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4월18일(화)오전10시
- 의사일정
- 1.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휴회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경행 의원 외 2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서윤 의원 외 2인 발의)
-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8.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왕정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4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왕정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동의안 및 기타 의안 4건을 접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이은채, 최서윤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등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96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3308억 9395만 3000원 대비 1848억 9509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5157억 8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5억 7352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965억 7586만 4000원으로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128억 4576만 9000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623억 687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13억 590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에 207억 4753만 9000원, 구청사 복합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종합운동장,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210억 1934만 3000원,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228억 61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및 각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장 밀집지역 정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9억 6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33억 2276만 9000원 대비 293억 4088만 원이 증가한 2226억 636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11억 99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에 30억 원 등 278억 6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관리 유지보수 대행관리비로 73억 3181만 4000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7700만 원 등 14억 71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489억 8068만 5000원이 증가한 965억 49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등 기타 진행 중인 현안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96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3308억 9395만 3000원 대비 1848억 9509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5157억 89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65억 7352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1965억 7586만 4000원으로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128억 4576만 9000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623억 6874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13억 590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에 207억 4753만 9000원, 구청사 복합건축물 등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종합운동장,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210억 1934만 3000원,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228억 61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및 각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장 밀집지역 정비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9억 66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33억 2276만 9000원 대비 293억 4088만 원이 증가한 2226억 636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에 111억 99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에 30억 원 등 278억 6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관리 유지보수 대행관리비로 73억 3181만 4000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7700만 원 등 14억 71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489억 8068만 5000원이 증가한 965억 49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행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경행 의원입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허경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허경행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허경행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경행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경행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서윤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64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64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최서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서윤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서윤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서윤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윤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주임록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3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