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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0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5.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5.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현자섭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전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직무대행 현자섭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미영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미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장직무대행, 이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미영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박현철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현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금일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내용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자치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제출 철저 및 부서 지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의원요구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을 알리는 공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간부회의를 통해 의원자료요구 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료요구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초월지역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인구 대비 편의시설이 부족한 초월읍 지역에 생활SOC 복합화시설을 확충하고자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선정을 목표로 초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수요조사를 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신규사업 신청 과다, 기타 정책적 사업으로 균특 시도자율편성 대상사업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자체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7월 30일 관련부서 회의를 실시하여, 본 사업에 사용면적이 가장 넓은 체육센터 관련부서인 체육과를 주관부서로 결정하였으며, 초월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수립 8월 10일 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2024년 5월까지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초월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육과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기획담당관님, 초월 SOC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이게 선정 당시에 설계한 내용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설계는 아니고 계획이죠.
현자섭 위원  계획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공모사업에 공모했을 때 그 계획안을 가져오신 거죠?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이관을 할 때 그때는 어차피 SOC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 규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귀를 열어놓고 초월읍민의 얘기를 들으셔서 초월읍에 맞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체육과로 이관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도, 지금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타깝게도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균특 예산은 9억 원이었습니다. 9억 원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신규 신청이 과다 돼 있고 또 좀 애매하게 ‘정책적 사유’라고 표현돼 가지고 미선정됐습니다. 몇 번을 얘기하고 기획재정부에도 선정을 두세 차례 요구했지만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배치안은 저희들이 계획서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요. 이것을 단독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충분한 협의는 검토됐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때는 설계할 때 다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태전동도 체육센터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첫째는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하 1층이니까 지하 2층 정도 해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초월읍민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검토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대로 이 안을 가지고 하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첫째, 주차장이 협소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꼭 문화센터에 지금 들어갔으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들어가야 되지만 그 외에도 의견들이 다른 것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안에 넣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계속 보고를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체육과로 이관했더라도 어차피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된 복합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담당관님, 의원요구자료 제출 철저 관련해서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아직도 일선 부서에서 의원요구자료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현철 의원 요구자료’ 이래 가지고 워터마크 찍어 가지고 보낸 사례도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일선 부서에서 그렇게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저희 의원요구자료 제출 철저 및 부서지도에 관련해서는 각종 자료의 원제출자는 각 부서에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박현철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의정생활 거의 8년 가까이 하면서 의원요구자료에 워터마크로 중간에 사선으로 길게 찍어 가지고, 그것도 포인트 한 60 정도 되는 글자로, 나는 그런 자료 처음 받아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일선부서에서는 정보공개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까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저희들이 업무에 대해서 저쪽부서니 이쪽부서니 따지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인데요. 일단 비공개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서 워터마크를 찍어서 보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월권을 하면서 ‘고쳐라’,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비공개문서라고 오지는 않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만큼 ‘대외주의’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 그런 방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1, 2, 3, 4, 5, 6호 이렇게 아예 되어 있잖아요. 각 호가 있어요, 비공개에 해당되는 사유가. 그 사유에 맞게 위에 비공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에 바로 즉시적으로 공개로 전환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것은 지금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실제로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가 끝마친 행위라든가, 예를 들어서 결정이 난 것들은 모든 자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보공개법에 의한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거나 이런 기구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는 정보공개에 ‘비공개’, ‘공개’가 있습니다. 공개는 당연히 100% 공개를 하고요. 비공개 사유는 각 부서 담당자가...
박현철 위원  예를 들어서 비공개라고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정보공개청구인이 승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유가 공개사유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심의할 수 있는 기구가 있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열린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비공개, 공개자료 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지속추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공개를 요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이의신청을 하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가‧부 결정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초월 SOC사업이 부지는 땅 지주들은 아직도 그냥, 만난 적 있어요, 그 이후로?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저희들은 작년부터 확약서 받고 한 번 정도 뵙고 그 이후로는 뵙지 않았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게 추진이 안 될 경우는 그분들도 먼저 이행한 약속을, 지금 부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선정이 됐으면 참 좋은데,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도시계획이 신청이 올라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더...
박상영 위원  이게 매입이라도 해놔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빨리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지금 광주시 전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가, 다 전체가 그런 거예요, 흐름이.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확보를 안 할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 또 나올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것인데, 노인복지관도 초월‧곤지암‧도척 하면 곤지암운동장 부지 옆으로 시유지가 꽤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3개 읍‧면을 해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어제 재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제가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재산팀장한테 확인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저희 광주시에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내에 하나 더 있어야 되고 또 오포에도 있어야 되고 또 곤지암‧초월에도 있어야 되는데, 어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초월‧곤지암 노인복지회관 설계가 타당성 용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튼 중간 정도에 위치를 잘 잡아 가지고, 어느 읍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잘 잡아야 될 거예요. 검토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총 2건으로 1건은 추진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번, 직원보호 강화 및 공정한 조사 시행 건입니다.
  조사대상자인 공무원 보호 및 감사담당관 내 의사결정구조, 조사자료의 보관 및 인수인계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조사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사과정상 발생되는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를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기록물 보관 및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시민옴부즈만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건입니다.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등 문제점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38조에 따라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성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2021년 7월 15일 조례시행규칙 전면개정 후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8월 23일 시민옴부즈만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정원 3명 중 지원자 1명이 접수되어 동년 9월 27일 재모집 공고를 실시해서 현재 정원 3명 중 지원자 4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를 조속히 실시한 후에 금년 안으로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시의회 동의 및 시장 위촉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현수막, 팸플릿 등을 통한 시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광주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 및 전 직원은 열린감사행정 추진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신뢰 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담당관님,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하라고 제가 지적한 것 같은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는 다 인수 받은 겁니까?
  감사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감사 관련자료 일체들, 그런 서류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위 얘기해서 다음 직무수행자에게 충분하게 전체를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박현철 위원  그것 다 받으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문서나 증거서류를 확보하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수인계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김보명 팀장님, 질문 좀 할게요.
○위원장 이미영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전에 제가 이것 지적하면서 전임자인 김수라 팀장에게 ‘윤은미 과장과 관련된 민원접수에 따른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실제 인수인계 받은 게 있죠?
○청렴조사팀장 김보명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부 누락됐었죠?
○청렴조사팀장 김보명  조사한 과정상의 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실제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료가 따로 있었잖아요?
○청렴조사팀장 김보명  개인적인 자료는 인수인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자료를 인계를 해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개인이 생산해 놓고 생산된 자료를 인수인계 항목에 자기가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수인계 절차를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실제로 거기 인수인계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중에서 누락된 문서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인수인계에 필요한 문서인지, 자료인지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죠. 개인이 혼자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고 인수인계를 안 해줘버리면 실제로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을 은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철 위원  예.
○감사담당관 박중현  경위서를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론 적으로 경중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령이나 어떤 위반이 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인수인계 과정의 판단이 그냥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셔야 된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감사를 받았던 당사자는 제출했다고 하는데 없어지고, 못 찾는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완료인지 추진 중인지 이것을 가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방점을 찍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2-2페이지에 있는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시민옴부즈만 설치를 권고하는 공문이 와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광주시가 민원청취나 또 주민 간의 갈등, 고충민원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창구가 있는데 굳이 이런 걸 하나 더 만들어서 업무를 중복하게끔 해서 집행부가 업무과중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에는 중복성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법률상으로 문제없는 것 저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 시‧군 종합평가 대상에 들어가요, 이 설치 유무가?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광주시가?
○감사담당관 박중현  민원행정평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민원행정평가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요건을 하나도 충족한 게 없는데,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제외하면, 그것만으로도 점수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은데, 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어찌 보면 홍보가 좀 되면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제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끝나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집공고 여름에 했는데 지원자 한 명밖에 없고 또 한 달 재모집 하는데 지원자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자격 기준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이 수당 받고 이것 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나중에 설사 고충민원이 접수된다고 해도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성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결국은 또 다 부서 부담이잖아요. 해당 부서의 부담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서 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행정업무가 부서 간에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부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6급 이하, 7급 이하 분들은 사실은 잘 몰라요, 다른 부서에서 어떤 행정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 또 하나의 업무과중 아니겠습니까?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일단은?
○감사담당관 박중현  대체적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전국적으로 고질적인 고충처리 부분, 고충민원인데 그중에서 대체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어떤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정도의 자격기준을 가지신 분이 시간당 5만 원 미만 받고 어느 정도의 일을 열성적으로 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의 계획이 물론 업무수당을 더 올린다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옴부즈만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홍보비만 쓰고, 옴부즈만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럼 앞으로 저희한테 민원 오면 우리 옴부즈만 제도 있으니까 거기 고충민원 신청하라고 할까요? 우리가 홍보할까요? 시의원한테는 매일 민원이 과중되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제도만 만들어놓고 활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수막 몇 장 건다고 해결이 돼요? 홈페이지에 우리 이것 옴부즈만 공개모집한다고 하는 것 조회 수 몇 개나 돼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물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국민신문고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많은 홍보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시민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좀 묻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질적이고 해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시민대변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실효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가 작년 9월에 조례 만들어 놓고 옴부즈만 운영은 내년 1월에 예정인 거예요? 맞나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준비기간 1년 반입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좀 늦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지금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약간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한 질의를 제가 2019년 행감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의 답변은 ‘활용도도 없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뭐 이래서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정 점수가 있고 해서 다른 이유로 이걸 시행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이 바뀌셔서 이렇게 답변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시민적권리위원회라고 하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출발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적어서...
이은채 위원  예,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대안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였던 것이고, 그에 맞춰서 모집공고도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안 되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다소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저희들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수당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이력서를 읽어봤는데 훌륭하신 분들이 지원을 해서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 조례 제정된 게 아마 2016년도인가에 제정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조차도 구성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19년도 행감 때 질의했을 때 답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활용도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첨가해서 두 위원님의 얘기에 제가 당부를 좀 드릴게요.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사실은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부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게 법률화되고 제도화된 거예요. 실제로 이론과 현실은 참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로서 그것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현실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서 그것을 구현하기는 어려운 제도이기도 해요.
  이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어떤 얘기들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것이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행정규제나 이런 개선 등을 이뤄내기보다는 오히려 청탁성 민원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청렴서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옴부즈만으로서의 활동내역이 그냥 어떤 누구의 청탁을 대신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을 먼저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사무국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12월 달에?
○감사담당관 박중현  원래 사무국을 편성해서 그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현재 조사팀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부족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을 고려했습니다만 여건상 진행이 안 된다면 저희 조사팀에서 더 내부적으로 조사팀 내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편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중현  편성이 됩니다.
박현철 위원  되는데 실제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력의 채용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계셨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 박중현  저희가 민원 건이 많이 발생되면 그때 늘리는 것으로 하고, 현재 출발 단계에서는 조사팀 내에 어떤 기구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직원이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그렇습니다. 담당주무관이 있습니다. 주무관 중심으로...
박현철 위원  하여튼 제가 우려 섞인 것을 몇 가지 지적한 것을 유념하셔서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중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표동진  홍보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쪽, 디지털 게시판 적극 활용입니다.
  시청사 디지털 게시판의 적극 활용과 의회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홍보자료 및 주요사업 조감도, 시정뉴스 등 앞으로도 의회홍보를 포함해서 효율적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담당관님, 부서에 오신 게 언제죠, 인사발령?
○홍보담당관 표동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10월인데 저 오늘 과장님 처음 봬요.
○홍보담당관 표동진  죄송합니다.
동희영 위원  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그만큼 소통이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 있으니까 그때 오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표동진  아니고요...
동희영 위원  우리 디지털 게시판에 월 관리비가 혹시 어떻게 돼요? 메인이나 매주 업데이트 되잖아요,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 그와 관련해서 매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죠?
○홍보담당관 표동진  관리비는 별도로 없고요. 당초에 설치했을 때 설치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데이트 하고 그러나요?
○홍보담당관 표동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좋고 좋아요. 전에는 핀셋 같은 것으로 박아놔서 시간이 좀 지나면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오히려 지저분한 면들이 많았었는데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보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게 초반에 설치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업데이트가 자주 안 되거나 혹은 고장률이 좀 있을 거잖아요, 향후에.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홍보게시판에 ‘홍’ 자인지 ‘보’ 자인지가 떨어졌잖아요, 아크릴이. 한 일주일 정도 방치돼 있었거든요. 조치가 그래도 늦은 편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이런 게 들어오면서 어쨌든 광주시 얼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초에 계획하셨던 부분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표동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음향도 설치를 해서 최대한 높여놔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상태도 약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향후에 점점 늘리실 거죠,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데로?
○홍보담당관 표동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광주시 지능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4-1쪽 첫 번째로, 디지털트윈 공모사업 참여입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트윈 국토공모사업에 우리 시는 교통혼잡 개선 및 난개발 대응이라는 주제로 참여했으나 아쉽게 미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여 좋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로, CCTV 적극 설치 및 관내기업 이용 활성화 확대입니다.
  금년 방범용CCTV 사업은 총 9억 4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범죄취약지역 60개소에 203대를 목표로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현황은 1180개소 3334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과정에서 관내기업 및 중증장애인 제품 활용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CCTV 전체 사업비 대비 98%를 달성, 관내기업에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3쪽, 통합관제센터 요원 근무여건 개선 노력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관제센터 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매년 인력증원과 급여를 지속 인상하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해왔습니다. 금년에는 관제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인테리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필요 시 관제요원과 수시로 면담 진행은 물론 근무수칙도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관제요원 고용보장을 용역과업지시서에 명시하고 관제업무 급증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무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CCTV에 인공지능기능 추가와 근무형태도 관제요원이 선호하는 4조 2교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담당관님, 이번에 디지털트원 공모사업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게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번에 다시 공모에 참여하실 건데, 내년 당초에 반영하실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올해 조직개편도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도시라든지 디지털트윈이라든지 현 신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 지금 당초예산안은 다 올린 상태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올리긴 올렸는데 최종 의회 결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심의가.
이은채 위원  지난번에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답변 듣기로는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 준비가 너무 없었다’는 게 저희 단점이었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이은채 위원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려면 연구용역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담당관님, 이은채 위원님께서 지적한 디지털트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이 처한 주요한 현안 문제들을 행정모델로 해서 했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박현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난개발 문제 말고 또 다른 것은 없나요, 검토되고 있는 것?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저희들이 가장 크게 보는 게 교통문제라든지,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가 많아 가지고 산불 같은 것, 다양합니다. 도시개발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많고, 하여튼 간에 범위는 다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주시의 가장 현안문제를 올렸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가 난개발도 난개발이지만 사실은 수자원 보호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한강수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굉장히 많고 수자원 보호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물론 용역과제 검토할 때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통합관제센터 위탁용역 불가는 왜 불가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 및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한 네 가지 정도 어려운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관제요원이 민간업체 소속이다 보니까 고용승계가 불가하답니다.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보다 많이 초과로 인건비가 발생해서 그것의 어려움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사 인사제도상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계속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직무와 연계성도 좀 낮아 조직운영에 비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내년에는 관제요원들 근무여건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박현철 위원  그리고 장애인 물품 구입이나 관내업체 계약률이 많이 높아져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정보통신과가 지금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통신직으로 들어오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전산하고 통신직렬들이 대부분이고요. 과거에는 행정직들 한두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전산하고 통신으로...
박현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통신직이었죠?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저는 전산직입니다.
박현철 위원  전산직으로 해서 최초로 광주시에서 진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이번 인사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게 소수직렬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큰 직렬에 비해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도 이런 인사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앞으로도 거기에 상심하지 말고 힘내서 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통기  감사합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행복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2건은 ‘시정과제 이행 실태의 재점검’, ‘정당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지침 마련’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현재 추진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쪽,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 활동 적극 지원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밥차 사업은 대체부지 마련 시까지 자원봉사센터 조리시설을 활용해서 밑반찬 조리봉사 등 기존 빨간밥차 사업의 목적을 달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방역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읍·면·동 조직 관리 추진비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자원봉사센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의 문제점에 대한 조직 및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 구성 이후 자원봉사자 욕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함은 물론 2회에 걸친 TF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2020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원봉사단체 간 소통과 활성화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및 업무공유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자치회의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 찾아가는 맞춤형 간담회 등을 수차례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시흥·하남 등 인근지역 우수 주민자치회 사례 현장을 직접 견학을 통해서 기존단체 및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과 5-8쪽, 회계과 소관 시청사 및 퇴촌청소년문화센터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업무에 상습주차차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시청사 부지 또는 인근 사유지의 주차공간 확보 등을 강구하여 주차장 추가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촌청소년문화센터 주차공간 추가 확보 사항은 사업부지 뒤편 구거를 복개하여 약 18대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거와 인접한 빌라 주민과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여 내년 3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환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새마을 빨간밥차 그거 그동안에 그래도 좀 얘기된 내용들 더 있습니까, 새마을지회하고?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우선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판매시설이 있는 공간이 나중에 구 청사에 지금 진행 중인 복합시설 건축물 안으로다가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취사시설을 마련해서 기존에 하던 빨간밥차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추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시설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밑반찬 조리봉사를 통해서 빨간밥차의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 빨간밥차가 꼭 ‘차’라는 개념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틀을 좀 잘 갖춰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좀 그런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주차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언제까지 나올진 모르지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위 예측 가능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전수 조사해야 될 부분들은 좀 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종합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엔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관제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기주차나 민원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일일 한 45대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이제 미등록 직원차량이 일일 한 5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일 한 10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한 100여 대 정도는 지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현재 사유지나 아니면 다른 주차타워나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래서 일단은 공간 활용 관련해서도 좀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진짜 장기주차라든가 좀 불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할 부분은 조치를 하고 또 유연성을 갖출 부분은 유연성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당장 예를 들면, 10대 정도의 부족분이 있다 그래서 10대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또 며칠 지나면 다시 20대가 부족하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 살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정상화가 되기까지 정말로 노력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자원봉사자하고 센터의 센터장이나 사무국장과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소통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참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개입한 사례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제가 정말로 수고했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사무국장님 다시 오시고 나서 제가 거기 자원봉사자들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몇 분하고. 저한테 지난번에 민원 주신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말로 이렇게 원만한 소통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그 많은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런 분들이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5-4쪽에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지금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홍보도 하시고 나름대로 설득도 하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현재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동 3개 동을 선정할 계획으로 집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광남동이 계획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나갈 계획인데요. 여러 차례 간담회나 토론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인식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획은 3개 동을 하고 있지만 1개 동이라도 선정이 되어서 그 동이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봄으로써 이해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임록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그래서 현재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동 선정을 위한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임록 위원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3개 동 우리가 시범으로 해 보시겠다는 생각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예.
주임록 위원  정말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역에 가면. 이게 지금 양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 간에 오히려 소통도 안 되고 있고 불협화음도 일어나고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5-8쪽에 회계과장님, 우리 지금 퇴촌청소년문화센터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사업부지 뒤편에 구거 이용해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진행상황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덕균  지금 설계는 된 상태고요. 지금 퇴촌면에서 금성빌라 일부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협의를 좀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게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진입도로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지금 부지까지의.
○회계과장 이덕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도로사업과랑 협의를 해서요. 이 시기에 맞춰서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거 보고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거 별도로.
주임록 위원  지금 상황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태전동에 가면 청소년 거기가 뭐죠, 이름이? 청소년센터가 아니라 태전동에 있는 거.
○회계과장 이덕균  광남복합문화센터 말씀하시는?
주임록 위원  광남동에. 정식 명칭이 뭐예요?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전신거울이 있어요. 한번 언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학부형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연예인들 보고 따라하는 것도 아이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거기가 인기가 지금 좋잖아요.
  근데 큰 거울 앞에서 군무를 추는 것을 봤어요, 같이 열을 맞춰서. 근데 앞에 이게 전신거울이 있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이용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는 돈이 있다면, 사업비에서 조금이라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거 하나 제가 부탁 더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쪽 현장을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갖고요, 퇴촌청소년센터에도 그 거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바닥은 분명히 깔아주셔야 돼요. 흙먼지면 안 되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제가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철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달쯤에 제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박현철 위원  준비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현재 위원회 구성까지 돼 있고요. 활동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내년도에 그걸 좀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확보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일단 위원회 운영경비부터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공익활동과 관련된 지원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 가게 되면. 그런 예산들 확보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국장님께 좀 여쭐게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좀 하고 조치결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 인사에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번 인사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우리 시장님의 인사방침 알고 계신가요? 인사방침이라는 게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박현철 위원  인사방침이 어떤 건지 혹시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글쎄요. 제가 인사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님께서...
박현철 위원  아니 그거 공개되어 있는 건데.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박현철 위원  인수위원회 할 때 인사방침을 만들어서 공개한 게 있어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진...
박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 모든 분께 좀 당부를 드리면, 그게 원래는 인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인수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취임식 때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직접 말씀도 하셨고, 인사방침을. 그걸 좀 원칙으로 삼아서 거기의 기준에 맞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인사, 앞으로의 인사도 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번에 계속 우리 광주시 인사의 패턴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담당국에 선임 과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선임 팀장이 당연히, 소위 얘기해서 진급의 대상이 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 6급, 팀장급 되시는 분들이 자꾸 그 자리만 가려고 해요, 실제로 자기의 직무수행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실제로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가 있어요. 거기 선임 과에 선임 팀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전문성, 역량 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다음에 진급해야 될 사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평점이 높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런 당연한 패턴들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윗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민원에서 정말로, 현장에서 민원 대응하는 사람도 내가 진급할 때가 되면, 평점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진급해야 되는 패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가야만이 당연히 평점도 높게 나오고. 이런 인사 패턴으로 직원들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과도 마찬가지예요. 과장에서 국장 진급하는 것도 대부분 그래요, 패턴들이. 그래서 그런, 직무와 상관없이 이런 인사 평점이나 고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나 아니면 관습을 좀 깨뜨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일단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팀장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는 전문직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께 적극 건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팀장, 과장들이 그런 어떤 인사에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기준을 마련하고 시장님에게 적극 건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일단 인사방침부터 살펴보세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의회가 내년에서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돼요. 그러면 의회 의장이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필요한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현실은, 법률은 개정이 됐으나 정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다 또 그쪽에 권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인력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광주시의회는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죠?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지금은 정원은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법률안이 개정돼서 의회의 인사 독립권이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 아마 내려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 인사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그런 어떤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여튼 특히 정원 외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저기 민원봉사과, 지금 우리 민원센터 콜 운영하죠?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근데 거기에도 혹시 민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지금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면 대기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던데 지금 과장님 못 받으셨어요, 혹시?
○민원봉사과장 박기주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 준 거 아니에요, 지금 콜센터를? 근데 민원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대기를 시켜놓고 20분도 넘는대요, 20분도. 그분은 막 민원이 바빠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국장이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자섭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민원콜센터 회선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에 집중하게 되면 대기콜이 뜨게 돼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콜에서 바로 카톡 시스템처럼 스마트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도 좀 하고요. 회선 하나 정도를 여유회선으로 좀 남겨서 거기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는데요. 제가 그 민원인한테 분명히 말씀은 좀 드렸고 충분히 얘기를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해서 전부 다 그런 거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신 분들은 대표전화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회선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좀 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검토를 하셔 가지고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민원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역민원이 되는 거예요, 민원 자체가.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예.
현자섭 위원  그래서 그런 도구를 빨리 해결할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더 여유분을 놔두든지 하셔서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그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인사는 솔직히 시장님 고유권한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회에서 인사권을 갖고 논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적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번 인사에는 부부공무원은 다 배제시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부부공무원이라고 해서 뭐 남편이든 와이프든 하나의 지위가 국장님이 계시든 과장님이 계시든 한다고 해서 행정력이 진짜 행정을 잘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봐요. 부부공무원이든 사촌이든 언니든 솔직히 행정을 잘 보고 광주시에서 일을 잘하는 공무원을 진급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말로 사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많은 우려 속에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인사가 만사다’라는 원칙을 좀 견지해서 앞으로 그런 어떠한 불만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시장님께도 제가 그런 부분을 더욱더 건의를 드려서 인사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예. 그리고 회계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계속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시구나? 회계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근데 그때 강민수 과장님 진짜 한 번 만지시다가 만 것 같은데 마을회관이 지금 광주시장님 앞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많죠?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현자섭 위원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그게 물 부담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현자섭 위원  마을 토지는 그 마을에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자체는 그 마을 물 부담금으로 그거를 지었거든요. 그럼 그 지은 게 지금 한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솔직히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계속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안 만들어 주시려면 마을로 돌려주세요. 왜 그거를 광주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보수도 안 해 주고 그러면서 조례 그렇게 만들라, 만들라 해도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마을회관 자체가 보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을에 돈이 없잖아요, 실상. 왜냐면 마을회관이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임대료를 받고 그래서 괜찮아요, 보수하고 그러는 데. 근데 물 부담금으로 지은 데는 광주시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우리 광주시 건물이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보수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조례를 지난번부터 만들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조례 제정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안은 지금 현 의회에서 심의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해서 몇 분의 의원님과 함께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지원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 있고요.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 또 중간지역 이런 지역의 특성상 지원방법이 좀 더 합리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못 한 내용입니다.
현자섭 위원  논의가 지금 한 내가 볼 적에 3, 4년 됐는데 아직까지 논의 안 됐어요? 3, 4개월도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우리 자치행정과도 지금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그 안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이미 작년 연말서부터 보완 작업을 갖다가 했었고 의회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섭 위원  의회하고 소통했으면 지금 행복위원회만 소통을 하신 거예요? 도시환경위원회도 소통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열 분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현자섭 위원  그거 하셔야죠. 다 지역구고, 행복위 소관이지만 10개, 우리 20개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마을회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도 한 번씩 설명을 해 주세요. 해야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도 소통을 해 가지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해서 빨리 그거를 통과시켜놔야죠.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아까 주임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로 나가는 예산이 꽤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현자섭 위원  근데 솔직히 자치행정과는 행정을 진짜 뒷짐으로 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봉사자들이 그 갈등 일어나고 그랬을 때도 모르셨죠? 자치행정과에서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못 하셨을 거예요. 먼저 과장님이셨었죠?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그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갈등이 생긴 지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거를 잘 봉합되나 하고 계속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그걸 굉장히 진짜 막 크게 일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센터장을 불렀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일이 터지면 광주시 망신일 것 같아서 내가 불러서 조용히 봉합을 잘 시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주면 관리를 잘 하시고 하여튼 그 봉사자 안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끔 가끔 가서 좀 보세요. 예산만 툭 던져놓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어요. 몇백 명이 그거 안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주민자치회 도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자섭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주민자치회 이거를 지금 뭐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결성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가면 이장님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위고 이장님들이 밑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던데 그거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렇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현자섭 위원  근데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지난번에 제가 태전동에 주민자치회 회원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광주는 이장님들이 계속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주민자치회를 위로 올려놓을 수가 없다. 힘들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장님들과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의견을 좀 받으세요, 받아서 하여튼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은 주민자치회하고 이장님들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그것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영 위원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대외비 문서 관리 지금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우리가 대외비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일반문서와 비밀취급문서가 있는데, 비밀취급문서는 비밀취급인가증을 가진 자만 관리하니까 관리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일반문서 중에 대외문서를 분류해야 되는데, 먼저 공원정책과 같은 그런 거가 한 게 우리가 대외문서로서 관리를 해서 팀장, 과장, 부서장이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관리해서 대외문서로 지정해서 이렇게 우리 업무상에 대외비 유출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를 대외문서로 지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심의위원도 있고 그 부서에 잘 철저히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철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자료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대외비 문서 성격이에요. 근데 ‘대외비’가 안 찍혀서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이거 대외비냐.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부서에 교육도 시키고...
동희영 위원  교육을 좀 명확하게,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문서를 누가 줬냐, 누가 받았냐”. 저희도 문서 주는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의원 요구 자료는 어느 의원이 요구한 자료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문서가 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예.
동희영 위원  그럼 문서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문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지보고서 있어요. 요지보고서에도 개인정보라든지 좀 예민한 예산문제라든지 예산액수라든지 이런 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지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요지보고 자료를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돌려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대외비 문서라고 관리를 하고 있어도 그게 압축된 요지보고서가 밖에 나돌아 다니면 대외비가 아닌 거죠. 그런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하고 대외비 문서하고 비밀취급인가 문서...
동희영 위원  근데 우리가 이게...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그리고 관리하는 걸 정확히, 명확히 해서...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여러 번 하고 주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예민한 문제여서. 근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집중해서...
동희영 위원  꼭 시스템을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시행해서 이렇게 특별히 또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지금 수의계약 횟수관리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5-6페이지에. 근데 지금 본청에서는 수의계약 관리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읍·면·동이나 우리 직속기관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그쪽은 관리는 하진 않고요. 문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도 포함이 돼야죠, 읍·면·동도. 본청만이 시는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 부분은 한번...
동희영 위원  물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업무를 우리도 사실 지시를 해 보면 그동안의 어떤 관록이라든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 A만 지시를 해도 A-1, A-2, A-3까지 하는 업체가 있고, 일일이 다 설명을 해 줘야 되는 업체가 있고 불편하죠.
  그래도 사실 이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형평성 얘기를 하면서 본청만 관리하고 읍·면·동이나 직속기관 관리 안 하는 거 저 개인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동희영 위원  그리고 5-8쪽에 ‘퇴촌청소년문화센터 주차공간 확보’에 구거를 복개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문형리에서도 구거 복개해 가지고 마을회관 앞에 버스 회차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저 들어오면서부터 3년 이상 지속된 민원인데 거기는 구거 복개가 안 돼요. 여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여기는...
동희영 위원  여기는 왜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여기는 이제...
동희영 위원  여기 통수량이랑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문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관련 부서...
동희영 위원  문형리가 안 되는 이유는 통수량을 계산했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의 우려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통수량 계산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여기는 관련 부서랑 지금 다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거로.
동희영 위원  그거 저한테 문서 별도로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예.
동희영 위원  일반 개인들이 구거 복개한다고 해도 허가 안 내줘요.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가져다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인사’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사실 인사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은 거 아마 국장님도 통감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행정자치국장 하시면서, ‘인사’ 하시면서 얼마나 그게 더 체감으로 다가오시겠어요.
  우리 지금 인사에서 어쨌든 승진하신 분들은 당연히 축하를 받아야 되고 안 되신 분들한테 위로를 드려야 되지만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해서 크게 좋아할 수도 크게 슬퍼할 수도 없어요, 동료끼리도.
  ‘인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되는 인사는 없겠지만 최소한 설득할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안 된 이유, 이번에 그분이 된 이유. 근데 우린 지금 그거 자체가 없어요. 명분이 굉장히 초라해요.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이지만 “시의원으로서 참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건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백한 기준 마련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말이 말을 만드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그러고 있다고 보거든요. 직원들 기강 또는 여러 가지 분위기 이런 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리에 대한 기준, 인사 형평성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제가 답변할 거는 아닌 것 같지만 문형리 부분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정비기본계획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근데 구거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복개가 가능하고요.
  소하천은 소하천기본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통수량도 계산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저촉이 되면 그거는 구거 복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교량으로 검토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혹시 만약에 그런 어떠한 부분이 꼭 회차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교량의 성격을 좀 갖추어서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순 있는데, 원칙적으로 소하천은 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면 복개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소하천정비기본계획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그러니까요. 그런 어떠한 부분...
동희영 위원  그래서 변경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 제가...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예. 제가 뭐 꼭 답변드릴 거는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동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당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지침 마련’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답변이 “횟수 제한 5건”으로 그때 당시에 답변하셨었어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이은채 위원  근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도 ‘완료’로 올려주셨는데 지침이 횟수 제한 외 다른 지침은 없이 그냥 횟수 제한으로 끝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이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예.
이은채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행감장에서. ‘5건’으로 횟수 제한을 하시겠다. 근데 지금 조치결과에도 그대로 오셔서 다른 건 없는지 이게 좀...
○회계과장 이덕균  어차피 수의계약 자체가 2000만 원이 상한이기 때문에요. 건수로 제한하면 크게 문제가...
이은채 위원  건으로 제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부 자체적으로 저희가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채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거는 관내업체를 좀 분명히 해 주시고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생산물품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증가가 많이 된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이덕균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협업 물품 집중구매계획을 수립해 갖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는 2020년에 2.24%를 구매했는데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4.4% 이상을 하고 있어서, 다른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배 가량 정도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은채 위원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거나 뭘 행위를 해야지만 이게 선택, 채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좀 해서 관내업체나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업체를 수요조사를 좀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까지 다 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저희가 일단 관내 사회적경제 분야는 업체 리스트를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부서에서 좀 검토를 먼저 하게끔 하고요. 거기 제품인데도 구매를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사유를 저희가 좀 받아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이 또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구매하는 거는 지침에 똑같이 하시는 거겠죠?
○회계과장 이덕균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저 하나만, 회계과장님. 우리 수의계약의 횟수 제한 말씀하셨는데 ‘횟수 제한 플러스 총액’ 해 주세요. 이게 업체별로 어떤 일이 있냐면, 횟수는 다섯 번을 다 채웠을지라도 총액이 1000만 원이 안 될 수 있고, 횟수는 다섯 번을 다 채웠지만 2000만 원, 여성기업 5000만 원 해서 몇 억을 가져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 제한까지 같이 검토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덕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아까 동희영 위원님이 질문한 거 좀 연장선인데, 아까 비공개 문서 이의 제기한, 만약에 비공개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위원회가 열리죠?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위원회에 청구된 건수하고 어떤 자료들을 요구했는지 자료를 좀 최근 1년 치 정도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최근까지 올해 금년도에 5건 이의신청이 돼 갖고요. 우리가 심의위에서 이제 거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서 기각 결정이 많이 됐는데요. 위원 구성은 행정자치국장, 저, 내부공무원 3명하고 외부 고문변호사님, 교수 등 해 가지고 7명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 구성에 관한 게 조례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서 위원 구성에 대한 구성은 7인 해서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정보 공개, 비공개 이의 제기한 내역을 주시고요. 올해 나왔던 내역들 주시고, 그 위원회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행정행위 절차가 마무리된 경우에 아니면 정책이 결정된 이후에는 공개하게 돼 있죠, 다?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박현철 위원  특별하게 아까 얘기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나 이런 데서 요구할 경우는 저희가 제출...
박현철 위원  만약에 일선에서 자의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계속 문제가 됐지만 당연히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될 수밖에 없는 문건에다가 비공개로 달아 가지고 계속 그걸 보안을 유지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공개 문서와 대외비 문서가 구분이 명확지 않으니까 직원들이 많이 해서 하는데 비공개 문서라 함은 부서장이나 팀장이 비공개 문서로 지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비공개 문서를, 직무상 보호가 필요한 문서라 할 때 비공개 문서로 해서 대외비를...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대외비 문제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그래서 대외비로 관리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직원들이나 이런 개념 파악이 정확히 안 되다 보니까, 전에도 동희영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도 비밀취급인가증에 대한 비밀문서는 당연히 비밀취급인가자만 관리하다 보니까 그거는 당연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희영 위원장님께도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거에 대한 관리지침도 만들어서 별도로, 법에도 있지만 규정을 잘, 일반직원들은 우리 담당자 외에는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발췌해서, 정확히 개념 파악해서 앞으로는 지금 비공개 문서와 대외비,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개도 하고...
박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점심시간 다 돼 가니까 짧게 할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면, 비공개 문서로 최초에 지정했다 하더라도, 1호, 2호, 4호 뭐 이렇게 6호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정보공개법에. 그 사유가 사라지면 공개로 전환해야 돼요. 근데 일선에서 그 비공개 사유가 사라진 문건을 계속 자료를 비공개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그 부분은 그 여건에 따라 비공개 문서, 대외비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비공개로서 공개 안 해도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관계는 그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를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명확히 해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대안 개선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시점에 이 사유가 사라지면 공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것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명확히 해서 자동적으로 일정기간,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그거를 좀 저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뭐 개인적으로 대외비 문서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로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송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시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조치 완료 5건, 추진 중 5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조치완료된 5건과 불가 1건에 대한 사항은 기제출한 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경기청년공간 공모사업 적극 참여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소통하고 창의적·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추진 중인 구 청사부지 복합건축물 내에 조성할 예정이며 복합건축물 준공 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동안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건물을 임차운영 예정으로, 2022년 경기청년공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광주시 청년들의 삶의 충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전용 공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준공 예정인 경안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혁신플랫폼 내에 청년창업보금자리 이전을 추진하고 제2기 청년창업보금자리 입주 창업자를 공개모집하여 광주시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기반을 적극 조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활기금의 활용방안 마련과 융자금 연체이자 감면 등을 추진하고자 세부 조치 실행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과 장기체납자와 성실납부자에게 원금 및 이자상환을 독려하기 위한 연체이자를 감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융자대상자의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개인융자사업 추진방향 전환, 다양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자활기금 투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의 탈수급을 도울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8월 23일부터 4주간 본청 2층 로비에서 자활생산품 특별전시와 비대면 판매를 진행하여 총 1714만 6000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사업단 신규 발굴과 판로개척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자활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입니다.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광주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금년 3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에 따른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및 전세 임차 가능 건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간 지연된 면이 있으나, 지난 9월 계약 완료 후 현재 민간위탁법인 모집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개설을 목표로 민간위탁법인 선정과 내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아동보호 업무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6-7쪽,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특색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오포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의 분관 설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분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추진 방안으로 광남동 분관은 2022년 12월 준공 예정 시설로 영·유아 아동의 대근육·소근육 발달에 좋은 신체특화 놀이체험실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신현리와 고산지구 분관의 경우는 2023년 이후 준공될 예정으로 어린이집연합회,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으로 부모들의 욕구와 육아 트렌드 파악, 또한 타 시·군 우수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체험 및 놀이가 가능한 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8쪽,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모색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기임차 신청 절차를 금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을 위한 정원 충족률 평가등급, 전용면적, 부채비율 등의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신청률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국공립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를 도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말 광주역 자연앤자이와 광주역 행복주택 2개소를 비롯하여 내년도에는 태전, 경남, 오포 포스코, 광남동 행정복지문화센터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할 예정으로 안정적인 공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0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에 관한 건데 올해 구매 목표가 있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20억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매 실적은 저희가 당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 계획은 있는 건데, 지금 20억은 구매 실적으로 해서 9월 28일까지 1% 목표 대비 2배 정도 구매 실적이 있는 상황입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건가요, 동결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아직 정확하게 기준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비율은 아마 상향이 되더라도 크게 상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컨트롤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방면으로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LED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자재 콘크리트 블록이나 식생 블록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가 해당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문만 보내서 독려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광주 관내에도 이런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에서 중요한 물품이 있다는 것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체크리스트에 CCTV 관련 담아달라고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거 완료하셨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9월 24일 자로 개정규칙 공포 및 시행이 완료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CCTV뿐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지금 담아진 것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일단은 CCTV 외에 기존에 시민들이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조금 강화한 부분들이 몇몇 사항이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현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요양기관이 총 몇 개나 되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총 130개로 시설급여 31개, 재가급여 15개, 재가 장기기관이 84개가 있습니다. 총 130개소입니다.
황소제 위원  거기서 CCTV 설치한 곳이 현재 17군데밖에 안 되고 저조하죠. 앞으로 만약에 체크리스트에 담아진다고 하면 조금 더 확산이 될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임록 위원  저는 6-7쪽, 여성보육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장 계획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남한산성에 있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아시죠?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거기가 지금 막 인원도 부족하고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광남동도 그렇고 신현동, 고산지구 다 함께 세 군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업 속도 추진 좀 빨리 어떻게 추진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떠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알겠습니다. 하여튼 육아종합센터에 보면 이동식 장난감 배달하는 사업이 굉장히 만족도도 많고 인기가 좋아서 사실 거기도 이제 운전기사 한 분으로는 힘들어서 보조 기간제근로자 해서 보조원을 해주는데 내년에는 아예 예산도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색 있는 분관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어차피 그 사업들은 SOC 사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해서 각 분관별로 특색 있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러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분관들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거기 대여사업 중에서 아이들 첫돌 맞이하면 한복 같은 거 대여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엄마들한테 그렇게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희가 직장으로도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고, 장난감 부피가 워낙 크잖아요. 저희가 배달 차량으로 이용해서 해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곳이 더 생기면 조금 수월해지긴 할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주임록 위원  하여간 속도를 좀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더 확충해야 될 것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저희가 장난감·도서나 이런 것도 하지만 조금 더 특성화된, 저희가 신체특화 놀이체험실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벤치마킹 거의 잘 안 되고 그래서 못 다녔는데, 저희가 벤치마킹 다니면서 다른 시 우수한 육아종합센터 거기서 하는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잘 담아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밖으로 잘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용률이 좋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가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드리고 해서 그나마도 이렇게 대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국공립 어린이집 그 시설을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어서 법적인 감사를 이중, 삼중고로 겪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 지난번에 6월에 그런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도 올라와 있었고, 그러면 적용 시기가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바로 되는 건가?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 회계감사에 대한 조례가 폐지돼서 2021년 6월 28일 자로 폐지됐거든요.
황소제 위원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바로 적용이 되고 사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지도점검이나 감사 위주보다는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로 점검하고 독려해 주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장하라는 권고가 나온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총 322개소에서 아직 10%의 충족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8페이지 보게 되면 지난번에는 32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 합계에 보게 되면 314개소로 지금 8개소인가 감소됐어요. 어린이집이 현재 폐원됐나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어린이집 폐원.
황소제 위원  폐원이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힘드시고 이렇게 해서.
황소제 위원  원인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전환하라고 관계 부처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민간하고 가정에서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분명히 부서에서 안내하고 권고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안내가 나가고 권고가 나갔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사실 없었고, 신청했어도 1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자격이 안 돼서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 절차에 따른 홍보 안내를 두 차례나 했는데 신청이 1개소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1개소도 국공립 전환을 위한 자격 조건이 충족이 힘드셔서 그래서 거기서 자격 미달로 탈락되셨는데 저희가 다시 그래도 혹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전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가를 다시 계속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11월에는 2019년부터 500세대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의무로 되어 있지만 그전에 500세대 공동주택인데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29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전환하는 그런 홍보를 안내해서 여기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공문 발송을 다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소제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 있을 때 의무세대에서만 국공립을 전환하는 그런?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그거로 된 거고...
황소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전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우선은 올해 12월로 개원되는 게 2개소가 있고요.
주임록 위원  올해가 2개 있고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광주역 자연앤자이랑 광주역 행복주택 2개소가 있고 내년에는 태전, 경남, 오포 포스코, 광남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3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2023년에는 4개소 우선은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광주 국공립 어린이집이?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35개 정도.
주임록 위원  35개 정도요?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19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13개소였어요. 그래도 계속 확충이 돼서 지금 그러면 2023년에는 적어도 3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노인복지기금 설치 조례가 있는데 혹시 지금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연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1년에 30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거는 죄송한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적립되는 부분이나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기금의 사용한도를 3000만 원으로 정해놓은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행정자치국 감사하면서 현자섭 위원님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개·보수 관련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겠으나 보통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광주시가 광주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그런 경우 지금 경로당 하자보수나 이런 개·보수 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저희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부분에 한해서 유지보수 비용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건물 자체가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경로당 부분만 해준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지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대부분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일부 구획돼서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전체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어렵고 경로당이 구획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 구역만? 2층에 있다고 그러면 2층에 한해서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하려면 다 해야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 행정지원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보훈기금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15억입니다.
박현철 위원  15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박현철 위원  내년도에 혹시 보훈기금으로 전입해달라고 일반회계에서 요청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실에?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없습니다.
박현철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박현철 위원  그러면 보훈기금은 어디에 쓰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보훈기금은 지금 15억 조성한 보훈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고 보훈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주로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지금 보훈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 운영비나 그 외에 사무관리비, 사무실 운영하는 경비, 공공요금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훈기금을 15억이나 쌓아놓은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되지, 사업으로 지원해 주면. 그거를 뭘 이자로 해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면 될 거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 보훈수당에 대해서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충정은 알겠으나 실제로 우리 광주시의 살림살이를 생각해 보면 과도한 인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우리 광주시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이번 시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재원은 한정적이고 선택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한정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판단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7대 때도 현자섭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억동 시장님이 5만 원을 7만 원으로 올릴 때 제가 그다음 조건으로 얘기했었던 게 ‘보훈기금을 조금 더 확충해서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 2년이고 3년이고 보훈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보된 거로 보훈회관을 제대로 지어서 예우도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실제로 보훈 관련 단체의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뒤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훈기금을 15억씩이나 두는 이유는 그냥 이자 받아서 운영비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훈 관련된 특수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훈회관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우선 감사 말씀과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일단 청년공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년창업보금자리가 계속 운영 중에는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12월까지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구 시청에서 하고는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창업보금자리를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청년창업자들을 공개모집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급식카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BC카드사 가맹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개선하셨고, IC카드로 다 교체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기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전에 마그네틱 카드 별도 디자인된 복지카드는 편의점에 가서도 라면이나 이런 거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품목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죠?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예.
이은채 위원  그런데 그거를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거나 이러면 일일이 다 찍어보고 이런 불편함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카드를 일반카드랑 동일한 카드로 디자인만 바꾼 건가요, 아니면 보니까 IC 카드로 전면 교체를 했다는 내용에서 구매제한 물품에 대해서 판가름을 할 수 없는, 사용한도 설정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그 구매제한 제품을 보면 대부분 인스턴트 구매제한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사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나 이런 거를 아무거나 살 수 있다는 말씀으로밖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죠. 뭔가 있겠죠,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급식아동 사용하는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막 쓸 수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적어놨을 때는 아마 뭔가 방법을 찾았지 않을까.
○아동복지과장 김수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추후에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 삼동초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조치 결과에는 없지만 진행과정이나 이거를 좀 설명할 수 있으실 만큼, 공개하실 수 있을 만큼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삼동초에 대해서는 물류단지의 가부 여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현재 물류단지에 대해서 가부 여부가 경기도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삼동초 추진에 대해서 물류단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못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물류단지 입구나 이런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부지로 지정을 해놓는 것은 어때요? 그러면 거꾸로 물류단지가 학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일단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거는 용역을 통해서 5개소를 선정했었던 거고요.
이은채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한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5개소를 설정한 것도 왜 굳이 물류단지 부지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물류단지 부지 주변에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시에서 나중에 변경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선제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차라리 물류단지가 ‘여기가 학교부지래, 그러면 여기 학교가 생기면 우리 물류단지 차량이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여기 좀 포기해야 되겠어’ 일을 거꾸로 이렇게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물류단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사실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도시계획과랑 미래사업과 이런 부서랑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몇 개 부서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부지로 설정도 해야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셔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협의하셔서 물류단지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명원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큰 틀에서, 제가 질의하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트렌드도 있고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광주시도 지금 대규모 SOC 사업, 여러 지원센터, 청년창업, 골목상권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앞으로 생겨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광주시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있은 다음에 임대를 하든, 건물을 짓든, 위치를 어디에 선정하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공모사업 있다고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건물은 없으니까 새로 짓는 건물 어딘가 섭외해서 임대차계약 한 다음에 공모하고, 그러면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 하나를 보려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시청 근처에 행정타운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청 근처에 몰아놓을 건지, 광주역세권으로 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면, 경기청년공간 공모사업 진행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창업보금자리도 사실 출발을 제가 그렇게 하자고 진행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청년이 창업해서 안정적으로 그 본인의 사업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자는 거였는데, 결국 우리가 한 거는 임대 지원해준 거밖에 안 돼요, 창업 공간. 그래놓고서는 이거를 경안동에 DH타워는 전에 광주감리교회 건물 높게 짓는 그 자리 2층을 임대 받아서 쓰시겠다는 거 같은데, 광주역세권에 경기청년혁신타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또 겹치잖아요. 청년혁신타운은 규모가 꽤 크게 들어오는데 여기에 100평도 안 되는 규모에 광주청년공간을 마련하면 얘는 창업공간인가요, 아니면 청년들의 놀이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청년의 교육이나 이런 거를 담아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청년창업공간은 경안동 47-5번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관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청년지원센터로 청년들의 교육, 소통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마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부서도 사실은 청년창업은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가 가져가는 게 맞는데 우리가 청년팀이 복지정책과에 신설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협의를 계속 봐달라고 당부드렸었거든요. 그것도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사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쓰고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년보금자리에도 지금 관리직 한 분 계약직 들어가 계시잖아요? 지금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없으시고요.
동희영 위원  매니저분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창업보금자리가 실질적으로 무료임대 개념으로 소극적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새로이 구성하려고 하는 경안동에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청년보금자리는 현재까지 운영됐던 그런 미비점들을 다 보완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을 하기 위한 전주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 주시고요. 충분하게 위원님들께도 이 진행사항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이후 25년도에 구 시청사 부지에 복합센터 들어오면 그쪽으로 또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지금 문서를 보면.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청년창업 보금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거고요.
동희영 위원  얘는 어디에서 계속 운영이 되나요? 지금 도시재생 때문에 건물 헐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지금 거기는 헐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경안중학교 뒤에 플랫폼이 생깁니다, 거기 3층에.
동희영 위원  그러면 입주한 분들 거기로 이전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지금 1기로 저희가 마감하고요. 그분들에게는 3년 동안 지원을 해드렸던 사항이고...
동희영 위원  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저희가 새롭게 2기를 모집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사실 우리가 1기분들한테 광주시가 뭔가를 지원했다고 말하기가 되게 민망한 수준의,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고마울 수 있지만 우리가 광주는 정책을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무상임대를 제공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한 아쉬움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2기를 새롭게 출범하시는 의지가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예산을 쓰려면 그 목적이 우선 분명해야 되고 목적에 따른 예산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평가도 있어야 되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런 식의 접근은 예산낭비가 계속 이어지는 꼴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좀 담아서 계속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의 아이디어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아이디어가 현실과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계기가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접근성 때문에 계속 얘기가 많아서 여러 곳에 약간 분관처럼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에 수영장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만 하면 수영장 갖다 넣고, 또 도서관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만 생기면 도서관 갖다 넣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개관할 때쯤 되면 그 시설 관리비만 몽창 들어가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 신현리에 들어가는 복합센터 거기에도 지금 육아종하고 다함께돌봄 이런 거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신현리에는 광주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요.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두 공간이. 그러면 조그맣게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몰아주시고, 육아종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이쪽에서는 제대로 된 육아종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안배를 부탁드려요.
  고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고산지구도 육아종 들어가잖아요. 고산지구에 도서관도 들어가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들어가요. 그런데 고산지구에 들어가는 도서관은 또 어린이도서관으로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전, 고산, 양벌, 매산, 추자, 문형까지 어린이들이 다 거기 가서 복합적으로 노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한다면 육아종 역할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자잘자잘한 거를 너무 많이 넣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다 업무인력인데. 그런 효율적인 배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정미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국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광주시가 화장장 건립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공론화해서?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직접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예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 필요성을 얘기하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 광주시가 나서서 광역이 됐든 지자체 단독이 됐든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해서 그거를 추진해 본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맞죠?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의회부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일부 화장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의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현재 법적인 제약관계로 해서 좀 어렵다는 정도만 그렇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광역화장장 추진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화장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인근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거를 일단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시설은 이제 각 지자체별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로 저희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내에 시설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조만간 최대한 빨리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이은채 위원님하고 동희영 위원님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구 청사부지에 청년인큐베이터라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그렇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면 그 성격이 청년창업 비슷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같은 얘기고요. 현재 인큐베이터가 저희는 청년창업보금자리로 그렇게 명칭을 해서...
현자섭 위원  거기 몇 년 운영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2019년부터 해서 3년 운영했습니다.
현자섭 위원  3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현자섭 위원  그러면 거기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물이?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동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실질적인 그분들의 수혜라고 한다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킨 그런 사항을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창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현자섭 위원  임대 이런 거를 떠나서 거기 이용하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냐,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거기에 8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서 사업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현자섭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먼지 구석에다가, 이거를 예산을 할 의지가 있어서 해드리면 관리를 좀 하셔야죠. 예산만 갖다가 투입해 놓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거 처음에 제가 할 때 재활용센터 부지 거기를 굉장히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건물을 어차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다른 데로 하라’ 그때 계속 그렇게 내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했었잖아요. 해서 거기 책상 놓고 뭐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들은 거로 알아요, 칸막이 놓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건물이 거기 구 청사부지는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 공간인데 안전한 데로 옮겨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셨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만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고 운영은 현재까지 운영됐던 그분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최대한 창업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자섭 위원  과장님 의지가 굉장히 지금 아주 좋으신데, 하여튼 성과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한 가지 일을 하셔도 저는 똑부러지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저기 벌려만 놓지 마시고 하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냥 예산만 주면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 없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광주시민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지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는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원형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원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완료 8건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7-3쪽, 도시가스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사업대상지로 편입된 사유지 도로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공사 추진이 지난하여 설계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후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4쪽, 기업지원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특례보증자금을 추가 증액 예정이며, 향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추진 활성화 등 관내 기업들의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7-8쪽,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지난 7월 문화시설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월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를 완료한 사항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역사박물관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11월 준공 예정으로 전담조직 구성 및 임시수장고 유물확보 등 장시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연차별, 단계별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7-13쪽, 관광기념품 판매점 확대입니다.
  관내 골프장 및 관광지 내 기념품 비치 협의를 완료하여 기념품 및 기념품 자판기를 제작하여 비치 예정입니다. 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이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어 광주시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판매장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7-16쪽,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선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코치 선임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펜싱, 씨름, 복싱 등 겨루기 종목 1 대 1 지도 소요에 따라 지난 5월 펜싱 및 씨름팀 코치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하였으며, 복싱팀은 현재 훈련여건을 고려하여 10월 중 선수 및 코치를 추가 영입할 예정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선수 영입 및 코치선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19쪽, 공공체육시설의 개방 확대 및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구체적인 허가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지난 9월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 심의 후 공포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독 체계로 직장운동부가 돼 있죠?
○체육과장 석봉국  예.
박상영 위원  코치를 올해 안에 다 섭외해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요?
○체육과장 석봉국  펜싱 같은 경우 코치 1명 임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점진적으로 계속 코치 임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직장운동부가 각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체육과장 석봉국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씨름 같은 경우에는 초월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고 뭐...
박상영 위원  우리 직장운동부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복싱 같은 경우에도 광주중학교에서 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한정된 시간에 운동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직장운동경기부들 숙소도 중요하지만 운동할 공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과장 석봉국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지훈련과 관련된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에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숙소와 가깝다든지 이용하기 편한 헬스장이 됐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시에서도 협조해 가지고, 그리고 체급별이 있어요, 운동 보면. 체급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예요. 반도 안 된 체급도 있어요. 이것 파악하셔 가지고 선수 확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수진이 보면 연봉 차이가 있어요. 선수가 A급, 급을 나누면 안 되지만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연봉제를 올릴 것도 감안해야 될 거예요.
○체육과장 석봉국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무리 많은 운동부 있으면 뭐해요. 그래도 실력 있는 선수를 영입해 와야 시의 이름도 알리고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영입에 대해서 연봉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우수한 선수를, 광주시에 와서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과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에 대해 잘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직장부가 있는 한 광주시를 알릴 수 있도록 체육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석봉국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이에요. 당초에 중앙공원 부지 안에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역사박물관 관련된 기본타당성 용역비를 광주시가 내야 되느냐,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파크가 내야 되느냐 했는데 결론은 광주시가 예산을 집행했어요. 지금 용역 중이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동희영 위원  지금 대상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저한테 요지보고 주실 때 변경하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제시했던 문제점들이거든요.
  ‘문체부 통과하는 것 어려울 거다’, ‘사전협의를 본 것이냐’ 그리고 ‘시기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도 가능한 것이냐’, ‘중앙공원 부지 내에, 공원시설 내에 박물관 입지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를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지금 타당성용역 검토 중인데요. 거기 예산이라든지 부지가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까지 중앙공원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완공을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완공을 못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부득이하게 투트랙으로 타당성용역 검토를 하면서 역사박물관 현재 지파크하고 공원정책과하고도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무리하게 나가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다 드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2025년까지는 그 안에 확립이 조금 어렵다라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 부지 쪽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희영 위원  문예회관 부지에 증축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는 것인데, 여기 예상 사업비가 300억이에요. 광주시 자체예산이에요, 아니면 중앙공원에서 받기로 한 600억의 일부를 여기에 쓰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중앙공원에서 받기로 한 600억은 거기 미래관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지을 계획이고요. 역사박물관은 별도로 시비나, 국비까지는 한 4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시비 자체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중앙공원 사업이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층고, 평수, 기반시설, 그중에 가장 핫했던 역사박물관, 도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걔네가 가져온 달콤한 조감도에 어마어마한 역사박물관 600억짜리를 받는다고 광주시는 홍보를 해놓고 이제 와서 거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문예회관을 증축할 테니 300억의 예산을 광주시가 써야 한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앙공원 안에는 원래 600억 받기로 한 역사박물관을 미래관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겠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 말씀이...
동희영 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쌍령공원에도 역사박물관 들어가고 국기원에서도 역사박물관 들어가요. 이것 타당성용역에 담겨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쌍령공원에 역사박물관 저거했을 때 저희는 중앙공원 쪽에 하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은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국기원 쪽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거기도 역사박물관은 저희 쪽으로 협의 들어온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 공무원분들의 충정 알겠어요. 역사박물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만 하면 역사박물관 갖다 넣는 거예요, 계획안에.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짜리 역사박물관 용역을 할 때 대상지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그럼 적정 규모가 어디에 어느 부지가 제일 적정한지, 위치가 어디가 중요한지 이것을 해야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중앙공원에 못 박아 놓고 용역 진행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걸 문예회관으로 갖다 놓는다고 변경해서 5000만 원짜리 예산에다 이렇게, 그리고 그 용역은 문체부 통과하려고 용역보고서 만드는 거잖아요, 심의에 올리려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은 이런 행정절차가 이해가 가세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저희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면 더 구체적이고 더 들여다보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래놓고 나중에 용역 중지하고, 시간 먹고, 그 과정이 앞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그럼 정리해 보면 중앙공원에 역사박물관 600억짜리 받기로 했는데 그건 미래관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시민들하고 약속해 놓은 역사박물관은 문예회관 증축으로 가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300억이고,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광주시가 제2국기원 유치 시작했어요. 체육과랑 업무협의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과장 석봉국  저희 쪽으로 업무협의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제2국기원 유치 의향서 보내서 MOU 맺은 건 알고 계세요?
○체육과장 석봉국  예,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체육과에 업무협의가 없어요? 광주시는 지금 광주시 태권도연합회랑 이것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 같던데요. 그런데 체육과랑은 업무협의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체육과장 석봉국  전화상으로 실무진들하고 이렇게 얘기한 적은...
동희영 위원  뭔 얘기했어요?
○체육과장 석봉국  행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요. 정식적으로 문서로 저희한테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밥 먹고 차 마시고 담배피우면서 얘기한 것 말고요. 업무 협의가 있었느냐고요.
○체육과장 석봉국  없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저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코원에서 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이 없어졌죠?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원인자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현재 도시가스사업은 주관로 쪽은 코원과 도시가스사업자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지고요. 인입관은 아직까지 개인한테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7-3쪽에 보면, 목동 구간은 3개년 사업으로 현재 1구간 추진 중, 총사업비 40억 원이거든요. 공급예정 세대수가 250가구인데, 이 40억 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시비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40억은 시비는 아니고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의 개념은 아니고요.
현자섭 위원  순수한 시비는 없어요? 다 코원 부담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40억 안에는 코원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항상 표기를 하실 때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40억 원인데 우리 광주시비 예산을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봐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광주시비가 여기에 얼마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현재 총사업비의 20%가 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20%면...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8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이것 질의하는 것은, 250가구거든요. 거기가 250가구 집성촌으로 딱 몰려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동 쪽이. 거리 구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1구간, 2구간 해서 3년으로 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형평성에 맞게 ‘지역안배를 두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도시가스를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자기 지역구도, 저희도 신월리나 선동리 이쪽에 가까워요, 용수리까지는 들어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계속 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3개년 계획으로 해도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느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간구간 끊어서 그냥 1년으로 하시든가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지, 거리가 길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이런 구간이 한두 군데냐고. 그럼 다른 데 못 들어가는 미공급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은 도시가스 공급의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고려해서...
현자섭 위원  그리고 이것 표기할 때 명확히 표기해 주세요. 시비 얼마, 코원에서 하는 것 얼마, 원인자부담금은 없으니까, 이런 걸 표기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지,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적어지잖아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구간이 긴 데 이런 데도 그냥 어느 정도 지역안배를 둬서, 어차피 지금은 미공급 지역이 이렇게 구간 자체가 멀고 가구수도 없는 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예, 맞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럼 이 계획은 잘 잡으신 거예요, 보면.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하되 그냥 한 군데만 특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안배를 두셔라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여기다 해놨잖아요, 이런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 결정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제가 맨날 지적하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것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각 지역별로 안배를 둬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중신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에 예산 300억 원을 들여서 증축해서 역사박물관을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거기는 지금 수준으로도 차가 못 들어가요, 주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부지 위치를 쌍령공원 쪽으로 검토하세요, 차라리. 어차피 쌍령공원에 역사박물관 해준다고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지금 타당성 검토 중이고요. 현재 봤을 때는 중앙공원 했을 때 거기 완공과 관련돼 가지고 같이 역사박물관은 준공을 해야 된다라는...
동희영 위원  뭐라고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중앙공원 아파트가 준공될 때 역사박물관도 준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동희영 위원  왜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그거랑 맞춰서 추진을 하게끔...
동희영 위원  어차피 그쪽 예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쪽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600억은...
동희영 위원  중앙공원 내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미래관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역사박물관은 별도 아니에요, 이제?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별도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중앙공원 시점이랑 굳이 맞물릴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쌍령공원 쪽으로 가져가시라고요. 쌍령공원은 역사박물관 해준다면서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그쪽도 한번 검토는...
동희영 위원  지금 여기에 증축하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돼요. 나중에 여기 코로나 없어져서 단체관람이라도 가면 버스 어떻게 들어가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이고요.
동희영 위원  그럼 이것 한 다음에 또 도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옆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장내소란)
동희영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하면 중앙공원에서 받기로 한 600억짜리 역사박물관은 미래관으로 변경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약속해 놓은 역사박물관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문예회관으로 가는 것이고, 광주시에서 300억을 써서. 거기가 안 맞다고요, 제가 보면.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쌍령공원 그쪽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이고,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문화국 하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공원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계획이 맨날 수시로 바뀌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그러면 그 사업자는 우리 시의 요구가 변덕스럽게 계속 바뀔 때마다 거기에 또 응해줘야 되고,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난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문예회관 부지에다가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보고를 ‘추진 중’ 이렇게 해놓고 나서 또 지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금방 바뀔 거면,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부지가 역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부지가 아닌 것은 누가 봐도, 여태까지 거기 다녀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이게 지적이 안 됐으면 또 이 용역비 날리고 예산 세워서 아무 이유 없이 또 재원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해당 과하고 국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보고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림만 그리고 중복이 되든 말든 각 국에서는 계속 자기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 행정이 이렇게 난맥상이에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께, 제가 남종에 있는 귀여리 물안개공원 활성화 사업을 좀 추진해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걸맞은 어떤 축제나 아니면 문화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 진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제가 일례로 강원도 화천군 빙어축제 예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입장료를 받는데 그 입장료를 지역화폐로 나눠줘서 지역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시, 5000원을 내면 5000원짜리 지역화폐를 준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식당을 가든 아니면 재래시장을 가든 소비할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퇴촌‧남종 지역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자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팔당물안개공원은 지금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문화의 날 이런 것으로 해서 문화제나 이런 것을 개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은 잡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플리마켓을 운영해서 조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는 사항인데, 거기도 입장료나 이런 것은 안 받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봤을 때 공공 공연장이나 미술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역화폐 환급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아니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제가 거기에다가 무슨 조리하는 음식점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남종 그쪽에 관광객들이 여름철이나 봄, 가을 이럴 때 물안개공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오히려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는커녕 소위 얘기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몸살만 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평 자라섬 재즈축제인가요. 거기는 민간에서 하는 축제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라는 거예요, 그쪽에 관련되어서. 아니 재즈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축제가 됐어요, 재즈페스티벌이. 그런 것처럼 뭔가 콘텐츠를 여기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즌에 맞춰서 뭔가 문화적인 콘텐츠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단돈 1000원짜리 입장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가지고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무슨 조리를 하고 이런 걸 찾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현재 문화의 날 행사를 물안개공원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쪽에서도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 이렇게 나와야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다른 시‧군 어떻게 하는 것 대충 조사하고 ‘완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채 위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역사박물관 추진이 지금 어려운 실정이어서 문예회관을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임시수장고를 만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역사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건 추후에 다른 장소로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검토해 보고 나서 결정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문예회관으로 할 예정을 갖고 계신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지금 타당성 검토 중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먼젓번에 중간보고회 때 수장고 문제라든지 인력문제, 그다음에 유물문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중앙공원 그 안에 그것을 하기가 좀 애매했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승인은...
이은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일단 중앙공원에 역사박물관이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문체부 승인도 못 받을 거고.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이은채 위원  그래서 거기는 미래관으로 가고 지금 문체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유물이나 이런 것을 어디서 사오든 해서 임시보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임시수장고가 필요하신 거고, 그러면 문예회관을 임시수장고로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시에서 투입해야 되는데, 만약에 역사박물관이 거기 문예회관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는 너무 좁기 때문에. 역사박물관으로서 자리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요. 그럼 임시수장고는 비용이 많이 든단 말입니다, 온도나 이런 것도 다 맞춰야 되고. 그 수장고를 역사박물관이 다른 데 설립되게 되면 그리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쓸모없는 곳에 예산만 투입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앙공원에 미래관을 할 때 수장고를 거기에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문예회관을 임시수장고로 한 다음에 그 예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역사박물관이 그 자리에 생기지 않으면 수장고는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그 건은 거기 리모델링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 안에 조금 매입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아까...
이은채 위원  그래도 도로나 이런 여건상 역사박물관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아요, 거기가. 아까 동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차라리 쌍령공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자리는 역사박물관이 생길 수 있는 입지조건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300억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서 임시수장고를 만든다? 한 2~3년 있다가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미래관에 차라리 그런 자리를 하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거기 300억 안에는 임시수장고가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면서 수장고, 그다음에 관리동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현재 중간보고회 하면서 그것까지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쌍령공원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 저거할 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현재 문예회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쌍령공원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은채 위원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고 하시니까 그 검토하실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체육과장님께,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보니까 임시야구장이 12월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나 봐요.
○체육과장 석봉국  예.
이은채 위원  그럼 내년부터 임시야구장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석봉국  예. 공사 오늘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입찰 봐 가지고 12월 말까지 임시야구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은가 보네요, 이것은?
○체육과장 석봉국  임시야구장이다 보니까 펜스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양이 많아서 그렇지 마사토 받아서 어느 정도 부지 정지작업 해주고 임시적으로...
이은채 위원  아무리 임시야구장이라도 야구선수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지...
○체육과장 석봉국  야구협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설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야구장에 대해서 행감 때 질의를 드려 가지고 이것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야구협회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던데, 공사기간도 이렇게 짧고 한데 이것을 여지까지 안 해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서운함을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과장 석봉국  예. 야구협회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수립하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중앙공원 할 때 지금 역사박물관 제안 설명할 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미술관 아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당초에는 역사박물관 식으로 바뀐 게, 미술관보다는 광주의 역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데를 만들라고 해서 역사박물관으로 했고, 현재 243억 쪽으로 해서 자이아파트 앞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장지동 쪽으로 바뀌면서 금액도 600억으로 올라갔고요.
  단지 이게 부지면적이나 금액도 사업체하고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파트 공사나 이런 것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나중에 쫓아가야 되는, 또 그 사항에 따라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15%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공공역사박물관은 거의 못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문예회관이 대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원래 민간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취지대로 본연 그대로 가야지 왜 이 사업 자체를 자꾸 바꾸냐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주시비를 300억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산도 없는데.
  원래 우리가 민간사업으로 할 때 거기 다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그때 당시에 제안서에 다 기재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 자꾸 이것을 바꾸냐고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저희가 그것을 바꾼 게 아니라 공원특례사업 하시는 분들이 위치라든지 이런 것...
현자섭 위원  아니 그때 제안서 만들 때는 그게 다 타당해 가지고 거기다 넣었던 거라고요. 제가 그것 들어가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제안서 만들 때. 그때는 그럼 타당하고 지금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때 다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원래 있는 그대로 놔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바뀌니까 혼선이 오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죠, 이 큰 사업을? 아니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 심의했던 위원님들은 다 뭐예요, 심의위원님들은? 그때 스물 몇 명인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다 심도 있게 검토한 거예요, 다 전문가들이 와서.
  맨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바꾸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추진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빈손이에요, 빈손. 계속 사업 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다가 빈손 됐다고요. 중앙공원이 몇 대에 한 거예요, 7대 때 한 거예요. 왜 자꾸 사업변경을 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사업변경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자섭 위원  제일 큰 것을 자꾸 흔들어대니까 일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특례사업 업체에서...
현자섭 위원  아니, 업체에서 안 됐으면 그때 안 됐어야죠, 공모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심의위원들, 그 당시 심의위원들 모셔다 놓을 때 그분들 다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한 건데,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이런 것 모르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하신 거예요, 위원회 수당 받고? 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 분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현자섭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자꾸 바꾸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고형근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보건행정과장 한명수입니다.
  먼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인 1건과 추진 완료된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광남 건강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태전보건진료소를 도시화에 부응하는 주민편익시설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거치고 2021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용역준공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대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여 건립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쪽, 운동장 및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항입니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시민체육관, 도척그린공원, 오포생활체육공원 등에 9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청석공원, 초월생활체육공원 등에도 추가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간은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보건진료소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주변에 병‧의원이 설치되면서 보건진료소에 1차진료 이용인원이 감소추세에 있어 주민요구도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을 무갑리 보건진료소 등 5개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과장님,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난 행감에 보건소에서 감당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으니 절차를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 용역결과가 완료돼야지만 가능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지금 보건소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그 용역 끝나고, 거기까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용역 끝날 때까지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때 보건소 폐지가 이루어지나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폐지승인은 의결됐고요. 보건소 건립 과정에서 철거시점이 되면...
이은채 위원  철거시점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예.
이은채 위원  변경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유치원을 공공청사부지로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용역이 다 끝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용도? 토지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수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은채 위원  그것도 용역 끝나고 나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그렇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번 연도 12월 말일까지는 아무 것도 못하네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현재로서는 절차상 그렇게 됩니다.
이은채 위원  24년도에 시설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장담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은 24년도로 잡아놓은 것인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고려하다 보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SOC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지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그것은 토지매입 이후 확보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광남건강복지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고 거기를 제척하고 유치원 용지로 이걸 지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그 부지 안에 그걸 존치하는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부지 자체를 공공청사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공공청사부지로 바꿀 수 있는 제반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고, 그 사업을 실제로는 ‘생활SOC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광주시가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도시화가 된 지역에도 보건진료소가 계속 존치되는 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있는데 서서히 광남동도 그렇고 오포도 그렇고 폐지를 하면서...
박현철 위원  능평보건진료소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는 거죠.
박현철 위원  능평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도시화가 많이 되고 의료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 기능을 거의 상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방에 맞춘, 건강증진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활용도로 변경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걸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명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독서증진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완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검토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도서관은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계획을 확정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어린이를 위한 전용도서관으로 변경 추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고산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설계 중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 중심의 시설배치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도서관 개관 시 어린이 및 청소년 중심의 자료공간 구성으로 특성화 하고 이를 반영하여 고산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민 독서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장서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도서관 내 전자자료 보유현황은 전자책 8200여점, 오디오북 3400여점 등 총 1만 1600여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자료 보유율은 전체 도서관 보유장서 대비 약 1.5%입니다.
  이에 시민의 독서편의 제고를 위해 2021년 전자자료 구입비를 22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3800만 원 증액하여 전자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구독형 전자장서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여 시민의 독서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서관 주차장 관련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도서관은 총 195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장기주차 및 미이용 차량에 대해 수시로 계도 및 경고문 부착 등 도서관 이용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야간시간 등 도서관 이용시간 외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 및 시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립도서관 이용률 제고입니다.
  현재 사립작은도서관은 총 19개소가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모든 시민들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에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사립작은도서관 이용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먼저 도서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디지털 전자장서 활용방안 강구의 대안으로 제시한 게 구독형 전자장서 확보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산 대비 효과는 좋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없는데 우리 송정지구 내에 공공청사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오래 전부터 송정동 이쪽 방향에 도서관이 없어서 중앙도서관 한번 설치해보자고 해서 계속 추진했던 건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처음에 2018년도부터 송정지구 내에 송정도서관 건립계획을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도서관 입지가 선정되고 19년부터 21년까지 송정동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고요.
  송정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청사부지, 공공도서관으로 확정돼 가지고 저희가 2022년부터 설계공모,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입지선정 심의, 그다음에 설계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이번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KD 차고지가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냐고 제가 물으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버스 그 부분은 저희가...
주임록 위원  관련이 아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성과 내십시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15-1쪽에 있는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 검토가 아마 고산지구에 있는 도서관 예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동희영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광주시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면서 좀 특성화된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고산누리센터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 관련 시설들이 들어가니까, 우리 광주에 어린이도서관도 없고. 뿐만 아니라 전문도서관이 사실 없잖아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경안동에 있는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거리도 멀리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서 차라리 시립도서관에 도서의 양, 질, 또 열람실 이런 것에 확보를 하고 고산 쪽에는 어린이 내용 부분을 좀 담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더 제안을 해보자면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외국어체험센터가 이제 없어졌어요. 외국어체험센터를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갑자기 없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도서관이 사실은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도 꽤 많아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서 외국어체험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 중의 일부를 이 어린이도서관에서 담아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다른 데서도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으셨다면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은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광주시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정수입니다.
  이미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1쪽, 귀여리 물안개공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주요업무계획에 광주 캠핑페스티벌로 한번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안개공원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특별대책1권역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책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도 예상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동호회장 그리고 퇴촌 토마토축제 때 맞춰서 할 수 있는 특별 가설무대를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의 또 다른 이벤트로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8-2쪽, 조속한 홈페이지 구축 사항입니다.
  광주시문화재단 홈페이지 신규 구축사업은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계획부터 타 재단의 4분의 1 수준의 예산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기능적인 부분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개발업체와의 네크워크도 약간 원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21년 남은 기간에 이러한 것들을 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22년 대대적인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시민 니즈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분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아트홀 분장실의 노후도 및 기자재들의 현황 파악을 마쳤고, 또한 이러한 개선사항을 위해서 타 공연장들의 분장실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장실에 대한 환경개선 계획을 위해서 22년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아트홀 비수기인 7월에서 8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연자들에 대한 니즈를 다시 받아서 다른 공연장보다 나은 분장실 개선사항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좀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 질의한 것이랑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과랑 귀여리 물안개공원 관련해서 협의한 게 있습니까?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았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협업을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나 실제로 귀여리 물안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봄철부터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SNS나 이런 것의 입소문들을 많이 타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단순하게 지금 있는 이것 이상의 콘텐츠나 아니면 문화적인 아니면 자연적인 그런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창의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광주캠핑페스티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제 얘기는. 캠핑이 거기는 불가능한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수자원보호구역이라. 취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야영장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은 거기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 예를 들어서 음악회라든가, 문화적인, 주중보다 주말에 주로 많이 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축제라는 것이 2~3일 단기간에 토마토축제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찾아오는, 그 기간 동안 주말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형태로 뭔가 문화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것의 하나로 그런 문화제 기간 동안에 일정 정도 1000원짜리라도 입장료를 받아서 그 입장료를 내면 그 1000원짜리 대신에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그 지급된 화폐를 지역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빙어축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접목시켜보자, 이런 의도였어요.
  특히, 우리가 물이 규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축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제가 다 제시할 수는 없으니 좀 그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이쪽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 해보되, 힘들면 문화관광과하고도 같이 또, 어차피 유관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거기 필요하면 용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 어떻게 활용할까, 전문기관에 맡겨서 실태조사도 하고 전국에 있는 다양한 지역축제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역을 수립해서 실제로 이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나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당부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축제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좀 더 보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유관부서랑 꼭 협의를 하세요. 여기가 규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점검들이 꾸준하게 필요한 겁니다.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18-1쪽에, 박현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면, 귀여리 물안개공원에 페스티벌 준비하시는데 2022년 9월은 광주시가 허브섬 조성사업 기간이에요. 허브섬 조성사업 공사하는 기간이라고요. 이 페스티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이 귀여섬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광주시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일정을 짜야 하는데 그것을 생략하시고 아이템이 좋으니까 아이템만 따라가서 계획을 하다보니 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당차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예전에도 문화재단 업무협의할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서에게 최대한 협조를 받으세요.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문화재단의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어요, 나눠서 드린 적은 있어도. 그렇죠?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다른 데보다 돈이 덜 들어가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발언보다는 애초에 예산할 때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담아서 받아가시고, 애초에 초창기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그럴싸하게 구축을 해서 오픈을 하는 게 맞지요.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고 계시지 못한 것이고요.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참고로, 저희가 신규직원들이 오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들이라서...
동희영 위원  그건 변명이 안 되죠. 우리 문화재단을 출범하기 전까지 TF 운영을 했고,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 관리직들이 오기 전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열심히 계획을 짜고 있었고 관리직 오신 다음에 그게 출발을 했어야지, 지금 문화재단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11월 달이면 1년이 되어 가는 거죠.
동희영 위원  거의 10개월 정도 된 거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동희영 위원  그럼 그동안 홈페이지 구축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꼴이에요, 얼굴도. 그래 놓고 무슨 공연을 하고, 공연예매율이 어떻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년에 문화재단 출자가 100억 이상이에요, 광주시에 요청하신 게?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동희영 위원  제가 예전에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 문화팀에 30억만 더 지원해주면 광주시에서 정말 보란 듯한, 볼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지도 모른다. 재단 출범하기 전에 그것부터 한번 검토해보자” 했었어요. 그런데 재단에 대한 엄청 핑크빛 청사진을 굉장히 무수히 많이 제시를 해서 이 의회 안에서 어떤 의원님들은 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출범을 했잖아요.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동희영 위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물론 노력하시는 것 아는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좀 더 매진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이?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29명입니다.
동희영 위원  내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한 20억이 좀 넘어요. 그럼 평균 인건비 잡으면 한 7000, 연봉이? 그 정도 되나요?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동희영 위원  5000이 넘죠. 30명이잖아요, 오삼 십오, 평균적으로 잡으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들 이하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직급별 급여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업무분장서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시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는 2021년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