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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2년4월19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7.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광주시장 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6.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창학  의사팀장 유창학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광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 규정에 따라 4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5건과 예산안 1건, 총 6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4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채 의원, 현자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민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4567억 3749만 4000원 대비 358억 585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4925억 43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358억 585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1082억 3167만 4000원이며, 주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08억 585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용도지정사업 252억 235만 5000원,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지원금 28억 4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73억 694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재원규모 변경은 없으며, 곤지암역세권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 청산금 527억 8475만 6000원은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므로 신속집행 총액관리 차원에서 예비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4월 19일, 1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박현철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희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환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현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3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4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및 주요투자사업의 추가예산 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자를 비롯한 종교시설, 예술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만큼 어렵게 마련한 재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풀 수용비는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성격의 사업 지출을 위한 용도로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나 올해 추진한 사업의 집행실적을 보면, 파크골프장 입지선정 용역 등 그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보이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제도적 장치와 미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시 4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 및 포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현행 자녀돌봄휴가 및 유사 휴가제도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포읍 행정구역 개편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행정동 설치 및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시민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고하고, 실생활권의 불부합 지역을 법정동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1개의 오포읍 행정구역을 4개의 행정동으로 개편함에 따라 각 신설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표기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포읍 행정구역 분동 개편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부조직인 이·통·반을 조정하고, 광주시 이·통장협의회의 설치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삭제하고, 각 신설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 세부 주소지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임일혁  현자섭  동희영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임일혁  현자섭  동희영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임일혁  현자섭  동희영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임일혁  현자섭  동희영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임일혁  현자섭  동희영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
○광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임일혁  현자섭  동희영  황소제  이은채  방세환  주임록  박현철  이미영  박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