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10월21일(목)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3.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3.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위원장 이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국, 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김진석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된 9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8-1쪽, 수소자동차충전소 조속 설치입니다.
  수소자동차충전소에 대하여 엄미리 공영차고지 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광주시 대부분의 지역이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상 입지 제한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설치운영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시 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향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엄미리 공영차고지 실시설계 용역단계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는 한국판 뉴딜정책 가운데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사업이며, 기후환경 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 공모사업을 계획 중으로 그간 두 차례 관계부서 회의를 통하여 사업모델 발굴제안, 사업별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공모사업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금개구리 복원사업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퇴촌면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의 개체수를 확보하고 생태습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금개구리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금개구리 증식·복원사업은 총사업비 6000만 원, 사업기간 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암·수컷 20개체를 포획하여 증식 중으로 22년 5월경 서식지에 방사할 계획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서식지 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멸종 위기에 놓인 금개구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8-9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광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시 삭감량 인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사전협의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12월까지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완료하여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8-11쪽,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추진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라 이천시와의 재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의의 종결과 입지선정 결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위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금개구리 복원사업 모니터링 추진에 LG상록재단이 재정지원을 하는데 LG상록재단이 곤지암리조트인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거기하고 연관된 데...
동희영 위원  재정지원 얼마나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6000만 원 받습니다.
동희영 위원  총사업비 전액을 다 LG에서 대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예.
동희영 위원  지금 현재 복원이나 증식은 어느 정도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암·수컷 20개체수를 저희가 홀로세연구원에 갖다 맡겼는데요.
동희영 위원  어디 연구원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홀로세연구원이요.
동희영 위원  홀로세연구원? 아, 여기 강원도에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횡성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원에 대한 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내년 5월까지 증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증식 규모나 목표는 어느 정도 수치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지금...
동희영 위원  우리 지금 금개구리가 어느 정도 서식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지금 암수 10마리씩 20개체수를 갖다 줬는데 증식 규모는 저희가 정확히 이렇게 몇 마리다, 이렇게는 당초 계약할 때 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동희영 위원  아니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별도로 목표치를 잡아놓진 않고 그게 증식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당초에 잡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증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시도는 해 보자, 이런 취지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금개구리 같은 게 개구리가 한 마리, 두 마리 낳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나오는...
동희영 위원  개구리 알을 많이 낳아서 거기서 번식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많이 낳으니까, 그러니까...
동희영 위원  근데 아직 증식된 게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아직은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얘네들 뭐 산란시기 같은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동희영 위원  산란시기.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산란시기가 보통 3, 4월에 잘 낳는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아니 제가 봤을 때 재정지원을 하면 그 재정지원을 하는 목적이 분명할 것 아니에요, 이 재단에서 어떤 재정지원을 하면? 여기도 뭔가 검토를 하고 재정지원을 할 텐데 광주시 믿고 한 거잖아요, 여기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는 모니터링은 하고 계세요, 이 연구소에 꾸준히?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동희영 위원  보고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받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저희가 2개월에 한 번씩은 현장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동희영 위원  보고서는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동희영 위원  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증식이나 복원을 하고자 했는지 보고서 받은 거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예.
동희영 위원  그럼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일단은 지금 증식된 게 없으니까 보고 자체는 저희가...
동희영 위원  아니 ‘증식을 했는데,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안 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려워서 이건 실패했다 또는 성공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어야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산란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좀 바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 안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건데 뭐.
  21년 5월이면 지금 한 5개월 여 지난 건데 그동안에 업무를 좀 보고서를 받아보세요, 업무 추진과정이나.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저희가 2021년도엔 증식·복원을 목적으로 한 거고요.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증식·복원을 목적으로 한 거기에 어떤 행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신 실적이라든지. 실적을 바라는 건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란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관리할 책임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라고요. 가서 보고 오시지만 마시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도 같은 거 질문할게요.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지난번에 제가 금개구리 있다는 쪽으로 좀 폐수가 흐른다 그래서 가봤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한 네 분쯤 모였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쭤봤어요. “금개구리 한 번이라도 보셨거나 보셨다는 분 계십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얼굴을 보고 웃어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있기는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있기는 있습니다. 저도 그...
주임록 위원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환경정책과장으로 와 가지고 두 번은 가봤는데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있어야 볼까 말까 해요, 사실. 그게 물속에 거의 대부분 있고 풀 색깔하고 비슷해 가지고 사실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임록 위원  저도 한참 지켜봤거든요. 솔직히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정말 있긴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나중에 방사할 때는 좀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 김진석  환경위생국장이 보충답변 드리면요. 실제로 올해 저도 갔다 와서 실제로 봤고, 연꽃 쪽에 주로 서식하고 있고요. 저희가 비디오로 촬영한 것도 여러 가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아, 그래요?
○환경위생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년 동안 협약에 의해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하고, 횡성에 있는 데하고 3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증식·복원하는 데 주가 돼 가지고 개체수를 저희가 암수 10개체를 갖다가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에 갖다 드렸고요, 거기서 가져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5월 달에 방사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서식지에 있는 거를 모니터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도 계획을 잡아서 한번 생태보존연구소를 방문할 계획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개구리가 지금 서식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한번 저희들이 찍어온 걸 나중에 동영상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행정이. 알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마이크 열었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진 듯해요. 지금은 우리가 애써서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쓰레기 합하지 않죠? 다 합해버립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종량 저기 재활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임록 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지금은 재활용은 합하진 않고요. 나중에, 처음에는 음식물 실어가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거 치워 가고 두 번째, 음식물, 재활용, 대형 이렇게 차례대로 수거를 해 갑니다.
주임록 위원  대고 좀 해 주세요. 진짜 안 들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이미영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아, 예. 성상별로 해서요. 종량제봉투 따로, 그다음에 음식물, 재활용자원 그다음에 대형 이렇게 별도로 수거해 가고 있고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재활용차 안에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일부 재활용 따로 분리된 차 안에 부족한 부분은 섞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임록 위원  혹시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현장에?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나가보지는 않고요, 새벽에 일찍 치우기 때문에.
주임록 위원  일찍 안 치워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저도 출근하면서 경안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는 이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직접 따라 다니면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주임록 위원  한 군데만 서 계셨다가 그냥 연락하지 마시고 가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예.
주임록 위원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확인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이거 완료된 거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가 그렇게 분리수거가 잘 된다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이거 확인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직접 현장에 가셔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나 현실이. 제가 리얼하게 어디라고 다 말씀드리면서 하고 싶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시를 가꾸는 데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이 쓰레기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관리를 잘 해도 버리시는 분들이 그거 관리 못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의식들이 그나마 많이 좋아지셔서 나름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직접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거의 불가한 것처럼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주거형·근린형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해서 지금 그 외 지역은 알아보고 계신가요, 주거형·근린형 말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지금 저희가 수소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부지 선정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부지 선정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 가지고 각 실과로...
○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마이크 좀. 안 들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각 실과로 해 가지고 부지 선정에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부지가 사실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한 군데, ‘GS칼텍스’라고 역말에 있는 거기서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법적 검토를 또 했었어요. 근데 이 수소충전소가 들어가려면 성장관리방안상에 주거형이나 근린형만 돼요. 아, 근린형은 안 돼요. 산업형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거형으로 해 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산업형이라...
이은채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개정 건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 건의하신 거에 대한 추진경과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
이은채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거형·근린형이 불가하다는 이런 성장관리방안 때문에 못 한다면 기존에 어차피 주유소잖아요, GS칼텍스. 거기 안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예.
이은채 위원  그럼 어차피 주유소가 있는데 그에 대한 주거형이라서 안 된다는 거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걸 우려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아니요. 법적으로 지금 안 돼서 그럽니다.
이은채 위원  법적으로? 개정 건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과로, 저희가 여기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도 주거형·근린형에는 불허용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도시계획과로 성장관리방안 관련 규정을 개정 건의하는 상태고요.
  크게 수소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성장관리방안 개정 건의, 그다음에 엄미리 주차장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그리고 추가로 부지 확보 이렇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럼 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아직.
이은채 위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엄미리 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불확실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아, 그거는 지금 계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인데요. 그거는 관련 과에서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은채 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수소충전소가 좀 설치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희가 차량 지급이 돼도 충전소가 없어서 이용률, 신청자가 없잖아요, 거의. 엄미리도 실은 입지가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어야지 수소자동차도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우선적으로 부지도 중요하지만 관련법 개정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를 더 하셨으면 좋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는데, 수소충전소가 엄미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다음에 “광주시 성장관리방안에서는 더 이상 이제는 설치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에 보게 되면,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전소가 앞으로 25년까지는 시·군별로 1개 이상 의무사항으로 아마 시책으로, 아니 정책적으로 이게 내려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런 대책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재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이 전기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책자를 보게 되면, 잠깐만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게 되면, 생각보다 저희가 전기승용차 신청이 저조하고 전기화물차를 지금 현재 많이 신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맞습니다.
황소제 위원  생각 외예요. 왜 그런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일단 전기화물차가 보조금이 많아요. 거의 반, 한 2300에서 500 나가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승용차가 저희가 신청한 개수가 많고 화물차는 그만큼 적었어요, 사실 승용차가 많을 줄 알고. 근데 의외로 지금 화물차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화물차로 일부는 변경을 해 가지고 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또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서 출고도 많이 지연되고 있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던 게 뭐냐면 광주시 보게 되면 급속충전시설보다는 완속충전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완속보다 급속이 필요하다고 지금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황소제 위원  앞으로 추가 설치할 때는 급속으로 해야 될까요, 완속으로 해야 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기차 충전소가 한 570개 있는데 이 중에 급속이 62개 정도밖에 안 되고 완속은 500개가 넘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저희가 48대 급속충전소를 신청해 놨고요. 올해에도 이제 한 10개소는 지방공사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 한 10개소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 급속충전시설하고 완속충전시설을 이렇게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전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수요조사 할 때 급속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완속으로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조사 할 때 광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하셔서, 급속이 사실 필요로 하죠, 완속보다. 좀 최대 급속 충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방세환 위원님.
방세환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저도 금개구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사이좋게 수컷 10개체, 암컷 10개체 어떻게 딱 맞았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거기 해설사들이 얘기하는 건 ‘개체수가 한 10여 개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럼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서식지 복원사업을 하잖아요. 그 대상지가 대상지의 어떤 생육조건이라든가 그런 생태환경이 금개구리를 비롯한 생태계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좀 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괜히 공사만 하고 그냥 끝나는 상황들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면밀히 좀 습지 조성이라든가 그런 상태에서 주변 환경들을 다시 한번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조형물이 금개구리 조형물을 새로 놓은 게 있어요. 먼저 거 말고 새로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금개구리라도 그냥 금색만 입혀 놨어요, 금색만. 그냥 노래. 아주 그냥 노랗게 해 놨어, 사진만 찍게. 그러니까 금개구리 서식지 저거하면 그 옆에 조형물 과거에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라든가 해서 홍보성 그런 걸 하더라도 좀 거기에 맞게끔 해야지 생뚱맞게 그냥 노란색으로 해 가지고 하나 뚝 갖다 놓은 거는 보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그전에 곤충들 뭐 이렇게 키우려고 해서 하우스 해 놓은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 하우스가 지금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그게 처음에 당초에 그거를 설치할 때 잘못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아예 그냥 철거를 하든지 그거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하여튼 지금 그 금개구리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연꽃 이쪽 습지지역 쪽에 있는 거지 지금 새로 조성해 놓은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염두에 둬서, 지금 저도 환경단체를 여기 박상영 위원님하고 해 봤지만 10여 년서부터 거기가 금개구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그걸 다시 또 재조명을 하는 건데 재조명할 때 이제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서식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수질정책과장님, 주민지원사업비 환수 관련 대응책 마련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8-7쪽에. 그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어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지금 저희가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공지를 했고 이제 한 번 더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환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저희가 어떤 상속 부분에 대해서 사망일 이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데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증여되면 구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관내에 거주하면, 이런 분들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를 하게 되면 시·군·구에 관계없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방세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던 건데,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워낙 적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제대로 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줬다가 도로 뺏으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당사자들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 이거지.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게끔 건의할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거 그건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도 대표발의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담당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인사부서하고도 잘 협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 같이 해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게끔, 진짜 그렇잖아요. 줬다 뺏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수질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복 안 되게 질의할게요.
  국무조정실 민원 때문에 지금 현재 부정수급자 22명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 4월에 시행령 개정을 하게 되면 그 22명 중에서 14명이 구제를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경기도에 올렸고 경기도에서 지금 환경부로 올린 상태인가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좀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이쪽 지역에 임종성 국회의원님이 지금 환경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저기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의원님한테, 보좌관한테 충분히 이 내용을 전달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옮기면 구제해 달라고 건의는 했는데, 이 부분은 민법상 상속 포기 이런 부분과 또 같이 부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6개월은 좀 길고 3개월 정도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타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건물을 가지고 있고 관내 거주자, 또 관내에 토지·건물을 가지고 있고 타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 상속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돼 있지 않은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그래요. 최대한 좀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많이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 이 일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직원도 좀, 총무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행정지원과에서 조직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니 퇴촌면하고 남종면에서, 총무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렇습니다.
황소제 위원  팀을 좀 나누든가 분리해서 아니면 인원충원을 할 때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인력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건의하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부정수급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적인 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이 인력조직에 대해서는 퇴촌·남종면에는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행정지원과 조직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직개편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일정에 맞춰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지난 행감 때 “쓰레기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번에 뭔가를 만들어 내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이거 ‘리본(re-born)’이라고 그러나요? 재활용(recycling)과 태어나다(born)의 의미를 합해서 그것을 ‘리본(re-bor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
주임록 위원  대고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너른고을 자원순환가게를 내년부터 하고요. 올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재활용을 경안동 2개소랑 곤지암, 그다음에 퇴촌면 4개소에서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합니다.
  수집품목은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캔류, 공병 등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이 깨끗이 씻어 가지고 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를 지급해서 나중에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이미영  과장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의사전달이 안 됩니다. 좀 가까이 대주시고 하시든가.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민 실보상을 해 주는 거죠, 주민들한테.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주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저걸 주는 겁니다, 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서 그냥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예.
주임록 위원  지금 네 군데 설치 예정이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예.
주임록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한번 지켜볼 수밖에 없겠는데,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거라 상당히 뭐 좀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협조를 상당히 동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어쨌든 올해 11월, 12월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홍보하고 내년에 잘 되면 계속 자원순환가게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홍보도 좀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홍보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한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우리가 갖다 한꺼번에 합해서 그렇지.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하여튼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도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 좀 해 주셔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서 광주시 전역에 잘 되면, 다시 확대사업 하면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좋은 정책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먼저, 농촌마을에 쓰레기를 좀 많이 태워서 몇 번 단속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안개 끼고 이런 날은 새벽에 많이 태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으니 현수막 있잖아요. 갖다 중간중간 몇 개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벌금 얼마’ 이렇게 해서 광주시에서 그거를 하고 있다고, 이거를 플래카드만 붙여줘도 그거 인지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 자체가 시골이 진짜 많아요. 비닐 같은 걸 막 다 태우니까, 조금씩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쓰레기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 밭에서 나오는 쓰레기 이런 거를 태우지 않고 거기다 갖다 모아 놓으면 가져가게끔 이런 방법도 한번 구상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질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 더 할게요.
  아까 주민지원사업비 환수조치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주민지원사업비가 지급받는 대상자가 지금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도법에 의해서 거기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대상자가 1998년 이전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로 되나요, 지금?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99년 9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현자섭 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일단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그거를 지원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거주를 안 하면 받지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자녀들 두세 사람, 그럼 세 사람이 다 지원대상자가 되는 거고 또 살아계실 때는 일체 증여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다...
현자섭 위원  자손 중에 한 사람만? 타 지역에 가서 살아도?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아니요. 그게 이제...
현자섭 위원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바로 증여하게 되면 바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증여를 받아야지만 지원대상자가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자섭 위원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실제 거주는 않잖아, 실상.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사실 뭐 실제 거주, 지원대상자 요건을...
현자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당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상속 그게 될 수가 없어, 자손들한테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1권역하고 수도법 같이 묶여있는 그런 데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은 굉장히 그런 게 너무 불합리해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수혜 주는 대상자 자체도 이거를 차등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이 서하리인데 서하리는 상수원보호구역에다가 수도법까지 꽉 묶여있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괜찮아요, 그나마.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도법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꼼짝달싹을 못 하는, 그러니까 수도법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의하실 때, 지금 임종성 의원님이 환경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주로 농사를 지으니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 자체는 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건의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우리 서하리 같은 데는 하수처리 내 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물을 써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사실 거기서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거는 가공할 정도는 해 줘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그거를 꽉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니까 가공도 못 하지, 거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주로 토마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건의 좀 해서 수도법이라도 그런 거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만들어 주게 그런 것 좀 건의해 주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하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면서 또 우리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지역·제한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근생 규모의 500㎡ 이하라 하더라도 제조업은 사실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근생 규모 이하라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주민지원사업이 토지 50%, 또 주민 1인당 50% 해서 가중치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일반 특대지역은 규제 정도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무것도 못 하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좀 높여서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강수계 쪽에서 현재 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4대강 수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갖고 오셔야 돼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불합리해요,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무갑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장 같은 거 지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거기가 지원사업비가 더 많아요. 그럼 잘못된 거잖아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서하리는 제가 보니까 좁은 지역에 인구가 조밀하게 많이 사시는 거고 토지 50%, 인구 50%다 보니까 토지가 넓은 남종 같은 데가 지원사업비가 많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하리도 이제 리단위의 어떤, 뒤에 뒷산이 넓고 국공유지도 많고 그러면 이제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사업비가 적은 편입니다.
현자섭 위원  정부에서 규제를 하니까, 나오는 농산물 갖고만 써야 되니까 하여튼 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 판 거죠, 자식들 가르치고 그러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진짜 서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힘든 마을이에요. 아니 서울시를 위해서 수돗물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피해보상 자체는 충분히 그런 데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수도법에 묶어놓을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가장 어렵고 힘들고 가장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권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는 차등지급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거 건의를 좀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세요.
○수질정책과장 전재현  예, 알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이남균 환경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저번 행감 때 수소자동차충전소 이걸 지금 조속하게 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했는데, 지금 성장관리방안에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 시행지침은 이게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예.
박현철 위원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 조례에 있고 시행지침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조속하게 빨리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박현철 위원  제가 이걸 우리 시가 직접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지금 환경부에서 공모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이게 복합충전소, 기존에 있는 LPG하고 CNG충전소 같은 데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
박현철 위원  수소충전소, 우리 지금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기존 설치장소에 증설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면 일부를 그걸로 바꾸거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빨리 확보해야만 수소자동차 보급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광주시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일례로 오산시는 이미 환경부의 그런 공모사업에 맞춰 가지고 기존의 그런 가스충전소 사업자에게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공모까지 했어요. 그럼 오산시는 무슨 다른 규제가 없고 아니면 시유지가 있고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모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제가 일례로 똑같이 지금 이게 보조금이 한 30억 원 정도 규모까지 가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5억 원,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비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형이든 아니면 단독으로 수소충전소를 하든 그런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도 탓이 아니라, 이게 완료가 아니라 물론 추진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의 시·군에서 어떻게 이걸 확보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도 열심히 먼저 보고 창의적이지 못하다면 최소한 따라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렇게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 이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님 먼저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10월 10일경에 환경부로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기재부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현철 위원  내려오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 방침이나 사업시행 방침들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산림과장님께 좀.
○산림과장 김동수  예.
박현철 위원  사실은 산림과의 대부분 업무가 인허가 업무 아닌가요? 어때요? 단속이나, 산지 불법훼손 이런 단속업무나 산지 이용에 관한 인허가나 협의 이런 게 거의 산림과에...
○산림과장 김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지금 등산로 정비라든가 산림경영이라든가 산불, 자연휴양림, 야영장 이런 게 한 50%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인허가, 불법행위 단속 이게 한 50% 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물론 도시개발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나, 인허가 시에 실제로 우리가 제시되고 있는, 예를 들면 30일이면 ‘30일 이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30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없어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산림과장 김동수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재해영향평가나 소규모영향평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외한, 소규모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지적한 거는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산지와 관련해서 불법훼손 산지 관리는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토지대장인가요, 우리 토지관리대장에 그런 사고임지로서의 기재를 표시해서 실제로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불법훼손 산지에 대해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6년부터 시행했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시범사업이 지금 일몰화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9월 15일 날 일몰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일몰됐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 일몰된 거고. 그다음에 그 추후에 RFID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황소제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범사업 할 때 충분한 검토와 벤치마킹 그다음에 데이터 등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지금 201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21년도, 내년도면 이제 22년도예요. 5년이 넘었어요. 그 과정에 우리 신동헌 시장님 임기 초에 실제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6년도까지 이게 10년짜리 사업이 됐는데, 26년도에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지금 저희가 이천시하고 협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2026년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올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1분기 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딜레이, 미뤄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2027년부터 합니다.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보고자료조차도 지금 그냥 희망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번에 이 사업을 아예 처음 추진했던 방식을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근데 계속 그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늦어질 거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늦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법률 개정은 올해 4월 달에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이러다가 이천시하고 협의만 안 되면 기존의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천시하고 올해 5월 13일하고 6월 29일에 두 차례 협의를 가졌고요. 11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주민공청회를 하면 12월부터는 입지선정 고시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천시하고 협의를 보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명분상 일단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30일 날 마지막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행정절차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서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도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강제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확신이 있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일단은 저희는 아마 그렇게 되면 이천시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요. 법률도 개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은 김포 매립지에서 2025년까지 매립지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천시가 예를 들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 조정을 했다 치더라도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일단 현행법상은 뭐 저희가 당초에 2km 범위 내에 신둔면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걸 불문하고 일단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런 거는 여기 하나도 안 썼어요, 보고자료에. 실제로 그렇게 우려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거나 이러면 이 사업은 또 한 1, 2년 더 늦춰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법률 개정에 맞춰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근데 그 기한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한이 더 많이 걸리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박현철 위원  아니 그게 늦어도 오히려 이런 소송이나 아니면 이런 분쟁으로 인한 것들로 지연되는 시간 대비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에 해 왔던 거가 아쉬워서, 물론 고민은 있을 거예요. 어느 방식이 맞다고 우리가 지금 다 확신할 순 없으나 그 고민이 너무 깊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제때에 이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 했을 경우의 문제들도 생각해 보면 좀 돌아가는, 아니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예,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아까 금개구리 복원사업 이어서 좀 질의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금개구리의 복원사업은 암수 10마리를 연구소에 가져다 드리면 산란시기랑은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연구는 그렇잖아요. 어항이든 어디 뭐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금개구리 20마리 넣어놓고, 니네가 자연수정해서 알 낳아서 우리가 거기서, 이게 제가 봤을 땐 복원기술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떤 기술적인 거를 통해서 복원을 하고 증식을 해서 우리가 저기 방생하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구소가 연구비치고는 너무 적은 금액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어떤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면 그에 따른 보고서가 분기별이든 또는 뭐 상반기·하반기 반기별이든 광주시가 그 자료는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개구리들이 자연산란을 해서 증식을 해서 방생을 하고 그 개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는지, 있다면 광주시로 좀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없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이분들은 증식에 대한 기술은 갖고 계세요? 금개구리 증식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는 연구소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
동희영 위원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금개구리 복원’이라고 치잖아요. 2010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어요, “증식기술 및 복원전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작년 7월에 태안인가 거기는 금개구리 증식을 성공했다고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태안에서 3500마리가 지금 살고 있대요, 거기 서식지에.
  그리고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평화엔지니어링에서 금개구리 복원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경에 5년간 사업 추진한 거 있어요. 그 후 5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광주시에 보고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에 보관 중에 있어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횡성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어떤 식으로 향후에 진행할 건지 계획 세워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우리 금개구리 사업에 대한 열의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남균  예,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궁금해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도 이 정도 자료 양이 나오는데,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재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사항은 총 16건입니다.
  완료된 6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광동교 자살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우선 자살방지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퇴촌면과 협의하였으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민 여론에 따라 안내판을 포함한 시설개선 문제도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보다 신중하게 판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형 지원대상 오염하천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77억 원 중 47%인 83억 원이 국비로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과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로이관 준비 철저입니다.
  오포읍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될 경우 국도 43호선 등 총 5개 노선에 약 15㎞의 구간이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이관될 계획입니다. 이관 구간 내에 교량 등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와 국도 45호선 오포읍 매산리 우회전 차로 설치 건의 등 약 25건의 시설 개선사항이 광주시로 이관되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보행로 환경개선노력 철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입니다. 기존 2m 이하인 보도 폭을 잔여 국공유지를 조사·활용하여 2.5m 이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이나 정비공사 시에 진출입로의 폭도 기존 약 12m에서 6m 이내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 겸용 도로에 대하여도 기존 약 1.5에서 2m인 곳을 3m에서 3.5m로 확충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개소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초월성당 앞 인도교 설치 추진입니다.
  초월성당 앞 보도육교 설치 사업은 약 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2월에 대쌍령1지구 아파트 입주 후에 주변 이용 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여건과 우리 시 가용재원 그리고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14쪽 도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9-12쪽, 지월새마을교 가각 정비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지월리에서 무갑리 방면 지월새마을교 가각정비사업은 지난 4월 19일 공사 착공하여 한전주 이설 문제로 악 6개월여 지연되어 오다가 10월에 협의가 완료되어 10월 12일 재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사업 추진 시에 전주이설 지연 문제는 한전과 개선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남한산초등학교 횡단보도 미끄럼방지 포장 계획입니다.
  해당 구간은 문화재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10월 말까지 시굴조사를 마무리한 뒤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추진사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5쪽입니다. 중대물류단지 관련 대응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경기도에 중대물류단지 사업 신청이 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 물류단지 유치 반대의견을 그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건의하는 등 반대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고 경기도 입장 또한 광주시와 방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에 속도감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논리와 전략을 가지고 경기도와 실시간 소통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6쪽입니다. 철도용역 관련 방향성 명확히 수립입니다.
  현재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과 GTX 도입 및 경강선 연장의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들의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10월 29일까지 경기도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노상주차장 설치 및 거주자 우선주차 시행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17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대상지로 경안동 등 총 10개소에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행정절차 이행 후에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9-20쪽, 천원택시 운영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수혜지역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0년 2월 24일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3개 마을에 천원택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해당 마을 주민 외의 이용 민원과 운행일지 수기 작성 등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광주브랜드콜과 연계한 천원택시 운영의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며, 완료 시까지 위원님들의 수시 보고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수준 높은 행감 지적사항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광주시 행정이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되며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상영 위원님.
박상영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인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예, 좀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상가에서 자기네 주차장 때문에 자꾸 다툼을 하는데 인도는 인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위한 인도를 만들어줘야지 상가를 위한 인도가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거를 체크 잘해서 부딪힘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예. 먼저 이 자리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그동안 그런 문제 때문에 양보와 타협하면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인도의 제 기능을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단속 난관이 있더라도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본인들도 그거 상가 들어오면서 인도되고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네 차 못 대니까 억지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학교주변 특히 더해요. 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는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예,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저도 도로관리과장님, 남한산초등학교 앞에 사괴석 관련해서 지난번에 2주 전쯤 되는 거 같아요.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우리 광주시만 믿었다가는 도저히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러저러한 핑계로 우리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니 우리 광주시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대신 남한산초 앞에 원래는 학교가 있으니 그 앞에 속도제한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연무관 앞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엉뚱한 곳에 그게 있으니 그것을 아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 설치 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예,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대로 바로 이전만 설치하면 가능하니까.
주임록 위원  협의만 하시지 말고 빨리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들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박현철 위원님.
박현철 위원  하천구역선 합리화하는 문제 있잖아요, 건설과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실제로 현황 하천하고 하천구역선하고 맞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랬는데, 민원으로 이거를 해서 경기도 용역하는 데 제출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구  지금 보고서에 담긴 것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안천권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용역 추진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방하천에 대한 현재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달해드렸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거를 그냥 민원 차원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소하천 포함해서, 소하천이나 아주 작은 하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특히 또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기 하천구역이 아닌데 하천이 또 지나가요, 실제로 현재는. 그런데 원래 하천구역은 하천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바로 밑에 필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이용도 못 하고 아니면 뒤에 원래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번에 이게 한 2년 전인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세워서라도 작은 지류하천까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소유자와 현황 이거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필지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방식의 정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래야 이런 불편이나 민원들이 사라지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데, 현재는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물론 제가 자료를 요구할 텐데 경기도에 전달한 39건 자료를 주시고, 물론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우리가 의견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주도적으로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가하천·지방하천은 관리청인 국가와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하천이므로 내년도에 계획된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정비계획 용역을 할 때 용역과제에 그냥 민원 들어온 것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인근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현황하고 이런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용역과제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제가 하천점용료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민원인 중에 한 분이 본인 땅은 하천으로 편입되어 있어요, 현황 하천에. 그래서 이용을 못 해. 그런데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 땅을 활용을 못 하니까 인근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데 하천 점용료를 우리는 또 받고 있죠?
○건설과장 김진구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니까 국가는 무상으로 하천을 쓰고 있고 개인은, 소유자는 국가하천부지를 이용해야 되니까 하천부지를 이용할 때 점용료를 또 내고 있고, 그러면 상환 조건에서 면제시켜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조치들이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 건의하신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진구  예,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박현철 위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것들은 개정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리고 택시총량제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 인구는 사실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늘은 인구 증가세에 비하면. 그런데 하남시가 거의 우리 광주시 인구의 4분의 3, 30만 명이 넘죠. 그런데 우리가 택시 사업구역은 하남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하남광주가.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위원  그래서 지난 택시총량에는 우리가 감차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쯤 다시 산정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인구는 저희가 4차 총량고시가 2020년 4월에 됐는데 그 이후로 8% 정도 인구증감률이 있고요.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한 1.7∼2% 인구증감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구역을 합했을 때 5% 이상이 넘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산정 이후에 5%가 넘으면 재산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인구증가가 있어서 재산정이 되더라도 아시는 바와 같이 3차 총량지침에 적용됐던 조정률이 지금 삭제됐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되어도 재산정 했을 때 증차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소병훈 국회의원님실을 방문해서 국토부 직원, 택시 관계자분들과 함께 저희가 재산정 요건 전에 지침이 변경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철 위원  그러면 건의만 하고 실제로 재산정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침이 개정이 안 돼서 지금 요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재산정 사유는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한 5%가 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박현철 위원  합쳐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합쳐서.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총량제 지침이 지역 여건 반영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조정률 적용해달라는 건의가 저희뿐만 아니고 세종시나 여러 군데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 국토부에서 총량제 지침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철 위원  용역은 언제쯤 끝나나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그거는 국토부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국회의원님...
박현철 위원  용역 지침 개정과 관련된 용역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고, 용역 기간은 언제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택시가 없어요. 특히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해요. 그런 민원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지역의 인구증가나 교통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해 달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에 용역비 세워서 아마 결과물이 7월에 도출된다고 답변하셨었거든요. 성과물은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에 직리천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부분은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직리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연구용역과 같이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기본설계안은 나왔습니다. 기본설계는 나왔고 전체적으로 계획했을 때 환경부에서 선정된 오염지류 개선사업에는 14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 지방 시비가 매칭으로 투자될 예정이고요. 생태탐방로라든가 야생화원이라든가 이런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약 34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거쳐서 국비 지원받아서 같이 2024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한 번 더 짚고 가는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드렸을 때 친수공간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은 거의 대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이런 쪽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죠?
○건설과장 김진구  그 부분이 저희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그것과 병행해서 친수공간을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안을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병행해서 친수공간도 같이 함께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친수공간의 비중이 어떻게 설계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천의 심곡복개천이나 수원시의 서호천 생태복원사업이나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아마 경기연구원의 용역 결과에도 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보고서에 담겨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친수공간 조성이 가능한지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건설과장 김진구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모면에 있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부합 여부도 따져봐야 되는데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안은 잡혀있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중간, 말쯤에서 의회 또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같이 의견을 듣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 안을 따로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하천에 나와 있는 하수도 집수관 이런 거, 하천 안에 그게 다 보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진구  차집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채 위원  차집관로랑 하천 바닥에 보면 집수관 이런 게...
○건설과장 김진구  차집맨홀이, 도출되어 있는 맨홀...
이은채 위원  다 도출되어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이것까지 같이 사업하기를 원했어요. 국비 좀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건설과장 김진구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거기가 진짜 집중호우로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는 얘가 오바이트를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우리가 하천 관리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시비로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 하려면 아마 용역 결과나 이런 게 도출돼야지, 우리가 시에서 3000만 원 용역 해서 이런 용역 결과로는 국비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같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진구  그 부분은 일단 공공하수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와 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주임록 위원님.
주임록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우리가 며칠 전에도 광동교 자살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가 펜스는 아니더라도 난간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펜스는 아니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자살방지 문구로 인해서 광동교에 ‘자살 장소 인식 우려’라고 퇴촌면에서 그렇게 입장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동안 저도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소극적인 생각이라고 판단됐고, 다만 우리 자살예방포스터 같은 거 포털사이트 들어가 보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예.
주임록 위원  들어가 보세요. 정말 다양해요. 굳이 그렇게 자살 냄새 안 풍기고도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얼마든지 거기에다 써 붙일 수 있어요, 예쁘게, 대신 험악하게 말고.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꼭 그렇게 이런 거로 하시지 말고, 등도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찾아봐서 위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제일 좋은 안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굳이 그렇게 펜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조금만 난간이 높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만 높았으면, (손을 들어 보이며) 제 여기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뛰어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예, 알았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황소제 위원님.
황소제 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광주시 마을버스 100% 공영제가 지난 5월 1일 자로 도입했고요. 역세권 위주로 우선 노선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시간표하고 공영제 버스하고 시간대가 잘 맞물리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바로 타면 되게 좋은데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고 촉박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소요되는 거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시간대 좀 조율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분들이 대부분 요구하시는 사안이 환승지점의 시간 연계를 많이 지적하시고 계신데요. 사실상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에 최고 많이 투입된 마을버스가 지금 3대가 가장 많이 투입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3대 가지고 지하철 시간 연계까지 차량의 체증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고려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조금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연계해서 경강선을 탑승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직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최대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주문했던 게 뭐였냐면 마을주민보호구역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지도라서 경기도 관리청이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원당리하고 정지리 구간 2개하고 도척에 있는 유정리 마을입구에 마을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건의서를 올린 거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예, 건의를 했습니다.
황소제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지 좀...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원당리 그쪽은 실사까지도 해서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서 건의를 다 했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호구역 지정하고 좀 다른 성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제 위원  아직 그러면 확정이 되어서 지금 내려온 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우  확정은 안 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소제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좀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일기예보에 보면 올해 태풍이나 아니면 국지성호우가 많이 내린다고 예보를 했었는데 그 예보를 피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물놀이나 냇가, 물가에서 놀이를 못 하다 보니 많은 피해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올 초였나,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제설작업이 광주시는 나름대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경계지역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제설작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수호  예, 알았습니다.
황소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동희영 위원님.
동희영 위원  9-16쪽,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추진위원회에서, 보통 지역구죠, 와줬으면 하면 가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원하는 노선이 그 안에서도 많이 다르고 우리도 사실 내용은 잘 모르고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쪽은 조직이 커지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놓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도 광주시는 계속 GTX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도세미나 하시잖아요, 광주시가. 의원님들 대상으로 세미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추진했던 사업, 또 광주시가 검토한 내용,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해서 노선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GTX-D 노선 시작했다가, A 갔다가, 8호선 연장 갔다가, 삼안선 갔다가, 삼용선 갔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접속부 설치까지 갔거든요.
  처음에 초반에 따라가다가 솔직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정리를 좀 하셔서, 용역도 거의 끝났잖아요.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정리된 자료를 주시고, 그에 따른 세미나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방법 검토하시고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은 사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지도 5호선은 판교-오포 간이고요. 그다음에 철도연계 사전타당성 용역에 경강선 연장하고, GTX-A 접속부 설치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하고 용역사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사전타당성 용역에 3개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다 세미나 개최하시고 자료 제출하시고 하셨던 거 있는데, 이 자료도 다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이거는 GTX-A를 저희가 조금 건의하기 위해서 용역...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GTX-A 노선이 뭐고, D 노선이 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노선이 있는데 광주가 거기 어디에 들어가고, 시민들이 이거를 왜 원하고 이런 거를 몰라요. 그것부터도 정리가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냥 어디 가서 시민들하고 상대하면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니까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혹시 실수할까 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예, 추진하고 있는 철도의 노선하고 현황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이은채 위원님.
이은채 위원  9-15쪽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물류단지 관련인데, 저희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제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게 반대나 포기하거나 이럴 경우는 아주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지금 시행사 쪽에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계로 해서 우리 시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해서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리 시 전체 종합의견을 의회에서 반대하는 결의문이나...
이은채 위원  몇 차례 보낸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이게 최종안으로 해서 올라갔고요.
이은채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건 물류단지 진출입로 예정지 토지라도 다 매입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류단지 안에 학교 부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류단지 접견되는 그런 부지를 저희가 학교부지로 설정해 놓는다면 물류단지가 차량 이동이나 이런 거가 불편해서 그들이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교육청하고 청소년과하고 도시계획과 협업하셔서 물류단지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아무리 반대의견 계속 도에 올려봐야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경기도 처분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실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다른 물류단지를 제가 다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삼동역세권 중대물류단지는 이거는 아니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학교부지나 이런 거로 매입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그래서 저희가 학교부지하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갖다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10월 14일 자로 시행사 측에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낸 협의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게 행위가 이루어진 게 시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부지를 결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역세권도 타당성이 안 나와서 역세권으로 개발제한을 묶어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협업하셔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교통행정과에 물류단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이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든 학교부지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미영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전에 도로에 큰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단속했었죠? 교통과에서 하는 거였어요? 대중교통과예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밤샘주차 단속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단속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대형차들이 서하리에서 경안IC까지 오는데 저녁에는 그분들이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자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시골에 2시, 3시 정도면 작업을 나가요, 사람들이. 농가들이 밤에 작업을 해요, 지금은. 차 자체가 까맣잖아요. 등도 안 켜놓고 자니까 좌회전 들어갈 때도 안 보이고 우회전 들어갈 때도 안 보여요, 거기 도로 옆에다 대놓고 해서, 반대로 나오는 것도 안 되고.
  그런데 먼저는 좀 단속을 하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단속을 전혀 안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저희가 낮 시간에는 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2시부터 4시까지 차량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인력이 사실상 2명이 하다가 1명이 지금 이직해서 1명이 하고 있어서 아마도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교통과랑 연계해서 낮과 밤에 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꼭 그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에도 유휴공간이 있는 데는 큰 차들이 다 세워놔서 도로를 나가려면, 좌회전을 나가려면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편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아서 나갈 수가 없거든. 그 부분을 빨리 그거를 해소하셔야 돼, 사고 날 거 같아요, 이쪽으로.
○대중교통과장 유재희  채용이 됐기 때문에 더 적극 계도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할게요.
  초월초등학교 앞에까지 아침에 출근시간이 굉장히 차들이 밀려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만 지나면 거기서는 도로가 하나도 안 밀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거기를 모범운전사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수신호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통이 원활하게 빠질 거 같아요. 앞에가 밀려있으면 되는데, 앞에는 초등학교만 지나면 신월리부터 선동리는 뻥 뚫려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지금 모범운전자회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 거주자가 없었는데...
현자섭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움직이시면 될 거 같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이유기  거기는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황소제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미영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철  보고 진행에 앞서,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입니다.
  먼저 광주시민을 위해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현철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3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워크숍 실시입니다.
  2022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광주시 현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워크숍 개최와 심의 전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들이 관계법령 및 지역현안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시계획 조례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 기준 재검토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상 도로 6m 확보 기준이 제외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용역사항과 개발행위 허가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시민의견 적극 수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민계획단 운영 및 시민 설문조사를 기 시행하였으며, 11월 중으로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청회 개최 후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이행할 예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규모 확대 검토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규모 확대를 위해 단계별 참여인원수에 대한 지원금 차등지급으로 참여인원수 확대와 마을활동가 등을 통한 공동체 운영 강화를 통해 공동체마다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및 설문조사 방식 시행한다 하셨는데,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이 부분은 기 시민계획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다 취합한 상태인데 기존에 시민계획단을 분야별로 나눠서 분야별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2040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가라는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월 20일부터 6월 10일간에 시민계획단 운영을 해서 현재는 그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시민계획단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때 5회 정도 회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여기 보면 중간에 분야별 현안, 난개발, 원도심 활성화 등등 있잖아요. 이 분야별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큰 틀에서 교통, 문화, 교육 그런 틀로 한 것이고, 어떤 세부적으로 난개발 부분으로만 한 것은 아닙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그분들을 모집하신 건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 부분은 공고를 해서 거기에 제출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개인정보 저한테 주실 수 있는 만큼만 작성하셔서, 성함 다 안 나와도 되지만 성함, 연령, 사시는 곳, 경력, 대표경력이겠죠, 전문성을 가졌다는. 그렇게 구별하셔서 분야별로 주시고요. 시민계획단 회의 보고서, 회의록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하면,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공청회를 평일 낮에 하면 일반시민이 올 수 없으니 평일 밤이나 주말로 개최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 혹시 진행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추후, 11월 중 내지는 12월 중에 공청회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공청회 가면 공무원분들도 그게 참 고민이기는 하겠지만 공청회를 연다고 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인원수는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변단체 회장님들이나 통리장님들한테 우선 전화드리고 참여해주십사 하는데, 우리가 공청회 가면 맨날 그분이 오세요. 그냥 그런 공청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찾으시든지, 공청회의 방법을 좀 달리하시든지, 우리 설문조사 해도 사실 회신율, 응답률 많이 떨어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동희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업체랑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방법을 좀 다양화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면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여기 들어와 있고 저분이 말씀하신 것도 여기 들어와 있고,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알죠?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채널은 좀 여러 채널을 고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연령대별로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채 위원  행감 연장선상에서 제가 제안하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님, 중대물류단지 다른 부서에 교통정책과나 교육청소년과에 당부 말씀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좀 협업을 해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물류단지 부지 인근에 학교부지를 좀 확정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삼동역세권이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잖아요, 물류단지 부지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23호선 밖에까지 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좀 해놓을 수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것은 관련부서랑 상의를 해서 지금 고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이은채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으면 지금 막 개발을 여기저기서 하거나 다른 행위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런 조치라도 취해놔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학교부지는 해주셔야 물류단지가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같이 협의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이은채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이 탄벌4지구거든요.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여기 도로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시에서 하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그 도로는 일부 축소가 돼 가지고...
이은채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경찰서예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아마 폭이 당초에는 25m인가로 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 해서 축소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도로는...
이은채 위원  이 도로는 누가 개설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지금 개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이게 시에서 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는 여기 공동주택 생기는 여기 외에는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이쪽 공동주택 있는 데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쪽 부지 좌측에 있는 도로는 폐지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은채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여기부터 이 공원 뒤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다고 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 이 도로가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공감하시지 않나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있죠, 빨간선. 이것은 제가 임의로 그린 것인데 여기 국도에서 연결해서 올라오는 이 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남아파트 쪽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는 것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예.
이은채 위원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남아파트는 계속 피해만 보는 거고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변화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경남아파트 앞으로 차들이 더 많이 다니겠죠. 이것을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지금 국도에서 올라타는 것은 과거 10여년 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것이고...
이은채 위원  고민은 했는데 추진이 안 됐는데 지금 여기...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경찰서 때문에 물리적으로 도로개설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은채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데서 해 가지고 경찰서 뒤로 올라오면 되잖아요, 도로가. 여기 다 공원이니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주유소부터 하더라도 감속차선에 대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 뒤로 하고 주유소 사이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경찰서 민원실을 철거하고 옮겨버리면, 뒤로 후퇴하고 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경찰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그림만 그린 상태였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입체라든지 아니면 지하라든지 어떤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은채 위원  아까 공원 위로 있는 도로나 이 도로보다는, 안 그러면 예전에 터널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부위원장 박현철  이은채 위원님! 지금 조치결과라...
이은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질의내용 저도 지역구라서 소상히 알고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불러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 부담계획 마련에, 거기 문제점 및 대책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전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지구단위 내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지 지구단위 밖에 있는 것 받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동희영 위원  지구단위 내에 있는 것을 받으면 그 지구단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문제까지도 기부채납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광주시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자꾸 지구단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요구를 했고, 그게 ‘과잉 기부채납 요구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치금을 받으면 어떠냐, 예치금을 받아서 광주시가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은 어떠냐, 이걸 한번 검토해봐 달라 했는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여기 쓰셨는데, 혹시 근거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뭐 상위법이 없거나 아니면 재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 도시지역에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상에 따라서 그 사업주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역은 현장 여건에 따른 부담, 개설해야 될 도로에 대한 개수나 기반시설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치금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실행계획이 구체화된 기반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부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있지만 막연하게 실행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예치금만 받은 형태로 관리를 하면...
동희영 위원  당연히 모든 지구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 예치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을 지구단위 일으켜 놓고 당장 할 것처럼 했는데 신현1지구처럼 늦어지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니까 예치금이라도 받아놨으면 우리가 그 돈으로 뭔가를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또 본인의 지구단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 그 외에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른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치금을 좀 받으면 어떠냐 이런 의도였잖아요, 그때 행감 질의가.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예.
동희영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조치결과 보고가 제 생각에는 좀 성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반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놓고 위에 조치는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옆에 ‘지속추진’이 괄호 안에 있기는 하지만.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위원님, 이 부분은 같이 고심하는 부분...
동희영 위원  계속 고민을 좀 해봐 주세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같이 고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여건에서 최대한 예치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신현1지구가 언제 된 거죠, 지구단위가? 지구단위 일으켜서, 그 아파트가 언제...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최초는 거기가 준도시 취락지구로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수립이 됐고, 그 뒤에 공동주택이 연차적으로 들어왔던 사항...
동희영 위원  거기 1지구 안에 가장 먼저 입주한 게 몇 연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2010년도네요, 여기. 10블록, 2010년도.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기 맞물린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난 입주한 지 10년 됐는데 그 앞에 맨날 공사하고 있고 돌아서면 도로가 어떻고 학교가 어떻고 하면 ‘거기가 아직 광주시가 기부채납을 못 받아서, 아직 1지구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사유재산이라, 시행사 재산이라 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10년째 듣고 있다고요. 앞으로 플러스 알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가 올해 몇 년차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한 6~7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처음에는 단계가 없었죠? 뭐 씨앗...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예, 없었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3년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씨앗은 몇 개 마을이고 성장‧성숙은 몇 개 마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지금 저희가 총 13개인데요. 씨앗이 5개고, 금년도 기준으로요. 성장이 8개입니다. 성숙은 원래 금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해서 경기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내년에 이분들 중에 계속 신청하시는 분은 성숙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씨앗단계를 하신 분은 성장으로 가실 테고, 씨앗에서 성숙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동희영 위원  마을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마을별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씨앗단계에서 보통 200만 원, 성장 500만 원, 성숙단계가 경기도로 했을 때 금년에 1000만 원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게 의외로 민원이 많아요. 보조금 조금 주고 정산하기에는 사실 너무 귀찮은 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본인들끼리 모여서 본인들끼리 삼삼오오 1만 원, 2만 원 걷어서 저녁 사먹고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행동하고 헤어지면 하하호호 하고 끝날 것을, 거기 회장 선출하고 총무 선출해서 이것 영수증 다 하고 시에다 뭐 맞추면 나중에 뭐 안 맞으면 또 내야 되고, 민원 많죠?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런 회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익숙지 않다보니까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작년부터 마을활동가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보조금 정산이랄까 공동체 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당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200만 원, 5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행감 때 저희한테 지적했던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너무 그냥 소규모 단위로 자기네들끼리만의 모임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동희영 위원  영수증 처리가 편한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 소모임, 진짜 개인 친목모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보완을 좀 해달라 이랬는데 그 보완은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사실 그때 지적사항은 너무, 저희가 최소인원이 다섯 명입니다. 최소인원 다섯 명이 너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사실 경기도 공동체 어떤 다른 타 시‧군을 보더라도 보통 다섯 명이에요. 아주 작은 데는 세 명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많은 공동체 구성원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희영 위원  사실 이것 참여하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 좋은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보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구단위 관련해서 기반시설 부담계획이 동희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사례는 신현1지구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블록별로 사업자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들 간에 사업시행 시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뭐냐면, 우리 광주시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자. 우리가 예치금으로 못 받으면 그 선 개설조건으로 우리가 인가를 내거나 이랬을 때 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데 보통은 본인들이 도로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걸 위탁을 우리 광주시에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검토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병행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하는 것, ‘6m 도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한다’라는 것은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입법예고는 아직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이게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발생한 문제라서 저희가 지금 용역 추진 중인데, 바로 이것은 조례 개정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지금 지구단위 안에 그런 오해들이, 불필요한 오해들이, 마치 안 해도 된다는 식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예전에 비도시지역에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시급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안병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 4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쪽, 연작피해 방지대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사업에 5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2억 3000만 원, 농협 7200만 원, 자부담 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토마토 연작피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양개량 효과가 있는 바이오숯 토양개량제 사업비 2억 4100만 원을 행농협력사업에 반영하고, 경기도 공모사업인 경기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에 응모 2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작장해 상습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과채류 양액재배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시 명품토마토 특화작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업분야 드론방제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무인항공방제 수요조사 결과 8농가 4.6㏊에 대하여는 기존 방제 중인 무인헬기 항공방제 53.4㏊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수요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희영 위원  시민체육관 옆에 로컬푸드지원센터, 거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말까지 동시에 건축허가를 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 중에...
동희영 위원  12월 말에 건축허가를 득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금년 말까지. 내년 3월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예산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현재 예산액은 89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20억 확보는 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해서 국비 6억 원, 도비 6억 원 해서 총 12억 원 합해서 32억 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비까지 하면 5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착공하고, 2년 걸리니까 그다음  해에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또 공모사업이나 특별조정금을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처음 로컬푸드 서하리에 있는 매장 시작할 때와 지금의 매출은 상당히 오른 것으로 봐요. 운영도 이제 꽤 안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입소문이 좀 나서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 또 거기 직원분 중에 밴드를 꽤 착실히, 쉽지 않은 일인데 착실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나가요? 제가 가서 카드 긁으면 영수증이 법인회사 어디로 나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그게 당초에 천보인이라는 데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이 보수 없이 거기에 대한 3% 정도의 세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분은 무보수로 거의 1년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분은 일자리라고 하나요, 공공근로. 그분들로 채용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많이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 편입니다.
동희영 위원  공공근로면 임금을 받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우리 희망근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희망근로로 몇 분 가 계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현재 두 분입니다.
동희영 위원  총 근무하는 분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완전 무보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최근에 3개월 정도는 그 부분으로 해서 해줬습니다.
동희영 위원  급여를?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동희영 위원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그 부분도 공공근로로 해서 해줬습니다.
동희영 위원  우리 공공근로 하려면 모집공고 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부분으로 해서 했습니다.
동희영 위원  협의를 보신 걸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그렇죠.
동희영 위원  그분들 거기서 열심히 한다고, 물론 고마운 마음은 있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분들을 희망근로로 인정해서 하는 건, 희망근로도 나름 기준이 있는데, 그분이 기준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래도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거기 영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현재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때 박상영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퇴근길에 가서 뭐 사시려고 하면 문 닫혀있다고, 7시나 8시까지만 연장해 주면 안 되느냐, 물론 겨울철에는 사실 거기가 어둡고 하니까 많지 않겠지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해요. 고민이 있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고민을 저희도 많이 했죠. 저희가 당초 한 1년 넘게는 혼자 근무를 했고, 그 당시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혼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분들이 희망근로, 아까 제가 공공근로라고 표현을 했지만 희망근로 같아요, 정확한 일자리 용어는 저거한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게 주말이나 6시 이후에 근무를 희망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 분으로 뽑아서 보내면 되죠,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초에 그 일자리가 공고를 내서 이러이러한, 시민편의를 위해서 2교대든 3교대든 돌아간다고 일자리 공고를 냈으면 그 시간에 맞는 분들이 오셔서 근로를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거기서 잘하셨고 오래 하셨고 봉사를 하신 고마운 마음에 그분들 조건에 우리가 맞춰드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조율을 좀 해보시면 어때요?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알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 예산 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가 무슨 공무원이냐, 판매영업장이. 그것은 오히려 이미지를 그렇게 좋게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위원님 말씀도 알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채용이 돼서 그런 부분 협의를 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뭐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셨으니까, 사실 여러 가지 고충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일자리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집행부 저거고,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또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기 현자섭 위원님도 계신데 여러 가지 제안 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거기가 언제까지죠? 광주시가 거기 예산을 집행해서 책임져야 되는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동희영 위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현재 운영상태가, 전에는 제가 직접 운영‧관리 상태를 본건 아니고 직원들한테 얘기만 들었을 때는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에서 직영 쪽으로 가니까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 아웃소싱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제 생각은 현재시점이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그때 돼서 검토해봐야 될 겁니다, 완전히 아웃소싱이 나은지. 직영을 했는데 현재 봤을 때는 현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때 그렇게 하실 거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예산문제도 그렇고 그때 추경 가서 또 헐레벌떡 하시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정인  예,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경영본부장 김영식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의회 운영으로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박현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적하신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경안2지구 효율적인 사업추진 검토입니다.
  경안2지구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보완과 상급기관 보완사항 업무처리 시 미래도시사업과와의 명확한 업무구분, 한강유역청, 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방적인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공공규모 축소와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와 한강유환경청과의 수차례 대안 협의를 통하여  지난 10월 7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류가 접수 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서류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17-2쪽, 도시개발사업 용역 관련 추진 조치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은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예산확보와 추진사항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공사는 신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2건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월례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공주도형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난 6월 준공이 되었으며, 광주시와 협의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웰빙씨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으며,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전에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검토내용과 사업추진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고,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원시설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에 편입되지 않은 공원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읍‧면‧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추가 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원의 관리 강화를 당부하셨습니다.
  소규모 공원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주민과의 협력, 공사 내 부서 간 협조 강화, 관리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소공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운동기구의 비가림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운동기구 신규설치 시 막구조 파고라 하부, 교량하부 등 비‧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운동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조직개편 관련 본부장 공석 채용입니다.
  조직개편 용역에 따라 그린뉴딜본부장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린뉴딜사업은 초기 검토단계로서 하수슬러지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이고, 금년 11월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사의 효율적인 조직개편 재설계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이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용역결과와 조직개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기에 그린뉴딜본부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부장 채용 전까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뉴딜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4쪽, 희망콜 예약시스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당일 희망콜 예약 이용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체계 개선에 대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희망콜 고객모니터링 간담회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들의 당일 즉시콜 확대 요구가 상이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예약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당일 예약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즉시콜 비중을 확대 운영한 결과 작년 대비 30%가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채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행감에 경안2지구 사업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협의가 됐나요? 2차 협의 들어간 게?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10월 7일에 접수해 가지고 오늘 정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있어 가지고 어제 국감이 끝나고, 환경노동위원회 끝나고 오늘 현지실사가 있대요. 계속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약간 늦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쯤에 해준다고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이은채 위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협의를 하실 때 협의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첫째 안건이 층수 안건입니다. 당초에 49층짜리 3개 동을 했는데 지금은 49층은 너무 한강변에 그렇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39층 이상은 해준 적이 없답니다, 의정부 해준 것 외에는. 그래서 층수를 고려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는 협의과정입니다.
이은채 위원  38층 제한을 해서 협의를 올리신 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아닙니다. 평균 41층으로 해 가지고 최고 높은 것은 43층 1개 동, 42층 하나, 40층 하나, 38층 하나 해 가지고 4개 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은채 위원  43층, 42층, 40층, 38층?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게 4개 동이요.
이은채 위원  그것은 협의가 가능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가 Alt1‧2‧3 해서 3개 안을 했는데, 이게 중간 안입니다. Alt1 같은 경우는 지하 6층에 45층 2개, 42층 1개, 41층 1개 그렇게 하고 또 Alt3 같은 경우는 지하 6층에 39층 4개 동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43층 하나, 42층 하나, 40층 하나, 38층 하나 그렇게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서로 저희하고...
이은채 위원  지하를 2층 더 내리고 39층으로 4개 동?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만약에 49층으로 하면 지하 4층만 파면 되는데 이게 4층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피하게 6층으로 해야 됩니다. 또 6층으로 해도 맨 밑에 지하층은 기계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은 5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은채 위원  지난 행감에 답변하실 때 이천이나 양평 이런 데가 49층 한 게 있다고 답변하셨었는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시장‧군수가 49층 이하는 자체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0층 이상만 도지사 승인사항이고 49층은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는데, 저희도 만약에 상업지역이면 거기 한강유역청 승인을 안 받아도 되고 자체에서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몰제에 걸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은채 위원  지금 제안한 세 가지 안으로 협의가 되면 사업비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아직 진행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되는 대로 PF 일으키고 나중에 또 지주들 보상해주고, 착공하고 분양하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채 위원  그때 당시에 한 층당 50억씩 손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그런데 그때는 3개 동으로 했을 때, 그런데 4개 동으로 하니까 그 사업성을 세이브 해주는 겁니다.
이은채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게 3개 동이었던 동을 1동 더 늘리게 되면 동과 동 사이가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공원부지나 이런 다른 기반시설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그것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 있죠, 거기가 공원부지입니다. 당초에는 거기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기는 안 된다.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용인으로 가는 1350㎜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고 또 한전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것으로 할 경우 만약에 5~6개월 시간이 또 지연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어필해서 현 공간에 4개 동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우려하는 말씀대로 저희가 일조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명해 가지고 다 용역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전에 3개 동 할 때보다는 약간 동간 거리가 좁아진 건 있지만 또 지하 6층 파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은채 위원  지하 6층까지 하려면 사업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동과 동 사이가 좁아지면 생활환경이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다소 그런 것은 있는데 거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 비해 약간 그런 것은 있는데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채 위원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그런 것 반영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일단 협의되는 대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경관심의도 들어가나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경관 때문에 그 층수를 제한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그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부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우리가 맨처음에 거기 49층으로 계획했을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했을 것 아니에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처음에요?
○부위원장 박현철  예.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부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환경부가 그 평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 평가에 대해서 경안천변이 한강변입니까? 한강유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한강유역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찾아보셨어요? 49층 해주는 데 있을 것 같은데?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49층, 아까 이은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주‧이천‧양평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이라 시장‧군수가 자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그게 일몰제에 걸리기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부위원장 박현철  그럼 놓쳤다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걸...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그런데 일몰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49층이 안 되더라도 사업성은...
○부위원장 박현철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게 그냥 층수 늘리고 동 하나 더 늘려서 사업성 확보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동료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출발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출발해 놓고 A기관에 가서 막히면 변경, 그래서 하나 통과하면 B기관에 가서 막히면 또 변경, 그래서 당초에 그렸던 그림이 없어요. 경안2지구뿐만 아니고 중앙공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엊그제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시가 이런 대규모 도시개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어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다소 오류를 범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무슨 땜빵하듯이 하니까 전체적으로 옷이 입지도 않았는데 누더기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타당성 용역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 가부를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다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동희영 위원  아니, 그래서 의회에서 처음부터 의원님들이 이런이런 우려가 있으니 이런 것을 다 하고 진행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게 다 무시되고 그냥 가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된다’, ‘된다’, ‘된다’,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도 ‘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다음달에 된다, 언제 된다, 된다, 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지금.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사업 하면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얼마예요. 제가 언뜻 기사 찾아봤는데 경안2지구 관련해서 80억 이상 썼어요, 인건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80억 쓴 값을 하셨냐고요, 지금. 그 80억 어떻게 보상하실 거예요?
  경안2지구 사업할 때 토지주들하고 분쟁이 있어서 처음에 의회 안에서도 반대하신 의원님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사 믿고 가달라고, 첫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책임질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아까 이은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49층짜리 3개 동 그것 얘기 나왔을 때 언뜻 어느 자리 갔더니 시민이 “그것 4개 동으로 변경됐다는데, 맞아요?” 하신 거예요. 4개 동 앉힐 데가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가리키며)
  보세요. 이게 조감도예요. 여기 4개 동 어디 앉혀요? 그러면 아까 이은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중간중간에 당초에 들어가려고 했던 소규모 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델하우스 있는 뜰 수영장이나 문화공원 여기는 안 건드린다고 치면...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거기는 안 건드립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꽃잎어린이도서관, 어린이공원, 중앙광장, 사회적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얘네 어디로 가요? 얘네 우리 광주시에 공공기여로 다 넣은 거잖아요, 이것 사업할 때. 그럼 그만큼 빠지는 공공기여 사업은 어디로 가요? 지하로 가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아닙니다. 지상으로 다 가고요. 동 앉히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
동희영 위원  예.
    (본부장, 동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 본부장님, 이런 게 있으면 진즉에 미리미리 오셔서 주셔야지...
○부위원장 박현철  경영본부장님,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요.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도 4개 동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공식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위원장님,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라...
○부위원장 박현철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보완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그러면 확정되고 나서 통보하는 거잖아요? 확정되고 나면 환경부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것이지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림 자체가 다 바뀌어버린 상황인데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들 밖에서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본 부위원장은 또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소통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동희영 위원님,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미래전략사업본부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하고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말 광주다운 광주를 만들어보고자 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행정은.
  사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경안2지구가 사업이 초기에 검토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2019년도 구역지정 해제 일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역지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시점이 있었고, 지금 층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한강유역청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뚜렷하게 법적으로 ‘안 된다’,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층수가 49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그걸 낮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게 몇 층이 된다, 안 된다 했으면 저희가 잘못 짚은 부분이 있지만 법으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어느 시점에서 국수봉이냐, 칠사산이냐 이런 시점은 서로 간에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부터 보수적이 아니고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을 가지고 앉혔습니다, 49층을 3개 동으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당성을 의원님도 협조를 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협의를 해왔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쪽의 주장도 다 주장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주장한 것도 다 아니고 어느 정도 절충선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을 가지고 ‘못 짚어보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보수적으로 가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금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쪽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리기를 이게 유역청에서 어느 정도 되고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49층 3개 동하고 지금 4개 동하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당초 약속했던 공공기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별도로 시의원님께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공공기여시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1개 동을 더 앉히게 된 것은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1원 한 장 그쪽에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불 동을 더 앉히게 된 것인데, 물론 최상은 높게 해서 동을 줄이는 게 맞지만 또 사업성 이런 것을 감안하면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1개 동을 앉혔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나중에 하더라도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심의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 이게 일조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되면 또 지적이 됩니다.
  이것은 설계사가 설계를 그릴 때 이러한 건축법이라든가 모든 규정을 가지고 감안해서 그게 문제가 없도록 만든 것이지 유일하게 한 동을 앉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면 저희가 당초하고 변경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한 문제라든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업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랑 전혀 차이가 안 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희영 위원  이 자리에 고층짜리 3개 앉히는 거랑 4개 앉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차량통행도 다를 것이고, 진출입로가,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 그동안 시뮬레이션 돌려서 어디에 교량 하나 더 늘리고 어디는 어떻게 연장을 하고 나중에 여기는 어떻게 확장을 하고 이런 걸 했었잖아요. 그게 3개 동 들어갈 때랑 4개 동 들어갈 때랑 다를 것이라고요, 또.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이 환경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누가 붙잡아 놓고 길 가는 사람 물어봐도 똑같은 부지에 49층 3개 동이 39층 4개 동보다 낫다고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걸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노력해도 그쪽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저희들도 안타까울 나름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런 과정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시의회에 전달되는 경로, 통로가 굉장히 차단돼 있다. 그렇게 따지면 광주시 공무원 출신들이 도시관리공사에 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역할을 하라고 출신들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걸 막으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의회와의 소통, 집행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출신 분들께서 그동안 도시관리공사 가서 그 역할들을 하신 거잖아요.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유승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사실은 한강유역청에서 처음에 그쪽이 주장할 때도...
동희영 위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요. 광주시 공무원 출신 분들 중에 우리 김영식 국장님처럼 국장을 퇴직하시고 본부장으로 가셨으면 누구보다 유역청하고 관계의 어려움, 여기 규제에 대한 돌파의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서 진취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였으면, 그럼 그때 변경할 때마다 의회랑 소통을 하시는 게 일단 맞았는데 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어서 도시개발사업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행감 때 했던 것인데, 거기 보면 공공주도형 개발사업이 있어요. 스마트시티 사업이죠. 사업 이름이 또 여기는 그렇게 안 올라와서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웰빙시티 사업이 있고요.
  광주시청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물어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용역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래전략사업본부는 내용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용역을 하는 거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서로 핑퐁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아까 3개 동이 4개 동으로 된 것, 양벌리가 웰빙시티로 검토되고 있는 것, 삼동 스마트시티 사업이, 역세권 개발사업이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다 저는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정보보안이 거기에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웰빙시티 같은 경우는 그 용역착수보고회 문서 껍데기가 사진 찍혀서 돌아다녔어요, 톡방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문서보안이나 구술보안, 입소문 특히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그 보안체계 만드셔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광주도시관리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동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경안2지구가 2019년도에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으로 정해졌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경안2지구 사업은 전임 조억동 시장님 때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1년을 허송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일몰이 딱 다가오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우리 시 도시사업과가 해야 될 사업을 주체적으로, 제가 경과를 설명드릴게요, 그냥.
  그때 가서 의사결정을 다 늦추고 있다가 일몰 딱 다가오니까 지구지정하고 그게 풀릴 때 되니까 부랴부랴 해야 되는데 도시사업과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책결정, 의사결정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보니 광주도시관리공사, 제가 그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공공형으로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그 이전부터, 제가 이것 맨처음 수립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개발로 가야 됩니다, 민간개발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정을 1년 넘게 미루다가 2019년 말에 우리 의회에다가 갑자기 도시관리공사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어그러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뭘 하냐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여기다 놔라, 저기가 놔라, 도대체 도시계획위원회가 왜 있고 경관위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으나 의견을 내는 것은 좋은데 결정은 거기 전문가들이 하고, 그분들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그냥 다 의견 조정하다가,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몇 번을 그려서 시간 다 보내고, 제가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 할 때 맨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최상이에요. 그런 것들 다 실기하고 결국은 지금에 와서 아예 동수가 바뀌는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사실은 좀 거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집행부가 좀 더 각성하고 대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입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박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 6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KD차고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중앙로 왕복 4차선을 우선 개통하고 송정초등학교 옹벽 및 방음벽은 차폐용 수목인 메타세쿼이아와 담쟁이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KD차고지 이전 지연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초월역세권 개발 추진입니다.
  초월역세권 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업타당성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50만㎡ 이상 대규모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시 단독 추진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2단계 공원사업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조치 요구입니다.
  2단계 민간공원사업 추진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일몰 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실시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공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천변 둔치 등을 활용한 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역동 220번지 일원 경안천 둔치에 경안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12월까지 2040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중앙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수정 검토입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소유권 문제는 ㈜지파크 개발과 비공원시설 사업비 문제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약 변경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협약 변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1쪽, 물놀이 사업 추진일정 검토입니다.
  물놀이장 사업은 3개소로 현재 광동리 물놀이장과 양벌리 물놀이장은 9월과 10월에 준공하였고 신월리 물놀이장은 진출입로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5쪽, 송정공원 조성 관련 외곽통행로 확보 검토입니다.
  송정동 24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소로 1-14호선을 이용하는 도로개설을 검토하였으나 우리 시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해당 건의 노선에 대한 개설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예,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  초월역세권이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청사진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지난 10월에 GH하고 업무타당성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안 나온 상태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아직 자리도 어디로 할 건지 안 정해진 건가요, 그럼?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예,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박상영 위원  올해 12월 안에는 그게 안 나오겠네요, 또?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더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근데 우리가 역은 만들어 놓고 지금 건물 짓고 몇 년째예요? 지금 추진 중인 곤지암역도 마찬가지고, 2단계 사업을 곤지암도 지금 못 하고 있죠?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영 위원  거기 공청회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지금 좀 주민들 언성이 높고. 거기 진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 하고, 곤지암역도 중요하지만 초월역도, 초월이 어떻게 보면 더 급해요. 역은 덩그러니 놓고 낙천대아파트 하나 있고. 역인지 뭔지 지금 초월에서는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일단 초월역세권 관련해서는 현재 GH에서 타당성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곤지암 관련해서도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해 갖고 지역주민들이 소원하고 있는 거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박상영 위원  이상입니다.
주임록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위원  미래도시사업과장님, 우선 우리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도로정비, 학교 쪽은 다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다”라는 평이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뒤쪽에 우리가 지금 방음벽 앞에 메타세쿼이아 나무 식재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럼 된 겁니까, 현재?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KD그룹 이전 문제는요? 어떻게, 이전계획이 정해졌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지금 오포 쪽에 차고지 건축허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관련 부서가 해당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가 처리되면 바로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언제쯤 계획입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지금 인허가가 올해 아마 처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지금 KD차고지 자리에서 기름 유출이 된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확인 좀 하셨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검토해 주시고요.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청사 부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도서관으로 확정된 겁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지금 송정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한 3000여 평이 돼 있고요. 2018년도에 도서관에서 송정동 어린이정보도서관 건립을 저희한테 부지추천이 돼 있었고요. 작년 1월에 송정지구대 한 1000㎡ 정도가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보건소 이전과 관련돼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보건소는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2000평 정도 남는 데다가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거는 도서관에서 일부 받은 부지 포함해서 아마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관련 부서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좀 충돌 없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찰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지중화에 관한 것은 지금 도로사업과죠? 최경환 과장님,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주임록 위원  한전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을 보일 때 한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도로사업과 여기 지중화 관련해서 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릴게요. 어차피 한전은 해요. 자기네들 할 사업은 해요. 하지만 한전에다가 “우리 광주시가 이런 것들 수요가 있다”라고 미리 협의 좀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광주시하고 미리미리 좀 뽑아내서 할 것 있으면 사업을 그렇게 진행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냥 한전에서 하는 대로 손 놓고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공원정책과장님, 팔당물안개공원 가보셨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주임록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7월 달에 제가 공원정책과장으로 와서 한 네 번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갔다 온 거는 아마 이번 달 초에 한 번 좀 갔다 왔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까진 제가...
주임록 위원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시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근데 그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서 보셨는데.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주임록 위원  전체적으로요. 지금 거기 다리 아직도 막고 있잖아요. 못 건너가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거는 지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거는 언제 개통이 되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해당되는 보행교량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임록 위원  정밀진단 중인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여리 쪽에서, 저 끝 쪽에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제2주차장’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임록 위원  제1주차장?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제2주차장이요.
주임록 위원  예. 거기서부터 들어가요. 그럼 나름대로 조성은 다 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 광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어차피 우리가 네이버를 뒤지면 다 어디가 좋다라고 해서 안 가본 데를 찾아서 주민들이 오세요. 그런데 혹시 그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아마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허브섬 조성사업 1단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가 뭐냐”라고 하니까, “고사된 곳 식재하는 것이 1단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지금 아마 일정 부분에 허브원을 조성했었던 그 부분을 1단계라고 아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해바라기 식재를 나름대로 하셨어요. 식재했는데 핀 거 가서 보셨습니까, 개화된 거?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제가 갔을 때는 사실은 부분적으로 피어 있는 거를 보긴 했었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이제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면서 본인들 SNS상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려놓은 사진들을, 개화한 이후에는 제가 사진을 좀 보고 했었는데 거기 쓰신 분 평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크지 않은 아주 아담한 크기의 해바라기가 의외로 되게 보기 좋다. 잘 피어 있는 것 같다” 이런 평을 써주시긴 하셨거든요, 개화가 한참 되어 있을 때는.
주임록 위원  그랬었구나. 지금은 옛날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는 처음에 들어가는 곳은 완전히 다 고사가 된 상태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고사됐어요. 그나마 있던 허브들이 거의 다 고사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지금 우리가 거기를 운영해 봤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이제 어느 곳은 성토를 더 해야 되고, 어느 곳은 어떤 재질이 맞고 이런 것 어느 정도 나오셨습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까지도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도, 제 생각인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는 토질에 대한 부분도 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냐 해서 토질도 조사를 해 보고, 그리고 지금 용역하는 용역사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게 물가 주변이다 보니까 지하수위 자체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실제 식생하는 데에도 조금 불리한 여건들이 있어서 좀 성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고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거기가 또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성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성토할 수가 없고,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미리 사전에 또 관련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계량화는 좀 되어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조금 시범적인 식재를 통해 가지고 수종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가 식재를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금 시범사업을 일부러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임록 위원  이제 해 보려고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예.
주임록 위원  올해는 안 해 보셨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사실은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임록 위원  그럼 내년을 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한번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뭐 이렇게 코스모스가 다 죽고 그런 자리에는 국화꽃을 심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주임록 위원  근데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검토하시고, 너무나 지금 예산낭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가서 직접 보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화장실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냄새 너무 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리고 의자도 벤치도 지금 다 썩어서 쓰러지기 전이에요. 그런 것도 좀 관리하셔야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그럼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주임록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주임록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세환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예,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세환 위원  공원정책과장님, 먼저 정지리 생태습지공원의 화장실 온수 설치를 그래도 빠르게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지금 송정공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옆 사이드로 해서 통학로 얘기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경화 쪽에, 광주고등학교나 경화중·고등학교나 그래서 좀 숨통을 트여주자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해당 부서로 이송을 검토했다’, 그러면 어차피 공원정책과에서 도로사업과 아니에요? 같은 본부 안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어느 과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이 부분은 저도 일단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이긴 한데 저도 관련된 서류들을 찾아보니 실제적으로 간선도로라든가 주택지역에서, 실제 학생들이 사는 지역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송정공원을 넘어가려면 사실 산을 넘어가야 되는 형태의 보행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저희가 가장 그래도 근접하는 거리로 학생 통학로를 만들려다 보니 기존에 물론 그 안에도 저희 공원을 하면서 그 안에 산책로라든가 보행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차량에 대한 통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해당 부서랑 얘기한 건 도로사업과에 기존의 교육청 주변에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면 그걸 검토해 달라고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방세환 위원  과거에 경화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뭐 사람만 이렇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근데 그때 위원님 죄송하지만...
방세환 위원  근데 지금은 그쪽이 워낙 차량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결국은 그거를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지만 그 지역 일대가 공원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제대로 어떤 교통량이라든가 그 흐름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주장해 왔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송정공원이 들어서니 그런 공원정책을 펴 가는 일부분하고 또 하나는 도로사업과에서 어떤 도시계획도로 뭐 시설결정을 해서 끌고 가든지 협업을 해 가지고 가장 좋은 안으로다 그거는 반드시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그런 어떤 신뢰도가, 무슨 그것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향후에 지금 계속 일어나는, 소위 말해 증가되는 그런 증가량을 계산했을 때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사업과하고 공원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에 전신주 지중화 건이 있는데 저는 약간 빗겨가는 말을 하나만 좀, 그런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 지금 지중화 하는 것도 지중화 하지만, 기존의 도로를 준공해 놓고 나서 그 인도에 지금 그 전신주를 안 빼놓은 것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회덕동 안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전신주가 2개 그 인도 가운데 여지껏 박혀있어. 그럼 지금 몇 년, 지금 한 4년째 박혀 있는 거야, 그대로. 이런 건 좀 그 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서 그만큼의 시일이 흘렀는데도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에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그것은 빨리빨리 뽑아낼 수 있도록.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통행에 아주 그거 불편하거든요. 그걸 참는 시민들도 참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적극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 최경환  예, 알겠습니다.
방세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자섭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예, 현자섭 위원님.
현자섭 위원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중앙공원을 이제 민간개발로 민간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특례사업으로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처음에 제안서 만들 때 있잖아요. 그 제안서 만들 때 지금 다시 이거를 변경했어요, 사업지를. 지금 미술관하고 전망대하고,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하여간 당초에 제안했을 때의 시설 계약하고 현재는 다릅니다.
현자섭 위원  왜 달라지는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좀 전에 제안했을 때 아마 ‘예담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계획에 담겨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역사박물관을 중앙공원에 유치하는 걸로, 중앙공원 안에 시설을 계획하는 걸로 하면서 그 부지에다가, 아니 그 역사박물관이 들어갈 부지에 원래 예정했었던 관리사무소 방문자센터를 지금 현재 있는 예담미술관 쪽으로 위치를 또 변경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담미술관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아마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자섭 위원  그게 제안서 만들 때 그게 다 우리 광주시민의 설명회를 통해서 이게 제일 광주시민들이 요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서 만들 때 이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그때 그 심의위원회, 여기 환경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하신 거잖아요. 해서 어렵게 이거 통과시켜 놓은 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임의대로 막 바꿔도 돼요? 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역사박물관을 문화원 해 가지고 시비를 300억을 들인다는데 지금 민간공원 하는 사업이 왜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
현자섭 위원  이거는 광주시 게 아니에요. 광주시민들의 공간을 돌려주는 거지 이분들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2000 몇 백억을, 그때 2700억인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공원 조성하는 데에? 광주시 시비를 왜 들이냐고, 300억씩. 광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난 도통 진짜. 그럼 그때 당시 제안서에 넣지 왜 자꾸 이렇게 사업비를 변경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 늦어지고 안 되잖아, 아직까지. 원래대로 했으면, 물론 소송이 있었던 건 알지만 소송 끝나면 바로바로 이거대로, 그때 제안서 만든 대로 했으면 일이 진행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척척. 왜 여기다 갖다 시비를 들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좀 변경되는 사유랑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업변경 해도 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거를...
현자섭 위원  변경을 하려면 시민들 설명회를 다시 하세요. 하시고, 지금 그때 당시 분양가가 1350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분양가 많이 올라가겠죠, 물론. 지금 분양가도 자꾸 뛰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이거를 해서 그때 만들어 놓은 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지 이 사업을 계속 집행부에서 갖고 앉아 가지고 맨날 사업변경만 몇 번씩 움직이고, 바꾸고. 이거 사업이 되겠어요, 과장님?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죠, 광주시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
현자섭 위원  40만 시민의 행정을 대변하는 광주시예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사업을 변경하려고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추진했던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니까 이게 2020년 6월 달에 그런 내용으로 변경됐는데 분명히 이때도 명확하게 나름대로의 변경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나름대로 자세하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아니 왜 민간조성, 이거 민간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공원 조성을 왜 시비를 들이냐고요. 그 목 하나 바꿔 가지고, 미술관을 밑으로 역사박물관으로 바꾸고 하면서 왜 시비를 300억씩이나 갖다가 들인다고 이런 거를 갖고 오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광주시 행정. 하여튼 공원정책과에서 이걸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원래 제안서대로 그냥 추진해서 나가세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하여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희영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현철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공원정책과장님, 14-14페이지예요.
  거기에 “역사박물관 사업 추진 면밀히 검토”가 있어요. 거기 맨 위에 상단박스에 있거든요. 행감에 지적했던 문제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박물관 사전평가 승인 비율이 낮은 편으로 문화정책과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추진이 중단될 경우도 대비하여 다양한 대안도 준비해 주기 바람.”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어요. 그렇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자, 어떤 대안이 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지금 현재는 그 해당 부지를 통해서 홍보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동희영 위원  어떤 걸 홍보할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동희영 위원  이거 600억짜리 사업이에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그 600억이라는 사업비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동희영 위원  과장님 솔직한 답변은 제가 참...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추진사항에 보시면 9월 6일 날 저희한테 “변경알림”이라고 해서 보내왔는데 이 부분도 저희도 받아 가지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면 홍보관으로도 검토가 아닌 거죠. 문서에 ‘홍보관’이라는 글, ‘미래관’이라는 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서에 존재하는 순간, ‘뭐뭐 홍보하자, 미래관에 뭐뭐를 대입하자’, 또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요구가?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정해져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는 저희도...
동희영 위원  근데 여기 ‘완료’예요, 완료. 이게 어디가 완료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
동희영 위원  자, 그러면 이어서 질의할게요. 14-9쪽이요.
  중앙공원에 지금 부지, 그 토지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을 하면 ㈜지파크로 명의가 변경되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럼 나중에 토지 매입을 다 한 다음에 ㈜지파크가 파산하거나 포기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으면 토지가 다 ㈜지파크 거란 말이에요, 우리 협약서에 ㈜지파크로 명의를 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동희영 위원  광주시가 권한 행사할 수 있어요? 없죠? 행감 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협약서를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그렇습니다.
동희영 위원  근데 여기 대책에 보면 변경 진행이 지금 지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현재로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분위기는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서로 간에 협의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이고, 분위기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마음이 그쪽에 있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물론입니다.
동희영 위원  그쪽 지금 분양가 가지고 광주시하고 협의 시작했나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분양가라기보다도 하여간 그쪽에서, ㈜지파크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한 반영 여부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희영 위원  그러니까 광주시는 여기에다가 계속 뭔가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지파크가 ‘네’, ‘네’, ‘네’, ‘네’ 하다가 이제 와서 층고도 날아가고 처음과는 사업계획이 대단히 많이 변경돼서 사업비 변동도 생기고 그러그러하니 분양가를 높여달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지금 원하는 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협약서를 바꾸고 싶고 이쪽은 분양가를 높이고 싶고. 협상테이블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사실은 서로 간에 주장이 좀 상반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정확한 접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동희영 위원  지금 광주시가 우세한 입장은 아니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협약 자체를 처음에 체결했을 때 모든 결정과정은 ㈜지파크와 광주시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동희영 위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은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그러니까 단 1%의 가능성까지도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정책과장님, 송정공원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지금 그냥 답변을, 제가 듣기에는 얼버무렸어요. 근데 그때 행감 때 제가 듣기로는, 답변을 받기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송정공원 추진사업자하고, 민간공원 추진사업자하고.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좀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향도 있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부위원장 박현철  근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위원장 박현철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 의회에다가 조치결과 보고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였음.”이라고 그냥 쓰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게 여기까지밖에 추진이 안 된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위원들은. 최소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들 그리고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성의 있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잠시 답변하고, 자리에 돌아가면 또 책상 한 켠에 버려지고. 사실은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우리 송정공원 부지 내에 공원산책로를 이용해서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도보로 큰길에서 내려 가지고 공원 거기에 차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거의 산을 타야 되는 기분으로 걸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화여고나 거기 광주고 있는 자리에 그 통학로 자체가 주택가랑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주민들 민원이 있고 위험하고 인도가 별도로 확폭되어 있지 않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쪽에 우회의 통학로들을 좀 마련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거기 학교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그러면 우리 시의 과장님이 거기에 필요한 도로사업과나 아니면 거기의 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고, 여기 사업자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답을 해 주셔야지 그냥 조치하고, 같은 사업본부 내에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6개월 동안, 그냥 거의 6개월이 다 되도록 공문 하나 보내고 끝난 거잖아요, 결론은. 이게 무슨 조치결과예요?
  우리 집행부가, 본 위원이 자꾸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일선 현장에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그 사업을 좀 진행시켜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앙공원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450세대가 원래 계획 제안서에 나왔던 거보다 축소돼서 한강유역청에서 협의결과 그렇게 사업승인이 난 거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축소가...
○부위원장 박현철  그리고 거기 제안서에는 최초에 거기가 미술관이었어요.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예담미술관’이라는 가칭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그 제안서의 내용이?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부위원장 박현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다가 용역비까지 세워 달라고 해서, 역사박물관 추진하겠다 해서 하신 건 기억하시죠?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예. 하여간 뭐...
○부위원장 박현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용역비까지 결국은 그거 어렵게, 어렵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던 예산이에요. 근데 결국은 또 이것도 힘들다고 그러고, 대안도 사실은 아직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대안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정책과장 임세진  ......
○부위원장 박현철  답변을 못 하실 겁니다. 왜 못 하냐면 의사결정권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도시사업과장님, 금융투자사업 있잖아요. 이거 결국 포기하셨죠?
○미래도시사업과장 박명준  예, 협약 중지시켰습니다.
○부위원장 박현철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7시 04분)

○부위원장 박현철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이틀간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당부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2022년 1월, 4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집행기관으로부터 추진결과를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