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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7월26일(화)오전9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5.   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5.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6.   5.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예란 의원 외 2인 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8.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1분 개의)

○의장 주임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상영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광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보고의 건 1건, 조례안 11건, 예산안 1건, 기금 변경안 1건이며, 총 14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32분)

○의장 주임록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33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오현주, 이주훈 의원을 후보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확인’ 버튼을 눌러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 시작은 의사봉 1타로 알리겠습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09시 36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상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영 의원입니다.
  제29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조예란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5.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09시 38분)

○의장 주임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등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42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243호,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4925억 4334만 7000원 대비 2528억 1017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7453억 535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60억 5283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2642억 8450만 5000원으로 주요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 205억 4400만 원, 국·도비 등 의존재원 1222억 1578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수입 20억 4133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의무적 필수경비에 15억 4388만 4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에 795억 343만 9000원, 자체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100억 원,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 6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60억 원 등을 포함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677억 3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843억 1167만 3000원 대비 967억 5734만 8000원이 증가한 4810억 6902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478억 1261만 원이 증가한 2482억 34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489억 4473만 8000원이 증가한 2328억 3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삼동·초월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19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3개 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7억 2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임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예란 의원 외 2인 발의) 

(09시 43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조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예란 의원입니다.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임록  조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조예란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09시 45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예란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왕정훈, 이은채,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 황소제, 이상 10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표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 및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기 확인 버튼을 눌러 재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 시작은 의사봉 1타로 알리겠습니다.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48분)

○의장 주임록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2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