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환경문화국장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문화국장 이용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864억 8445만 원보다 10억 602만 원이 증가한 1874억 90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탄소과 소관으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137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 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사업비 29억 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 등 총 40억 4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반 대행사업 등 계약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20억 9963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22억 80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42억 6993만 원을 감액하고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2억 8113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출장여비 집행잔액 2273만 원 등 총 22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3억 7350만 원, 해공민주평화상 시상취소에 따른 사업비 1억 1290만 원 등 총 6억 96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의 시도 5호선 보행로 구간 공사취소에 따른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정호숫길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46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마을별로 그동안 잔액사업비가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다른 사업비하고 합쳐서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한 물품 구입비 이런 것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자주 변경되는 편인데 마을에서 회의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런 사업은 없고, 사업변경을 통해서 남은 잔액을 다른 사업과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급적 상반기 내에 집행을 하면 좋은데 수계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늦게 3월쯤 승인되고 하면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사업도 준공하고 하면 하반기까지 옵니다. 빨리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술인 재난지원금에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어야 되고요. 증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예술활동 실적을 내는 것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5년이 있고, 3년 실적이면 3년, 그리고 예술활동 수입에 따라서도 그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안 된 사람, 또 1차 때는 저희가 직장보험가입자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해야 되고, 또 2차 때 저희가 6월 27일부터 해서 2차를 또 지급했는데 2차 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근무자도 제외가 됐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1차 때 146명이 신청했는데 130명만 여기에 해당돼서 지급이 완료됐고요. 2차 때도 133명이 신청했는데 73명만 여기에 부합돼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의 해당요건에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더라도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지급이 안 된 사항이고, 그 나머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제4회 추경 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아니,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지금 등록된 예술인을 전체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거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본인이 해당 안 된다고 신청을 안 했거나 이러한 사유로 해서 현재 신청이 완료된 것에 조건이 부합된 예술인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이송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이송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국토교통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2159억 7700만 원보다 117억 1200만 원이 증가한 227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주요 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민사소송 관련 토지매입 후 집행잔액 1억 9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2900만 원, 수해복구사업비 2억 8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송정동 주민공모사업 집행잔액 6400만 원, 역동 어울림플랫폼 정밀안전진단 용역 1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예비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정기검사 집행잔액 4700만 원, 속도하향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총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용역 1800만 원, 버스정보안내전광판 확충·개선사업 1600만 원, 마을버스 운영 위·수탁 대행사업비 4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유류비 특별지원 15억 5900만 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 부담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위·수탁 대행사업 5100만 원,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등 총 1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삭감으로 국내여비 1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9만 원 등 총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사태 및 임도 재해복구사업에 59억 32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9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제4회 추경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사항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남한산성 기공배전선 지중화사업 중 가로등 설치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30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억 9500만 원 감액 등 총 3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경안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8억 원, 곤지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400만 원, 숲길 정비사업 672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현재 마을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계획을 했고, 일단 현재까지 진행상황으로는 저희가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맞습니다. 쌍용아파트 가는...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소유자가 어쨌든 민사소송을 예측하지 못하게 지금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결과에 따라서 항소에 대한 부분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검찰 질의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를 막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제3회 추경 995억 7893만 5000원보다 26억 197만 4000원 증가한 1021억 80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4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및 도시계획 관련 신문 공고료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국내여비 및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등 총 3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동판 제작비 및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240만 원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및 주인 없는 간판 장비 임차료 860만 3000원, 주거복지위원회 운영비 1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46만 7000원, 건축위원회 심사수당 956만 원, 국내여비 및 특정업무경비 890만 원 등 총 18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비 13억 3333만 4000원과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비 15억 3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집행잔액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5억 6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도로관리심의위윈회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5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2022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비 20억 원, 남한산성 상번천리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2억 원,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 등 3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285억 2584만 9000원보다 9억 5516만 1000원을 증액한 294억 8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등 3개 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등에 11억 55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채 및 우수농산물 행사 등 사업완료,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내시금액 변경으로 13개 사업에 1억 5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곤충체험교실 운영 등 사업완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6개 사업에 344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우리꽃 연구회 운영 등 사업완료 및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개 사업에 8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3회 예산액 909억 7627만 원보다 19억 5649만 원이 감소한 890억 1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으로는 수익적 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이자수입 2억 7129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과년도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수입증가로 3억 675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비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 2차 사업 등 금년 집행 불가능액 94억 45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하여 7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액 1675억 6522만 원 대비 16억 9287만 원이 감소한 1658억 72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6억 85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기금을 1억 1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경안 외 7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1억 800만 원을 포함 3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비 6억 90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기금 1억 1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유지 매입 2498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3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 911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저희가 이 산출 기초를 잡을 때 전년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한 126억 원 정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보다124억 8498만 9000원이 감소한 2488억 74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 규모는 2022년 제3회 추경보다 137억 1835만 9000원이 감소한 1435억 785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에 29억 원, 송정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385억 원을 특별회계 과년도 매각수입 발생 등 세출예산 예비비 조정으로 해당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2억 3517만 원이 증가한 848억 60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사항은 삼리지구 진입도로에 7억 원, 벌원사거리-군부대 간 공사비 2억 6500만 원, 퇴촌면 청소년 문화의 집 진입도로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보다 180만 원이 감소한 204억 34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