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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3년3월20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3.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7.   6.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1.   10.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   13.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
  15.   14.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
  16.   15.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16.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8.   17.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
  22.   2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3.   22.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3.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4.   3.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오현주·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5.   4.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6.   5.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오현주·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9.   8.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11.   10.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최서윤·왕정훈·이은채·박상영 의원 찬성)
  12.   11.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3.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17.   16.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18.   17.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1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0.   19.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21.   20.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2.   2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23.   22.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10시)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에 질문답변을 통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대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총 58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하여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중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추진 결과를 2023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중 광주시문화재단의 활동일지 대리 서명과 분리 발주 등 위법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선동리 무단 방치폐기물 처리는 의지를 가지고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정남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오현주·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06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규칙안 2건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통합되어 기존 집행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인용 조문을 ‘광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5.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오현주·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8.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10.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최서윤·왕정훈·이은채·박상영 의원 찬성) 
  11.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까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입니다.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등 경제활동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청년의 연령 범위를 만 19세부터 39세로 확대하고, 자격시험 응시료와 이사비용 등 청년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상위기관으로부터 공모사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사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한 공모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및 각 조항의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무국장, 간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 기준 중 자원봉사자를 삭제하여 우선 추진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옥외행사 중 발생한 사고 문제와 관련하여 안전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광주시 옥외행사의 추진 시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점검을 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등 7개 조례의 본문상 근거법령이 불일치하여 이에 대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오기사항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발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생아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청 정책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명이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 및 조례 본문상의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들의 활발한 교류 및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협의회 가입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은 능평초 복합화시설의 준공시기가 2023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어 준공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준공 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이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은 교육지원청에 위탁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오현주·최서윤·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16.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17.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9.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20.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주훈 의원입니다.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건 1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7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광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장에 대하여 안전사고의 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노약자나 임산부 등과 같은 물놀이장 이용객 이외에도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하여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물놀이장 출입 제한사항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광주시의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내용과 형식에 큰 흠결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머리국밥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명과 축제 명칭을 ‘소머리국밥거리축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대상에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사업을 추가하는 등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을 통해 소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부담의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광주시 브랜드 홍보 제고를 위하여 국가대표 등 유수의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의 광주시 연고지 지정을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연고지 협약을 통해 광주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초월읍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SOC 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성계획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주임록  이주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시정질문 답변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주임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41만 광주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키는 든든한 의회로서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주임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 주신 고견은 광주시 발전의 토대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개선 및 오포터널 보행자 안전 확보방안 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지도 57호선 교통체증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교통체증과 관련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태재고개 주변 신현동, 능평동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체증 개선대책과 도로망 확충에 대한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광주시민 모두 공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우리 시의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단기적 해결방안과 중장기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운영체계 개선과 도로망 확충을 위한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동, 능평동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는 능평2리 능평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 도로개설사업, 능평동 수레실 확·포장공사 등 신현동과 능평동 내부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신현-직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 신현3리-성남시 율동공원 새마을 연수원 방면 신규도로 개설공사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급기관과 성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지도 57호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건의하고 건설계획에 수립·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지도 57호선 교통대책은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금번 용역 추진 중인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등을 통해 세부적인 도로개설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현동, 능평동 주변의 도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지도 57호선 오포터널 보행자 안전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 차량 중심 도로환경에서 보행자 중심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신설 보도 설치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57호선 오포터널-창뜰육교 구간의 경우 2022년 9월 오포 분동으로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었으며, 일 교통량이 4만 3000대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현재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해당 구간을 보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보도 설치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 내 방음벽, 옹벽 등의 도로시설물 및 램프가 존재하여 보도 설치를 위한 도로 확장이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도로 길어깨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보도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00회째를 맞이한 이번 회기도 성실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991년 4월 15일 제1대 광주군의회 제1회 임시회 이후 32년간의 역사를 이어온 임시회였습니다. 그 사이 우리 광주시는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고, 인구도 41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의 중요 정책의 결정과 예산의 의결을 통해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가는 데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항상 응원하고 협력해 주신 41만 광주시민 여러분과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의회 11명의 의원 모두는 이번 제300회 임시회를 새로운 기점으로 광주시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안(의장 제의)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경행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3.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주훈 의원 발의)(오현주·조예란·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4.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황소제·조예란·주임록·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5.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6.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7. 광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왕정훈·이은채·오현주·황소제·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8. 광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9. 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허경행·주임록·황소제·조예란·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0.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예란 의원 발의)(노영준·오현주·최서윤·왕정훈·이은채·박상영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1. 광주시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2.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3. 능평초 복합화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협약 체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4. 광주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업무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5. 광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6. 광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허경행·왕정훈·노영준·황소제·박상영·조예란·이주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7.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8.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19.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현주 의원 발의)(이은채·왕정훈 의원 찬성)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0. 스포츠토토 휠체어테니스팀 연고지 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
21.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주임록  허경행  박상영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오현주  이은채  최서윤  왕정훈  조예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