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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10월25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
  3.   2.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1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5.   14.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6.   15.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8.   1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9.   18.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19.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
  21.   20.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대안)
  25.   2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
  27.   26.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8.   27.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3.   2.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이은채‧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4.   3.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5.   4.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5.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6.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7.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8.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9.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10.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11.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2.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4.   1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4.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15.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1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1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18.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0.   19.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1.   20.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21.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22.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4.   23.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출)
  25.   2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6.   25.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7.   26.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8.   27.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제출) 

(10시)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서에 질문과 응답을 통해 미흡하고 불합리한 사안을 시정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활동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총 55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2022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추진사항을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곧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임을 유념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쌍령 민간공원개발사업과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부 협의 실패 등 각종 대형사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사항들이 실제 문제로 드러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타당성마저 훼손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과 행정력이 더 이상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영 의원 발의)(임일혁‧동희영‧이은채‧주임록‧박현철‧이미영 의원 찬성) 
  3.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황소제‧방세환‧주임록‧이미영 의원 찬성) 
  4.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5.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3.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7.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8.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9.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동의안 7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광주시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을 공식적이고 객관성 있게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취락구조의 변화와 주민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에 관한 개정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산업현장에서의 숙련기술자에게 명장의 지위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장의 자격에 광주시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체육시설 사용료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활용하여 수양3리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남과 북의 도시 간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기관의 선정과 위탁사무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매년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청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 경기도자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1.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2.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3.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출) 
  24.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25.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26.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광주시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제28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방세환 의원님이 의원발의하셨고 금번 임시회에 광주시장이 해당 조례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출되어 병합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은 부결하고 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수도공급 재개 시 부과되던 해제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사용자의 부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기구운영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예산 시‧군 분담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 24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9일 제1차 본회의 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40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늘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고견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 발전의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국기원 유치 관련 질의 외 1건,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기본소득 관련 질의, 총 3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질의 외 2건에 대해서는 담당 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세권 산업용지 매입의사 및 활용계획 관련 질의,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상생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공사 임원 추천 관련 질의 외 2건,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보조금 지급 관련 질의, 총 6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먼저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초과이익 발생 시 광주시 개발이익 환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령근린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을 통하여 결정될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토지는 매 분기마다, 시설물은 사용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토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사업비에 대하여는 협약 시 해당 비용의 확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개발이익환수제도와 별개로 협약서 상 사업비 내역을 첨부하여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할 경우 유지관리비용 등 공공기여금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국기원 유치 관련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이 지난 5월 국기원 제2건립 원년을 선포함에 따라 광주시는 태권도대회 유치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 및 수도권 중심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새로운 태권도 관광산업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협력‧노력만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2국기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기원 측 이사진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기원의 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6일 국기원 이사회 개최 시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 배석하였고, 국기원 측에 별도로 제공한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국기원은 상호 사업추진 의향만 확인한 것으로 현재 제2국기원 건립계획 및 규모,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유동인구 현황 등에 대하여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무주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추후 이를 바탕으로 국기원과 실무협의를 통하여 추진방향 및 추진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및 예산 대비 기대효과에 대한 명확한 타당성 검토 여부는 실무협의가 이루어진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소 구체적이거나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사안이 도출될 경우에는 광주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 개별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적법절차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기본소득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민기본소득 사업시행 보류에 대하여는, 농민기본소득 사업 추진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광주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제출,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보류 시 도비 50%를 지원받지 못하여 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시행 보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경기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근거는, 정부의 수출주도 정책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정부 직불금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적은 수준으로, 농민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 유지, 농업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적 목적사업 여부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사업이며,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공익형 직불제에 포함되지 않는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공익형 직불제는 농지면적당 단가를 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농지면적이 큰 부농에게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농민기본소득 사업은 농업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농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농가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여성농민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중복적 목적 여부의 입장을 우리 시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민의 인원과 추가 소요예산은, 농민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안성시, 이천시의 경우 농업경영체 기준으로 산출한 예산에서 추가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약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한다면 그 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 번째,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 직군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노동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광주시는 국비 4억, 시비 6억,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1504명에게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1인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농민기본소득 지급수준과 유사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나 문화예술인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일혁 광주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8일자 5급 승진인사는 「2021년도 인사운용 기본계획」에 의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실시로 상위직급 결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규정 등에 따라 광주시 인사위원회 승진심사를 거쳐 단행된 인사입니다.
  모든 승진인사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시정기여도, 적극성, 승진예정 직위 적합성, 재직기간, 연령, 당해 직급 근무연수, 업무능력, 공사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승진인사는 각 직렬별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된 총 51명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봉사를 좀 더 열심히 챙긴 직원을 선정하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도 인사 관련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음으로써 승진인사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면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상사에 의한 일방적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평가주체의 참여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정보를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와 수용성 하락, 익명성 보장의 문제, 평가자 상호간 담합가능성의 문제점 등으로 우리 시에서도 2009년 이후 다면평가 실시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다면평가를 일부 실시하고는 있으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 규정과 같이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보완자료 또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면평가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평가결과 활용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 실시 여부를 정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체육과와 관련된 수사사건은 수사기관인 광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향후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열린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수당 인상 관련 조례개정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함께 지역 내 거주하고 계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애 마지막까지 영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여기고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답하는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보훈단체에서는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전쟁 당시 입은 장애와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당 인상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향상, 차등 없는 예우, 재정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숙고하여 보훈수당 인상을 심층 검토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방안 등에 대하여 시의회와 좀 더 유기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도 예산수립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은 민선7기 마무리 해인만큼 시민과의 약속 등 각종 현안사업은 재정력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자체심의를 강화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공정률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시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SOC 사업은 마무리 단계인 만큼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시설은 노선별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시설의 필요성 및 시급성과 공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은 확대 지원하고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예산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단절된 문화예술 분야에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이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집행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확충 및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지출관리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 사후관리 철저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동희영 의원, 이미영 의원, 박현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보충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저는 광주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앞쪽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광주시의회 월례회의와 저 개인적인 보고를 통해 담당부서에서 “제2국기원 건립과 관련된 MOU는 상호협력 노력만 담은 MOU”라고 답변을 하셔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의회 사전동의 미절차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연수원, 역사박물관, 국제경기장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진행한다는 답을 받아서 그 부분도 지적하지 않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제가 제2국기원 추진에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신동헌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영 의원  잘 모르시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국기원이나 제2국기원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광주시에 소문은 제가 ‘제2국기원 건립을 반대한다’고 났어요. 그건 들으셨어요?
○시장 신동헌  그런 소문은 많이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렇죠? 지난 9월 24일에 “광주시의회 명의의 제2국기원 유치희망서를 국기원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 했는데 “아직 검토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뭘 보고 제가 동의를 해 드려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검토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문서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회 명의로 동의서가 나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의회에서 의회 명의로 보내는 유치희망서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했습니다. 국기원을 반대한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 신동헌  제가 그 협조해 달라는 전화는 의원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아니 시장님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시는 국기원을 유치하는 겁니까, 제2국기원을 유치하는 겁니까?
○시장 신동헌  제2국기원 포함해서 국기원 전체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이미지를 가지고요?
○시장 신동헌  예?
동희영 의원  어떤 걸 가지고, 두 개 다를 검토하시는 거예요?
○시장 신동헌  지금 두 개 다 전체적인 국기원 이미지를 지금 갖고 오는 건데 구체적인 논의가 된 바는 없습니다.
동희영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제2국기원’이 아닌 ‘국기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시에서 국기원을 유치해야 한다면 말이죠.
  제2국기원이 무슨 업무를 국기원과 나눠서 얼마만큼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광주시에서 무조건 유치를 해야 한다, 실무추진단을 꾸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난 5월 25일에 국기원에 제2국기원 유치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 뭡니까, 시장님?
○시장 신동헌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시장님이 결재하셔서 제안서가 국기원에 전달된 것이 아닙니까?
○시장 신동헌  어떤 제안서를 얘기하는...
동희영 의원  광주시가 제2국기원...
○시장 신동헌  5월 달에요?
동희영 의원  예, 5월 25일에.
○시장 신동헌  예, 그건 보냈습니다.
동희영 의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으셔서 희망한다고 보내셨어요?
○시장 신동헌  국기원 유치 이런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동희영 의원  그냥 ‘국기원이 광주시에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 내용인가요?
○시장 신동헌  예.
동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제2국기원 유치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체육과가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광주시는 특이하게도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신동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체육과로 갈 단계는 아니고요. 조심스럽게 지난해서부터 국기원 그쪽의 책임자들하고 조용하게 저와 그리고 일부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은 체육과로 이전할 업무내용은 아닙니다.
동희영 의원  국기원 유치하는 게 광주시의 미래전략과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신동헌  예?
동희영 의원  광주시가 국기원을 유치하는 것이 광주시의 미래전략과 맞아 떨어진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시장 신동헌  지금 의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국기원은 광주의 미래와 상당히 관련이 높다고 생각해서 제가 ‘천진암 광주역사 순례길’과 함께 국기원을 추진했던 건 사실이고요.
  광주가 지금까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늘 광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고민해 왔습니다. 거기서 지금 역세권, 우리 광주역만 보더라도 ‘광주’라는 이름이 ‘경기광주’로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경기광주IC’, 의원님들 잘 아실 텐데, 지금 우리가 호남 광주하고 경기도 광주하고 같은 한글 이름을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샌가 ‘광주’라는 이름이 ‘경기광주’로 이렇게 좀 창피할 정도로 왜소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국기원 유치라든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진암 광주역사 순례길,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도자산업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광주’라는 이름을 세계의 관광지도에 올려놓고자 이런 태권도사업을 지금도 조용하게 깨지지 않도록 아주 좀 조용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동희영 의원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아니 문화관광과가 문화정책과, 관광과로 과가 나뉘었어요. 그럼 관광과에서 해야지 맞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시장 신동헌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고요.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동희영 의원  제가 보면 시장님 말씀은 그럼 광주가 광주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그...
○시장 신동헌  아직 업무가 분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희영 의원  업무분장이 안 된 상태에서 미래전략사업본부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 “10월 6일에 국기원 이사회에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인 김영환 본부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광주시의 입장을 설명하셨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기도 했고 국기원 쪽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김영환 본부장님과 관계자 한 명이 더 갔다는데 그 관계자 한 명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시장 신동헌  저는 본부장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의원  본부장님 혼자 가신 거로 알고 계세요?
○시장 신동헌  그 부분은 수행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희영 의원  광주시청 공무원 중에는 본부장님을 수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제2국기원 건립을 광주시가 유치를 하는데, 본부장이 국기원 이사회에 가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이나 팀장 한 분 수행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어떻게 이사회에 보고를 가는데 설명자료를 제출한 게 한 장도 없을까. 그럼 가서 그냥 말만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광주로 왔을 때,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외부에서 광주 와서 광주시의회에 어떤 자료를 얘기하는데 ‘아직 보고자료는 없고 구두로 잠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사실상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시장 신동헌  의원님이 좀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시는 건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만, 지난번...
동희영 의원  디테일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시장 신동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우리가 유치하고자 할 때도 원팀이 돼서 그렇게 우리 의회와 시 행정이 그리고 우리 시민과 함께 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국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누가 갔느니, 거기 누가 수행했느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좀 의회에서 의원님이...
동희영 의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장 신동헌  ...수용을 해서 무조건 어떻게든 성사시킬 수 있도록...
동희영 의원  아니 시장님, 잠시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경과원이나 농수산진흥원 유치는 성격이 달라요. 경과원이나 농수산진흥원은 유치전을 벌여서 우리가 거기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잘 안 된 거고요.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유치전을 하고 있으나 그 보이지 않는 유치전이 행정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원칙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신동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기원은 제가 그 가치 평가는, 지금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광주의 정체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우리 광주가 그동안에 한 50년간 규제에 이렇게 얽혀오다 보니까 종합대학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찬스도 없습니다.
  나는 국기원 자체는 종합대학 하나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고요. 광주의 미래하고는 상당히 크게, 광주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실무단계입니다. 실무도 지금 시작은 저하고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된 건데,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거기 꼭 우리 체육과 직원이 갈 필요가 없고 본부장이 제 승인 하에 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집어내는 것보다는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게 잘 실행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좀 더 보완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동희영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신동헌  좀 도와주셔서 이게 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희영 의원  예,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시하고 국기원은 실무진이 단 한 차례도 만나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게 누구로 하여금은 상당히 행정절차를 질타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자꾸 보완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 신동헌  제가 이런 내용이 사실은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조차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밴드에 제가 개인적으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코 이걸 치적 쌓기로 제 개인적인, 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동희영 의원  저도 제2국기원을 광주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시민들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시장 신동헌  난 의원님이 내가...
동희영 의원  시장님이 밴드에 올리지 않으셔도 시민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서로 논하면 그건 정말 감정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건 광주시의 역세권 개발 그리고 도시공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자고 무리해서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한 겁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돌아가는 도시개발사업이 몇 개고 도시공원사업이 몇 개고 역세권 사업이 몇 개이며, 지난주에 발표된 경기도 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률은 광주시가 경기도 내에서 꼴찌입니다.
  시장님,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광주시 예산이나 행정 인원이나 규모는 4인 식탁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잔칫상을 가득 차린다고 해서,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전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선택과 집중을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다 같이 논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제2국기원 또는 국기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잘 추진되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시장 신동헌  그렇게 생각하시면 만일을 위해서 그냥 바깥에...
동희영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이 아니고 행정입니다, 시장님. 행정업무에 혹시 오류가 범해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1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보충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이미영 의원입니다.
  다음 답변은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몇 가지 핵심사항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는 시·군으로 하여금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문은 아니고 권고 조문의 성격이에요. 광주시 조례 제4조에 있는 시장의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농민기본소득 추진여부는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광주시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시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이미영 의원  조례의 목적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있어요. 쉽게 달리 표현하면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은 5920만 원 수준이고 자산은 4억 4540만 원 수준입니다. 반해서 경기도 농가소득은 5200만 원 수준이고 자산은 9억 1130만 원 수준이라는 통계청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지 이 자료보다 더 확실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저는 경기도 농가기본소득 이번 정책 시행은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주는 26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 맑은 물, 맑은 환경을 공급해 주고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동안 4, 50년간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우리가 좋은 땅을...
이미영 의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예, 우리가 땅을 보전하면서도 또 거기서 소득을 내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안 하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 버스에 같이 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개념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 의원  도비로 깔아준 그 50%, 달콤하게 현혹해서 조례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신동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50%, 달콤한 이거보다는...
이미영 의원  신청하신 것 이것이 팩트 아닙니까?
○시장 신동헌  우리 농민들이 너무 우리 땅을, 우리 팔당댐 일단 보면 의원님도 가보셨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미영 의원  시장님, 사업부서에서는 그 비등록 농민들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8억 정도를 매년 의무 지출하는 예산으로 쓸 거면 최소한 사업목적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시해야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동헌  사업목적은 벌써 잘 나와 있습니다. 제시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이 사업, 내년 선거용 선심 사업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시장 신동헌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영 의원  알겠습니다. 경기도 농민 실태의 또 다른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2019년 기준 광역시‧도별 평균 농지 공시지가 현황을 보면, 전남이 최저로 ㎡당 1만 2900원 수준이고 경기도가 최고로 10만 3700원 수준이에요. 경기도가 전남 대비 무려 800% 비쌉니다.
  2021년 5월 2일 한겨레 보도뉴스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외지인 농지 매수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에 해당하고 평택시는 80% 이상 차지합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경기도의 진성 농민은 농지에서 쫓겨나고, 농지는 외지인 투기에 멍들어간 지 오래라고 봅니다. 열악한 비수도권 농민 실태의 가면을 쓴 수도권 농민이 비수도권 농민 행세를 하는 농민기본소득사업이 정말 가당한지 시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우리가 호남이나 타 지역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는 한 8500명 정도 되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 행정도 그렇고 같이 원팀이 돼서 농가를 보호하고 농민의 생존을 우리가 꼭 지켜줘서 우리가 26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도 맑은 물을 제공하고 깨끗한 광주...
이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신동헌  환경의 수준이 높은 광주를 지키는 데에는 필수입니다.
이미영 의원  시장님, 광주시 관내 농민에 대한 소득과 자산 그리고 농지이용실태 등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신동헌  아직 그런 보고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이미영 의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드렸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조차 중앙정부의 예산반영과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농민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2022년 차기정부 수립 이후까지 농민기본소득의 시행 여부를 보류할 용단은 없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이번 기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의 농가들은...
이미영 의원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신동헌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좀 전향적으로 이번 시책을 갖다가...
이미영 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2018년 기준 농업소득과 관련 적자농가가 27% 비중이 높다고 말합니다. 또 2020년 기준 농가 및 농가인구 통계청 지표에서 전국 농가 수는 103만 6000호로서 총가구 대비 5.1%입니다. 적자가구는 도시근로자 가구에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가구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에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적자가구 비율은 19% 수준입니다. 가구 수로만 보면 적자농가가 적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균일성 있는 비교항목으로서 경기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합목적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동헌  도시근로자들도 우리 시의회와 우리 행정이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그런 정책도 한번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 시점에서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신동헌  예, 고맙습니다.

(11시 10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보충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 연일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임시회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수립의 원칙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지금 겪고 있는 재정운용의 가장 큰 어려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비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조금 전에 동희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경기도 꼴찌라는데,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는데 담당부서에서 현재로는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한 집행 부분인 거 같은데요. 기간 동안에는 1조 4000억 정도 되고, 현재로서는 사업까지 모두 포함하면 2500억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 부분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만 경기도 평균이 28.47%이고, 그중에 인근 이천시는 집행률이 48.5%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5.71%예요. 가장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률이 5.71%, 경기도 평균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니죠, 한 5분의 1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8대 의회 들어와서, 7대 민선 들어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1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030년까지 최종적으로 한 1조 2000...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30년까지 그렇게 가는데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예산들을 계속 미루고 미래세대한테 자꾸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시가.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현철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 말에는 2차, 3차가 용역이 끝나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업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산정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조 2000억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 한 2500억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2500억에 대한 연도별 소요액은 산정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민선7기 이후에 대책이 좀 미흡해서 2020년도부터 속도감 있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의 예산은 그해 연도의 재정규모를 파악해서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고, 시급성과 공정률은 말씀드린 대로 따져서 그거를 갖다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지금 우리 광주시 재정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사실은 7대 이전에 시급하게 용역도 하고 다 했어야 돼요. 다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우리 시, 본 의원이 지적하고 광주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했는데 그 용역의 속도도 느리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예산집행의 순서를 연도별로 계속 늘려서, 이게 사실은 실시계획 인가까지만 받아놓으면 또 연장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핑계로 해서 계속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향후 미래세대에게,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재정부담의 운용을 다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고, 우리 광주시 집행부가 예산수립의 원칙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출구조를 강력하게 하겠다, 구조조정을.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은 무엇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말씀드릴까요?
박현철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현재 2016년, 2018년도에 세입 규모가 좀 큰 상태에서 민선7기 들어와서 세입 규모가 큰 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용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 민선7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돼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부분은 현재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단기사업 중에서 단기사업을 지양하고 계속비사업에 대한 추진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그거를 갖다가 마무리된 사업 위주로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정에 필요한 장기미집행 그쪽으로 일부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고충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 재원은 한정돼 있고 각계각층의 요구사항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실제로 거기의 가장 핵심은, 본 의원은 선심성‧낭비성 예산들을 절감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가용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물론 각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보훈 관련 수당 인상 건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어요. 물론 상정돼서 심의하지는 않았으나, 거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일단은 한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게 보훈수당만 그렇고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최초 보고할 때 32억 원 정도를 보고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광주시가 본 의원이 국가유공자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원이 우리가 여유가 있고 충분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근 용인시가 보훈수당 7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80세 이상이 7만 원이고 80세 미만은 3만 원이에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3만 원이고,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시는 재원이 거의 불교부단체에 해당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습니다. 보훈수당 80세 미만 8만 원, 80세 이상 10만 원이에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보훈수당 10만 원에 배우자 복지수당 5만 원입니다.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10만 원이고,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5만 원의 복지수당,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나은 양평군을 보면 보훈수당은 7만 원이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20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20만 원, 그리고 6‧25전몰자녀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전몰자녀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좀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산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밤에도 전화오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 한 가지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른 시·군과 차별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뭐냐면 지급받는 분들에 대한 노고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느냐를 따집니다. 그 따지는 거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조례의 금액을 주는 거지...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보훈수당을 올린 지가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 맞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다시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리겠다는 이유는 우리 시가 그만큼의 재정력이 있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그분들을 제가 예우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 살림을 책임진 사람들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원칙이 있어야 돼요.
  단지 요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에 그분들만 요구합니까? 모든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장애인, 농민단체, 민간보조금을 받는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 근무여건 처우개선 해야죠. 요구사항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답변드릴까요?
박현철 위원  답변은 담당관님께서 잘 답변하셨기 때문에 질문할 것은 없고, 예산운용의 원칙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니면 뭔가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일보다, 개인적인 사심보다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  예산의 기본원칙은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도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그 개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 수당의 높낮이는 있습니다, 분명. 그리고 경기도 시·군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조정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박현철 의원  이런 것들은 한 번 시행되고 나면 위로는 올라가지만 아래로는 내려올 수 없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께서는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셨습니까?
  답변에 보시면 심도 있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검토를 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저희가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현실적으로 지금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요구하면 다 받아들여 줄 것이냐’라고 말씀은 있으셨는데, 보훈수당 문제는 어떤 선심성이나 포퓰리즘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보훈단체에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뭘 숙고하셨다는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복지교육국장 이강건  그분들의 자긍심과 고취시키는 거에 저희가...
박현철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보훈유공자에 대해서 예우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시정질문 가장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 ‘보훈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라는 명제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재정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숙고하여”, 재정여건은 우리가 심도 있게 숙고해봐야 될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정한 것 때문에 마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숙고하고 좀 더 검토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체육과와 관련된 사건 수사 중인 사항인데, 관련자 되는 분들이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퇴직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그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분이 대상인지 제가 정확히...
박현철 의원  만약에 대상이 있으면?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사정기관 총 7개 기관에 문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박현철 의원  하여튼 수사 중인 사항이면 퇴직 처리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유영성  그 부분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박현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광주시의 시정과 그리고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0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