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10월19일(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시정질문의 건
  8.   7. 휴회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미영 의원 발의)(황소제·현자섭 의원 찬성)
  5.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소제 의원 발의)(현자섭·주임록 의원 찬성)
  7.   6. 시정질문의 건(동희영‧황소제‧이미영‧박현철 의원)
  8.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광현  의사팀장 노광현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상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7건이며,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일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황소제 의원, 이미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미영 의원 발의)(황소제·현자섭 의원 찬성) 

(10시 03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사항 점검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미영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현자섭 의원, 동희영 의원, 황소제 의원, 이은채 의원, 방세환 의원, 주임록 의원, 박현철 의원, 이미영 의원, 박상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황소제 의원 발의)(현자섭·주임록 의원 찬성) 

(10시 06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0월 19일과 10월 25일 2일간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황소제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정질문의 건(동희영‧황소제‧이미영‧박현철 의원) 

(10시 0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6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희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질문시작)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 속에서도 한결같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여러분, 백신접종과 방역조치에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우리의 일상에 활력이 깃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쌍령공원, 양벌공원, 궁평공원 등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내용과 조감도는 달콤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당면한 수도권 중첩규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3개의 사업이 모두 30층 이상의 초고밀 아파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중앙공원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초 제안 당시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0만 원이었습니다. 한강유역청과 층고 협의 과정에서 약 400세대가 줄면서 사업자의 수익 보장을 위해 분양가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안리버시티는 당초 49층 주상복합건물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한강유역청에서 ‘국수봉과 경관이 맞지 않으니 층고를 줄이라’는 보완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민간특례 도시공원사업도 중앙공원과 경안리버시티 사업과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되는 사업 규모는 분양가 인상 또는 기부채납 비율 저하 등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광주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업무 미숙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기에 돌다리도 두들기며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쌍령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기반시설 조성 등 공공기여 방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발생 시 광주시의 개발이익환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내 산업용지 관련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내 산업용지 중 일부를 공공청사, 세무서로 변경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였으나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 사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공론화 부족이 그 이유였습니다.
  광주시의 청사임차 현황을 보면, 미래전략사업본부, 쌍령동·송정동·광남1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민원상담콜센터, 향후 예정되어 있는 건강증진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총 7개의 기관이 연 10억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산업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15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주시가 경기도시공사 및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 부지를 매입하고 광주시에 필요한 공공청사를 입주시키면 됩니다.
  더욱이, 이 부지는 광주시 도시개발의 요충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역세권 내 산업용지 매입 의사와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제2국기원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국기원은 ‘국기원 제2건립 원년 선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5월 25일 제2국기원 유치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약 4개월 후, 9월 14일에 광주시와 국기원은 ‘제2국기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제안한 제2국기원 유치시설은 국제경기장, 승단심사장, 유스호스텔을 포함한 연수원, 역사박물관, 기타 지원시설 등입니다. 유치 제안의 근거를 유치 필요성과 광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6일 국기원 이사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 언론에는 국기원 홍보팀 관계자의 인터뷰가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광주시에서 이사회에 참석해 국기원 유치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였습니다.
  광주시에서 국기원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회에 제공된 국기원 유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9월 말, 제2국기원 유치에 대한 광주시의 검토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 자료가 없다.”였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 시의원에게는 제출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국기원 이사회에는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세계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의 재도약과 각종 태권도 대회 유치를 통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내외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자 제2국기원을 광주시에 유치하는 것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광주시가 진심으로 제2국기원 유치를 희망한다면, 적법한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점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동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땀 흘린 만큼 꿈을 주는 세상이 40만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는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 정책과 광주시 농민기본소득 시행방안을 의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업이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8452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며, 총예산은 55억 7100만 원 수준으로서 시비분담 비율이 50%이므로 시 자체 예산이 약 27억 8500만 원 소요됩니다.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추세, 농업의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 확립, 기후위기의 대응과 지방소멸의 방지 및 국토균형발전 등이 더 구체적인 농민기본소득의 필요성입니다. 이 주장에 백분 공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대조해 보아야 할 측면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 필수 3원칙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한번 지급하면 끝나는 일회성 또는 간헐적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단골처럼 비교하는 수치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지표입니다.
  통계청의 ‘2020 농가경제 주요지표’를 보면 경기도 농가 가구원은 평균 2.54명이고, 경기도 농가소득은 약 5205만 원입니다. 또한, 통계청의 ‘2020 도시 2인 이상 소득구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를 통해 분기별 수치를 합산할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7236만 원 수준입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대비 약 72%를 차지합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에서도 2018년 기준으로 유사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농민 생존권 주장의 가장 큰 근거입니다.
  도시근로자가구 및 농가의 소득비교의 밑바탕에는 도시와 농촌이란 지역분류에 따르는 지역 간 소득격차에만 몰입합니다. 적어도 제주도를 제외한 비수도권에는 적용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접근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도시와 농촌이란 범주 안에서 소득격차를 농가의 생존권 보장 근거로 삼는 농민기본소득은 착시현상을 초래합니다.
  경기도는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도시화 추세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기본소득의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등 3원칙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농민기본소득은 지급됩니다. 실제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면서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할 경우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더 자세히 말해 보자면 농민이 과일주스 가공 제조업을 할 경우 약 4억 8000만 원어치를 판매해야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일주스를 4억 8000만 원 수준 미만으로 팔았으면 농민기본소득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농업외소득을 환산할 때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92.3%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또 다른 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이 공동 실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은 5924만 원으로서 경기도 농가소득 5205만 원 수준과는 12.14% 차이로서 놀랄만한 격차는 아닙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 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규모 경지 소유 농가와 소규모 경지 소유 농가 등 농가 내부의 격차가 심한 상황인식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의 경우 경기도가 전국 최고이고, 최저인 경남의 4055만 원 수준보다 1150만 원 많으며, 농외소득의 경우도 경북의 약 1135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되는 2391만 원 수준으로 역시 가장 높습니다.
  ‘2020 농가경제 주요지표’ 중에서 경기도의 농가당 평균 자산 규모는 9억 1137만 원 수준으로서 제주에 이어 전국 2위이고, 최하위 전북의 3억 6470만 원 수준보다 2.5배 높습니다. 경기도 농가당 평균 자산은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참조하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 4억 4543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지표 아래에서 경기도 농가의 생존권을 주장한다면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농가와 비수도권 농가를 동일선상에 놓고 동일한 잣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로만 수도권 농가를 이해시키려는 태도는 수도권 농가의 실태를 왜곡·굴절시킬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란 단편적 논리와 단순비교가 아니라 수도권 농가와 비수도권 농가, 수도권 농가와 총인구 평균지표 등 종합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농가가 도시화를 겪으면서 실물자산 가격이 그만큼 앙등했는데도 자산 항목을 편의주의에 따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의미 있는 비교가 아닙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는 반쪽짜리 연구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에 대한 차별성과 국민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데 용이하고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사실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농업 또는 농촌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 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와 농업 또는 농촌에 공익적 기능이 존재하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 주의 농정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전제로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농업계도 솔직하게 반추해 보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에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소득보장 중심의 직불제가 아니라 농민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 등 공익기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농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농업 또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면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거의 2년 가까이 일상이 무너진 비대면 사회가 지속되어 오면서 도시근로자 가운데 플랫폼노동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대리운전, 화물운송, 단순 노무, 음식 배달, 음식점 보조, 가사‧육아 도우미, 요양 의료 등을 망라하는 플랫폼노동자들이 2019년 기준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빌리면 5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월간 노동리뷰’ 2021년 8월호의 주요 노동동향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 70% 이상이 ‘고용불안’이란 응답을 했고, 2021년 8월 30일 KBS 뉴스를 통해 대리기사 20%는 소득이 80% 감소했으며, 대리기사 절반 이상이 하위 20% 소득수준이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 도시근로자와 농가 등으로 비교하려는 시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만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직군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합니다.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은 기본소득 대상이 되고 플랫폼노동자 또는 예술인 등은 제외할 때 이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기본소득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목적이 생존권을 보장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농가 중에 누가 빈약하고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걸까요?
  윤재갑 국회의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광역시‧도별 평균 농지 공시지가 현황’ 중에서 경기도 농지의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전국 최고로서 10만 3737원입니다.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우리나라 가구 평균자산 4억 4543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아무리 여유 있게 산정한다 하더라도 0.5㏊ 미만의 경지 소유 농가를 빈약한 농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 농가들이 생존권 보장을 받을 기초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서 경지 규모 농가 및 경지면적 자료를 정리하면 0.5㏊ 미만의 경기도 농가는 전체농가 대비 58% 수준에 해당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계층 간의 양극화, 계층 내의 양극화 등을 해소하거나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농가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소득에 근접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가자산은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의 2배 이상 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농에게는 불필요한 돈을 주고, 빈농에게는 부족한 돈을 주겠다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취지와 발상이 맞는지 된통 꼬집어서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복지를 원합니까?
  끝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룹의 임상시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왼손에 농민기본소득 50% 도비 분담금을 간식으로 들고, 오른손에 마취총을 들고서 애완동물 다루듯이 기초단체를 어르고 뺨칠 기세에 운신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해됩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에서조차 중앙정부의 예산반영과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농민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 차기 정부 수립 이후까지 농민기본소득의 시행 여부를 보류할 용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핵심 키워드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연구’를 반쪽짜리 연구보고서라고 비판했습니다. 색약 시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불편한 자료는 인용하지 않는 연구 보고서는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결론을 미리 도출하고 기계적으로 자료를 꿰맞추는 연역적 연구사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경기도 또는 광주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익형 직불제가 2년째 시행 중입니다. 쌀 과잉생산 개선과 재배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 구간에 따라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 대상 농지 등을 합한 규모가 0.5㏊ 이하인 소농에는 지급 대상 농지 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도 마련했습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공익형 직불제의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제, 농민기본소득 등은 큰 틀의 목적은 같고 지급요건 및 지급 대상 등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농민기본소득은 세금이 투입된 공적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와 중복적인 목적사업이 아닌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민기본소득 사업비 대상 인원수가 8452명이고, 이 인원에 대한 사업비만 25억 3500만 원 가량입니다. 이 대상인원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수를 기준으로 수립된 추정액이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신청에 들어간 6개 시·군의 경우 농업경영체 비등록 농민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에 필요한 재원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습니다. 비등록 농민 인원과 추가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득불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한 이후라도 플랫폼노동자 또는 예술인 직군이 동일수준의 지원금 요구를 할 경우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이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남1동, 광남2동, 경안동, 쌍령동 주민들의 대변인이자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복 박현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주시도시관리공사 임원 추천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미 얼마 전부터 사장 후보로 공직자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도시관리공사는 공단이 아니라 공사입니다.
  향후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펼쳐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직무를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자리가 공직자 퇴임 후 자리 보존용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조억동 전임 광주시장의 재임 시에도 임기 말에 사장 후보를 추천하려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런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를 찾지 못해 추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사장의 추천에 필요한 직무전문성 등과 관련하여 광주시장님의 원칙과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사와 관련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고된 5급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일부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냄새를 맡지 않으려고 해도 풍기는 악취가 코를 찔러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 평가 시 상급자의 평가로 평점이 부여되고 순위가 매겨지는 행위가 여전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하직원 등의 평가 등을 반영할 다면평가 등을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인사평가의 부작용은,
  첫째, 직무에 충실한 업무수행은 기대하기 어렵고 상급자의 눈에 들기 위한 조직 내의 청탁과 로비가 횡행하기 쉽습니다.
  둘째, 정실인사, 보은인사로 인하여 조직 내에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직무에 충실한 근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인사 청탁과 추천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체육과와 관련하여 비리 의혹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전 우리 광주시는 광주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팀장을 시장님께서 경징계로 끝낸 체육과 팀장이 국장 A, 국장 B에게 상품권을 주었고 신동헌 시장님의 배우자에게도 상품권을 주었다는 말들이 언론에 회자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조사 결과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질 경우 시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훈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에 대한 지방 간의 차별이 현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넉넉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훈수당의 인상은 지난 조억동 전 광주시장 재임시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 신동헌 광주시장님의 임기 초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하여 해당되시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의 예우를 받으시는 분들은 연로하셔서 자연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광주시는 오히려 사회적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10만 원 이상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음에도 의회와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 없이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훈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명제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광주시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광주시민의 동의를 얻고 합의를 얻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공론화 노력은 없었다고 봅니다. 공론과 숙의의 과정은 책상 서랍에 활자로 된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2022년 예산수립의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에 반비례하여 늘어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요구와 복지·교육에 대한 수요는 내년도 광주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산수립의 방향과 원칙,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2022년 예산수립의 원칙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예산수립의 방침과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2022년 시정 운영방침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 이후 진행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경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의 변화로 모두의 건강이 염려되는 때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불철주야 광주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힘쓰는, 묵묵히 소리 나지 않게 일하시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황소제 의원과 이미영 의원의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제·이미영 의원 서면질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