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한현석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한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에 협의절차를 누락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현행 조례상 시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내용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022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6일 간의 입법예고 결과, 광주시장은 재단의 근본 규칙인 정관의 개정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따라 광주시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된다고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및 공익법인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만이 유일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서 정관변경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의 제정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거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관의 내용과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제2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정관변경 허가 전 그 사전적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할 때 법률이 아닌 조례에 의해 부여된 시장의 정관변경 승인 권한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견제와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 또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자주적 법규인 정관은 자치법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침해 의견 또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 내 문화재단을 출연기관으로 두고 있는 29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의 경우도 정관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규정상 정관변경 시 문화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광주시장의 승인 절차 외 견제와 제한 수단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광주시문화재단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문화재단의 정관변경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독립법인인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하는 법제처의 해석을 참고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일단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끝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도로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는 지금 지방출자·출연법에도 나와 있지 않고 조례로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한테 사전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받고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 보면,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반드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변경 시에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라는 법률의 위임 없이 추가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두 가지 사항이 저촉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법 이전에 이것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의원들 간의 어떤 저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31개 시·군 또는 전국에 보면 이 조례가 있는데 어떤 특정 다수당 내지 특정 의원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떤 법리적인 검토나 이런 것 없이 아니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있다고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떤 법리적인 적정한 검토가 된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기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1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신고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며, 안 제8조의2,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일정 반경과 그 반경 내 시설물을 정하고 도로 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11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에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을 포함하고 철거대상 건축물의 20m 반경 내 버스정류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이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되는 범위 내 15m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재산관리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1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을 1건당 기준가격은 취득·처분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취득 1000㎡, 처분 2000㎡ 이상 토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관련 별표3을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44조제1항제8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현석  의안번호 제2312호,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기준을 규정하였으나 2022년 4월 20일 자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로 위임한 바, 기 시행 중인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현행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료 산정기준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는 바 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