 이런 시책이 있지 않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과거에 해외 시책 그런 사업들은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앞으로 우수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협의를 해서 많이 발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페이지 4-89입니다. 제가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시에 마을회관이 얼마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마을회관은 지금 179개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중에서도 마을회관이 없는 곳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12개 정도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은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하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마을회관이 없는 곳을 사실상 지원해 드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영회의 때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신축을 한다든지 기존에 노후화돼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되면 9월에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입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한 건물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랑 협의해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되면 9월에 마을회관에 대한 운영 조례를 입법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12곳은 노인정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12곳은 노인정도 없는 곳입니다.
○조예란 위원 노인정은 이 과가 아니긴 하지만 구성이 될 수 있게끔 조례상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도 12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12곳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광주시에 총 179개 마을회관이 있다고 여기는 돼 있는데, 그중에서 사용승인일이 따로 없는 마을이 3곳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대장 없는 회관도 6곳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려고 마을회관 전수조사를 지난해부터 꾸준히 실시해왔는데요. 과거부터 마을회관에 대한 등기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운영되어진 곳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사용승인일이나 건축물대장 부재가 법적이나 기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사적인 건물도 건축물대장을 만들지 않으면 없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새마을에도 과거에 수십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마을회관은 그런 건축물대장이 없고 또 등기부등본도 없는 마을회관이 저희도 조사하면서 알게 돼 가지고 그런 사안은 그 마을의 어르신들과 이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꾸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7개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 7개소를 보면 개인명의를 대게 보면 무슨무슨 하면서 이장님이라든가 노인회장님 명의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추후 언쟁의 소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다든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도 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지방의 어느 곳에 새마을회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진짜 모르게 매매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매체를 저희가 접했는데요. 저희도 이 기회에 전수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개인명의로 돼 있는 곳들은 법인 새마을회로 다 변경할 수 있는 곳도 지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하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페이지는 4-62하고 4-84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지난 조직개편 때 2개 과에서 하던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두 사업을 살펴보면 명칭만 다르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나요?
페이지는 4-62하고 4-84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혹시 지난 조직개편 때 2개 과에서 하던 사업이 자치행정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두 사업을 살펴보면 명칭만 다르지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거든요. 차이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은 크게 도비매칭인 마을공동체 활동사업이 있고요. 전액 시비 공모로 추진하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예산이 같은 사업내용에 투입되는 것보다 저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뭐 시도비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시의 100% 사업이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연이어서 질의드릴게요. 4-7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안동 행복마을관리소인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주민시설대관이 11건에서 452건으로, 취약계층 도움활동이 14건에서 449건으로 대폭 증대되었거든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행복마을관리소, 연이어서 질의드릴게요. 4-7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안동 행복마을관리소인데 작년도와 올해를 비교해 보면 주민시설대관이 11건에서 452건으로, 취약계층 도움활동이 14건에서 449건으로 대폭 증대되었거든요.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행복마을관리소의 업무들이 대부분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타 과에서 하는 중복적인 사업을 저희 행복마을관리소에서도 중복적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마을관리소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런 차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타 과에서 하지 않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게 되어서 아마 건수가 그렇게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을 지금 답변으로 주셨는데, 저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업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열 분인데 이 많은 사업을 효과성 있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됐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제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나 주택과랑 중복되고 취약계층 도움활동은 또 복지부서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만큼 근무자 수 대비 해서 추진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좀 사업을 추리시고 또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현재는 경안동, 송정동, 역동에만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다른 행정동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불법광고물 제거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나 주택과랑 중복되고 취약계층 도움활동은 또 복지부서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만큼 근무자 수 대비 해서 추진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해 좀 사업을 추리시고 또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현재는 경안동, 송정동, 역동에만 있지 않습니까? 추후에 다른 행정동에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행복마을관리소는 구도심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에는 추진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경안동, 송정동, 역동에 있는 행정동별 특색에 맞춰서 특색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발굴해서 사업을 좀 간추리고 그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마을회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검토해주십사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이 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도 되지만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보시면 유휴공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2층이나 이렇게 안 쓰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돌봄센터 같은 것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해당 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는 없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각 마을의 마을회관을 보시면 유휴공간이 굉장히 있습니다. 2층이나 이렇게 안 쓰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돌봄센터 같은 것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해당 과와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는 없을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검토를 해보겠고요. 저희가 마을회관은 현재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체조라든지 건강프로그램, 금연프로그램도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도 마을회관을 통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협의를 해서 마을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기부도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5월 말 현재 950만 원 정도...
○이은채 위원 저희가 이번연도 1월부터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적다고 봐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보면 답례품선정위원회도 개최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답례품이 40종 정도 선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 품목수가 24가지로 나오거든요. 물론 딸기나 계절상품들은 그때그때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도 ‘계절’ 표시를 해서 우리 답례품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가니까 상품수가 24품종인데 24가지 중에서도 토마토 종류가 방울토마토가 금액 차이나 뭐 이런 종류로 몇 가지, 그다음에 ‘이젠’인가 그런 통도 금액별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해서 24가지예요, 상품이. 그렇게 계산하면 상품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희담 상품도 한 서너 가지 올라와 있죠?
홈페이지 가니까 상품수가 24품종인데 24가지 중에서도 토마토 종류가 방울토마토가 금액 차이나 뭐 이런 종류로 몇 가지, 그다음에 ‘이젠’인가 그런 통도 금액별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해서 24가지예요, 상품이. 그렇게 계산하면 상품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희담 상품도 한 서너 가지 올라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35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답례품이.
○이은채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는 상품수 24개라고 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공급업체, 품목은 35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를 들면 반희담에서 3개 정도 올라오고 남한산성소주 이것도 금액별로 2개 정도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풍성해 보인다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답례품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답례품보다는 저희가 기부를 받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답례품 품목은 사실상 제도 시행 전부터 광주시 부서에 홍보해 가지고 40개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위원회에서 35개로 정리된 사항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사실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소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동문 체육대회라든지 향우회가 개최되면 우리 시가 나가서 팸플릿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는 화담숲 개장시기에 맞춰서 화담숲에 출장을 나가서 방문객을 위한 홍보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홍보하는 각종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소가 여기가 아닌 분들이 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에게 홍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동문 체육대회라든지 향우회가 개최되면 우리 시가 나가서 팸플릿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는 화담숲 개장시기에 맞춰서 화담숲에 출장을 나가서 방문객을 위한 홍보도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그렇게 홍보하고 있고, 온라인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SNS를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홍보하는 각종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부서에서 일단은, 자치행정과는 다양한 단체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민원이나, 솔직히 단체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원하는 점들 많이 있는데 다 들어주기도, 물론 다 해주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거기다가 자매도시 교류하는 데도 여러 가지 신경써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도 우리 광주시를 알려야 되지만 그들과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도 그들한테 받으면 그들한테 또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한 만큼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제가 여기 와서 속초에 불나고 나서 한 번 방문하거나 이런 것 빼고는 크게 교류사업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남구는 우리 물품판매나 이런 것으로 시청에 한 번 방문도 하고 하셨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시의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활성화도 시켜주고 자매교류 도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광주시를 알려야 되지만 그들과 자매결연을 하면 우리도 그들한테 받으면 그들한테 또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한 만큼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제가 여기 와서 속초에 불나고 나서 한 번 방문하거나 이런 것 빼고는 크게 교류사업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남구는 우리 물품판매나 이런 것으로 시청에 한 번 방문도 하고 하셨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시의 기관단체라든지 이런 쪽의 활성화도 시켜주고 자매교류 도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4-51쪽부터 54쪽까지 보게 되면 민원접수 및 관리현황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시장님이 하는 것 같은데, 소통릴레이 하고 해피광주 톡톡이라는 민원접수인데, 소통릴레이 같은 경우라든지 해피광주 톡톡 같은 경우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민 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소통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간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시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렇지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 가지고 소통릴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장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행복광주 톡톡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시장님께서 읍·면·동장님과 마을 이장님들과의 소통시간을 찾아가서 하시는 것 이외에 줌을 통한 화상회의로 30분 동안 하는 그런 행복광주 톡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복광주 톡톡은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시장님께서 읍·면·동장님과 마을 이장님들과의 소통시간을 찾아가서 하시는 것 이외에 줌을 통한 화상회의로 30분 동안 하는 그런 행복광주 톡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소통릴레이 같은 경우는 대면이고 톡톡 같은 경우는 비대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소통릴레이 같은 경우는 109건이 있고 해피톡톡은 150, 총 259건이에요. 아마 대부분이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건의안일 것 같은데 ‘장기검토’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109건,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게 51건, 완료가 44건이고 수용불가가 34건이에요.
사실은 과장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들과 소통하고 민원접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각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복적으로 알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중장기 사업은 일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을 통해서 내용들이 또 같은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러한 것을 의회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한테 추진과정이라든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당부하고 싶은 게 이런 시장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지역단체들과 소통하고 민원접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각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복적으로 알고 있는 현안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중장기 사업은 일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을 통해서 내용들이 또 같은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러한 것을 의회의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들한테 추진과정이라든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그 추진결과는 사실상 광주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에 ‘라이브 광주’라고 해서 모든 건의사항의 추진결과를 분기별로 피드백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 공문을 보낼 때 의회도 보내드려서 의원님들도 공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4-55에서 57까지 보게되면 주민자치, 항상 우리가 또 자치행정과 하면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하는 도구이다'라는 근거 하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4-55에서 57까지 보게되면 주민자치, 항상 우리가 또 자치행정과 하면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논의하고 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하는 도구이다'라는 근거 하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 의식과 또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과 또 주민의견 수렴 자문 역할의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설립되어야 되는 읍·면·동도 있고 사실은 또 통합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자치가 총 9개 센터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지역구가 오포다 보니까 오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있고 인구는 12만 인구로 하나의 통합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동이 분동됐고 분동되면서 그 속에 따라와야 되는 게 이런 단체들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능평동 같은 경우는 마을어르신들이 오포1동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 교통도 그렇고 되게 불편해서 오죽하면 그 시설 이용에 맞지 않는 능평도서관에 3∼4개 프로그램을 요구한 적도 있고 아니면 능평초등학교 체육시설에 3∼4개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간청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유형에 맞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담당부서로서 이렇게 오포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설립되어야 되는 읍·면·동도 있고 사실은 또 통합으로 운영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민자치가 총 9개 센터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지역구가 오포다 보니까 오포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있고 인구는 12만 인구로 하나의 통합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정적으로 동이 분동됐고 분동되면서 그 속에 따라와야 되는 게 이런 단체들이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능평동 같은 경우는 마을어르신들이 오포1동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 교통도 그렇고 되게 불편해서 오죽하면 그 시설 이용에 맞지 않는 능평도서관에 3∼4개 프로그램을 요구한 적도 있고 아니면 능평초등학교 체육시설에 3∼4개 프로그램을 개설해달라고 간청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유형에 맞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담당부서로서 이렇게 오포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하고 이것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2020년도부터 동 분리가 시작이 됐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6개 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쌍령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정상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사가 계획이 돼 있어서 향후 2∼3년 내에 청사 입주가 되는 그런 읍·면·동은 저희가 후순위로 검토를 했고요. 당장 청사 계획조차 없는 오포2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남1·2동도 청사는 계획돼 있지만 저희 센터가 사실상 입주시설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세 곳 정도, 송정동과 오포2동 그다음에 광남1동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센터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쌍령동은 오픈을 하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임대청사 착공을 했는데 쌍령동은 금년도에 해결을 하고 향후에 오포2동과 광남1동하고 송정동도 분리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련을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가 계획이 돼 있어서 향후 2∼3년 내에 청사 입주가 되는 그런 읍·면·동은 저희가 후순위로 검토를 했고요. 당장 청사 계획조차 없는 오포2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광남1·2동도 청사는 계획돼 있지만 저희 센터가 사실상 입주시설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세 곳 정도, 송정동과 오포2동 그다음에 광남1동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센터를 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쌍령동은 오픈을 하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임대청사 착공을 했는데 쌍령동은 금년도에 해결을 하고 향후에 오포2동과 광남1동하고 송정동도 분리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련을 별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다 어느 동이나 시급해요. 송정동, 광남동도 시급하지만 지금 신현동도 조속히 분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현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앞으로 신현체육문화복합센터에 입주할 건데 주민자치센터는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축을 하든 아니면 임대를 하든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대안을 하셔야지 우선적으로 3개 동만 한다는 것은, 신현동은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지금 3만 6000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좀 안타깝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황소제 위원 송정동, 광남동 추진해 준다는 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능평동도 청사가 없잖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능평동의 어르신들이 오포1동까지 가려고 하면 불편해서 오죽하면 그 유형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에 프로그램 서너 가지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여기도 시급하니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알겠습니다. 6개 센터가 없는 그러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센터 확보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현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터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사업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조금 변경되어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센터 분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3개 동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모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지난번 쌍령동처럼?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민원을 받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또 조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도 모르는데, 오포1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야간당직자가 없어서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한 2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을 정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에 대해서 대안을 해주지 않으면 집단민원까지 불사하겠다고 좀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동청사에 당직이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했던 주말과 야간 프로그램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인식을 하고 지난주에 이것에 대한 센터를 행정편의적으로 당직이 없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읍·면·동장님과 센터랑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고요. 오늘도 그런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7월 1일 날도 정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안에 어떠한 성과물과 계획이 수립되고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SNS 말씀이십니까?
○노영준 위원 아니오, 광주시청 홈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아, 그것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정보공개에 행정정보에서 이통장회의 자료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업로드된 자료는 없거든요. 이통장협의회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홍보되기에는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회의하고 자료는 다 받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저희가 앱이 있어 가지고 이통장앱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드리고 자료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홈페이지 사이트는 잘 활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통장회의 자료를 업로드하는 이유가 사실 타 시·군·구는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자기 동네에 알아야 될 것들을 여기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미 만들어졌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통장회의 자료를 좀 업로드를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본인이 속해 있는 동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혹은 원래 통장님을 통해서 공유받아야 되는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사이트에서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교류협력, 마을공동체 관리 등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소통 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 교류협력, 마을공동체 관리 등 시민이 참여하고 이끄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과의 소통 행정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5.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앞쪽으로 안전행정팀장 유연근입니다. 자연재난팀장 김대해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안창환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변용식입니다. 재난시설팀장 변종훈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영 위원 과장님,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상청 기후를 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거나 아주 기후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렴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기상청 기후를 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거나 아주 기후가 안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렴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은 수립이 돼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관내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쿨매트라든지 쿨조끼, 양산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지금 광주시도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인도에 파라솔도 설치돼 있고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인구 대비 미흡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비가 오거나 해가 쬘 때 쉬는 휴식공간이나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곳에 조성해 주고, 지금 잘 돼 있는 데는 에어컨까지 나오고 있는 데가 있죠, 정류장도?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다 해달라 그래 그냥, 사람 많이 안 다니는 데에도. 그거는 우리가 홍보를 의원님들도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꼭 진짜 필요한 장소에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해달라는 데는 좀 과감하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이 와 다. 이거 왜 여기도, ‘이 동네는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그런 것도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해주더라도.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늘막도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쿨링포그라고 지금 안개처럼 내려오는 그것도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요지요지 잘 좀 살펴가지고 설치를 해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타 시·군 사례에 의하면 드론을 활용한 폭염 피해 예찰활동·주의, 관광지 및 산업현장에 쿨링포그 설치, 도심 열섬화 방지를 위한 살수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더욱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폭염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올 여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먼저 적은 인원으로 애써 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자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각종 대비책의 유무인데요. 먼저 우리 중앙공원, 송정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책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각종 대비책의 유무인데요. 먼저 우리 중앙공원, 송정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책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사업장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공원이라든지 송정공원 이게 5000㎡ 이상 사업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지금 행정안전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현장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재난대비 대책에 대해서 보고받고 현장 시정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광주시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 박상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폭우로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난은 사전점검 기간이라고 해서요, 5월 달까지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저희도 안전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해 놓은 게 있나요, 아니면 구성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구성을 해본 적이 있거나?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안전은 지금 안전관리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재난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거기 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일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요. TF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해복구 관련해서 작년에 TF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인력충원에 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었는데 혹시 인력충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난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했는데 현 정부의 방향이 동결 방향이라서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현실적으로 저희를 만약에 인원을 늘리려면 다른 부서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려운 걸로, 전부 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왕정훈 위원 임시라도 인력이 충원됐으면 좋겠는 부서가 시민의 안전을 신경쓰는 우리 시민안전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은 많고 일할 사람은 없고, 이런 악순환은 좀 끊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종 같은 경우에는 폭염저감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안전과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올 여름 폭우와 폭염이 더 예상되는 가운데 좀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종 같은 경우에는 폭염저감시설이 한 곳도 없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시민안전과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바쁘시고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올 여름 폭우와 폭염이 더 예상되는 가운데 좀 빈틈없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시고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나요, 이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안전도시위원회는 2017년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따로 개최한 게 없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럼 혹시 뭐 계획도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안전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제안전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만든 조례인데 지금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추진 그 당시에 하고 지금은 안 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최 기능을 좀 상실했고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런 거랑 기능이 중복됩니다, 의용소방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가 조금, 지금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개최가 좀 안 맞아서 이게, 이 조례도 지금 비상설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예정에 있는 건가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제가 좀 여쭤봤던 이유는, 우선은 조례상과 그리고 이 구성원을 봤을 때는 사실 성질이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으로 해석한다면 중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또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방재단이나 의소대나 다양한 각 민관에 있는 단체장님들께서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운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표하고 혹시 비상설로 대체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계획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도시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안전한 도시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 때문에 만든 조례라고 하셨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게 언제까지였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후 그때까지 기능을 했던 겁니다. 2018년 4월 3일까지 그때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후 금년도 4월 2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좀 상실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효력 자체가 5년 효력이 있었던 인증이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제가 이전 기록들을 찾아봤을 때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예를 들어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산을 들여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인증을 재인증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공인이라고 하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유지를 하려면 용역비라든가 학술대회, 행사비 등 이런 게 매년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돼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같은 걸 한다면 이래야 되는데 학술대회나 용역비 이런 거에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좀 미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준 위원 참 유감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부터 이걸 준비해 가지고 2018년에 공인을 받고 또 저희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효력 자체가 올해에 막 끝난 거잖아요. 아쉬움이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 자체가 정말 이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했는지 또 저는 사실 흔적을 못 찾았거든요. 공인을 받고 난 다음에 그저 공인을 받고 끝났습니다, 2018년에 그래서 2023년까지도. 사실은 이에 대한 그냥 한 번에 일회성에 혹은 과시성에 공인을 받고 끝나 버린 그런 행정이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구미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국제안전도시라는 목표로 이번에 재공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광주시는 뭐를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효력이 끝날 때 그때는 결정을 했던 건가요? 재공인하지 않겠다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건가요?
사실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구미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국제안전도시라는 목표로 이번에 재공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광주시는 뭐를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효력이 끝날 때 그때는 결정을 했던 건가요? 재공인하지 않겠다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2021년도쯤에 중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중단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2021년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4년을 노력해서 3년 유지를 하고 중단 결정을 내렸나 봅니다. 이 또한 참 아쉬운 마음을 좀 전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사실 이게 민간단체의 인증이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노영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학술개념이나 아니면 함께 뭐 이런 인증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시비가 있습니다. 있는 거 맞고 그렇게 됐을 때는 과연 우리가 이 안전도시라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는 작년에 우선 재난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렇게 안전도시였죠, 그때는. 그리고 재난을 입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관협력위원회라든지 방금 아까 말씀하신 TF팀이라든지, 재난 전에 어떤 예방활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혹은 이런 민간인증이 아니더라도 UN 산하의 또 인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6월까지 우리가 분명 재해복구를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 혹은 복구가 미흡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확실히 우리가 정말 ‘안전을 챙기는 광주시다’라는 그런 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말 통·폐합을 거치든 우리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광주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내가 살고 있는 여기 광주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런 민간인증이 아니더라도 UN 산하의 또 인증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6월까지 우리가 분명 재해복구를 다 마무리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았다, 혹은 복구가 미흡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에게 확실히 우리가 정말 ‘안전을 챙기는 광주시다’라는 그런 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말 통·폐합을 거치든 우리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정말 광주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내가 살고 있는 여기 광주시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5-65에서 66페이지를 보시면요. 어린이 물놀이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시 물놀이 놀이시설 현황이 지금 현재 59개소로 되어 있고, 곧 앞으로 7, 8월이면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됩니다. 개장 전에 안전검사라든지 보험가입, 안전교육에 안전요원, 안전장비 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전총괄 부서로서 점검을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중 물놀이가 포함돼 있는 시설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운영시작 전에 일단 수질검사를 하고요.
○황소제 위원 시작 전에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시작 전에...
○황소제 위원 시간이 충분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충분합니다. 검사결과 합격이 통보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 중에는 2주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배치됐는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과장님, 혹시 이물질 같은 것도 많이 끼고 그다음에 물 나오는 분수대라든지 그런 장치에 나사가 풀린다든지, 이물질이라든지 해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체크하고 점검하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말씀드렸듯이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수질검사...
○황소제 위원 거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수질검사하면서?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안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또 즐겁게 이용해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주시에 또 하천들이 많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하천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그 하천도 물놀이 예방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익사사고 대비해서 주변시설들 주변환경을 또 재정비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살펴보고 점검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저희가 인명구조함이 7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22개소를 교체 중에 있고요.
○황소제 위원 문제가 있는 게 22개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래서 교체 중에 있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해가지고 CCTV도 지금 설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예찰도 용역을 줘서 저희가 위험지역은 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우기 전에 다 마무리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또 5-80쪽 보게 되면요. 수해복구 현황이에요.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각 연관된 부서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요.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아직도 지난해에 수해복구가 다 안 돼서 발주가 또 아직까지 두 개 설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설계 완료에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행정절차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인 곳도 지금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기철이 곧 다다랐습니다. 6월 중순이나 말 정도면 우기철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항구복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다시 재발할 그런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계속 저희가 이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행정지원과 하실 때도 그렇지만 부서의 과부하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레미콘이라든지 조경석이 좀 수급이 불안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향이 있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지금 공사 중인 게 85.3%인데요, 한 6월까지는...
○황소제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90% 내외로 좀 할 것 같고요, 준공은. 현장을 좀 보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체크를 해보니까. 그리고 7월까지는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소제 위원 아무튼 최대한 단축하셔야 돼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지금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날씨변동이 심하고 기후변화 때문에 뭐 게릴라성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하면 작은 양이지만 집중하게 되면 혹시 또 안전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행정지원과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지난해 재해복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9월 19일 날, 처음에 구성 운영을 했는데 재해복구 완료까지 그다음에 파견업무해야 되고 TF팀 구성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한 두 달 조금 지나서 자동 해체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도로, 산림, 공원, 녹지, 상하수도, 소규모 그다음에 회계과라든지 과부하가 나가지고, 이게 수해복구가 빨리 진행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과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지역개발과 건만 해도 420건이에요. 지역개발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뭐 조금 소소한 것들은 다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을 하고 남은 건수가 412건입니다. 이렇게 과부하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해복구 완료시까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12월에 자연 해체시켰는지, 이거는 그냥 상 위에 보기 좋게 보고형 형식으로 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하는 조직, 일하는 TF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조성이, 구축이 된 다음에 해체시켜야지 바로 이렇게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복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 행정지원과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지난해 재해복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9월 19일 날, 처음에 구성 운영을 했는데 재해복구 완료까지 그다음에 파견업무해야 되고 TF팀 구성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한 두 달 조금 지나서 자동 해체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 도로, 산림, 공원, 녹지, 상하수도, 소규모 그다음에 회계과라든지 과부하가 나가지고, 이게 수해복구가 빨리 진행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과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지역개발과 건만 해도 420건이에요. 지역개발과에서는 각 읍·면·동에 뭐 조금 소소한 것들은 다 재배정했습니다. 재배정을 하고 남은 건수가 412건입니다. 이렇게 과부하 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재해복구 완료시까지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냥 12월에 자연 해체시켰는지, 이거는 그냥 상 위에 보기 좋게 보고형 형식으로 된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일하는 조직, 일하는 TF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조성이, 구축이 된 다음에 해체시켜야지 바로 이렇게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복귀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재해복구 TF는 2월 달까지 회의를 했고요.
○황소제 위원 했지만, 회의만 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회의하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계약부서 인력보강이라든지 그런 걸 해준 거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2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황소제 위원 했는데도 지금 현재 여기 현황을 보세요. 아직 공사 중이고 7월이 돼도 90%밖에 준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머지...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7월까지는 대부분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100%까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황소제 위원 아무튼 우기가 조금 늦어지는 게 시민안전과하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7월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가 조금 덜, 나중에 7월 중순 이후에 오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이런 게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좀 TF팀이라도.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54하고 55쪽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역병 같은 경우는 그냥 훈련기간에는 병무청 소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익분야에서 근무할 때는 또 민간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게 법으로 보게 되면 또 사실 사회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시·군에서는 도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참 이게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역병 같은 경우는 그냥 훈련기간에는 병무청 소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익분야에서 근무할 때는 또 민간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게 법으로 보게 되면 또 사실 사회복무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시·군에서는 도지사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잘...
○황소제 위원 공익, 지금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광주시에 몇 명 있어요, 인원이?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217명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217명이 각 읍·면·동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주재는 누가 해야 되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소관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2차로 시민안전과에서...
○황소제 위원 시민안전과에서 한 다음에 행정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죠, 시장이 행정관청 소속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관장이니까 행정관청은 시장님이.
○황소제 위원 그리고 시장이고 그다음에 훈련기간에는 또 병무청 소속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할 때는 행정관청 소속 장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황소제 위원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는데, 여기 55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발인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탈을 해서 또 이렇게 고발이 됐는지,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병역법에 의해서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고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젊은 청년들이니까 8일 이상 됐다고 해서 바로 고발시키지는 않고 당사자랑 통화를 합니다. 근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발이 되는 거고요. 개정 여지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고발을 안 시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시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소재가 연락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고발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설문을 해봤어요. 10명 중 6명 정도 복무요원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경험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혹시 광주시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복무요원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 같은 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조사, 설문 이런 것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무튼 행정관청 우리 소속이다 보니,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정확한 지침과 그다음에 또 개선점을 마련해서 이렇게 복무 이탈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이렇게 이탈하지 않도록 복무기간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민안전과에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도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등이 포함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도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등이 포함된 전문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는 중대재해예방팀이 2022년 9월에 신설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관리자를 임기제로 채용을 했고요. 금년도 5월 달에 안전관리자도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다만, 산업보건의라고 이거는 예방의학과 의사가 가능한데 광주에는 이 의사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쪽에 알아봤는데 성남에서는 월 50만 원 수당 받고는 못하겠다고, 공고를 두 번이나 냈는데 안 와 가지고, 그것은 용역으로 대체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자체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지만 안전관리자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확보를 잘 하시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도 안전관리자는 그만 둬 갖고요. 한 5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 도급공사들 맡긴 적 저희 많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도 많은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안전을 관리하거나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할 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게.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래서 그 뭐 그래도 확보하셨다고 하니, 같이 협력해서 재해발생 등의 대비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고 또 도급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확보 기준이나 절차 마련 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재해사망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5-41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부가 2008년부터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일정부분 70∼10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100%는 어떤 경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90.80%라고 나와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분도 조례로 100%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내는 비용이 한 5000원밖에 안 돼요.
○조예란 위원 1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래서 그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작년 말 기준으로 주택이 1011건이고요. 온실이 40ha 그리고 소상공인이 664건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런데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19건으로 적은데 어느 대상자가 피해가 제일 많은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아무래도 지금 내용에서도 보시면 온실이 가장 많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주택보험을 많이 들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주택화재보험에다가 특약으로 풍수해보험을 추가해서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실현가능할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 쪽이랑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협의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매년 갱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간을 5년이나 10년 정도 보험기간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재난관리 제도를 좀 정착시켜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그리고 5-49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이 올해 보장항목이 좀 변경됐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어떤 항목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일단 상해사망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사망금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재난사항에 대해서 항목이 집중돼서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보장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수해 때문에 화재 쪽으로 해서, 수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늘린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보장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수해 때문에 화재 쪽으로 해서, 수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험을 늘린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위원님, 작년도는 가짓수는 많았는데 상해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상해에다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장은 확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근데 상해가 후유장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조예란 위원 장해, 상해 시 장해에 대한 거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후유장해랑 사망이랑 두 개가 다 돼 있습니다, 상해에.
○조예란 위원 그러면 상해에 후유장해인데, 그냥 그러면 다치고 전에 있었던 것처럼 개한테 물린다든가 이런 것도 다 보상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개물림은 별도로 있고요.
○조예란 위원 그런데 이번에 빠졌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거는 이번에,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퇴촌에서 우물에 빠져서 사망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장례금은 지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 그런데 그 우물에 빠졌으니까 이게 상해가 아니라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상해를 넣었으면 받을 수 있는 건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를 포괄적으로, 교통사고만 제외한 상해는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예란 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장에 대해서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9건이에요. 이렇게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매년 2020년부터 쭉 보면요. 2020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나갔고 2021년도에는 3200만 원이 나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7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발생 이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알고 신청한 사람도 많고 수요가 좀 늘어나고, 말씀드렸듯이 보장항목 같은 게 좀 포괄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보상금액적인 부분은 조금씩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이 보험금을 인지하여 수령하는 것도 또한 시민의 권리이거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주셔서 또 이런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5-80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현황 있잖아요. 이게 2022년하고 23년 총액 현황인 거죠?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4월 30일이 기준 총 현황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사업의 예산과 집행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는 695건인데요. 5월 22일을 기준으로 하면 또 701건으로 사업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게 자체 사업이 계속 좀 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743억 중에 국비가 330억이고 도비가 151억 그리고 시비가 2262억이고요. 현재 집행액은 143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계속 아마 준공금이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산천 개선복구사업이 한 270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내후년까지 사업이라 사업비 자체는 그런 국도비 사업 큰 사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안에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게 수해복구로 인해서 지원받은 금액 중에서 특조금이나 특교세로 해서 지원을 안 받으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작년에 장비임차료라든지 재료비 이런 거를 지원받아 가지고,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그 장비대가 작년에 44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5억 정도는 지원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특교세 지원받은 거는 금년도 재해복구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 좀 편성을 시켰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도비, 국비, 시비.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여기 수해복구사업은 순수한 수해복구사업만 해당되는 거고요. 전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장비 사용한 거라든지 마대도 산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작년도에 집행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는 그거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민안전과의 경우 작년도 예산에서 23년도로 전액이 이월시켰던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월된 게 무슨 뜻일까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수해복구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예란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게 재난 예·경보시설 두 개소에 대해서 파손이 돼 가지고 한 건데, 작년에 교부가 됐고 겨울철이라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한 거고요. 6월 전에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게요, 아직도 집행 안 된 금액이 3억 7000 정도 남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혹시 몇 페이지를...
(자료를 가리키며)
(자료를 가리키며)
○조예란 위원 아니, 자료 준 것에서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거 집행액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대부분 낙찰차액을 제외한 부분은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수해복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랑 좀 틀린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중에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준 예산서를 같이 보시고, 틀린 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민·관·군 협력으로 해서 비상대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작년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이게 원래 4분기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은채 위원 서면심의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서면심의로 다 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제 심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일년에 네 번을 개최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상하반기를 개최, 을지연습 때 또 한 번 더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저희가 안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좀 하셔야 우리가 민·관·군 협력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은채 위원 할 수 있을 만큼 원래 1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네 번은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시민안전과에서 성과지표로 삼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성과지표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비중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성과지표보다는 정책수립 목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비중이 있는 협의회인 만큼 좀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우리 수해 이후에 그 건으로 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수해복구 조사를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조사단이 모여서 지금 전산기기랑 해서 풀수용비를 쓰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재난기금이나 이런 예비비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그게 중앙합동조사단 같은 경우는 예비비나 저런 것을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 행안부랑 정부 20개 부처가 나와 가지고, 5개 시·군이었나 그거를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풀수용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어쨌든 풀수용비는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효율적인 재정으로 활용하라고 좀 승인해 준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재난이 갑자기 일어난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도 여기에 풀수용비로 썼어요. 이거는 작년부터 준비하고 원래는 정부에서 22년 1월부터 시작된 거를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을 주신 건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고하고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죠. 그거는 알고 있었으나 올해에 예상할 수 있는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풀수용비로 썼다는 건 이건 고민을,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채용이 돼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년 말에 사의를, 자기가 집이 너무 멀대요, 멀어서...
○이은채 위원 그거 지난번 행감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그래서 공석이 된 거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그걸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용될 때까지만 용역을 하기 위해서 풀수용비를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건 좀 핑계이신 거고요. 어쨌든 채용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채용을 하셔야 할 거고.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셨어야지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풀수용비를 이렇게 그냥 쓰신다는 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앞으로는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수해 때문에, 특히나 더 원래 시민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라서 힘들지만 지난 수해 때문에 특히 더 힘든데 저희가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한테는 계속 걱정의 민원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상단부위부터 수해복구 공사를 해야 할텐데 아래쪽은 하고 있는데, 위쪽은 손을 안 대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런 쪽에서는 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힘드시겠지만 여기 모든 재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는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좀 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피로감과 긴장감이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관리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대비 활동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행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피로감과 긴장감이 많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관리는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대비 활동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리에 행정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함양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송진백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오세기 지능정보팀장입니다. 이형란 정보보호관리팀장입니다. 장석웅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6-52쪽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해서 추진현황에 보면 다양하게 많이 하셨거든요. 2022년도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같은데, 광주시 대중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보고 이게 참 좋아서 대중교통과에도 이 내용을 좀 바탕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오현주 위원 그런데 지난 2월에 저희 보도자료에 나온 걸 보면 도내 데이터 기반 행정우수기관 여덟 곳이 선정됐는데, 광주시는 빠져있고 광주시는 데이터 분석 활용분야에서 데이터 분석활용 정책반영 실적에서 좀 미흡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저는 6-52쪽처럼 이렇게 좋은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실과소의 각 해당 과와 협업해서 이 데이터 분석하신 것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2023년에도 또 데이터 분석 계획하고 계신 게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자료에 보면 있는데. 그리고 2020년 빅데이터 분석하신 이 자료 별도로 좀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관리하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이은채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슬라이드로 나가는 게 있죠, 처음 띄우자마자? 지금 현재로는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는데, 광주시 홈페이지를 열면 1번이 지금, 오늘 아침에 띄운 ‘23년 화랑훈련’...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이은채 위원 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6월 1일부터 ‘동부건강센터’로 이렇게 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클릭을 하면 자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클릭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그 버스노선은 클릭하면 ‘페이지 점검 중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삭제 중’이나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홍보에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노트북을 보여주며)
이게 첫 번째 창이에요, 첫 번째. 홈페이지 창 딱 열면 열자마자 ‘1-00’, 여덟 개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건데 ‘화랑훈련’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동부건강센터’도 안 보이고, 세 번째에 있는 ‘광주시의 버스노선’ 열면 ‘게시판이 삭제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한 거지만 저희 또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그것도 대중교통 노선도 떠 있는데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고 올리는 것도 각 부서마다의 받아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각자 올리시나요?
(노트북을 보여주며)
이게 첫 번째 창이에요, 첫 번째. 홈페이지 창 딱 열면 열자마자 ‘1-00’, 여덟 개 중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건데 ‘화랑훈련’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보려고 해도 안 보이고 ‘동부건강센터’도 안 보이고, 세 번째에 있는 ‘광주시의 버스노선’ 열면 ‘게시판이 삭제되거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아주 세심한 거지만 저희 또 시민들한테는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그것도 대중교통 노선도 떠 있는데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고 올리는 것도 각 부서마다의 받아서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각자 올리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저희가 받아서 올립니다.
○이은채 위원 요청이 들어와야지 올려주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하라는 그거는 부서마다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 작은 거라도 좀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그냥 누구나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세세한 것까지 잘 살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예, 그것 좀 살펴 주시고. 정보통신과는 시민의 다양한 정보와 정책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광주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예.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저희 폭언, 욕설, 악성민원 대응해서 자동통화 녹음시스템이 도입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내 고지 후 녹음으로 바뀌었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바뀌었습니다.
○왕정훈 위원 언제 바뀌었고 사유가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민원실에서, 법이 바뀌면서요,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정도에 전체녹음을 한 대상자를 전에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본인이 전체녹음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다 해드렸는데, 민원법 쪽에서 바뀌면서 이것은 삭제가 되고 개인별로 F2키 기능을 두 번 눌러서 자기가 필요할 때 녹음을 하게끔 해가지고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바꾸어 놓은 겁니다.
○왕정훈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뀐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자동통화 녹음시스템을 곧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금 운영 중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왕정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는 왜 상위법을 따르지 않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민원실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근거로 인해서 바꾼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바꾼 것은 아닙니다.
○왕정훈 위원 해당부분은 한번 제가 상위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민원인이랑 공무원이 서로 흥분해서 대화를 할 경우에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안내 고지를 공무원이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녹음된 환경을 만들 때 민원인이 그냥 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내 중에 그냥 끊고 다시 거는, 다른 공무원한테 거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왕정훈 위원 그러면 안내 고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분쟁이라든지 업무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왕정훈 위원 상위법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확인해야겠지만, 저는 혹시 저장용량 때문에 그랬던 건지.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그건 아니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왕정훈 위원 지금 혹시 이런 바뀌면서, 이렇게 안내 고지 후 녹음으로 바뀌면서 야기됐던 문제점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현재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근데 전수 녹음할 때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접속이 되자마자 ‘지금 녹음됩니다’ 하면 상대편에서 좀 주눅이 들 수 있거든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필요하다고 직원들이 또 자기는 무조건 전수 녹음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아 가지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너도나도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읍·면 같은 데는 전직원이 다 그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F2키를 두 번 눌러서 ‘통화 중에 본인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지침을 내려 보냈죠.
○왕정훈 위원 저는 불편한 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을 들어서 전달을 드린 건데, 질문드린 건데 상위법은 제가 차차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민원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원업무에 대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도도 높이는 상호보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관내의 CCTV 설치현황이 여기 자료에 보면 1337개소 3912대거든요. 그리고 올해 빅데이터 분석하신 계획 중에 CCTV 설치 최적지 분석을 하실 계획도 있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재 저희 관제센터요원 20명이 지금 3900여 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오현주 위원 저게 CCTV를 한없이 늘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CCTV 설치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몇 개까지, 우리의 적정한 CCTV는 몇 개인지에 관한...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위원님, 적정한 선은 없는 거 같고,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내 지역에 우선적으로는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또 ‘안 됩니다’ 저희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관제요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3900대라면 스무 분이 계신데, 보통 4조 2교대로 들어가시니까 1인당 한 몇백 대씩, 뭐 700대, 800대 이거 실제 영상으로 확인한다는 자체도 좀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CCTV 설치를 할 때 제가 볼 때 도입조건이 좀 지능형 쪽으로 해 가지고 AI처럼 자꾸 반복을 시키면 기계도, 특정한 사건이었을 때 화면에 먼저 띄운다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지금 계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면서 조금 이분들 업무 좀 덜어드리고, 뒤에 또 경찰분이 같이 계시니까 상황이 발생했으면 바로 좀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관제요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3900대라면 스무 분이 계신데, 보통 4조 2교대로 들어가시니까 1인당 한 몇백 대씩, 뭐 700대, 800대 이거 실제 영상으로 확인한다는 자체도 좀 불가능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CCTV 설치를 할 때 제가 볼 때 도입조건이 좀 지능형 쪽으로 해 가지고 AI처럼 자꾸 반복을 시키면 기계도, 특정한 사건이었을 때 화면에 먼저 띄운다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지금 계속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추진을 해가면서 조금 이분들 업무 좀 덜어드리고, 뒤에 또 경찰분이 같이 계시니까 상황이 발생했으면 바로 좀 전달을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노후 CCTV도 있을 것 같아요. 노후 CCTV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계속 그리고 단계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노후가 되면 밤에 같은 때, 야간에 보면 영상 자체가 흐리거나 안 보이는 경우는 카메라 활용 자체가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좀 많이 바꾸려고, 위험지역으로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여기가 좀 먼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면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가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노후 CCTV의 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헝 CCTV의 설치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오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6-59페이지 정보화 교육 현황 관련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정보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시청 몇 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시청은 지금 지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지하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구시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예란 위원 정보화 교육을 전에는 여기 10층에서 운영하지 않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구시청에 하나 있고, 저희 건물 지하에 전산교육장이 또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지금 자료에 있는 거는 구시청의 CCTV 센터 1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여기 강습에 보면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대비반’도 있는데 수상한 경력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21년도에 있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매년 출전을 가지고 보통 메달을 좀 따오시더라고요.
○조예란 위원 경진대회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그리고 또 야간반, 주말반 방학특강을 운영하시는데 어떠한 종류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보통 야간반이나 주말반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직장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직장인반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로 일상생활 누리기’ 이런 과목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요즘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도 가보면 작동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특히나 노인이나 디지털 소외계층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정보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접근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디지털 배움터’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지원 못 해드렸는데, 올해는 하반기 정도에 한 9월 달 정도에 공문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지원받아 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운영비의 한 30% 정도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고 7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줘 가지고 버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된다면, 시청에서 직접 뭐 마을회관을 가든지 마을 단위로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걸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소외계층을 위해 이런 많은 다양한 시책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검천평생학습, 정보화 교육, 도서관 이런 학습강좌 수강신청을 하려면 교육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각각 클릭해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라든가 검천평생학습, 정보화 교육, 도서관 이런 학습강좌 수강신청을 하려면 교육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각각 클릭해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그런데 교육 관련 프로그램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포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가요? 우리 시청에서는 ‘통합예약’을 들어가서 ‘교육 및 강좌’ 그리고 또 가서 각각 ‘학습’을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각각 읍·면·동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근데 제가 타 시·군, 성남 같은 경우에는 시와 유관기관에 대한 모든 프로그램을 ‘배움숲’이라는 평생학습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그래서 저희도 통합예약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니까 전화로 ‘예약을 해달라’, ‘대신 해달라’, ‘신청을 해달라’ 이런 분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도. 그분들은 또 ‘컴퓨터에 들어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예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홈페이지에 한눈에 여러 강좌를, 여러 학습기관의 것을 한 번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신청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아직 구축이 좀 덜 돼서 제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렇게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만약에 주민자치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전체 다 볼 수도 있고...
○조예란 위원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저 또한 10% 정도는 아까처럼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전화나 방문으로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조예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51,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를 피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추진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난 22년 같은 경우는 한 건만 예산 세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예산으로 그다음에 올해도 다 지금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6-51, 아까 오현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를 피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 추진하셨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난 22년 같은 경우는 한 건만 예산 세웠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예산으로 그다음에 올해도 다 지금 비예산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그런 시스템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황소제 위원 그 시스템 안에 표준분석모델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예.
○황소제 위원 이렇게 또 부서에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직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어느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 공유를 하는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어느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 공유를 하는지.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도 했고요. 부서에 또 그 공문을 뿌려서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걸 해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 분석을 들어갑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그 과하고 상호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기간이 소요가 얼마나 돼요, 한 달에서 두 달? 아니면 뭐.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보통 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황소제 위원 되게 빠르네요, 용역을 했을 경우...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빨리빨리 해드려야지 또 사용을 하니까요.
○황소제 위원 용역을 하면 아마 기간이 더 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필요하시다면 지원을...
○황소제 위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외부에서는 저희가 받은 거는 없는데.
○황소제 위원 좀 있다고, 시민들한테도 단체들한테 공유해서, 특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또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근데 외부, 조금 시장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도 하는데 그 외의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이렇게 일반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빅데이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시민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6-59하고 60쪽 보게 되면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이 1916명이고, 올해 2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똑같이 2000명이었어요?
6-59하고 60쪽 보게 되면 정보화교육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는 추진실적이 1916명이고, 올해 2000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똑같이 2000명이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작년에는 똑같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받고 또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다 보면 이게 쉽지가 않고 어려워하시고, 아예 기초과정이 없으신 분들은 와서 들으셔야 좀 서로 대화를 하며 또 하는데 영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소제 위원 작년에는 한 84명 정도 정원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화상수업이다 보니까 연령층이 다양한가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연령층이 다양은 한데 그래도 연세가 또 좀 드신 분들이 많죠. 기초 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되시고요. 그리고 주말반 교육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좀 많고,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한 강좌가 몇 개월 정도 걸려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한 달 정도 하는데...
○황소제 위원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황소제 위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또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게 좀 많이 교육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저희들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왜냐하면 못 오시는 분들이 자꾸 고민이 되기를, 주차장도 좀 그렇고 지금 공사 중이라 거기가. 주차장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이걸 온라인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기초반을 새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 온라인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어떻게 또 개선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정보에 취약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일 듯 한데, 저희 지금 빅데이터 잘 많이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노영준 위원 제가 작년에 다른 부서에 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빅데이터 지도를 지금 네이버 지도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다음이나 카카오 쪽으로 많이 활용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런가요?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노영준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공공 데이터상의 지도는 네이버 지도 기반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빅데이터상에는 있지만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카카오 지도에는 없는 장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든 혹은 도시공원이든 화장실이든 다양하게 빅데이터 포털에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플랫폼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화장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다른 지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이미 사용하는 지도 플러스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에도 같이 좀 지도 등록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도시공원을 찾는다거나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는다거나 잘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좀 책임지고...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든 혹은 도시공원이든 화장실이든 다양하게 빅데이터 포털에는 볼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플랫폼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화장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미 다른 지도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이미 사용하는 지도 플러스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도에도 같이 좀 지도 등록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도시공원을 찾는다거나 가장 가까운 화장실을 찾는다거나 잘 활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좀 책임지고...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 행정정보통신망 이용과 시민들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열풍인데 행정분야에서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시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내부 행정정보통신망 이용과 시민들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열풍인데 행정분야에서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시민들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안성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행정안전국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행복민원과장 허미정입니다. 이은주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보명 바로민원팀장입니다. 김지선 가족여권팀장입니다. 김미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간부공무원 인사)
○위원장 최서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과장님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소제 위원 과장님, 7-30, 31 한번 보시면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하단 표를 보면 비고란에 정산후 잔액반납이 1억 96만 2000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듣고 싶어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작년에는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중간에 퇴직하거나 휴직자가 되게 많았어요. 위탁금액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할 때 반납액이 많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래요. 지난해 적응 못 하고 계속해서 신규자들이 퇴사하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거의 교육 끝나고 나서 실무에 투입됐을 때 보통 일주일, 한 달 못 가고 이렇게 거의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채용하면 안 될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그렇게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그게 잘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정원이 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은 13명 다 채워져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콜센터 직원이 총 몇 명으로 돼 있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상담사 11명에다가 QA교육시키는 강사하고, 센터장하고 총 13명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총 13명, 인원이 다 됐다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콜센터가 운영현황이 실적을 보니까 꾸준하게 상향돼 가지고 레벨이라든지 응대율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상향돼서 지금 점수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강성민원이라든지, 악성민원이 지금도 있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7명 정도가 작년 올해 악성민원으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작년에만, 올해는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올해까지 해서 7명 정도.
○황소제 위원 그러면 대응은 어떻게 하죠, 지금?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가 일단 성희롱이라든가 폭언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일단 성희롱 같은 경우는 1차 경고에 바로 정지 조치 들어가고요.
○황소제 위원 정지 조치가 며칠 들어가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7일 들어갑니다.
○황소제 위원 그럼 7일 정도 콜센터 이용을 못 한다는 건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같은 경우도 1차 경고하고, 7일 정지 들어가고 또 반복민원 됐을 때는 계속 정지가 길어지는 거죠.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2차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응대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59%로 알고 있습니다.
○황소제 의원 이 부분도 계속 상향되는 거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정훈 위원 과장님, 방금전 정보통신과에 질의한 부분인데 민원응대 자동 녹음에서 고지 후 녹음하는 방식으로 바뀐 게 우리 민원과에서 상위법 개정을 근거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변경을 한 건가요?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타 지자체는 아직도 자동녹음하는 곳들이 있어서 또 4조를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뀌고 나서 우리 민원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좀 달라졌을 거 같은데,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이게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타 지자체는 아직도 자동녹음하는 곳들이 있어서 또 4조를 보니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바뀌고 나서 우리 민원인에 대한 보호조치도 좀 달라졌을 거 같은데,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민원인에 대한 조치요?
○왕정훈 위원 민원응대 공무원에 대한.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가 이게 지금 4월 1일자로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때 시행이 되면서 일단 웨어러블캠을, 법 개정은 작년 7월 1일 날 된 거고 시행이 올해 4월 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20개 정도 웨어러블캠을 사서 그걸 읍·면·동하고 민원부서에 지금 다 보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사용은 안 했는데 악성민원이 있을 때 어떤 폭언이나 폭행이 발생을 했거나 발생하려고 할 때 그때 저희가 고지를 하고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게 고지를 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들도 제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악성민원을 계속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신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병행하고 계시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가 일단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상담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을 신청해서 받는 담당자들이 있어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저희 과는 아직 없는데 다른 부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게요.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선에 있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불만 제기, 감사담당관 자료를 살펴보면 그런 제기들도 많고 이해가 되는 제기들도 있고 안 되는 제기들도 있는데요.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지원 마련으로 담당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근거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 관심과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지원 마련으로 담당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지원근거를 많이 마련해 주시고 관심과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현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주 위원 과장님, 민원 콜센터에서 DB 갖고 계시죠?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오현주 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바탕으로 콜센터 민원 빅데이터 분석하신 걸 알고 계시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지금 그걸 정책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매뉴얼 작성 등에 활용하시고 계시는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매뉴얼 작성이라든가 이런 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다행입니다.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인발급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39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1일 평균 발급량을 보면 신현농협 같은 경우는 1건이에요. 근데 신현농협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행정복지센터와 근접한 곳에 무인발급기는 좀 다른 필요한 곳에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무인발급기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39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1일 평균 발급량을 보면 신현농협 같은 경우는 1건이에요. 근데 신현농협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행정복지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행정복지센터와 근접한 곳에 무인발급기는 좀 다른 필요한 곳에 이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지금 거기는 저희가 일단 이전계획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라든가 아니면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내년도 것도 올해 수요조사를 일단 한 상태고요.
○오현주 위원 신규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신규설치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곳에 이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와 근접한 곳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신규설치가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그리고 작년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저희 광주시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공무직 직원이 해당업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기관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유출은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오현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준 위원 과장님, 저희가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종합등급을 ‘다’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전 결과는 좀 어땠었나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그 전년도는 ‘나’ 등급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노영준 위원 나 등급에서 하향, 내려갔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워낙 많은 민원들을 처리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면서 1억 5000 정도의 특교세도 받았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목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양한 민원들을 최전방에서 처리해 주시고 계시지만 상위 30%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대부분 점수가 ‘다’ 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민원 담당해 주시는 부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하면서 1억 5000 정도의 특교세도 받았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에서. 그래서 우리가 좀 목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또 다양한 민원들을 최전방에서 처리해 주시고 계시지만 상위 30% 정도를 목표로 하면서, 대부분 점수가 ‘다’ 등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민원 담당해 주시는 부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자료에 주신 민원 건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이 개월 수에 비하면 꽤 많은 편이네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이은채 위원 그만큼 우리 행복민원과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계실 테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의 청렴도와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신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복합민원이나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도가 더 높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날로 증가하는 이런 민원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콜센터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복지나 이런 쪽에 더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이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서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서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예란 위원 과장님, 페이지 7-16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이라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거를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 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처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때 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회 구성은 몇 명이고 위원회 개최는 몇 번이나 했을까요?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위원회는 위촉직이 3명에다가 당연직이 8명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요청이 없어서 아예 한 건도 없었고요. 올해는 1월 달에 한건 처리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허미정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서윤 예, 말씀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유영성 우리 이제 행정안전국 행감을 또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우리 담당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이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발언 요청을 좀 했습니다.
1993년도 1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금년이 30년입니다. 제가 1대 때랑 2대 때 의회 업무를 2년간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앞으로 또 시의회가 우리 시 집행부랑 쌍두마차가 돼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금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을 떠나지만, 저도 이제 광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우리 시민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는 많지만 인력이 남는다든가 인력을 좀 가져가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증원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가 일몰할 수 있는 업무를 찾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슬림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는 아무리 공무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헤쳐 나갈 수 없는 그런 복마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노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안전도시 그 부분 역시 조례가 없어져야 될 부분은 없애고 승화시켜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국 우리 안전과 같이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우리 과장들하고 팀장들, 직원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더 좋은 행복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의회를 위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93년도 1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금년이 30년입니다. 제가 1대 때랑 2대 때 의회 업무를 2년간 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앞으로 또 시의회가 우리 시 집행부랑 쌍두마차가 돼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도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금년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직을 떠나지만, 저도 이제 광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우리 시민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행정지원과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는 많지만 인력이 남는다든가 인력을 좀 가져가라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증원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행정지원과가 일몰할 수 있는 업무를 찾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슬림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는 아무리 공무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헤쳐 나갈 수 없는 그런 복마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노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안전도시 그 부분 역시 조례가 없어져야 될 부분은 없애고 승화시켜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더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은 결국 우리 안전과 같이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의견을 저희가 우리 과장들하고 팀장들, 직원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더 좋은 행복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의회를 위해서 광주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서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주시를 위해서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단순·진정민원 등의 접수 관리와 바로민원 콜센터 운영 등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응대하는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민원과는 이러한 행정집행 외에도 각종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시고,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정 안내와 함께 기한 내 빠르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검토 후 2023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희 광주시를 위해서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행복민원과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단순·진정민원 등의 접수 관리와 바로민원 콜센터 운영 등 시민 여러분의 민원을 응대하는 최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민원과는 이러한 행정집행 외에도 각종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시고, 민원이 잘 처리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정 안내와 함께 기한 내 빠르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소속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검토 후 2023년 6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