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도시발전국장 신명호  도시발전국장 신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 총예산은 2022년 716억 8638만 2000원보다 331억 6132만 7000원 감소한 385억 25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록 녹취 수수료 1억 758만 4000원과 도시계획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사업비 2200만 원, 광주시 성장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비 5억 원, 개발제한구역(GB)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3억 5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 원 등 총 12억 41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원과 소관으로 개발행위허가지 전산화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 1억 5248만 원과 서하리 농로 정비사업비 1억 8400만 원, 정지리 배수로 설치사업비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정비 등 관리운영비 2914만 원, 농지위원회 심사수당 8200만 원 등 총 5억 5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품질검수단 운영비 4000만 원과 공동주택 감사 및 기술지원단 수당, 교육비 및 홍보비 등 1억 3000만 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비 1265만 원,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비 2억 9725만 원,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비 및 건축디자인 자문수당 3305만 원과 보행친화 공공가로공간 개선을 위한 디자인시티 사업비 6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122억 5777만 원,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 2억 6600만 원,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사업비 50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및 홍보비 등 4232만 원과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6억 7173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른 기금전출금 4억 원 등 총 151억 5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2억 593만 원과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건축위원회 수당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1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 9840만 원 등 총 4억 2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사업과 소관으로 구청사 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비 및 감리비 105억 원과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사업비 40억 원,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공사비 및 감리비 17억 원,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비 30억 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용역비 5000만 원, 다목적 돔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설계비 3억 원, 국도 3호선 교량하부 론볼링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사업비 2억 원 등 총 198억 4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및 운영비 1억 6600만 원과 하천재산 관리를 위한 단속물품 구입비 및 측량수수료 2000만 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3836만 원, 하천계곡지킴이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재산 관리를 위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및 도로점용지 전산화 인건비 7894만 원과 만선문화복지센터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억 4450만 원 등 총 11억 2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안전 자문단 운영비 및 건축물관리계획서 검토업무 대행수수료 7070만 원, 건축지도원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27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도시발전국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토지매수 청구가 되면 지급하는 똑같은 대지보상 성격의 비용이고요. 여기 세출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이자수입을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잔액하고 이자수입을...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잔액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 비용은 현재 지급신청 건이 없어서 예산만 우선 편성해 놓는, 전년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아서 편성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지역적으로 좀 세분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이것이 전체계획에 그러니까 총비용을 5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2024년 상반기까지 해야 완료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편성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2024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분할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경환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관련해서 읍·면에 의견도 물어봤습니다만 물어본 결과 권역별로 현재 의견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읍·면별로 하고 본청에 1분과 하고 오포1동에 2분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총 8개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올해 8월 18일 날 농지법이 개정되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월 2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산하다 보니까 한 8000 정도 나왔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지금 반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래서 올해 추경은 지금 마지막 추경에 3000만 원 감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현재 80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월별로 계산하면 1억 9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41%인 8000만 원만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래서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월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8∼16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필지가 2022년도에는 1만 1182건인데 그것이 2만 3427건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대상필지가. 그래서 총 3만 4609건 필지가 돼서, 이 필지는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농지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그 숫자가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용실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다 될 것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계획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10월분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필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상황이, 읍·면별로 인원을 1명 고용해서 쓰는 데가 있고 필지가 많은 데는 2명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8명인데 집중해서 3개월을 3명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5000, 인건비를 읍·면별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포 같은 데는 3명, 초월도 3명, 곤지암도 3명, 도척 2명, 퇴촌 1명, 1명, 그다음에 도시민원과에 3명...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우리가 1년 계획을 하면 그 대상 필지는 나왔으니까 본청 것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수립해서 그렇게 합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면접 봐서 채용합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대상필지가 1만 1000에서 2만 3000, 2배가, 거의 3배가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인원수도 그것에 따른 상황에서 더 맞춰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 한 16명 정도...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세 달도 하고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읍·면별로.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로 그렇게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 올해 2월 달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이장이 관련 읍·면에 제출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 가지고 국비를 요청해서 예산 편성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2월 달에 신청해서 국비 내시가 돼서 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읍·면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물이용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국도비 신청 받는 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아니고요. 공문이 내년도 사업은 2월 달 정도에 내려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 받아서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는 형편입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지금은 말씀대로 신청하시는 양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이 겨울에도 가능한 것이 뭐냐면 농사를 지었으면 거기 잡풀이 나면 휴경이고요. 만약에 벼농사라든지 고추를 심었으면 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식재된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그것을 좀 해서 계획을 잡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작물을 안 심지 않습니까? 5월 초에 작물 심잖아요. 그러니까 5월 중순에 한 번 하는 것이고, 또 봄에 작물 재배하는 것이랑 가을에 작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하는 거죠.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것은 상하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좀 그 시기를...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것은 우리 본청 것만 공고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읍·면에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따로 하는 거예요.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동지역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합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예.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맞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저희가 올해도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이 지금 450건이 넘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사례가,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면 올해 116건을 했는데 건축이 46건, 용도변경 9건, 형질변경 34건, 물건적치 한 것이 12건,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원과장 서방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공동주택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표현하는 ‘15년 경과’는 아파트의 설치검사를 맡은 승강기안전관리법상 설치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했다는 의미고요. 관내에 총 70개 단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 내시가.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이 부분이 도에서도 신규사업인데요. 도에서도 아직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만 내려 온 상태이고 세부지침은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내려온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에 따라서 지원방법이라든지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지금 현재 22개소 중에 14개소가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쪽의 의향이라든지 행위허가 가능여부를 가지고 22개 단지를 선정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측에서 행위허가 부분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위허가가 전제가 돼야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단지 쪽에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더 부담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위허가가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퇴촌이라든가 남한산성면, 남종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용역이라든지 또는 자체 인력, 청경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고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지금 현재 송정낙원포레시티 내에 2018년에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됐던 장소가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부터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복지센터 인테리어비용도 최소한으로 잡아 놓았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예산편성 요청드립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임대는 아니고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는 하지 않고 인건비도 지금 현 시점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1월부터 운영 예정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현재 없고, 임차료, 보증금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운영비만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민선8기 실천과제로 해서 제3회 추경 때 세웠었는데요. 여러 가지 협상이나 계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그 입구까지 되는 겁니다, 경안2지구는 빼고 종합터미널 그 앞에까지.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역동사거리까지.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알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일단 직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로고는...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예.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좀 안 해 봤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주택정책팀장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CI, 로고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서 CI를 도입할 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디자인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저희가 심의하는 사항이고, 실제 아까 말씀하시는 도시관리공사나 광주시청 또는 DFD 민간건물에 대한 경관조명들은 각각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운영주체에서 각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공사나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운영부서에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주택정책팀장 송원화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업용하고 행정용,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대다수가 상업용인데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서 접수받아서 게첨하면서 일정한 사용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위임을 했지만 관리감독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개·보수를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세워져 있는 지정게시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팀장 정철우  예.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주거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그렇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일단 광주시 전체 청년인구가 지금 7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때 한 500명 정도로 사업 배정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가구 19세부터 34세의 대상연령이 되는 분들 중에 청년월세 지원대상 가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매달매달 국토부랑 경기도에 현황파악을 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500가구 배정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인 280가구로 지금 국도비 내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할 때 홍보라든지 여러 부분 추진해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추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국도비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전산 구축해서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전산 구축,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월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전산이 좀 시스템이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신청을 받았고 11월부터 지원하다 보니 이 사업 추진이 당초보다는 좀 늦은 상태로 진행됐었고요. 사업 배정도 500가구에서 280가구면 충분하겠다고 요청을 한 상태라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일단 전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저희가 일단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저희가 일단 하루 상담건수가 한 30여 건 정도 됩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30여 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다 보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소득기준 등 여러 가지 기준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랑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일단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해서 1월부터 같이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조례 개정도 실시를 했었는데 센터장은 일단 주거복지팀장이 겸임을 하면서 임기제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에서 집합교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교육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비 예산만 일단 잡아놨는데요. 여기 예산 행사운영비에도 있다시피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거복지가 좀 원활하게 연계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방침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이것은 세부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예산안만 가내시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최광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군데 지원이 됐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주거급여, 일단 200만 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 배정, 국도비 배정 내시에 따른 것이고요. 일단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는 25만 원 정도 지급되고요.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예.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이 그렇게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1인 가구도 있고 4인 가구도 있고 여러 가구가 있기 때문에 정액제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내시된 것으로 지급...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5600가구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5000여 가구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부분은 통합조사관리팀하고 오포1동 책임동에서 조사해서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합, 부적합 보장결정을 하게 되고요. 급여까지 지금 1명의 인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맞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예, 2015년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조민혜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와 업무추진에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건축 인허가 건수가 적은 관계로 올해부터는 또 예상치 예산을 수반해 놓은 겁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치로 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현재로서는 22명입니다. 그중에서 필요시에...

○건축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이것이 본인 업무에 바쁘고 수당이 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1년입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이것도 예상치를 작년까지 코로나 저기 해 가지고 지금 건축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상치를 내년에 많이 잡아놓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그 인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종종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다세대주택의 발코니를 샷시로 다시 개조한다든지 이런 불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층 쪽에는 발코니 부분을 화단처럼 만들고.

○건축과장 박기주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기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다음 주 금요일에 착공식 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저희가 지하 3층이고요. 건축물 철거하고 지하에 우선 시공분이 있긴 한데 공사는 특별히 문제없게 그쪽 업체하고 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부분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최소화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사업과장 최보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차량 임차료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갈라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차량 임차가 위의 것은 차량 3대 임차료에 대한 비용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물론 유류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계약에 따라서 차량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도비 예시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예시금액에 맞춰 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최대한 전기차 임차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것은 우리 시에 배치할 것이 아니고요.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도에는 3명을 했거든요. 곤지암천하고 경안천하고 그랬는데...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래 가지고 3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하니까 읍·면·동에서 원해서 여기는 읍·면·동에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3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근무는 읍·면·동 팀에서 하고요. 예산이나 봉급 주고 인건비 지급하고 이러는 것은 저희가 할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이것은 낚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도 위주로 좀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100% 도비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 의견을 들어서 읍·면·동에서 선정하게끔 할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지금 만선문화복지센터는 도서관,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는데요.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건물 전체 방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재, 재산관리 업무하고 체육시설하고는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인력 1명하고 방재시설 관리운영 1명을 하는데 이것이 도서관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다 보니까 휴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설마다 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365일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방재시설은 계속 가동이 되어야 되고 이래서 1명이지만 3교대 근무로 시간을 그렇게 짜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건비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도서관하고 문화시설만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나 보건진료소는 저희가 직영 체제로,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3층 이것은 저희가 하고 건물관리까지 저희가 시설관리팀이 만들어져서 직영할 사항인데요.
  다만, 민간위탁하고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비용으로 사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전체 관리와 체육시설 관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 도로점용 사용료 조례가 있고요. 법령에 의해서, 사용료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대비해서 사용목적에 따른 요율을 곱해서 그렇게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예.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이유기  어떤 사용료든 간에 사용료는 법률에 근거해서 근접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와 우리 시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공시지가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광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 예산 총액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291억 3112만 9000원이 감소한 446억 70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56억 8389만 7000원이 감소한 431억 19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34억 4723만 2000원이 감소한 15억 50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사업과 총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204억 5869만 1000원이 감소한 37억 23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은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70억 1145만 9000원이 감소한 21억 73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14억 3200만 원 등 202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34억 4723만 2000원이 감소한 15억 50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0억 3806만 6000원이 증가한 365억 1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광동2리 광복동길 도로개설공사 등 17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99억 3400만 원,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로사업에 20억 원,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7개 농어촌 도로사업에 37억 원, 광주역 자전거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2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 원,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6억 원, 장기미집행 1단계 보상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97억 1050만 4000원이 감소한 44억 3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양벌 1호 어린이공원 등 7개 공원조성사업에 2억 228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1억 원, 가로숲길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광주시 공원녹지 및 공원시설 위탁비 32억 9166만 5000원, 어린이놀이시설 리모델링사업 1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예산심의 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이 잘 반영되어 광주시민을 위한 편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하동막-상동막 부분은 1차분 710m 하류 쪽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2차분은 그 위쪽 구간으로 해서 1300m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일 폭원으로 올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건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신월초교 맞은편 쪽인데 지금 감정평가 나오면 당초예산 가지고 보상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보상 중인데 토지에 대한 것은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보상은 일부 진행 중인데 먼저 선 사용하는 것으로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토지주한테요.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3월에 착공을 하면, 큰 문제 없으니까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저희가 바로 동절기 중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2월달 되면 해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3월 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런 것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기간은 저희가 좀 잡은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당겨서 준공을, 현장 여건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2공구 부분에 대한 것은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구조물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손을 댈 것이고, 그 외 보상에 대한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비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커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공사 확보는 해야 돼서...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그래서 한꺼번에 세우는 것은 계속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이것은 교량부분 공사, 상행 교량부분까지는 상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5억 요구하는 것은 기존교량 철거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교량 쪽으로 통행을 시키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교량을 철거하고 거기 추가적인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경안천 하단부 쪽에는 그런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도로랑 연결은 되는데 그 옆에 기존에 전철 내지는 성남-장호원 간 신 3번도로 하단부 쪽에 체육시설이 있고, 지금 이것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신설을 하고 거기에 일부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접속을 삼거리 쪽까지 할 계획입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제가 한번 그 공사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별도로 따져가지고 자료화시켜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어촌도로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도로들이기 때문에. 5년마다 법정계획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집행률에 대한 것은 정리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맞습니다. 광남고등학교에서 43번 국도로 연결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는 자전거도로가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역 방향 쪽으로, 구 국도 구간이죠.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 도로에서 나오는 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장지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정리해서 오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렇죠. 우선은 태전 아파트단지 쪽, 광남고등학교 쪽에서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 목표치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됩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거기가 공원으로 돼 있는 역사의 토지를 활용해 가지고 상부로 200면 정도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아닙니다. 거기는 공원부지에 대한 상부 쪽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면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타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 설계 나온 것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보상 중에 있는데요. 보상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공사 시기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그것은 제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알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현재 거기가 도시지역은 아닙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개수로는 미집행이 한 754개소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전체구간이 1.2∼3㎞ 정도 되는데, 말씀해 주신 그 빌라 끝단까지는 한 600m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우선 1차, 단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안병하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기반시설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신월리 어린이공원 대상지 반경 1㎞에 별도의 휴게공간이라든가 휴식공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01년도 10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에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폐지 여부 결정할 때도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아마 말씀하신 위치가 맞을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닙니다. 2020년도에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각 단계별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2-2단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안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안 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조건 12월쯤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거의 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고시절차 정도만 남아있고, 내년도부터 일부 보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고산근린공원은 2025년 12월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산이리 소공원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근린공원은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신문공고료 반영을 한 것이고요. 산이리 소공원은 사실상 지금 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2022년도에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세워진 예산액을 가지고 이월돼서 2021년도까지 예산액에서 지출한 금액을 2021년도까지의 내용에 조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 지출잔액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산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이랑 실시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산이리 소공원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설계도 하고 일정 부분 보상금액이 지출된 겁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런 부분은 인가라든가 행정절차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크게 지출금액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내년 3월 전까지 모든 용역내용은 다 정리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그래서 3월 중에는 발주 또는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2023년도 6월인가 그런데 그때 국비 추가로 더 받으면서 사실상 용역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인 내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게 20억...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도 사실 곤지암천 하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개수공사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지기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 부위는 먼저 차수별로 구간을 나눠서라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구간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일단 공사를 바로 내년부터는 착수하는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신현중학교 올라가는 도로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대상지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구간이 아니고요. 해태아파트 가는 길에서 경안근린공원 외곽을 따라서, 제가 갑자기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거기 가는 길에 보면 우측으로 오래된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경안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있는 것은 사실 분수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한 이 대상지는 기존 마을 바로 왼측에 위치한 놀이터를 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당해 예산으로 도로변에 있는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나 꽃길 조성사업 등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로서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무래도 고령화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실제적으로는 내후년까지입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