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6월19일(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4. 시정질문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노영준·오현주·왕정훈 의원)
- 1.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4.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노영준, 오현주, 왕정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노영준, 오현주, 왕정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주임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시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오늘 발언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화 속 장면에서 그리고 유명인들의 일탈로 접했던 마약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작년에 적발된 최연소 마약 범죄 청소년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10대 마약 사범은 약 281% 폭증했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 범죄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지하철 화장실 고교생 변사체 마약 검출 사건 등 일련의 마약 범죄 소식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멀게만 느껴졌던 마약은 특정 SNS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잠깐의 시간으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판매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유통책을 모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유통책으로 더 나아가 판매총책이 되어 성인 유통책까지 고용하여 마약 유통을 하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지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여기 계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경기도도 광주시도 지금이 골든타임일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굳은 채로 서 있거나 좀비처럼 관절이 꺾인 마약 중독자들이 배회하는 일명 좀비랜드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지역들에서는 악의 대물림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비 마약 중독 산모들 역시 크게 늘다 보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마약 중독 상태로 태어나 다리나 손을 부르르 떠는 신생아금단증후군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골든타임을 놓쳐 청소년 마약 범죄가 우리 광주시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사태는 우리 광주시가 책임지고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약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사회악이고 마약 범죄 예방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마약 범죄 예방, 더 나아가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은 더 이상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만의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마약 범죄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인 만큼 아동친화도시 구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우리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와 CCTV 감시를 통한 마약 유통 차단, 마약 범죄 예방 교육 및 합동 단속 활동 실시 등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 광주경찰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의 협업을 통해 마약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광주시에서 마약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해외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광주시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축제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님의 행보에 맞춰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시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오늘 발언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화 속 장면에서 그리고 유명인들의 일탈로 접했던 마약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작년에 적발된 최연소 마약 범죄 청소년입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10대 마약 사범은 약 281% 폭증했고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마약 범죄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지하철 화장실 고교생 변사체 마약 검출 사건 등 일련의 마약 범죄 소식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멀게만 느껴졌던 마약은 특정 SNS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잠깐의 시간으로 검색을 해 보았는데 너무나도 쉽게 판매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는 유통책을 모집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유통책으로 더 나아가 판매총책이 되어 성인 유통책까지 고용하여 마약 유통을 하는 등 청소년 마약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기지역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전국 평균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여기 계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경기도도 광주시도 지금이 골든타임일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굳은 채로 서 있거나 좀비처럼 관절이 꺾인 마약 중독자들이 배회하는 일명 좀비랜드로 전락했습니다.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친 지역들에서는 악의 대물림이 이미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비 마약 중독 산모들 역시 크게 늘다 보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마약 중독 상태로 태어나 다리나 손을 부르르 떠는 신생아금단증후군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골든타임을 놓쳐 청소년 마약 범죄가 우리 광주시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는 사태는 우리 광주시가 책임지고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약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사회악이고 마약 범죄 예방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마약 범죄 예방, 더 나아가 청소년 마약 범죄 예방은 더 이상 경찰서, 교육청, 보건소만의 담당업무가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이 마약 범죄에 가장 취약한 대상자인 만큼 아동친화도시 구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는 우리 광주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와 CCTV 감시를 통한 마약 유통 차단, 마약 범죄 예방 교육 및 합동 단속 활동 실시 등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 광주경찰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의 협업을 통해 마약 범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광주시에서 마약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서 해외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광주시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축제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님의 행보에 맞춰 우리 광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현주 의원 존경하는 41만 광주시민 여러분!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 지역구 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적게는 1∼2건, 많게는 5∼6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78건이었으며, 그중 보행 중 사고가 342건이나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이며, 사업용 자동차 영역은 E등급으로 가장 취약했습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중 화물 사고 부문은 전체 평균 79점에 비해 우리 시는 24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운전자 개인의 문제도 있겠으나 광주시의 교통과 보행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화물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시에 화물차와 대형트럭 등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이 광주시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광주 교통상황실’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아침저녁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출퇴근 시간 광주시 도로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가 사고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아침마다 ‘헬 광주’, ‘탈 광주’를 외치는 글들이 채팅방을 가득 채웁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내 한가운데 혹은 주거지역 한가운데 물류단지 허가를 선뜻 내주곤 합니다.
이 때문에 물류단지를 출입하는 대형차량들이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광주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정주 여건을 엄청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장지동 스마트 물류센터 입지 계획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입주하고자 하는 곳은 시내 한복판이며 지금도 불안정한 입출입 도로 때문에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회도로나 도로 확장 계획도 없이 물류센터가 입주한다면, 지금도 막히는 도로를 더욱 정체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작금의 물류센터는 스마트 물류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의 고용을 늘리지도 못할뿐더러, 기존 물류센터의 물동량을 훨씬 넘어서는 물량 처리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대형트럭의 진출입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인구가 40만을 넘어선 광주시는 이제 더 이상 경기도의 변방 도시가 아닙니다. 기업 입주라는 명분하에 대형 물류단지 인허가를 고민 없이 남발하는 개발 중심 도시여서도 안 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안전한 삶을 우선하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야 이웃 판교처럼 최첨단 ICT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고만 싶은 광주가 아니라 살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안동, 쌍령동, 광남1동, 광남2동 지역구 의원 오현주입니다.
먼저 41만 광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광주시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적게는 1∼2건, 많게는 5∼6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78건이었으며, 그중 보행 중 사고가 342건이나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C등급이며, 사업용 자동차 영역은 E등급으로 가장 취약했습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 중 화물 사고 부문은 전체 평균 79점에 비해 우리 시는 24점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다양할 것입니다. 운전자 개인의 문제도 있겠으나 광주시의 교통과 보행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화물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시에 화물차와 대형트럭 등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실들이 광주시의 정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광주 교통상황실’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아침저녁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출퇴근 시간 광주시 도로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안 그래도 막히는 도로가 사고로 인해 꼼짝달싹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아침마다 ‘헬 광주’, ‘탈 광주’를 외치는 글들이 채팅방을 가득 채웁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광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내 한가운데 혹은 주거지역 한가운데 물류단지 허가를 선뜻 내주곤 합니다.
이 때문에 물류단지를 출입하는 대형차량들이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광주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함께 정주 여건을 엄청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장지동 스마트 물류센터 입지 계획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가 입주하고자 하는 곳은 시내 한복판이며 지금도 불안정한 입출입 도로 때문에 늘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회도로나 도로 확장 계획도 없이 물류센터가 입주한다면, 지금도 막히는 도로를 더욱 정체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할 것입니다.
작금의 물류센터는 스마트 물류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의 고용을 늘리지도 못할뿐더러, 기존 물류센터의 물동량을 훨씬 넘어서는 물량 처리로 인해 과거보다 더 많은 대형트럭의 진출입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인구가 40만을 넘어선 광주시는 이제 더 이상 경기도의 변방 도시가 아닙니다. 기업 입주라는 명분하에 대형 물류단지 인허가를 고민 없이 남발하는 개발 중심 도시여서도 안 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안전한 삶을 우선하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야 이웃 판교처럼 최첨단 ICT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도시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고만 싶은 광주가 아니라 살고 싶은 광주, 머물고 싶은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훈 의원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의원 왕정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첩규제의 대명사인 광주시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수질오염 저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장기간 각종 법령과 특대고시로 중첩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빌라 밀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상위법령으로 제한된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2022년 4월 5일, 경인일보 “경안천, 팔당상수원 오염 주범서 생태하천 탈바꿈”이라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경안천은 총길이 49.5㎞, 유역면적은 558.2㎢이며,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로 미미하지만 경안천이 수도권의 식수원이고 오염부하량이 팔당호 전체의 16%인 주요 오염원으로 꼽혀 팔당댐이 들어선 이후 내내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수치 자료로 인해 우리 광주시는 중첩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럼에도 다행히 지난 2월,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강사랑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의 시작으로 우리 광주시의 발전과 수도권 식수원의 수질관리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시장님께서도 환경전문가로서 한강사랑포럼이 거버넌스를 위한 거버넌스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안양천의 사례에서 우리의 광주시의 발전 방향과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 또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천은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안양천을 살리고자 1986년부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1992년에 가동하기 시작했고, 안양천 정화사업 실시, 정화조처리장 건설,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으로 1986년 BOD 136ppm이던 하천 수질이 1999년 34.3ppm으로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의 기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실천하여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 주변의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해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고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이 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소규모 공동주택이 난립하고, 공장과 주거시설이 혼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현실을 반영한 하수처리장 증설이 더뎌지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지 못해 지천의 수질이 나빠지고, 결국 경안천 수질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라도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립해 주시고, ‘살고 싶은 광주’, ‘친환경 친수 도시 광주’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중첩규제의 대명사인 광주시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한 수질오염 저감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장기간 각종 법령과 특대고시로 중첩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의 계획적 개발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빌라 밀집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상위법령으로 제한된 문제가 더 컸기 때문이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2022년 4월 5일, 경인일보 “경안천, 팔당상수원 오염 주범서 생태하천 탈바꿈”이라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경안천은 총길이 49.5㎞, 유역면적은 558.2㎢이며,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로 미미하지만 경안천이 수도권의 식수원이고 오염부하량이 팔당호 전체의 16%인 주요 오염원으로 꼽혀 팔당댐이 들어선 이후 내내 규제와 관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수치 자료로 인해 우리 광주시는 중첩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그럼에도 다행히 지난 2월, 한강유역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및 한강수질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강사랑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노력의 시작으로 우리 광주시의 발전과 수도권 식수원의 수질관리에 대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갖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동대표인 시장님께서도 환경전문가로서 한강사랑포럼이 거버넌스를 위한 거버넌스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안양천의 사례에서 우리의 광주시의 발전 방향과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노력 또는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양천은 1970년대부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이에 안양천을 살리고자 1986년부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1992년에 가동하기 시작했고, 안양천 정화사업 실시, 정화조처리장 건설,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 등으로 1986년 BOD 136ppm이던 하천 수질이 1999년 34.3ppm으로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의 기능 제고를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실천하여 현재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 주변의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통해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고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등의 행정계획이 지역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소규모 공동주택이 난립하고, 공장과 주거시설이 혼재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확장으로 인해 현실을 반영한 하수처리장 증설이 더뎌지고,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지 못해 지천의 수질이 나빠지고, 결국 경안천 수질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제라도 상위법령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 계획적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확립해 주시고, ‘살고 싶은 광주’, ‘친환경 친수 도시 광주’가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채 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6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023억 2826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822억 1360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4201억 1466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615억 6040만 원, 사고이월액이 76억 9038만 9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2144억 9365만 900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246억 9005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6억 8016만 5000원으로 확인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 55억 429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재해복구 관련 사업, 코로나19 대응 관리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사업 등 17개 사업에 39억 82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억 599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 미수납액 및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체계상 세외수입 최초 부과 이후 1차 납부 독촉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이후 체납된 건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상 미수납액은 약 1241억 원으로 전년도 약 1104억 원에 비해 12%가 증가한 수치이며,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595억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 중 타 사유에 따른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에 대해선 철저히 징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최초 부과 이후 징수 건 전부가 체납징수부서로 이관되어 체납 건수가 누적됨에 따라 효과적인 체납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부서별 특성에 따라 체납징수대책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관련 근거 정비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또는 점용료 및 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나 재허가 연장 승인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징수 총괄 부서인 징수과에서도 체납자 중 납세태만에 의한 사유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추심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밀하게 징수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건축 사업의 경우 용역, 토지보상, 공사 등에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의 예산 성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안에 있는 일반 세출예산과는 다르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기본원칙 예외로 존재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년도에 걸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의 향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승인 시의 집행 목적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자본금 255억 원을 증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자본금 증자를 통해 자본금 50억 규모의 SPC 설립에 51%를 투자하는 당초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당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개발 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예산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SPC 설립에 25억 5000만 원을 출자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50억의 19%인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예산의 의결과 관련된 정책결정 기능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의 예산편성 계획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변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상호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과 같이 광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서 간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협업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서와 부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광주시와 의회 간 소통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고,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6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2023억 2826만 3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822억 1360만 1000원이며,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4201억 1466만 2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금액 및 보조금 사용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액 615억 6040만 원, 사고이월액이 76억 9038만 9000원, 계속비 이월액이 2144억 9365만 9000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246억 9005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16억 8016만 5000원으로 확인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회계연도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중 55억 429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재해복구 관련 사업, 코로나19 대응 관리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폐기물처리사업 등 17개 사업에 39억 829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억 599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 미수납액 및 체납액 징수 체계 개선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체계상 세외수입 최초 부과 이후 1차 납부 독촉까지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이후 체납된 건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결산상 미수납액은 약 1241억 원으로 전년도 약 1104억 원에 비해 12%가 증가한 수치이며,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이 595억 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납액 중 타 사유에 따른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에 대해선 철저히 징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최초 부과 이후 징수 건 전부가 체납징수부서로 이관되어 체납 건수가 누적됨에 따라 효과적인 체납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부서에서는 부서별 특성에 따라 체납징수대책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의 인·허가 부서에서는 관련 근거 정비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또는 점용료 및 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나 재허가 연장 승인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징수 총괄 부서인 징수과에서도 체납자 중 납세태만에 의한 사유에 대해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추심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치밀하게 징수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계속비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건축 사업의 경우 용역, 토지보상, 공사 등에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로의 예산 성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계속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 안에 있는 일반 세출예산과는 다르게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기본원칙 예외로 존재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관리는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년도에 걸쳐 사업 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산담당부서에서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사업부서의 향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정확한 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승인 시의 집행 목적과 상이하게 집행되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자본금 255억 원을 증자 편성한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자본금 증자를 통해 자본금 50억 규모의 SPC 설립에 51%를 투자하는 당초 계획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당시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개발 계획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예산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SPC 설립에 25억 5000만 원을 출자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광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50억의 19%인 9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예산의 의결과 관련된 정책결정 기능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및 감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어 당초의 예산편성 계획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변경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상호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광주역세권 상업·산업1용지 복합개발사업과 같이 광주시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서 간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협업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 부서와 부서, 광주시와 산하기관, 광주시와 의회 간 소통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서윤입니다.
우선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9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50개 부서와 16개의 읍·면·동, 총 6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권고 218건, 조치 77건, 총 295건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 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교통, 도로, 도시 관리,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확충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위탁 중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국도비 보조금 및 공모사업 신청, 교차로와 통학로 개선을 통한 보행자 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세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9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50개 부서와 16개의 읍·면·동, 총 66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권고 218건, 조치 77건, 총 295건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 확보와 세입 추계의 철저한 관리로 계획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교통, 도로, 도시 관리, 체육시설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반시설 사업 확대를 요구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확충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위탁 중인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국도비 보조금 및 공모사업 신청, 교차로와 통학로 개선을 통한 보행자 안전 관리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들과 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세환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41만 광주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의회로서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와 허경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요구에 관한 질의,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에 관한 질의,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상업·산업용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 등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및 본부장의 직제순에 따라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수용비 사용과 관련한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한 질의,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공화장장 건립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 신월리 2개 냉동창고 인허가로 인한 교통 문제 발생 대책에 관한 질의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세심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에 관한 질의와 허경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요구에 관한 질의,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에 관한 질의,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상업·산업용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 등 총 4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 및 본부장의 직제순에 따라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수용비 사용과 관련한 의회 소통 부재에 대한 질의,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공화장장 건립 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 신월리 2개 냉동창고 인허가로 인한 교통 문제 발생 대책에 관한 질의 등 총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과 보조단체들의 활동이 반드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타당한 평가체계 마련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객관·타당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몰제 심사의 경우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및 재정지원 조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추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새로이 개발되는 평가지표에 따라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1차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 심사 등 2차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최종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방식을 선 증빙 및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광역 시·도에서 우선 시행 중이며, 우리 시는 7월부터 일부 적용하여 2024년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7월 일부 개통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재로 6월 중 4번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스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보조금 평가관리 시스템과 보탬e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및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과 보조단체들의 활동이 반드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타당한 평가체계 마련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방보조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객관·타당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몰제 심사의 경우 공익성에 초점을 두고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및 재정지원 조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추진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완료되면 새로이 개발되는 평가지표에 따라 2022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1차 부서평가를 실시하고, 일몰제 심사 등 2차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최종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2024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시스템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지방보조금의 중복,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방식을 선 증빙 및 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검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부터 광역 시·도에서 우선 시행 중이며, 우리 시는 7월부터 일부 적용하여 2024년 전면 적용할 계획입니다. 7월 일부 개통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 주재로 6월 중 4번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시스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보조금 평가관리 시스템과 보탬e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명준 복지교육국장 박명준입니다.
허경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의 목적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버인력뱅크와 대한노인회, 읍·면·동 주관으로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개 유형, 28개 사업에 198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0억 9100만 원입니다.
특색있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3개 유형의 사업 중 민간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흙토람도예공방, 세잎클로버, 씨밀레 베이커리 등 6개의 민간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씨밀레 베이커리 일자리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19명이 참여 중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900만 원이 넘는 등 일자리 참여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1층에 새로이 설치 운영되는 세잎클로버에 금년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자격증 취득 후 민간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시 병행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질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발굴 및 확대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여 소득 보충,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의 목적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한시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실버인력뱅크와 대한노인회, 읍·면·동 주관으로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3개 유형, 28개 사업에 198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70억 9100만 원입니다.
특색있는 어르신 일자리 발굴과 민간 영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3개 유형의 사업 중 민간형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는 흙토람도예공방, 세잎클로버, 씨밀레 베이커리 등 6개의 민간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씨밀레 베이커리 일자리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19명이 참여 중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900만 원이 넘는 등 일자리 참여에 큰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관 1층에 새로이 설치 운영되는 세잎클로버에 금년부터 시니어 바리스타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자격증 취득 후 민간시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다양화와 전문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시 병행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질 높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 간 도로구역 내의 연결도로는 문형지구 1028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지도 57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 협의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해당 도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2017년 2월 조합, 경기도 건설본부, 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던 중 2018년 10월 동별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 조합 측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에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해당 조합의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중단한 채 사업 시행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에게 기반시설 공사 이행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상 강제집행하거나 민사적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광주시가 도로건설 협약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법률적 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중단된 문형지구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국지도 57호선 및 오포-포곡 간 도로구역 내의 연결도로는 문형지구 1028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국지도 57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 건설본부 협의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에서 해당 도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2017년 2월 조합, 경기도 건설본부, 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실시하던 중 2018년 10월 동별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이후 조합 측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에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채 중단된 상황입니다.
공사 중단 이후 우리 시에서는 해당 조합의 기반시설 공사를 이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합은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도로공사를 중단한 채 사업 시행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에게 기반시설 공사 이행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상 강제집행하거나 민사적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고 광주시가 도로건설 협약 당사자가 아닌 관계로 법률적 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각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상업·산업용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사업자격 요건을 갖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광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등과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업·산업용지 토지매각이 완료될 경우 예상수입은 시 사업지분에 따라 약 618억 원 이상 되며, 본 재원은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및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 상업·산업용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광주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신청서 접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중 사업자격 요건을 갖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광주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설치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복합환승센터 설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등과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업·산업용지 토지매각이 완료될 경우 예상수입은 시 사업지분에 따라 약 618억 원 이상 되며, 본 재원은 향후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역세권 및 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김광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