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장 소 제2상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개의)
○부위원장 오현주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이주훈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252억 776만 3000원보다 34억 9504만 3000원이 감소한 217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61억 3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자연채 브랜드 및 우수농산물 홍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49개 사업에 88억 5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 및 선진동물 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등 48개 사업에 18억 6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4억 3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 활성화 추진사업 및 강소농 육성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등 22개 사업에 5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산물가공 지원 및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5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운용 및 4-H회 육성지원으로 16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마토 연작 장해 개선사업,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8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등 4개 실험실 운영,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14개 사업에 10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농장 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주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252억 776만 3000원보다 34억 9504만 3000원이 감소한 217억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61억 351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자연채 브랜드 및 우수농산물 홍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49개 사업에 88억 57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 및 선진동물 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 개선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등 48개 사업에 18억 64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4억 3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 활성화 추진사업 및 강소농 육성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등 22개 사업에 5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산물가공 지원 및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5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운용 및 4-H회 육성지원으로 16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마토 연작 장해 개선사업,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사업 등 18개 사업에 8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산물안정성 분석실 등 4개 실험실 운영, 국가관리병해충 예찰 방제사업 등 14개 사업에 10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농장 운영,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사업 등 10개 사업에 3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여기 154쪽 보면,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누가 담당이시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하는 형식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투자만 하는 형식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하리 로컬푸드 같은 경우 2020년 5월에 개장해 가지고 현재 참여농가 수가 한 18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품목이 한 120개 품목, 월 평균 매출이 32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사실이것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다만, 저희가 양벌리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완료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의해서 계속 존치할 사항인지 아니면 폐쇄하고 한 군데서 운영할 것인지의 부분은 그때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하리 로컬푸드 같은 경우 2020년 5월에 개장해 가지고 현재 참여농가 수가 한 180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하품목이 한 120개 품목, 월 평균 매출이 3200만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사실이것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아요. 다만, 저희가 양벌리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완료되면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와 협의해서 계속 존치할 사항인지 아니면 폐쇄하고 한 군데서 운영할 것인지의 부분은 그때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른 결정을 해 줘야지 계속 여기 있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든가 이것을 농가 수가 참석을 한다고 거기서 우리하고 혜택 저기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데 서하리 판매장 같은 경우 저희가 12∼15% 정도의 수수료를, 12%를 가공품에 받고 있거든요. 10∼12% 받고 있는데, 보통 일반 대형마트에서는 20∼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금 15%를 받고 있는데 이 가격을 인상을 못 하는 것이 우리는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에서 이 수수료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수수료를 못 올리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는 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로서는 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서하리 농산물판매장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쇄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자리가 뭔가 좋고 그러면 그런데, 앞으로도 크게 커브 머리에 위치돼 있고, 거기 광고를 해도 찾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로컬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하려면 좀 여러 가지 품목이 다 진열돼 있는 식으로 이제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숍인숍 운영하고 있는 농협보다는 실질적으로 총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판매품목, 참여농가 수가 상당히 서하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농협 숍인숍 판매장까지 이끌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판매장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복합센터를 저희가 내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후년도 하반기에 정식 운영할 거거든요. 그때 봐서 그 실효성 검토는 그때 한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여기 주말에는 안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쉬는 날이 언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월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거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솔직히 거기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농가 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거기서 팔리는 양이 있는데. 아무튼 팔리는 양하고 월별로 얼마 했는지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노영준 위원 방금 박상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서하리 농산물직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농협 숍인숍보다 매출이 더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1개소당의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지금 서하리 농산물직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농협 숍인숍보다 매출이 더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1개소당의 매출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지금 어쨌든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존에도 홈쇼핑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 같고, 작년에 원래 저희가 2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봉현리에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과 협의과정에서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협의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2개소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2개소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추경으로도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서하리 농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 리플릿이랑 뭐 많아요, 1000만 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접근성 문제잖아요. 농협에서 어쨌든 1개소당 매출이 높진 않더라도 농협 숍인숍의 총매출이 어쨌든 서하리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어쨌든 이런 오프라인 쪽의 홍보보다도 최대한 온라인 홍보를 좀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동염수장치, 제설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못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것이 임차 쪽으로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혹시 못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면 안 알아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엊그저께도 첫눈이 그때 토요일이었나요, 저희 직원들이 출근해서 거기 올라가는 부분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가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저번에도 임차를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로관리과에서 곤지암도서관 앞 쪽에 이동식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일단은 설치하는 것으로 올렸어요.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이 300만 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관리과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사실 계속 안 올라와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좀 그랬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익 승마사업 있잖아요. 청소년 교육승마 지원사업도 그렇고 사실 봤을 때 지원대상이, 좀 모르겠어요. 제 느낌으로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모집공고 대비 인원은 다 차나요? 페이지 130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수정예산인가요?
○노영준 위원 아니요, 당초예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현재 일반학생 같은 경우는 30회 승마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요. 공익승마 같은 경우 10회 하고 있는데 현재 100% 다 집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특히 공익승마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은 꼭 옆에 보호자가 따라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중증장애 한계가 좀 있고요. 저희가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 승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것 또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좀 많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도 최대한, 이것도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진행하고자 하는 대상인원 수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신규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페이지 170쪽에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요구사유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신규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는데, 페이지 170쪽에 선택형맞춤농정사업 요구사유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공모사업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작목반 등 각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생산자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3개의 작목반, 정지2리 채소작목반, 정지리 화훼작목반, 사과작목반이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작목반별로 사업내용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명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노영준 위원 아직 공모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공모를 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영준 위원 3개 단체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3개 작목반이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1개 단체마다 지원금액이 지금 10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0억에 50% 보조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5억을 보조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3개 단체에다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3개 작목반이라고 저희가 산출내역에는 10억이라는 것을 했지만 도에서 이 부분을 2개의 생산자단체를 선정할지 아니면 1개의 생산자단체를 선정할지는 내년 1월 정도에 확정됩니다. 그때에 따라서 꼭 사업비가 10억이 아닌 2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추후에도 또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것이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이 사업을 도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이번 저희 사업계획이 올라간 것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많이 중복이 됐었습니다, 응모계획서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 사업에는 배정을 못 받았던 상황이고요, 매년 했던 사업인데. 2023년도에 응모하게 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배정을 못 받다 보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존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모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인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어쨌든 공모가 돼서 지속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6쪽이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다 예산을 나눠 넣어서 잘 해 주시긴 했는데 주로 찾아가는 것이 위치는 다 선정되었나요?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6쪽이고요.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지금 다 예산을 나눠 넣어서 잘 해 주시긴 했는데 주로 찾아가는 것이 위치는 다 선정되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4개 과정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잡은 예산인데요. 도심 속의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텃밭 활성화사업 한 10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 도시농업 교육인데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 15회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하다 보면 도시농업전문가도 저희가 육성을 해서 현장에 배치해서 시민들하고 도시농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도시농업전문가 육성과정하고 강사요원을 육성하는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4개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일단 아파트단지 위주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개 과정을 추진하는데 그 중에 도심 속 소규모 아파트단지 활성화사업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준 위원 그러면 4개 과정은 다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노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서 진행하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아파트들을 다니면 텃밭을 같이 조성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대체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한다거나 이렇게 저도 봤을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해서 도시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텃밭을 같이 가꾸고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 부분을 그 전에는 우리가 융자를 받으면 이자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비로 학자금 지원제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명 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은채 위원 이자가 4000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연 이자일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은 없애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해서 선발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1분기 1명 이하 지원 후에 일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4000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런 사업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금액으로 이자 지원해 준다는 명목만 가지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1명이 남았기 때문에 4000원을 마저 지원하고 신규대상자 선정은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푸드플랜 홍보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지역푸드플랜 홍보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로컬푸드 복합센터가 완공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농가교육이라든지 시민홍보를 위한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은채 위원 우리 로컬푸드 준공 예정일이?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내년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개최해서 하반기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따른 교육자료나 이런 것은 여기 푸드플랜에 참여하시는 농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시려는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농가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별로 생산 작목을 사실상 정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품목별로 집중화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연중 생산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기 위한 교육 홍보물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수막이나 리플릿, 교육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교육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 부분은 대시민 홍보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은채 위원 홍보 현수막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역푸드플랜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는 것은 다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리플릿이라든지 현수막 부분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빠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내년 12월은 사업이 준공되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 하기에는...
○이은채 위원 시범운영 할 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수막 홍보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런데 농가교육이라든지 하반기부터는...
○이은채 위원 아니, 제가 보면 여기 신규사업에 농가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극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농가교육을 해야지만 여기 로컬푸드 매장에 담을 수 있는 품목들을 늘릴 수도 있고 수확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교육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수막 이런 것은 지금 너무 빠른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출내역은 이렇게 산정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농가교육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를 하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의 작부체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추만 주 작목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품목수를 다양화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농가와 많이 겹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출하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바로 시작할 겁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교육비나 이런 사업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교육비에 대해서는 농림진흥원에서 별도의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순수하게 교육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쓸 거고요. 이것은 그 돈이 약간 부족해 가지고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 매장이 준공돼서 시범사업 하기 전에 농민들 교육 좀 잘 하셔서 매장 안에 우리 농산물이 모자람 없이 꽉 찰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있어요. 154쪽인데요. 이것이 참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지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에게 과일을 공급하는 개념이거든요. 우수한 농산물을 어린이에게 공급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라든지 아니면 과수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 1회 배달하고 있고요. 다만, 가정보육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9월에 신청을 받아서 11∼12월에 일괄 한 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은 별도 시비로 따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아닙니다. 도비지원 매칭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주 취지가 좋은 사업이에요. 어린이들한테 건강한 과일을 공급해 주는 좋은 것인데, 어린이들이 아시다시피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아요. 사과 한 쪽이면 한 대여섯 명이 나눠서 먹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하나 가지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거의 다 먹을 정도로 얇게 해서 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그래서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동 1인당 하나씩에 주 1회, 그래서 100g을 기준으로 약 1017원 단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코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은...
○이은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보면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과일이 다 남아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결과가 어떤지를 좀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더 질이 좋은 과일로 공급하시든가, 이 비용에 맞춰야 되면. 도비 매칭이니까 방법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결과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많이 쓰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거니까요. 평균적으로 어떤지를 좀 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3개 단체인데,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정지리 시설채소작목반, 화훼작목반, 사과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농협 협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아니요, 선택형맞춤농정사업인데.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만 신청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개별농가는 공모 자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단체 위주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가 생산자단체가 몇 개나 돼요? 단체로 생산하는 곳이 있어요, 개인 농산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작목반하고 연구회가 있는데요. 품목별 농업연구회가 20인 연구회가 있고요. 작목반이 광주시에 총 35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3개 단체는 화훼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시설채소, 그리고 사과 작목반은 주로 도수리에서, 관음리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여비, 기존사업인데 60만 원 예산액이었는데 216만 원으로 올라온 것은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이은채 위원 194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정돼 있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초과·유연근무 수당이 1320만 원이 되겠고요. 작년보다 320만 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작년도에 60만 원이었는데 올해 216만 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일단은 단가 상승이라든지, 또 저희가 동물보호 업무가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수당이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라 60만 원에서 216만 원이면 엄청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 공중방역수의사가 3/4분기 때 여비를 안 쓰다 보니까 추경 때 감액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월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당 따로, 여비 따로 되어 있는데 여비를 안 쓴 것은 왜 안 쓴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출장 부분이거든요, 교육이 좀 있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 출장 나가는 일수,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월 12회가 최대 한도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할게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22쪽에 보시면요.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왜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 원래 쓰던 것 아니에요?
지금 222쪽에 보시면요. 공공요금 및 유지비가 왜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 원래 쓰던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다시...
○이은채 위원 222페이지. 상담소 수신료나 상담소 시설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계속하시던 사업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공공운영비 일부가 농업정책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공공요금 및 유지비, 차량 자동차세, 유지·수리비가 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해당되는 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뿐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과를 바꾼 것이네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에 같이 224쪽에 농민상담소 환경정비가 같은 맥락이죠. 환경정비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오포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동이 돼서 읍이 아니잖아요. 동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지금 오포는 4개 동으로 분류가 됐지만 우리가 오포지구로 해 가지고서 오포1동에 상담소가 설치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농민상담소 환경정비는 이번 비로 인해서 초월읍 농민상담소가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용출되고 해 가지고 바닥 보수작업, 방수, 그런 작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의 견적이 나와서 내년에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민상담소 환경정비는 이번 비로 인해서 초월읍 농민상담소가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용출되고 해 가지고 바닥 보수작업, 방수, 그런 작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의 견적이 나와서 내년에 시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 사업은 사업비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농민상담소가 지금 읍·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오포읍은 계속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농민들이 동으로 바뀌었어도 아직 다 계속 계시니까 유지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지금 신규사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농업지원과에. 이런 신규사업들은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228페이지부터 신규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품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음, 지금 신규사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농업지원과에. 이런 신규사업들은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228페이지부터 신규사업이 계속 있거든요.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품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은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상담소장이 재량껏 역할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 1개소로 발탁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촌·남종의 농업인상담소장이 거기 작목반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은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상담소장이 재량껏 역할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올해 1개소로 발탁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퇴촌·남종의 농업인상담소장이 거기 작목반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품목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 원하는 사업...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주산단지가 감귤하고 토마토하고 그런 위주다 보니까 그런 가지과 작목 위주로 해서...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농업인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저희 청년농업인 4-H 회원 중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팜 하려면 신청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이것도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 매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도에다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우리가 관내에 청년 4-H 농업인이 한 45명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서 신청인을 받아서 내년에 추진...
○이은채 위원 개인이...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이은채 위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스마트팜 기술보급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이 이것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4-H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농가분들이 청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저희는 4-H 회원의 활동 지원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나 기술과에서는 별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농업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보면 기존사업 중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술교육하시는 데 있어서 스마트팜 활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어떤 농작물에 방제를 하는데 방제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제고하고 농약에 대한 저것을 좀 하고자 드론 방제 교육을 작년, 올해 5명씩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농업용 실수요자, 그런 양성교육을 해서 새로운,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교육에 스마트팜 교육도 포함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현재 하고 있고요. 더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스마트팜 교육에 관한 것은 제가 보지를 못 해 가지고요.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4-H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4-H 회원이 아니더라도...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일반농업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교육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치유농업에 관한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원래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긴 한데 요즘 더군다나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치유농업에 관한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원래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긴 한데 요즘 더군다나 치유농업에 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 써서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이상기상 대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영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이 사업은 저희가 단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참여농가는 5농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한 1만㎡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여름철이 되면 시설하우스 내부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온기 때 작물 생육이나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기 때 그러한 생육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도 저감시설을 투입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환기팬이라든지 열방지 쿨네트 설치라든지, 아니면 포그분무시설을 설치해서 기화열에 의해서 내부온도를 낮추는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이 어느 작물 농가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위치가?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지금은 이것이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이고요.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284쪽, 신규사업에 딸기 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이것도 정해지진 않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영 위원 이것 신청 받아서 할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을 받을 것이고 신규 예산을 세워 놨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박상영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채 위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하고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이 있거든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282페이지 보시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하고 ICT 활용 화훼재배 기반구축 시범이 있거든요. 그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차이점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대상작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시설원예에 들어가는 스마트팜이고요. 하나는 화훼 분야에 들어가는 스마트팜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의 같은 사업인데 종류만 다른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래서 보통 스마트팜 하면 모니터링 시스템이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환경 지원시설, 그다음에 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측정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시설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해서 사업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활용 프로그램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중학교는 선정이 됐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선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1개소 사업인데요. 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채 위원 저희 관내 중학교에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방법적으로 화단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구상하시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학교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스쿨팜 개념으로 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보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14개 교를 올해도 추진했는데, 그 학교 중에는 텃밭을 보유한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텃밭을 보유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저희가 상자텃밭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것이 지금은 신규사업이지만 앞으로 더 계속해 나가실 생각이시죠?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사업이 생겨난 거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자체로 봐서는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연계?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한 경험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좀 더 확대를 시키는 데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융자금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실적이 없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 두 농가를 선정을 했었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거쳐 선정했는데 한 농가는 포기한 상황이고요. 한 농가는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집행을 할 거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초반에 상당히 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량이 사실 없었고, 저희가 금리가 1.5%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현재 2.5%?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5%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러면 한 농가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이은채 위원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본인이.
○이은채 위원 지금 은행 이율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도 융자금 활용이 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지금 이것이 기금 규모가 14억 정도 있는데 올해 5억을 융자금으로 해 놓고 나머지 9억을 적금에 예치계획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만일, 농가 수요가 늘어난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서 추경 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예. 수요를 잘 보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영준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오현주 예, 노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영준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예산 보셨죠? 여기서 농업인대학 운영하면서 사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남성비율이 엄청 높았었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보셨죠? 여기서 농업인대학 운영하면서 사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남성비율이 엄청 높았었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그 부분은 농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아, 지원과군요. 죄송합니다.
2020년까지는 일단 남성비율이 60% 이상이었고, 그리고 점점 개선되면서 남성비율 43%, 여성비율 56%,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재 우리 광주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한 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참 많긴 한데 그래도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것 같고, 또한 농산물 가공이나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성비를 맞추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환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실과들이 사실 많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또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당연히 50 대 50을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 같은 분야에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일단 남성비율이 60% 이상이었고, 그리고 점점 개선되면서 남성비율 43%, 여성비율 56%,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정책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현재 우리 광주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미흡한 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참 많긴 한데 그래도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셨던 것 같고, 또한 농산물 가공이나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성비를 맞추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환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실과들이 사실 많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 또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당연히 50 대 50을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농업 같은 분야에는 아시다시피 대체로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목정균 예, 알겠습니다.
○노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118쪽인데요. 곤지향어울림마당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주훈 위원장님께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감 때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118쪽인데요. 곤지향어울림마당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주훈 위원장님께서 광주도시관리공사 행감 때 질의하신 내용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대략적인 말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곤지향어울림마당에 공실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좋은 시설 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실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지금 10개 생산자단체 347농가가 자연채 인증을 받고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10개 농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10개 경영체.
○부위원장 오현주 전체 포함 농가 수는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347농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자연채 보통 어디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자연채라는 것을 광주시 농특산물 브랜드로 개발을 했고,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GAP 인증 농가, 우수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 도매시장보다는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저희 로컬푸드 매장 쪽에 많이 출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하나로마트에는 출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희 일반마트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저희가 우수농산물이다 보니까, 일반농산물과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양은 극히 적고요. 대부분 그 외 대형마트나 이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그래도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브랜드인데 정작 광주시민은 많이 모르고 계시고 많이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주시민도 좋은 농산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성화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 진행하시려면 직원분들이 많은 품이 들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데 꿈틀텃밭 관련 예산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신규사업 많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산도 크지 않은데 이런 사업들 진행하시려면 직원분들이 많은 품이 들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고 있는데 꿈틀텃밭 관련 예산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과장 최병락 저희가 도시농업 공영농장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선정이라 그래 가지고 장애인, 고령자, 이런 분들을 한 80구좌를 했고요. 나머지 100구좌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영도시농업농장에 꿈틀텃밭, 가족텃밭을 30구좌를 거기에다 우선 배분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도시농업관리사분들을 배치해서 거기에서 꿈틀가족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경로우대라든지 이러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는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거기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그러면 계획하고 있으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현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 맑은물사업소장 한용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액 618억 5090만 원보다 92억 9084만 원이 감소한 525억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224억 5413만 원, 신설공사급수공사 수입 6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39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제1, 2, 3 정수장 등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5억 60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4억 43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60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원수구입비 27억 635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79억 6874만 원,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 19억 원, 신설급수공사비 66억 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7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광주용인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6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50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 60억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2차 25억 원,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액 1385억 7064만 원 대비 21억 9206만 원이 증가한 1407억 6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375억 8028만 원,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관리기금 160억 717만 원, 일반회계지원금 35억 117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3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9억 47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43억 6700만 원, 경안 외 7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74억 5306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43억 788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327억 4324만 원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42억 7471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34억 9825만 원을 포함한 하수관거 유지 및 보수비 47억 1928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15억 8421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20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3억 2580만 원, 경안 외 7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7억 9100만 원을 포함한 하수관로 신설비 123억 7000만 원, 2023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비 22억 6091만 원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개량비 30억 1391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4억 2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36억 3296만 원을 포함한 450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주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액 618억 5090만 원보다 92억 9084만 원이 감소한 525억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224억 5413만 원, 신설공사급수공사 수입 66억 원, 타 회계 전입금 39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제1, 2, 3 정수장 등 소형생물대응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5억 60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타 회계 건설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4억 4300만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60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원수구입비 27억 635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79억 6874만 원, 정수장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용역비 19억 원, 신설급수공사비 66억 원,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7억 71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광주용인공동취수장 개대체 및 증설사업 60억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6억 5000만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 60억 원,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2차 25억 원,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액 1385억 7064만 원 대비 21억 9206만 원이 증가한 1407억 62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 편성현황으로 먼저,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375억 8028만 원, 환경기초시설 한강수계관리기금 160억 717만 원, 일반회계지원금 35억 117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37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9억 4700만 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43억 6700만 원, 경안 외 7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억 1300만 원을 포함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74억 5306만 원,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43억 788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대행관리비 327억 4324만 원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42억 7471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34억 9825만 원을 포함한 하수관거 유지 및 보수비 47억 1928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비 15억 8421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 운영관리비 20억 7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오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3억 2580만 원, 경안 외 7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7억 9100만 원을 포함한 하수관로 신설비 123억 7000만 원, 2023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비 22억 6091만 원을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 및 개량비 30억 1391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4억 2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비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36억 3296만 원을 포함한 450억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과장 이완실 예, 맞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하시면서 우리 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윗동네는 보호구역이고 아랫동네는 아니고 이런 곳이라든가.
○수도과장 이완실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저희 수도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니고요.
○이은채 위원 수도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아닌데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수도법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이 용역 하실 때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주셔야만 수질정책과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그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법 제4조가 관련 근거고요. 그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라고 환경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립의 목적은 저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 용역 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도법에 있는 사항 중에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이것이 제5호에 있거든요. 그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수질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내용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다루어보지는 않았었는데 한 번 더 수질정책과하고...
○이은채 위원 이것이 10년 계획해서 5년마다 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이 내용을 넣지 않으면 저희가 또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요. 수질정책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주는 것을 한번 협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완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영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당부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지금 뭐냐면, 마을에 오수관로가 묻혔어요. 묻힌 데 관로 저지대가 펌핑을 하는데 펌핑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것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지금 뭐냐면, 마을에 오수관로가 묻혔어요. 묻힌 데 관로 저지대가 펌핑을 하는데 펌핑이 안 되는 집들이 많아요. 그것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는 되어 있는데, 개인배수시설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한 관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런 것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하천으로 흘러나오거든요, 마을마다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군데군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을 완전히 해 줘야지 오염물질이 저것 되지 저희도 몇 군데 보면 마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다 보니까.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것 좀 참고해서, 아마 하수과에 내역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 좀 해 가지고 마저 연결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 윤해정 이것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상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취득 관련된 자산사업이거든요, 노후화 관에 대한. 그것은 세목이 명확히 정해질 수가 없어서 명분으로는 명시이월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추경으로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이 완수되지 못해서 명시이월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자산취득비적인 성격에 의하면 그 부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고 표현이 돼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에 올라온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하시잖아요. 이 대상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하시잖아요. 이 대상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저희가 30년 하수처리장을 노후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광주는 어디가 해당되냐면, 광주 하수처리장, 곤지암 하수처리장, 매산 하수처리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저희가 얼마만큼 노후화가 진행되었는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일전에 저희 왜 현장방문하고 했었잖아요, 오포, 양벌리 같은 데. 그런 현장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윤해정 아니요, 노후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처리장 운영 기초시설...
○위원장 이주훈 처리장에 대한 거예요?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관로에 대한 부분은요?
○하수과장 윤해정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후관로라고 정밀조사라든가 그것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로 정비사업 이번에 당초예산 때 지금 여기 현황에 보여준 것을 보니까 61페이지에 보면 10개소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직 다 못 담고 계시는 거죠?
○하수과장 윤해정 일단은 그렇죠.
○위원장 이주훈 일전에 저랑 현장방문도 해 주시고 하셨던 데.
○하수과장 윤해정 예, 그 부분도 역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설계용역이 돼야만 공사비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해 봐야만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못 담고 추경에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해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2월 7일 열리는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12월 7일 열리는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발전국,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