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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27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3.    가. 기획예산담당관
  4.    나. 감사담당관
  5.    다. 홍보담당관
  6.    라. 정보통신담당관
  7.    마. 행정자치국
  8.    바. 복지교육국
  9.    사. 경제문화국
  10.    아. 보건소
  11.    자. 광주시문화재단
  12.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3.   3.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4.    가. 기획예산담당관
  15.    나. 감사담당관
  16.    다. 홍보담당관
  17.    라. 정보통신담당관
  18.    마. 행정자치국
  19.    바. 복지교육국
  20.    사. 경제문화국
  21.    아.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오늘은 민선8기 행정복지위원회 첫 안건심사 활동인 만큼 각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성과 중심의 행정 강화를 위한 대내외 평가 관리입니다
  추진목표는 평가 업무를 통하여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시·군 종합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89개의 지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는 읍·면·동을 포함한 전체 부서의 핵심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시·군 종합평가 지표 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정 주요업무 평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지역의 현안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00억 원으로, 이 중 40억 원은 읍·면·동 지역별 배분 한도 없이 규모가 있는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60억 원은 지역별로 한도를 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34개 사업에 총 5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00억 원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 마련 등 추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0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자동으로 결정이 실효됩니다.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7월 1일 실효 기준으로 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1171개소로 이 중 도로 및 주차장 시설인 교통시설이 998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4499억 원으로 매년 실효를 막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장기간 우리 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효용이 낮은 시설은 폐지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관리 부서와 시설관리 부서가 합동으로 실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완급조절 등 효율적으로 재원을 안배하고, 세출구조조정과 지출관리 강화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필수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지방채 발행을 통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다가 5년 내지 10년 계획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재정관리를 하는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배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정책 목표인 책임행정 실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시정구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첫 번째로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의 신속 추진을 위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을 맞이해서 신속집행에 따르는 사업관리제 추진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함으로써 민원 지연처리 및 위법·부당한 민원 처리 사항을 점검해서 직무처리 시 소극행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신뢰받는 시정활동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로 공정하고 소통하는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연중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자체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세 번째로 재정적·행정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 및 면책제도 활성화로 적극행정을 장려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 등 불이익에 따른 처벌을 걱정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유사한 지적 사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네 번째로 새로운 부패유형 통제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활동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한 광주시를 구현하는 데 앞장 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전 직원에게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 실태를 수시 점검해서 행위기준 정립 및 법 위반 행위자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새로운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로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문화를 정착해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2년도 감사담당관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홍보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건구입니다.
  3-1쪽,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일반현황과 3-3쪽 소관업무, 3-4쪽 기타현황, 3-5쪽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목차에 나와 있는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첫 번째로 ‘여름, 광주에 빠지다’ 하절기 관광명소 홍보영상 제작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왕실도자기 축제 개최 전 광주시의제 여름철 관광명소 및 즐길 거리를 영상에 담아 방문객 유입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 목적으로 5분 내외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청사 및 읍·면·동 디지털 사이니지에 송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두 번째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선제적 시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선8기 시정 핵심가치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기획보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온오프라인 시정 브리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세 번째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을 발행하겠습니다.
  월 1만 8000부를 발행하여 1만 7371명의 구독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78개소의 관공서와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마을 이야기, 관내 우수기업 소개, 문화행사 등 시정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10쪽, 네 번째로 시 캐릭터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한 기획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캐릭터인 ‘그리니·크리니’를 활용한 유튜브 전용 콘텐츠를 채널 인지도 제고 및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목표로 6월 말 기준 현재 8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캐릭터를 활용한 시책·현안 홍보영상 및 일상 공유 시리즈를 제작하고, SNS 확산에 용이한 패러디나 챌린지 등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서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최서윤 위원  예. 홍보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과 업체에 위탁을 많이 주는 내용인데요. 선정 기준에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가 매년 홍보영상 예산을 편성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컨택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효율성과 전문성에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과장님 보니까는 지금 시 캐릭터를 활용한 기획 영상 제작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그리니·크리니’ 굿즈 증정 이벤트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났나요? 구독자 뭐 광주시청 유튜브 5000명 이벤트 그런 행사가 있던데...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참여도가 좋았어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범죄취약지역 83개소에 방범용 CCTV 294대와 지능형 CCTV 425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 추가 추진을 위해서 현재 국·도비 14억 60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로 광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광주시 홈페이지를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민의 참여 및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표 홈페이지 등 9종을 전면 개편하고 읍·면·동 홈페이지 등을 추가 신설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세 번째로 지능정보 가치구현, 스마트한 정보화 추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처리 방식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최소화하여 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4종을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 분야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네 번째로 도시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민체감 스마트폴을 시범 구축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신호등, CCTV, 표지판 등 다양한 시설물이 개별 설치되어 이를 한 개의 폴에 통합하고 ICT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거리 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 5개소는 6월에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 5개소는 도비지원하에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다섯 번째로 광주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물리적 도시공간에 일어나는 교통, 환경, 재난 등 각종 도시문제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5월까지 광주시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스마트도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4-12쪽, 위드코로나 디지털 역량 강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정보처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정보화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1개 강좌 2400명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상황에 따라 현장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교육실적은 6월 말 현재 977명이 이수하였고, 연평균 2100명 이상의 시민이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시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현 사업에서 추진된 방범용 CCTV 중 CCTV 비상벨 설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CCTV를 설치하면은 거진 다 비상벨은 그 폴에다가 같이 한 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렇다면 100% 다 비상벨이 설치가 된 것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봇대 같은 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머지는 거진 다 우리가 폴을 설치한다는 것은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8 보시면, 목표에 보시면 시민의 참여 및 소통공간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공간 활성화에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지금 저희들이 거기 보면, ‘시장님한테 바란다’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이 참여하는 게시판이나 그런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웬만하면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금 하루 저희들이 일평균 월 한 40∼50만 명 정도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민 전체는 아니지만 자주 들어오는 사람도 들어오지만, 그중 40만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연간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여 활성화 이쪽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그쪽을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럼 질의에 있어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거기서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면 저희들이 답변도 해주고, 해당부서별로.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정보가 필요로 하면, 또 이렇게 제공도 해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체감 스마트폴 시범구축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폴 구축이 불과 한 달 약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보면은 이제 도시를 보면 거리 미관이 그 주변이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의 보행권이 그동안 침해를 많이 당했는데, 보행권 확보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전에는 다 부서별로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기능에 맞게 개별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지 않고, 효율성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서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스마트폴 시범구축사업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는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된 상태인 거 같고, 또 이제 2차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1차하고 2차하고 그 사업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1차 사업은 우리 광주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넉넉히 확보를 해서 어떤 기능을 다양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2차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비를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에 약간 제한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능을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산이 보시다시피 좀 적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설치 장소 같은 경우는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이 뭐...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1차는 저희들이 이마트에서 지금 경안동, 경안행정복지센터 그쪽하고, 그다음에 파발교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거기를 5개소로 했고, 2차 사업은 아직 경기도하고 이제 협의는 했습니다. 장소가 다 지정이 되고, 협의는 됐는데 이제 그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하려는데 지금 경안동 2개소, 회덕동 1개소 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거기 이제 CCTV에 보면은 2023년에 방범용이라고 해가지고 300대, 뭐 200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CCTV든지 설치한 기간이 지금 한 5년 정도 되나요 아니면, 10년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그건 CCTV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들이 쓰는 만큼 오랫동안 쓰다가 나중에 못 쓸 경우는 새로운 CCTV를 또 설치를 합니다.
허경행 위원  그러면 이제 고장난 게 있고 그러면은 그게 A/S도 있고, 그 수명 같은 것도 있는데 수명을 얼마 정도 보고나서 교체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보통 저희들이 활용을 한 게 7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7년에서 한 8년 가까이 쓰고 그다음에 또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다음에 새 장비를 또 다시 이렇게 폴대에다 설치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허경행 위원  그렇죠? 옛날 것하고 지금 것하고는 뭐 차이가 엄청나니까는 좋은 걸 가지고 시스템을 하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행정자치국 
○위원장 황소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5-2쪽 일반현황부터 5-16쪽 2022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2년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8쪽 첫 번째, 시민행복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기본방향으로 민선8기 시정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국 중심 조직 구성, 효과적인 신규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기능별 업무 재편을 통한 부서별 업무 및 정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재배치안을 마련함으로써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두 번째, ‘일할 땐 집중적으로! 쉴 땐 잘 쉬자.’ 위드코로나 시대 유연근무 확대 추진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정친화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계획적인 휴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공무원 현원 1376명 중 55%인 760명이 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과별 특성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세 번째, 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에 행정복지센터 개청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12만 명인 오포읍의 과밀행정구역을 해소하고, 행정복지서비스 적시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을 추진하고자 2022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오포읍 7개 법정동 설치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2022년 5월 6일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공포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공사 및 각종 공부, 대장 정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22년 9월 1일, 4개 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네 번째, 동지역 중심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추진은 2021년 6월 28일 ‘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동지역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후, 1단계 시범 운영 성과를 통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이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다섯 번째, 광주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수목표는 657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도세는 3396억 4600만 원이며, 시세는 3180억 1500만 원입니다.
  세수 추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세수 분석과 빈틈 없는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비과세·감면자료 관리와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정한 과세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여섯 번째, 체납자별 맞춤징수 추진으로 광주시 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749억 원으로 6월 30일 기준 징수율은 51%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코로나19 등으로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기존의 강한 일변도의 징수 방향을 지양하고, 체납자별 맞춤징수로 방향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단순압류처분방식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암호화폐 압류 등 신개념 체납징수기법을 발굴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체납징수와 적극적인 결손처분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해서 바람직한 조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일곱 번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 58명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방문, 전화 등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으로 체납액 징수 14억 원, 복지 연계 23건,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등 지방재정 확충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추진으로 광주시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여덟 번째,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송정동 120-8번지 일원이며, 사업 내용은 종합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 등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기술제안 입찰을 앞두고 있으며, 금년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5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아홉 번째, 공공청사 및 생활SOC 복합건축물 건립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공공시설 건립 사업 5건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만선 문화복지센터는 공정률 90%로 오는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째,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은 공정률 59%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작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계획이 공고되어 있으며, 금년도 9월 중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하여 2025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는 오는 8월에 착공해서 2024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 시설들이 적기에 공급돼서 광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끝으로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광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는 통합콜센터로 2020년 5월 28일 개소하였으며, 신속, 정확,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콜센터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방문민원과 전화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운영과 카카오톡을 활용한 비대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시작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상담 접근성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위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포읍 분동 관련하여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월 달에 보게 되면은 오포 책임동으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7월 19일 자 행안부에서 승인됐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승인 요청이 4월이고요. 그러면 향후 앞으로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이제 실무부서에서 협의를 다 마쳤고요. 일단 조례규칙심의회 끝난 이후에 의회 보고 후에 관련 조례를 개정·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점이 9월에 오포읍 분동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9월 1일 자로 개청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또, 9월에 보게 되면은 조직개편 예정이라고 했는데, 9월 예정이라고 하면은 9월 1일부터 개청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건가요, 8월에?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8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 조직과 관련해서 9월에 맞춰서 단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개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그다음에 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27페이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포 주민들이 3월부터 6월 달까지 지금 매립 폐기물하고 오염토가 나와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 있잖아요.
  그 중지된 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이 무산이 됐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공사가 재개가 될 건가요?
○회계과장 한명수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염토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오염토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달 재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8월 정도에 다시 공사 재개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복지교육국 
○위원장 황소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년 정책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주요업무계획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년 체감 정책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인 청년지원센터 더누림플랫폼과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청년 창업 보금자리가 그동안 조성을 모두 마치고 내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0쪽, 더 촘촘한 보호망, 더 든든한 맞춤형 복지 추진입니다.
  위기 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신속한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제5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공적인 수립과 시행으로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더 촘촘한 보호망 속에서 더 든든한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우리 아이 방과 후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송정우림필유아파트 내에 1호점을 시작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2, 3호점을 개소하였으며, 8월 중 4호점 개소와 연내에 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5호점까지 확충·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6-22쪽,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날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굴과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과 고위험아동 발굴을 위한 현장방문, 유관단체 합동점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홍보,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행복한 광주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6-23쪽, 아이는 행복, 부모는 안심하는 공보육 복지 실현입니다.
  행복하고 안정된 육아 실현을 위해 가정양육과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보육인프라 확대, 특수보육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보육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세상 모든가족 함께!’ 다양한 가족의 성장·변화·어울림 추진입니다.
  다양한 가족맞춤형 서비스, 다문화가족 정착과 자녀의 성장, 결혼이민자 취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의 각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 지원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과 소관입니다.
  6-25쪽, 3대가 행복한 동부권 복합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초월·곤지암 생활권은 노인인구가 31%가 분포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비 132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수요 증가 시 타 시설이 입지 가능한 복합건축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후보지에 대한 사전타당성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후보지 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복합건축물 건립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 장애인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부터 장애어르신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총 202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광주시 장애인의 돌봄체계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퇴촌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계획에 첫 번째로 개관하는 퇴촌청소년문화의 집은 VR 체험실, 영상편집실, 다목적 직업체험실 등의 다양한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9월 시범 운영 후 10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주시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행복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28쪽, 광주혁신교육지구 마을학교프로그램 운영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혁신교육지구 시즌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 10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학교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여 주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교육 다양성 확대와 창의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우리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아이에게 꿈을, 청년들에게 기회를, 어르신께 복지를 제공하는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저희가 이제 복지에 대해서도 예산 같은 걸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에 관해서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청소년들이 한 뭐 14세부터 만 20세까지를 청소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가정을 뛰쳐나와서 겨울에는 어디 갈 데 없어 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여름 같으면은 대부분 범죄를 저질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은 9세부터 18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기 청소년 관리를 위해서...
허경행 위원  차근차근히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 관리,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참고로 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자칫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약간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최근에 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청소년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경찰서라든지 각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 장애인돌봄사업을 하시는데, 이 돌봄 하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아동 돌보시는 분들의 자격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예란 위원  생애주기별이니까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0세부터 6세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등록 장애아동에 대해서 월 120시간, 연 840시간 범위 내에서 돌보미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장애학생 특별급여는 대상이 6세부터 65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등록장애인이 대상이 되겠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월 60시간부터 480시간 내 신체활동이라든지 가사지원활동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에 월 20시간 이내에 장애학생 대상 특별급여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자에 대해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기존 활동지원급여 감소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이 6세부터 18세가 되겠고요. 대부분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월 44시간 내에 방과 후 활동 제공 기관 등록 후 취미, 여가체험 등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대상 연령은 18세부터 65세가 되겠고요. 이분들도 지적·자폐성 장애인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분들 지원은 월 85시간에서 165시간 내에 그 주간활동 제공 기관 등록 후 취미, 여가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돌보미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격조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자격요건은 일단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상담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계셔야 가능합니다.
조예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경제문화국 
○위원장 황소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한기  경제문화국장 윤한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8, 19쪽 소상공인 지원 강화 추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및 물가 급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지역화폐 1767억 원을 확대 발행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례 보증사업, 공공배달 앱,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중소기업 토탈 패키지 추진사업입니다.
  공장설립OK민원센터, 기업SOS시스템,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수요중심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우수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2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약 27억 원을 들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190세대에 배관 등 공급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7-22쪽, 중대물빛공원 야외공연장 및 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락한 휴게공간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7-23쪽, 광주 조선백자 요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백자 요지의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요지별·권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문화예술 개선, 발전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4쪽, 광주시 대표축제 추진입니다.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및 남한산성문화제를 각 8월과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5쪽,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주만의 고유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4월 1단계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만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27쪽, 광주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광주시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포읍 양벌리 일원에 사업비 15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설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7-28쪽, 광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안동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사업비 약 98억 원을 들여 건립 예정이며, 11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아. 보건소 
○위원장 황소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수  보건소장 김미수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황소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정책 목표는 갈음하고, 보건소 주요업무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0쪽, 주요업무 첫 번째로 희망도시 행복광주 공공보건의료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보건시설을 현대화하고, 주민 요구도를 반영한 특화된 건강 증진시설 건립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신종 감염병 대응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1977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보건소를 2026년까지 이전 신축하여 분산된 보건 의료시설을 집중화하고, 신종 감염병 및 인구증가에 유기적으로 대응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까지 만선문화복지센터 내 만선보건진료소를 이전하여 설치하고 태전보건진료소가 위치한 태전동 272-23번지 일원에 광남건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더 시민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건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광주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보건법에 의거 광주시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코로나19 이후 보건소의 역할과 코로나19 변이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비전과 전략을 담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계층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기관 기능개편 방안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2쪽, 두근두근(頭筋頭筋) 방문형 치매관리로 걱정 없는 행복한 광주입니다.
  치매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워크북 및 교구를 활용한 1 대 1 맞춤형 인지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호자 교육 및 정보교류, 지속적 신체활동 유도를 통해 치매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13쪽, 위드코로나 감염병 위기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인프라 구축과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마음건강 증진 강화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을 확대하여 우울 극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재유행 시기를 가을, 겨울로 예상하였으나 예상보다 빠르게 유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었고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또 보게 되면 코로나가 자꾸 변이로 인해서 재확산이 굉장히 증가 추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안이라든지 또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보건소장 김미수  그냥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코로나 확진자를 막기에는 한계에 부딪힌 거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중증으로의 이완률을 낮추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 일반 치료하다가 치료가 얼른 안 될 때에는 그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이런 코로나 치료제를 빨리 그분들한테 처방을 해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게 하고,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빨리 병상 배정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제대로 관리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래요, 아무튼 계속해서 그 부분에 체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 광주시문화재단 
○위원장 황소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세영입니다.
  광주시의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일반현황과 소관업무,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기획 및 전시 분야입니다.
  광주시 문화 예술 진흥, 시민문화복지 구현을 정책 목표로, 하반기에는 정명훈과 KBS오케스트라 협연 임윤찬의 화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존 노 리사이틀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아트홀 갤러리에서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작가 2인이 참여하는 기억의 레이어전이 8월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어 9월에는 Into the unknown(미지의 세계로)이라는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시의 큰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25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를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진행하며, 9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제27회 남한산성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분야입니다.
  관내 우수한 실력을 지닌 예술 유망주를 발굴하고, 그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학금을 지급하는 광주시문화재단 문화예술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으로 국립발레단과 협업해서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발레교육을 실시한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 그리고 예술아카데미, 그다음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성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지암, 쌍령동 등 관내 일곱 곳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소외지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영화관으로 ‘오 할리우드’가 8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광주문화재단 2022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8-13페이지고요.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이 운영이 되는데요. 정확한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거는 이제 국립발레단의 정책사업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발레단하고 협업을 해서 국립발레단의 단원들이 계속 와서 소외 계층의 자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매주 발레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 교육이 끝나면 11월쯤에 발레를 배웠던 학생들이 남한산성아트홀 대극장에서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발레단 소속인 무용가가 직접 가르치는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렇죠. 국립발레단 단원들이 내려와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최서윤 위원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효율성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근데 이제 원래는 좀 더 많이 모집을 했는데, 그 소외계층 자녀들이 약간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조금 참여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청소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주.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예술유망주 장학 사업에 대해서 보면, 수요 대상자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에 가산점을 부여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가산점을 몇 점을 부여하실 건가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집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장학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인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예란 위원  가산점을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척은 좀 있지 않을까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좀 더 못했는데도 장학금을 등수 안에 들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사 규정이라는 게 어떤 수치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학생의 어떠한 가정환경 그다음에 어떤 재능, 발전성 등을 아마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학생을 주고 이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시장님 체코 다녀오셨지요? 세계관악컨퍼런스 그 규모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우리가 개최할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체코에서 열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지...
최서윤 위원  두 군데 다, 두 개 다 말씀...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 WASBE(세계관악컨퍼런스)는 1981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관악제로서는 세계적인 협회를 가진 데는 WASBE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50개국에 2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25개국이 이사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주최하게 되면은 저희와 저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하는 팀을 10개 팀을 선정하고, 그 외의 일반단체들이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공연팀은 한 1000명 정도, 그다음에 관광객은 수만 명 정도가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그 처음에 주최지가 저희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바뀐 이유는 뭡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이게 관악제의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대구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인데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실행하는 그런 규정과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구에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실행을 안 했고, 그래서 조직원들도 탈퇴하고 뭐 이래 가지고, 25개국 이사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취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진주하고, 캐나다 토론토하고 캘커타에서 유치하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쪽에 어떤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서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관악제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시장님으로 계셨던 신동헌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 시장님이신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그 후보자였기 때문에 후보자에게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그 결정권자의 어떠한 복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 다 유치를 찬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죠.
최서윤 위원  예, 유치에 있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효과, 효율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그거는 뭐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광주에서 국제대회를 처음 유치하는 거여서 그런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주시의 위상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대회를 개최하고 나면 전 세계의 관악제의 어떠한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그 필요한 그런 전략은 다 있으신 거죠?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 물론이죠. 그런 전략은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시작을 하면서 확정은 안 됐지만, 뭐 대한항공도 이제 협찬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은행도 협찬을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건 계속, 이제 유치가 확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관악컨퍼런스에 우리 광주의 색을 좀 잘 담을 수 있게끔 더 신경써 주십시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방금 최서윤 위원님이 질문했는데요. 저는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건 그 관악 컨퍼런스 유치시키면서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향후에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경행 위원  예.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저희가 행사 당해는, 2024년에는 한 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외국에 계속 그 개최국, 참여하는 국가들 뭐 연락하고 그러는 게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한 7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일단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협찬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시비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시비로 확보를 한 다음에 도비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협찬 이런 것들은 시의 수익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마는 첫째는 우리 광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숙박시설이 아주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그 연주, 공연 시설도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인 그 유치를 하는 건데, 일단 좀 무리하게 유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아, 그거 그렇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세계 본부에서도 요구하는 게 본부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부는 지금 저희가 곤지암리조트하고 협의를 해서 본부를 설치하고 웬만한 그 단체들은 리조트로 다 유치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까지 받아서.
  그다음에 일반관광객 같은 경우는, 그거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 엑스포를 하더라도 그 도시에 다 묵는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묵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경제효과를 보면 그 관광공사에서 통계를 하면 실질적으로 숙박에 대한 그 경제효과는 22%입니다.
  나머지가 뭐 교통, 그다음에 차 렌트, 스포츠 관람이 1.7%, 음악 관람이 2% 등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따지면 경제 파급 효과가 많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의 자부심과 광주시의 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뭐 유치했으면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뭐 하여간 열심히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유치라는 거는 다른 외국의 도시도 유치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니까 저희 재단하고 시가 협업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동원해 가지고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 직원하고 시 직원들한테 좀 칭찬을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열심히 하세요.
○광주시문화재단대표이사 오세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3.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황소제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33억 9897만 3000원이 증액된 3509억 58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세입은 보통교부세 173억 79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0억 2000만 원, 일반조정교부금 500억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억 3463만 원이 증액된 270억 43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민선7기 시정백서 제작비 2200만 원과 9쪽, 제9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쪽에서 11쪽, 예측하지 못한 수용비 지출에 대비하여 풀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각종 공모사업에 필요한 정책 및 학술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9억 916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쪽, 9월 1일 자로 오포읍이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4개 동의 사무관리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1억 50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동·초월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19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조정으로 169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8, 9페이지를 보면 광주혁신주니어보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 본 추경 전에 운영계획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은 목적의 교육이라 생각은 하나 구성현황을 보면 3개 분과 총 28명입니다.
  전 직원 1389명 중에서는 약 2% 비중이고, MZ세대 705명 중에서는 5.6% 비중입니다. 해당 인원으로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상향적 혁신의 기대효과를 예측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현재 7월 1일 자 현원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수가 1268명인데 8, 9급 인원은 501명으로 전체 39.5% 정도, 약 40% 정도를 참여하는 8, 9급 직원입니다.
  이 중에 28명을 선출했는데, 사실 인원이 신규 8, 9급의 대표집단으로는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만 이 28명이 활동하는 방식을 보면 동료집단이라든지 각 부서의 공통적인 문제점 이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와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대표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수행한 결과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MZ세대뿐만 아니라 바로 윗세대인 X세대와 69년 이전 출생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참여유도 방안도 혹시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저희가 주니어보드 킥오프 당시에 제가 그런 부탁도 했었습니다만 ‘초점이 MZ세대에만 맞춰진 게 아니다. 세대 간 어떤 소통 이런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입장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분과의 활동과제가 선정되면 그 활동을 하면서 다른, 쉽게 말해서 고참들하고 또 간부공무원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해 나가는 그런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참여모집이 자발적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로 20명 정도 모집이 된 것인데, 혹시 해당 교육이 끝난 뒤 자격증 내지 수료증 발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시장님 명의로 수료증 발급은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좋은 취지의 목적의 교육인만큼 적절한 보상도 함께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나. 감사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총예산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액 1억 1033만 2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가된 1억 13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쪽, 2021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의 확정으로 인하여 세입액을 이자수입 2만 6000원 감액하였고, 집행잔액 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부정이익환수금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 청탁금지법 등 홍보물 제작을 위한 리플릿, 홍보물품 구입비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구입비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세워주셨어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리플릿하고 홍보물을 배포할 것 같은데, 홍보물 같은 것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치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 또 어디 쪽에 배포할 것인지, 읍·면·동인지 그런 부분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지금 계획은 9월에서 10월경 청렴 관련 대면교육 참여자 홍보물 배부인데, 그 내용인 이해충돌방지법 10대 원칙이 세겨진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공간에 상시 비치 가능한 비소모성 물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홍보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직무대리 정건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97만 원이 증가한 2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담당관 직원 연가보상비와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97만 원을 환수하고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2022년 1회 추경보다 2092만 원이 증가한 41억 10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시정홍보 영상매체 설치비 1540만 원과 2022년 대한민국 행정박람회 부스 설치비 1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지 구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이것은 관내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각 기관단체장님들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신청을 하고, 승낙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동의 없이 배부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정소식지를 두 부에서 세 부까지 받는 가정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복 발송되고 있는 것들을 필터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몇 군데를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통장도 하시고 주민자치위원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월부터는 그분들도 정리를 해서 중복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예란 위원  예산관리 차원에서라도 주소정비를 다시 잘 해서 발송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똑같이 23페이지인데요. 시정소식지 앱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전혀 집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산을 다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 왜 이게 운영비를 전액 반납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처음에는 앱을 개발해서 시정소식지를 앱에다가 올려서 활용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에 공공앱에 대한 성과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통합할 수 있는 앱들은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앱을 이용하지 않고 저희 홈페이지에 시정소식지를 올려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정홍보 영상매체 설치 부분인데요. 요구 사유를 보면 ‘경안동, 오포읍 분동’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이렇게 3개잖아요. 그럼 1개가 빠져 있는 게 오포...
○홍보담당관 정건구  경안동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오포읍사무소에는 거기가 1동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건데, 내구연한이 남아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  오포1동, 지금 현재 오포읍사무소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분동이 되면서 신현리 쪽에는 신현동으로 되고 또 능평리 쪽은 능평동, 그다음에 저쪽 양벌리하고 매산리 쪽이 오포2동이 되는데, 세 군데 청사를 새롭게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3개 동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제 질문은, 오포읍사무소에 있는 것은 언제 구입을 했고 그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정건구  그렇게 세세한 것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내구연한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정건구  사이니지라고 해서 우리 청사 내에도 엘리베이터에 보시면 각종 홍보영상물들이 송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 돌아가는 소식들을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라. 정보통신담당관 
○위원장 황소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세출예산안은 100억 8116만 1000원에서 5억 7014만 3000원이 늘어난 106억 513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광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9∼41쪽입니다. 오포읍 분동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구입 4640만 원, 통신시설 설치공사 1500만 원, 그리고 전화, 인터넷 등 사용량 증가에 따른 행정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다양한 시설물을 하나의 폴에 통합하여 도시미관과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한 스마트폴 시범구축 사업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4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입니다.
  33페이지, 지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집행잔액 1844만 7000원과 36페이지, 수치정사영상 구입비 집행잔액 1132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37페이지, 온-나라시스템 2.0 전환사업 집행잔액 948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76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시민체감 스마트폴 시범구축 사업인데요. 본 추경 전에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보았고, 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CCTV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방법용 CCTV만 저희들이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11개소에 3802대가 현재 광주시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지금 추진하게 되는 스마트폴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범죄취약지역 5개소에 설치될 예정인데, 주택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스마트폴 설치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폴 설치 예정과는 별개로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될 CCTV 설치계획이나 가로등 설치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CCTV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5대 강력범죄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112 신고가 잦은 지역, CCTV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100m 이내에 기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설치하는 것이지, 지금 딱 ‘어디어디 설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왕정훈 위원  작년에 경기 내 성범죄 발생 건수가 총 7724건이고, 광주시 관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164건입니다. 경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 등을 비교했을 때는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밀집지역에 가로등을 확충하고 또 전체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CCTV,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40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의 납부 세부대상과 그리고 통신요금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저희들이 행정전화라든지 팩스, 인터넷, 문자서비스 등이 최근에 와서 엄청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대면 행정처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공공요금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업무추진에 따라 방금 얘기했듯이 전화, 문자, 인터넷 사용량이 폭증하고 월 3600만 원 정도의 통신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매년 지출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4억 정도로 이렇게 해서 1억 300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광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해 가지고 3억 6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3억 6000만 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당초 2018년도에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금 4년 약간 넘었습니다.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개편주기가, 우리가 라이프주기라고 그러는데, 보통 5년 전후로 많이 개편합니다.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트랜드, 브라우저 등 기술적인 로테이션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요. 인터넷 환경이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홈페이지 보안기능이 과거의 OS체계에서 구축하다 보니 지금 OS 보안패치 서비스가 종료돼 가지고 홈페이지 보안기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했고, 그다음에 읍·면·동 홈페이지가 또 신설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여기는 읍·면 통리장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홈페이지를 조속히 구축해달라’는 내용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번에 오포읍 분동에 따라서 읍·면·동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가기능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3년 정도만 지나면 홈페이지를 되게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자주 바꿔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됐고, 금액 면에서는 3억 6000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반 사회에서와 같은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철저하게 구축하다 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준에 따라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황소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넘어가면서 약간의 큰 금액으로 전면개편을 하는 것인지 제가 궁금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 부분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전면개편한다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읍·면·동 자체적으로는 홈페이지가 없다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럼 이 예산에 13개 읍·면·동 외에 오포 분동했을 경우 분동한 동까지도 홈피를 개편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장님 이번에 새로 취임해 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2008년이 아니고 작년에 개편이 됐으면 저희도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2년만 돼도 저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마. 행정자치국 
○위원장 황소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조예란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최서윤 위원님, 왕정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61억 6029만 3000원이 증가한 3973억 64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분 추이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205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발부담금 등 세수 증가, 세입 징수에 따른 추계조정으로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도폐지 일반재산 매각 수입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총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95억 4499만 8000원이 증가한 1702억 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 5000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 3500만 원, 전 직원 소그룹 해외연수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주민자치센터 정상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2억 5437만 6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 7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광주시 세정업무 홍보를 위한 어린이 세무교실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소관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세입증대 포상금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비 30억 원,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축 사업비 31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 6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사업비 28억 원, 만선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 10억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오포읍 분동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콜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와 55페이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페이지 다 소그룹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시기를 보면 코로나·독감 동시진단 시장 확대 등의 경고가 나오고 있는 하반기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 경고가 심각한데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 등등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코로나 사유 등으로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도 코로나 증가 추이를 봐서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49페이지, 공무직근로자 소그룹 해외연수 지원에서 지원대상이 2명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공무직근로자 단체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매년 배낭여행으로 국내 5명, 해외 2명 이렇게 참가하도록 정해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외 2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왕정훈 위원  아직은 누가 갈지 모르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훈 위원  해외연수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인당 25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연수 예정 장소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명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부분이고, 하반기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가 가능하다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수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 대상자들이 골든벨에서 상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수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황소제  대상들로 보내주겠다는 거죠? 여기 자비도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자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100% 시비로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위원장 황소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평화통일골든벨 사업이 매년 개최, 고등학교...
○위원장 황소제  몇 년차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3년차로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고등학교가 4개소입니다. 학교에서 30명씩 추천을 받아서 120명이 광주시 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수상한 30명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30명에 대해서 민주평통에서는 자부담으로 1000만 원 가량을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시키고 해외의 역사관 등을 방문해서 그 현장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올바른 우리나라의 통일역사를 인식시키자는 그런 목적으로 민주평통에서 제안했던 사안이 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골든벨 사업만 추진하였고, 역사탐방 계획은 시행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 반영을 시켜서 하반기 연말에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골든벨 사업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중학생을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이 골든벨 사업은 민주평통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지자체별로 예선대회를 하면 경기도대회를 하고 전국대회를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6월 7일날 경기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경화여고 학생이 거기 진출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경기도대회를 마쳐서 앞으로 전국대회에 이 학생들이 진출을 해서 골든벨 대회에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열린시장실 운영은 현재 300만 원 삭감했고 다시 그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행복광주 소통투어 운영비로 다시 3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전 시장님이 했던 열린시장처럼 마을회관이라든지 각종 단체라든지 찾아가면서 간담회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이렇게 홍보물이 있어야만 단체와 간담회를 할 수 있고, 기관들과 또 마을별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간담회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기존에 민선7기 때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때도 사실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책정돼 가지고 열린시장실에 필요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안내문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민선8기에 들어와서는 열린시장실의 성격의 소통방법을 좀 세분화하고 다양화해서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그 사업의 유형은 비슷하나 추진하는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세 가지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통릴레이’라는 소통방법과 ‘행복광주 톡톡’이라는 SNS 홍보방법, 그다음에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현장을 찾아가는 동분서주라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다양화할 계획에 있는데요.
  300만 원의 예산으로는, 예를 들어 행복광주 톡톡이면 시장님이 헤드마이크라든지 이러한 소모적인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소통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소모적인 안내서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소모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마이크나, 배너라든지...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현수막이라든지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 보드판이라든지 이러한 단순히 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어쩌면 그 부서하고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밸런스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세무교육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세정과장 안효남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저희 각 팀장들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세무교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설명도 하고...
○위원장 황소제  그전에 계속 기존사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이 중단되고, 중단된 대신에 칫솔이라든가 연필세트 등을 제작해서 지방세를 홍보하고자 500만 원 정도를 당초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지방세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31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애니메이션을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황소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보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직접 가서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안효남  코로나 때문에 직접교육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배포를 무작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해서 애니메이션을 받는 것인지요?
○세정과장 안효남  31개 초등학교에는 다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황소제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세정과장 안효남  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복합건축물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하셨죠?
○회계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당초예산에 이런 큰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한명수  최근에 건설자재비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불안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1700억 정도 돼서 기술입찰이다 보니까 아마 기피 경향이 있어서 유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현재 두 번 유찰이 된 거죠?
○회계과장 한명수  예.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업체선정을 할 때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은 방법, 수정하지 않고 똑같이 입찰했었나요?
○회계과장 한명수  현재는 2개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가할 의사가 있어 가지고 9월 중에 기술제한 입찰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럼 11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아니, 두 번이나 유찰이 됐으면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그만큼의 사업이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을 또 다르게 수정한다든지 보완해 가지고 입찰했을 경우는 낙찰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3차도 유찰되지 않도록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와 운영비를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의 일부랑 강사비의 일부를 금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에 소요될 예산을 당초예산에 70% 세웠고, 강사료는 50%를 세웠는데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시켰고요.
  두 번째,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운영을 못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드코로나로 전환해서 방역을 하면서 정상화를 되찾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과 수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체하는 운영비 증액이 되겠고요.
  강사비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비는 시급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사료는 시급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갭이 너무 있기 때문에 질 좋은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수업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강사료를 이번 추경에 증액시켜서 형평성을 맞춰드리고, 질 좋은 강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수업과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허경행 위원  증액한 만큼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요. 나가셔서 지도 편달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재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바. 복지교육국 
○위원장 황소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시민 안심 복지도시, 시민 중심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액 4452억 9395만 원보다 446억 4953만 원이 증가한 4899억 43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으로는,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37억 77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훈 관련 수당 1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무기계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학교돌봄터 지원사업 1억 58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9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1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억 1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사업 110억 4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639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 2억 2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여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등·하원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전년 대비 아이돌봄 이용 인원이 107명 증가되면서 그 증액분을 이번에 확정 내시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 자격요건과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이돌봄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격요건은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요건은 없고 결격사유,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라든가 이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이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아이돌보미로 모집을 해서 면접위원들이 있어요. 심사하는 면접위원이 있는데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봄 면접을 봐서 총 득점 60점 이상인 경우 득점자를 선발하고, 결격사유는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한 다음에 아이돌보미로 선정을 하고, 선정된 후에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하는데, 양성교육은 이론과정 80시간, 현장실습 2시간에서 20시간 이내, 보수교육은 매년 16시간 보수교육을 합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 할 수 있나요, 월별이나 연별로?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종일 이용할 수도 있고 2시간에서 4시간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필요한 시간대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예, 최서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지원대상이 3호점인데요. 그럼 현재 1호점과 2호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서윤 위원  페이지 211페이지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을 보시면 3호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1호점과 2호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아동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송정동에 우림필유아파트에 제1호가 작년 9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2호점은 푸르지오아파트에 입주가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사업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총 현황은 작년 9월부터 1개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현재 4개소가 설치되고, 다섯 번째 설치될 곳은 현재 장소를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내년도, 후년도에는 4개소, SOC사업이나 복합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서윤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상이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지역아동프로그램은 주로 미술치료라든가, 아이들이 그런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라든가 아니면 돌보는 방과 후에 숙제를 봐주거나 그런 것으로 다채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보수공사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당초예산 미확보가 4400만 원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인데요. 이게 1998년도에 건립되다 보니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계획을 갖고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올해 4월달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들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4400만 원의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 9월에 완벽하게, 완벽하게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최대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할 계획입니다.
허경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빨리 해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고통이 없게 편리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6쪽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삭감이 있습니다. 급식비, 보육활동비, 운영비에 대한 산출내역이고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예산감액인 것은 확인하였고요. 해당 예산과는 별개로 특별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의무사항입니다.
왕정훈 위원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 차량, 급식에 대해서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이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 아침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유치원이요?
왕정훈 위원  예.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는 어린이집 담당만 하고 있거든요.
왕정훈 위원  어린이집 영유아 아침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아직은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활동의 경우는 원하는 아동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을 지불 못한 한두 명의 아동, 특히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소외계층의 아동들은 그 시간 동안 따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아동만을 신경써서 봐야 하는 교사의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인데, 초·중·고에서 학부모 추가분담 특별활동비 지원이 일부 추진되는 것처럼 국비로 지원 가능하도록 특별활동비 100% 지급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그리고 광주시 어린이집별 특별활동비 관리카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교직원 인건비 1억 3000만 원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22년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중 태전 경남 꿈꾸는어린이집이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인건비 2070만 원이 매달 추가로 지급되고 있고, 오포 더샵 리틀포레어린이집은 8월 개원 예정으로 약 2200만 원의 인건비가 매달 지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액 상승분과 약 300여 명의 교직원 호봉 상승분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 증액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이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인 경우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지원비율이 좀 낮습니다.
조예란 위원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가 100%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조리사분들도 그러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민간인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해서 개선하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별로 조금씩 지급하는 수준들이 다양하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방과후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잖아요. 현재 광주시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복지과장 김미희  작년 9월부터 1호점 설치를 시점으로 해서 올해 4호점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5호점은 현재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개소, 2024년에는 4개소, 2025년도에도 4개소 이상을 다각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126하고 127페이지입니다. 양쪽 다 상단 부분에 보면 반납금하고 부정환수금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126페이지 상단에 있는 복지정책과 그 외 수입으로 74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기관에서 부정하게 운영된 부분이 확인되어서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두 곳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를 환수했고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에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포인트 같은 경우에 저희에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TV수신료에 대한 부분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운영비로 사용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징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게 신고인지 아니면 자체감사라든지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의 생계급여 부정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저희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때 저희에게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생계비에서 추가적인 부당이익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한 부분인데요. 올해 7월까지 41명에게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미리 사전에 통보 같은 것 없나요? 만약에 그런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수해야 된다는 것.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가 대상자를 책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또 수시로 이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대부분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가구원 중에서 취업을 했다거나 또 소득이 인상된 부분들이 발생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이분들이 고민하고 저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자료들이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뒤쪽에도 있는, 검천평생학습센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었고, 현재 검천리에 평생학습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용을 하고 싶어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목공이라든지 도자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수강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검천평생교육센터가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공이라든가 아니면 도자체험 이런 것들을 사업량으로 배정했었는데요. 일단 도예 부분은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15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1명 정도 들어왔고요.
○위원장 황소제  1명 정도, 그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심 중인 게 우리 광주시가 도예의 고장인데 과연 도예 부분을 살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심 중에 있고요. 현재로서는 도예 부분은 사업량에서 제외하고 도예토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공 부분에 대해서는 목공 부분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 수강생들의 눈높이가 좀 다릅니다. 수강생들은 단순한 조립 이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디자인을 해서 재단해서 완성품까지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직 목공에 대한 기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검천평생교육센터를 자격증 취득반 위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리스타나...
○위원장 황소제  잠깐만, 과장님 이거 넘어가기 전에 가마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마 때는 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가마는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검천분교에서 무상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정도 수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장이 나서 현재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활용은 안 하고 도예강사들이 직접 자기네 가마터로 가지고 가서 소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 소성 비용이 하나당 한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1만 5000원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하나 정도에 1만 5000원이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광주가 도예의 고장이라서 당장 이 사업을 폐지하고 취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혁신교육이고 유치원에서 체험학습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체험학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격증반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제빵하고 바리스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제빵하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 호응도는 어떤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그 부분은 저희가 시험까지 검천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3차 8월부터 운영할 것은 일요일반까지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허경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이 있는데요, 37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이고요.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사회 내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및 맞춤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담전화 설치 운영,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경행 위원  위기청소년들을 조기 발견해 가지고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정명구  알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사. 경제문화국 
○위원장 황소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윤한기  경제문화국장 윤한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27억 3830만 원보다 203억 4291만 원이 증가한 1130억 8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희망구구단 사업비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및 지역화폐 운영지원 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33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비 6억 9500만 원 및 에너지 낙후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16억,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7억을 증액 편성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아트홀 공연장 환경개선 및 공연시스템 설치 사업비 7억 6000만 원,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 소관으로 광주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 보상완료 구간인 제1공구 공사비 도비 보조금 6억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6억을 편성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및 실내수영장 조성사업비 162억 및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국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산이 전부 쿠폰, 즉 배달을 시킨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으로 소진되는데, 이게 소비자 이용 증대와 직결돼 있는 부분이라기에는 납득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산출내역을 이렇게 세운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한테는 받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할인혜택 제공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기대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민간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으로 해 가지고 음식가격이나 배달료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가지고 민간배달앱과 같이 일정 음식금액을 주문하면 배달료라든가 쿠폰을 지급해서 소비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훈 위원  혹시 어플 실사용 유저들의 리뷰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리뷰까지는...
왕정훈 위원  제가 그 리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유아이(UI) 문제, 즉 어플의 필터기능 혹은 정렬기능의 문제나 사용 가맹점 리뷰나 배달요청 사항을 확인하기가 번거롭다는 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불만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어플에서는 상점쿠폰, 배달리뷰 이벤트 쿠폰 등의 추가가 있는데, 해당 지원이 되더라도, 여기 공공배달앱에서 이런 쿠폰 지원을 해주더라도 타 어플보다 배달료가 비싼 가맹점들도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000만 원의 예산이 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부분이다 보니 쿠폰에 전부 소진하기보다는 운영방법의 개선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2022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관내 5개 문화예술단체가 어떤 절차로 선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경기도 공모사업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결과 관내 예술단체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모신청서가 접수되었고요. 이 접수된 공모신청서가 경기도에서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된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저희가 5개 단체에서 선정이 되었고,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사업명 자체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문화의 날에만 문화공연이 가능한 것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경기도 문화의 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인 경기도 문화의 날이 포함된 주 그리고 공연의 유연성을 위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도 가능하고, 어린이날이나 추석명절이나 이런 주간에도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예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많은 광주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예.
조예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선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건립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되며, 광주시 최초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체육관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 큰 기대감과 더불어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생활체육기금으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국비확보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석봉국  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가운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 반다비 체육기금이 전체가 30억 저희들이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복합체육관형으로 변경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이 더 증액된 국비를 바로 어제, 7월 26일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당초에는 30억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40억으로 10억이 더 증액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반다비체육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예란 위원  국비 10억 원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주차 및 건물 내 이동 시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와 실시설계 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반다비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건인데요. 지금 보시면 추진사항 및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석봉국  당초에 종합운동장이 2005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인데요. 결정적으로 첫 번째 늦어지게 된 것은, 저희들이 큰 수해를 입는 바람에 수해와 관련된 복구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산 투입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야외체육시설을 분리해서 실내체육관 먼저 준공을 했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운동장이 당초에는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축구장 한 면만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투자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1만 840석의 주경기장하고 그다음에 그 하부에 볼링장 레인에 해당하는 규모의 볼링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보조경기장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벌어졌었는데, 금년 3월에 조건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융자심사 재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그렇게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내에는 종합운동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금년 내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플랜이 자세하게 어떻게 있습니까?
○체육과장 석봉국  이번 추경에 100억을 확보하게 되면 향후에 확보해야 되는 나머지 금액이 1035억입니다. 3년에 걸쳐서 1035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아니면 특별교부세나 특조금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내역에는 25년 12월 시설공사 완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왕정훈 위원님도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광주배달특급의 날이라고 지정한 날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예산이 편성되면 그런 날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날이라든가 8·15광복절이라든가 이런 날에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음식을 시키면 그때 쿠폰을 지급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특급의 날도 이벤트성이고, 그럼 깜짝쿠폰이벤트는 어떠한 이벤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깜짝쿠폰이벤트가 지급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1회에 음식을 주문하는 데 2만 원 이상이면 쿠폰을 5000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2만 원 이상 주문했을 경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유기  음식을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쿠폰 5000원 지급을 해서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상입니다. 아까 왕정훈 위원님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광주향교 석전대제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광주향교 석전대제는 봄에 광주시에서 석전대제를 지내는 것이고 가을에는 하남시에서 지내고 있는데 올 봄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좀 위중했었기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고,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이 사업이 하남하고 광주하고 크로스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예.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보면,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조로 7억 6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남한산성아트홀의 공연장의 부속시설이라든가 환경노후화에 따른 개선사업비로 올라왔는데, 현재 공연장이 어떤 상황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공연장은 일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씩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요구된 사항은 지하 분장실이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수리가 안 돼 가지고 너무 노후되어서 출연진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우선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지금 몇 년차죠?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12년차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12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거나 개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7억 6000만 원이 모두 분장실에 대한 사업인가요?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분장실에 대한 사업비는 5억이고요. 나머지 인이어시스템하고 빔 프로젝터시스템 사업비가 2억 6000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구체적인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것 외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우처 쿠폰으로 1인당 10만 원씩의 쿠폰을 지급해서 문화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윤 위원  통합문화이용권이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연장이나 문화예술 공연을 찾아가거나 접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전국적으로는 문화누리 사이트라고 해 가지고 문화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께는 1 대 1 배달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전화 주문해서 물건을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혹시 2회 추경에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김혜경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기본 자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체가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경행 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하고 429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423페이지에서는 시설비가 3억 6000만 원, 429페이지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3억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총 6억 950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차이점이 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현재 광주시는 지역 여건상 개별공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지역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공장밀집지역 내 도로 재포장이나 상하수관로 설치사업 등에 대해서 시 자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먼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전년도 8월에 수요조사 결과를 경기도에 신청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아니면 수요조사 이후에 접수되는 기업애로사항,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한 추가 수요조사 대상지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총 20여 건이 접수됐는데 20여 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확인 및 관계부서에 협의한 후에 광주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서 금번 추경에 총 7건의 대상지를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원이 제일 많은데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 보면 목동하고 탄벌동, 유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진행도 못 하고 아직 계획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보통 도시가스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목동 1구간에 대해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송정4통과 추자1리에 각각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했고요. 목동은 지금 말씀드린 1구간은 2021년도에 진행한 사항이고, 2022년도 올해는 목동 2구간에 대해서 3개년 사업으로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언급된 사업 중에서 대상지가 목동 2구간, 탄벌2통, 유정1리가 진행되는데요. 탄벌2통은 올해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마을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노선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고요.
  유정1리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총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정1리 1구간에 대해서 1㎞에 대한 공간 매설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3개년 사업에 의해서 3년 동안 진행해 가지고 주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행 위원  탄벌동에 사용승낙서를 못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승낙서를 못 받게 되면 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도시가스 사용승낙 부분 쪽은 마을단위에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한테 받지 못하면 저희가 사업비는 다른 사업대상지로 변경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사용승낙을 못 받으면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현재 목동 2구간이나 유정1리 1구간이나 아니면 그런 목적에 사업비를 추가 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경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광주시체육회 선거 운영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체육과장 석봉국  4년입니다.
최서윤 위원  회장 자격조건이나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출마에 있어서?
○체육과장 석봉국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우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쭉 나열돼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 위원  선거잖아요. 그럼 선관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게 민간위원인지 아니면 공공위원으로 이루어지는지?
○체육과장 석봉국  선거사무에 대한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고요.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광주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체육회에서 외부인사들로 전체가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최서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 홍보기념품 자판기 제작한다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든 예산을 다 반납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당초예산 세워줄 때도 열심히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관광과장 박진호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해서 2대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기존에 시청 타 부서에서 보면 시정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시정홍보물품하고 관광기념품이 유사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든가 또 자판기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념품 판매에 따른 수익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용 랩핑 차량을 구입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홍보용 랩핑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요?
○관광과장 박진호  자판기보다도...
○위원장 황소제  그 차량으로 계속 광주지역을 운행한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박진호  그렇죠. 주말에, 금년도에 한 대를 용역해서 하고 있는데 광주시 대표 축제할 때 광주의 8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기념품을 판매하게 되면 유료로 구매하는 사람하고 무료로 제공받는 자의 형평성 이런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삭감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관광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자판기도 그렇고 홍보용 랩핑해 가지고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광주시만을 홍보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이라든지 그런 홍보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먼저 체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다음에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1구간이죠.  남한산성에서 천진암까지죠, 1공구가?
○관광과장 박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시간적으로 투어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죠?
○관광과장 박진호  남한산성에서 천진암까지 한 5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거의 반나절 정도 소요되네요. 그러면 반나절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투어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레길만 잘 조성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어서, 비싼 예산을 들여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환경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진호  일단은 1구간은 완성된 구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1구간 코스가 완공되면 남한산성의 역사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신익희 생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길이 완성되면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덜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차후에 준비하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박진호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12억 추경에 올린 것은 관음리 구간입니다. 관음2교에서 우산리 구간인데, 거기 1.4㎞에 대해서 현재 보행로가 없습니다. 걸어다닐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금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12월 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장애인체육회에 인원 증원을 했었고 이번 추경에는 광주시체육회의 인원 증원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광주시체육회가 일이 많나요?
○체육과장 석봉국  예.
○위원장 황소제  어떤 일이 많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림으로 인해서 행사들이 많아질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사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체육과장 석봉국  그 외에도 엘리트체육과 관련해서 G-스포츠와 관련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해마다 증가를, 종목이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에 체육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인구가 4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정부가 45만으로 저희랑 가장 가까운데 거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12명이고요.
○위원장 황소제  과장님이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광주시, 의정부시 전체 인구를 말하는 거지 체육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인도 정확하게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체육과장 석봉국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전체 인구가, 저희들은 전문 체육을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비교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만약에 인원을 한 명 더 증원한다고 하면 몇 급에 해당되는 직원인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체육과장 석봉국  저희도 검토를 했을 당시에 간부직원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하면 체육과에서도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번에 한 명 증원하는 부분은 8급 실무자입니다. 저희들도 사무국 직원을 증원해줄 때 실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수하게 주임 한 명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늘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황소제  8급 실무자면, 현재 몇 명 있나요?
○체육과장 석봉국  전체 근무인원이 5명인데요. 사무국장과 과장을 빼면 3명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한 명 증원된다면 총 4명이네요?
○체육과장 석봉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아. 보건소 
○위원장 황소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수  보건소장 김미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코로나19 대응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황소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9억 5800만 원보다 13억 5000여만 원 증가한 30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재난의료현장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심폐소생술 및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고자 응급의료 예방관리 사업비로 5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사회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비 5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일자리 정책마켓 우수사업 선정에 따라 치매인지강화 학습도우미를 이용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대응,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1억 5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0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등 정책사업 및 영유아와 어린이 등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비로 3억 3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훈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니 8대 때부터 질의된 사안으로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수야  위원님, 그 답변은 감염병관리과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 1년에 400명 정도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낳았을 때 가정으로 도우미를 파견해서 2주 정도 아이도 돌봐주고 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훈 위원  올 9월 조직개편 시 공공시설팀이 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 건이 만약에 추진되게 된다면 공공시설과로 넘어갈 예정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그 사업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공공사업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검토돼서 다른 대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훈 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경우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50만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까지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한진숙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왕정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소제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서비스사업과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AI·IoT 어르신기반사업은 일단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고요.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서부터 이제 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근데 당초에 이게 삭감비 4300만 원이 되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을 많이 못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반영돼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43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조예란 위원  538페이지 사업이랑 539페이지 대상자가 약간 다른데 다른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사업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조예란 위원  대상자가 독거 및 취약층 허약 어르신으로 해서 95명 이렇게 지원대상이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총괄적인 일반사무관리비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로 홍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이용요금은 저희가 그 대상자들 중에서 선택해서 AI스피커나 아니면 기타 물품이나 이런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용요금이나 이런 걸 책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예란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자 중에서도 제외되는 분들이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지금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이를테면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제외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됩니다.
조예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예란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AI스피커를 통해서 안부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약 먹을 시간에 ‘약 드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사업인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일단은 AI스피커라는 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가지니’ 이런 거는 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정시간이 돼서 알람이나 ‘약 먹을 시간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아니면 노래를 틀어달라고 얘기하면 해당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또 어르신들이 일정시간 감지가 없으면 그 사항을 SKT나 저희한테 알려줘서 ‘이 어르신이 감지사항이 없다. 현지 확인해라’ 이런 뉘앙스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폰도 필요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예, 스마트폰하고 연동돼서 스피커로 연동되고...
○위원장 황소제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연령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설명 중에서 보면 디스플레이용 스피커로 전환한다고 돼있는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서 휴대폰이 안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디스플레이용으로 전환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또 토스를 해서 가능하도록 계속 사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그러면 이게 직접 방문해서 아니면 설치해 주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명드리고 방문해서 앱도 깔아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나머지는 유선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대수  작년, 올해 2년 차 시범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본 사업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소제  반응이 되게 좋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소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29일 금요일에 예정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별도 심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위원회 활동에 따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