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의회사무국장 조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13억 3793만 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5.3%인 12억 7523만 1944원을 집행하고 6269만 8056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불용액 주요내용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의정활동비 3600만 666원,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89만 2430원, 의회시설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25만 9100원이며, 그 외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비용 및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 밖의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형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형근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8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주체를 소속위원회 의원에서 전문위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관련근거에 따라 각 상임위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복무 및 개인정보, 집행부와 업무협의 등 대내외적으로 근무하기에는 소속의원의 지시를 받기보다 소속위원회 위원장 지휘 및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위원을 통해 일원화된 지시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업무적으로 미숙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과 상임위원의 중간단계에서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9호, 조예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어 본 규칙개정안에 「공직선거법」 및「지방공무원법」중 정치적 중립 등 의회업무 추진 중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업무수행 중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여할 경우 직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0호, 황소제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법과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개정을 통해 중복되었던 기존 부모휴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상에 가족돌봄 휴가제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및 영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1호, 이주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채용을 위한 시험수당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향후 실시될 채용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험수당의 액수 및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조례안의 제정사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2호, 오현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을 현대적 디자인 감각에 맞게 규격 및 제식을 변경하고,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전자장치를 신분증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 개정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3호 및 제2274호, 박상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충돌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는 경우 무조건 10만 원 이내로 한정한 기존 규정에서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20만 원 한도로 선물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및 지침 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되고 유사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예, 당연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하고 법적 근거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업무는 표현방식만 다르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게 되면 그 나름대로 순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업무가 공통업무가 될 수 있을 때는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은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다섯 명의 정책지원관이 운영되면 의원님들은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문위원하고 똑같이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들은 한 명의 지원관이 두 분을 맡게 되는 거고, 지금 전문위원은 위원회별로 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문위원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전문위원이 지시를 하는 게 맞고, 현재 정책지원관이 임용되면 의원님들이 지시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 부분에서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중립에 대한 문제가 좀 우려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했고요.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현재로는 정책지원관이 오면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3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맡는 겁니다.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관 하면 나중에 같이 상호작용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는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적합한 것이냐를 우리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다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위원회별로 운영해왔던 그 체제 아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개정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자율적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우리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간자 입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입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서는 사무국장은 복무에만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지시를 하는데, 저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 관련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할 때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장 산하로 두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식으로 될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하고 저거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별도의 기구인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현재 전문위원실에 두 자리가 있고, 올해 두 명이 채용되는데요. 채용되는 것도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차적으로 했는데 다 탈락됐고, 지금 2차 공고를 냈는데 행정하고 기술직 파트가 각각 한 명씩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려고 하고요. 일단 두 명이 들어오면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 명이 더 들어오면 우리 사무국 안에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다 앉히는 것으로, 그때는 한 번 더 해야 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게 용이치 않다면 분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종호  지금 법상으로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도 7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으로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