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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시의회사무국


2021년4월19일(월)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3.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8.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1.   10.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민간) 동의안
  13.   12.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14.   13.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5.   14.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
  16.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은채‧박현철 의원)
  3.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4.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이미영‧방세환‧박상영 의원 찬성)
  5.   3.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6.   4.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임일혁‧방세환 의원 찬성)
  7.   5.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6.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9.   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0.   8.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1.   9.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방세환·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2.   10.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3.   11.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민간)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4.   12.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5.   13.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16.   14.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7.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임일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은채 의원, 박현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준수를 위하여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은채‧박현철 의원) 
이은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시는 시민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 또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 코로나가 발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소비의 부진으로 이어지며 서민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심각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지난해 3월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여 운영한 시기가 있었지만 정말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유료주차장 중 430면에 해당하는 주차면수가 경안동에 위치해 있고 주변 건물들에는 주차장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접근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시가지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위기가 해소되기 전까지 우리 시가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해온 우수한 행정력으로 시민의 소리와 의견에 귀 기울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경안동, 쌍령동과 광남1동, 광남2동 주민들의 대변인, 광주시민 전체 공익의 대변인이자 마름이 되고자 하는 박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행정학 사전에 ‘배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처리하는 사무 역시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묻지 않고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하지도 않으며, 법률행위일 필요도 없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익 또는 손해는 재산상의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신분상의 이익이나 손실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민을 대신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배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의 공익을 위해 종사한다는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신분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신분상의 이득을 취하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공익을 배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진(秦)나라 시황제의 환관이었던 조고(趙高)가 시황제가 죽은 후 자신의 권세를 시험 삼아 황제에게 ‘사슴’을 가져다 ‘말’이라고 우기고 이를 ‘말’이라고 올바르게 보고한 대신들을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비록 광주시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의 입김과 권세에 휘둘리는 시정농단의 혼돈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고 시민의 공익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록위마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시정농단의 조연자로 전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광주시민이 부여하고 위탁한 공익의 대변자로서 배임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주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대신하여 일하겠다는 그 다짐과 의지를 잃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7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궁극적으로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시문화재단입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읍·면·동장, 담당팀장 등을, 지방공기업 관계자로 광주시도시관리공사 사장 및 본부장 등을,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로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등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제1상임위원회실이며, 감사대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처리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이미영‧방세환‧박상영 의원 찬성) 
  3.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4.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임일혁‧방세환 의원 찬성) 

(10시 11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동희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광주시문화재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추가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및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의 시간 및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인용법조문과 항목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동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6.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7.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황소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향후 행정업무 처리와 입주자 편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광주시문화재단에 우리 시 축제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정하고 각각의 조례에 규정된 축제추진위원회를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의 폐지와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황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동희영 의원 발의)(임일혁·방세환·이미영·박상영 의원 찬성) 
  10.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11.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민간)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2.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13.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광주시장 제출) 
  14.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광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은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광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급범위를 등록외국인 전체와 국내거소 신고자까지 확대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21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된 태영건설 컨소시엄에 경안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제공 및 과제 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우리 시 하수처리 운영예산 절감과 친환경 지자체 이미지 향상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원활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프로젝트 검토 및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상에 대상사업, 협약기간, 협약내용을 수정하고 협약의 해지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므로 협약 체결 시 협약서 수정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탄벌A, 추자A, 삼리A, 삼리B 지구 4개소의 기존 시가지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연계하고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 밀도를 유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역동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임일혁  이은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부 환경기술개발 신규과제 수행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희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동희영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발언 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의석에서 - 업무협약 체결 추진 매뉴얼에 타당하지 않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희영 의원께서는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럼 동희영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토론을,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동희영 의원 거수)
  박현철 의원, 동희영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으므로 반대토론자의 발언만 듣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영 의원은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동희영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상임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 후 수정가결한 것은 존중되어야 함을 공감합니다. 또한 삼동 스마트시티 사업 등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도시개발사업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저는 작년 9월 본회의에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광주시가 체결한 MOU는 총 16건이었고, 이 중에 의회 동의를 거친 MOU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MOU 체결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 업무협약 추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16건 MOU 중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체결한 MOU는 ‘광주시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광주시 The Road Mary-성지순례길 조성사업’, ‘광주시 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등 총 세 가지 사업입니다.
  이번 상임위에 올라온 ‘금융기관의 투자유치사업’과 맥락이 매우 유사합니다.
  당시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 과에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관련한 검토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토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이 어떤 그룹이고, 규모는 어떠하며, 협약서에 따른 업무 이행능력은 어떠한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사업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좋아서”라고 신동헌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당시 본회의 속기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처럼 하나금융투자 제안서, 부국증권 제안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의 양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광주시는 “사업제안자의 아이디어가 좋아서”라는, 반복적으로 사업제안자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부서별 협의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생략하고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광주시 MOU 추진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협약 준비 체크리스트 중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이행해야 되는 단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도 모두 받아보신 검토자료 앞의 상단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 제1항, ‘협약의 목적, 대상기관, 방식 및 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쳤는가’ 이 항목에 체크되어 의회에 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체크리스트에 모두 체크가 됐습니다.
  타당성 검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토를 구두로 했으니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동 스마트시티 사업은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광주역세권사업 역시 미래도시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치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무산될 듯한 분위기를 그 누군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시는 장밋빛 청사진보다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실 있는 광주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아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표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동희영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 요약을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두 가지 표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나는 부국증권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표지이고, 하나는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표지입니다.
  두 가지 제안서의, 회사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양식이 똑같습니다.
  “Strictly Confidential & Private”이라고 똑같은 양식으로 회사에서 썼습니다.
  유나이티드개발그룹에서 제안한 제안서의 양식도 똑같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 사람에게서 의회에 제안된 사업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좀 전에 동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우리 광주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체결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목이 “광주시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입니다.
  내용도 “광주시청과 유나이티드개발그룹 당사자 간의 프로젝트 검토 수주업무 및 수행과 관련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업무분장에는 “광주시청은 광주시 내 프로젝트 및 사업부지 확보, 사업 인허가, 도시관리공사를 통한 토지 수용 및 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유나이티드개발그룹은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한 신도시 개발, PMC·EPC 주선, 컨설팅 앤드 마스터플랜 작성, 프로젝트별 컨소시엄 구성 등 프로젝트 개발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국증권의 개발 내용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이라고 해 놓고 역동 일원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 광주시 광주역 거기에 있는 상업용지와 산업용지의 개발사업을 본인들이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시 도시사업과에서 지금 현재 1회 공모를 해서 유찰되었으나 우리 광주시가 직접 이 공모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본인들이 토지 계약금 및 금융비용, 인허가 용역비 등 자금 용도를 통해서 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쌍령공원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협약서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협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이것을 제출받은 지 하루만에, 4월 5일 날 제출받고 4월 6일 날 우리 광주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의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실과소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마저도 생략했습니다.
  업무협약 추진 매뉴얼에 나와 있는, 각 실과소에 이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의견 조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마치 우리 광주시가 이 협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을 것처럼 누군가가 혼란을 유포하고 조장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금융투자그룹은 광주역세권 2단지, 이것도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배후지 도시개발사업, 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용지 및 주거용지 개발사업, 광주 삼동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우리 광주시 도시관리공사가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 금융조달, 시공사 선정, 분양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안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나이티드개발그룹과 똑같은 양식을 사용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우리 광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에 제안서를 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누군가는 지역사회의 어느 누구에게 전화도 받고 부탁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전화와 부탁이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광주시민의 공익을 대신한다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배신하지 않고, 배임하지 않고 의원 본연의 역할과 의회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분들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하게 시정농단이고 공정과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칙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기 상태 확인)
    (○현자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봉 잠시만 이따 쳐 주세요. 아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다섯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수정 가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의견이 안 맞다 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번번이 맨날 이걸 ‘수정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를 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현자섭 의원님, 그 부분은 이미 이 앞전에 회의 진행에서 결과가 나온 거니까 결과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기 화면에 표기된 ‘재석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투표 재석확인이 종료되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회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고 반드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실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재적의원 10명의 출석인 경우 과반수 6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탄벌A지구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질문 답변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의장 임일혁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동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불철주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400여 공직자들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중심 행복도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 친인척 땅 투기 관련 질의,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외비문서 생성기준 및 관리,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드리겠으며,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리 교육청부지 매입 관련 질의,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관련 질의, 총 2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소장이 직제 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영 의원님과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질의 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먼저 이미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 친인척 땅 투기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에 최초 수립이 완료되어 2011년 1월 공동주택 C1, C2, C4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그 이후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가 지난  2020년 3월 C3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고 2021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되어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는 지구입니다.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고시자료 및 지형도면 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고산2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2010년 12월, 2014년 6월, 2019년 9월, 2021년 3월, 약 네 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절차 등 관련 법령을 통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관련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상황 점검을 위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 11월 고산2지구 주변 임야 약 1940평을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 및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을 2020년 11월쯤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도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6월 기 수립 결정되어 있던 사항이었으며, 2018년 10월 5일 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건이 접수되어 주요변경인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했으며, 본 변경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일반인에게 자료공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공람이 있기 한 달 전 쯤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유에 대해서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민공람 내용이 해당 부동산 지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매입한 해당 토지와는 전혀 무관한,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고시된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가 되고 있는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권 발동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제2호 ‘특례 규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는 실명법 위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에 의해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차명등기에 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 일원의 개발 정보를 선출직 공직자들이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21년 3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한 자진신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21년 3월 19일부터 광주시 관내 도시개발사업지구 3개소와 공원개발사업지 4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 현황 자진신고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해당 사업지의 토지 조사와 관련해 전 직원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범위를 추가 및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하면 수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현재 고산2지구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한 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외비 문서 생성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는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으로 구분되고 비밀문서의 작성·분류·취급·유통 및 이관 등의 모든 과정에서 누설되거나 유출돼서는 아니 되며,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취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 금지와 대외비)에 따라 비밀문서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 문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외비 문서는 예고문, 관리번호 등 생산·접수·보관·반출에 있어 비밀문서에 준하여 관리가 되며 비밀문서와 마찬가지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생산·열람 등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의회에 제출한 대외비 고무인이 날인된 공원정책과 문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외비 문서가 아니며, 따라서 관련된 등록·관리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문서의 대외비 남발 여부 문제 제기와 관련해 대외비 문서와 일반문서는 생산방법 자체가 다른 사항으로서 처리부서에서 일반 비공개문서에 임의로 대외비 고무인을 날인해 교부하거나 관련자료 요구 기관에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문서 및 보안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일반문서와 비밀문서의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문서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업무 추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외비 문서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문서를 생산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문서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진석  답변에 앞서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임일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의 핵심은 주민자치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 원칙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체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타 지역의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를 채택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위주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마을 현안을 해결하는 자치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광주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가 및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강연회, 토론회 등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 운영원칙이 자리 잡아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고, 시정에 대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원형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월리 교육청 부지 매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신월리 교육청 부지는 신월리 산 5-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 3만 1636㎡로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상기 부지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는 당정협의회 시 임종성 국회의원님, 박상영 시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사업으로 광주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광주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12월 6일 착공하고 설문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거쳐 2020년 12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상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인 정식규격의 축구장 1면과 배드민턴 등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실외테니스장 등이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2020년 3월 16일 업무협의를 통해 초월초등학교 중장기 배치계획 검토 결과 활용계획이 없어 광주시로 토지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소유 토지 매입비용 약 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230억 원이 예상되며, 도시관리계획상 보전관리지역으로 체육시설 입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체육시설 입지를 위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및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해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등이 조속한 시일 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 수립에 대하여는 교육체험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등 효율적인 시설이 통합적으로 입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박현철 의원님, 이미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보충질문시작)

박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본부장, 답변석으로 이동)
  본 질문에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MOU 3건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2020년 2월 20일 날, 2020년 작년 2월 20일 날 교육받았던 자료입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결과보고’라고 해서 교육일시는 2월 14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30일 날 우리 시는 공공연계사업으로 시장님 결재를 해서 추진하기로 했어요, 경기도하고. 그런데 2월 14일 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교육결과보고를 이렇게 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방식과 민간개발,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검토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민간개발로 가야된다’라는 게 이 교육의 결과내용입니다.
  교육결과 종합의견, 교육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절차가 추가되고 과도한 광주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불가항력적인 상황,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시 재정에 큰 손실을 받게 되므로 대안이 수립되어야 함.”
  “기 검토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없이 공원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이게 교육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결국은 최초에 우리 시가, 집행부가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과 180% 달라져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그러면 1월 30일 날 결재하고 2월 14일 날 교육을 받았을 때까지 어떠한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변화가 있었는지, 그 사이에, 2주간에 걸쳐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그것까지 제가 지금 인지는 못 했습니다.
박현철 의원  잘 못하고 계세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아직...
박현철 의원  이거는 그러면 여하튼 제가 시장님께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에서 우리 시가 이번에 가처분신청 인용 취소 결정이 났잖아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추진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으로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를 마치고 우선 지정을 해서 검증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5월 말이나 6월 중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진행 예정입니다.
박현철 의원  제안심사위원회는 언제 꾸리실 거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5월, 정확한 날짜는, 지금 대략 7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정은.
박현철 의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최초 변론기일이 5월 6일인가요, 7일인가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6일입니다.
박현철 의원  6일이고, 그 즈음에 광주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그 날짜쯤에 하실 건가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본안은 5월 6일이, 본안소송은 변론이 진행되는 거고 5월 7일은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개최할 거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박현철 의원  거기서 심사를 그 날짜에 하시겠다는 거죠?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서 사업자, 그 날짜에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중에서 1등한 업체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게 우리 광주시의 입장입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철 의원  물론 우리 광주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차질 없이 쌍령공원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주시는 플랜B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답변에는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으나 패소 시의 플랜B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으십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저희가 이번에 4월 8일 효력집행정지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5월 6일 본안도 저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는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박현철 의원  그래도 마련은 하셔야 됩니다. 당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재판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처분신청의 인용과 취소는 사실은 이익의 침해 여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안소송은 법리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셔야 돼요.
○미래전략사업본부장 김영환  예, 알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본부장에게 질문드렸던 건데요. 작년 2월 14일 날 교육했던 내용인데, 혹시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입니까?
○시장 신동헌  제가 확인 좀 해 볼게요, 어떤 건지.
박현철 의원  이게 시장실에서,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시장실에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2월 14일 날 교육지시.
○시장 신동헌  어떤 교육이죠?
박현철 의원  민간공원특례사업,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교육.
○시장 신동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시장님을 비롯하여 부시장님, 그리고 담당국장님 그리고 여러 명이 있는데 총 17명입니다, 시장님 외에 참석자가. 우리 시 관련 자문단 3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초빙한 강사분이 이△△씨라고 하는데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신동헌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뵌 적이, 그 때까지 두 번 정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서 공원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주광역시에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회계법인에 계셨던 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자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 이△△이라는 분을 혹시 어느 분에게서 소개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장 신동헌  예?
박현철 의원  강사하셨던.
○시장 신동헌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잘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이라는 강사를 초빙하라고 시장님께서 혹시 지시하신 건가요?
○시장 신동헌  자꾸 그렇게 수사하듯 질문하지 마시고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런 질의를 하시는지, 교육이 잘못됐습니까?
박현철 의원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1월 30일 날 공공연계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님은 지난 작년 1차 정례회 6월달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개발방식이 확정된 바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장 신동헌  그 당시는 없었을 겁니다.
박현철 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는 4월달에 공공연계사업을 차례로 합니다, 경기도하고. 그리고 그 우선제안자의 제안서에 보충 보완요구까지 해요, 4월달에.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그 이후에 6월달 1차 정례회 때 질문할 때 시장님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공공연계사업도 마치 포기가 안 된 것처럼 그때는 답변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파악을 못 했으니까.
  그 당시에 파악을 못 했어요, 저는. 이게 포기가 된 것인지도 몰랐는데 사실 시장님은 이미 경기도에 ‘공공연계사업 포기한다’고 공문까지 우리 광주시 집행부는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1월 30일 날 시장님께서 결재하셨던 공공연계사업에 대해서 2월 14일날  시장님 지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으니까, 결국은 부시장까지 참석하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게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집행부가 검토했던 우선추진방식들이 무산되고 거의 이 방식이 옳은 것처럼 했기 때문에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시장님의 생각이 변하신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이미 결정이 시장님의 마음에 그때 있었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시장 신동헌  결재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라든가 그런 지식이 없을 때는 잘못 결재한다거나 잘못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께서 자꾸 LH하고 경기주택공사인가요?
박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LH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LH 임대주택 7000호 얘기를 어느 분이 최초로 꺼냈습니까?
○시장 신동헌  아니요, 그거는 우리 결재가 올라온 거죠.
박현철 의원  그거를 일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SNS에 최초로 공개하시고 답변하신 분이 시장님이세요. 우리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시장 신동헌  물론...
박현철 의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중요한 개발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하고 그래서 사실은 양쪽 국회의원님들도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께서 이 쌍령공원을 어떻게 보면 민간개발로 끌고 가기 위해서 LH 건을 무산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삼지 않았느냐.
○시장 신동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박현철 의원  그렇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 신동헌  지금 경기주택공사하고 LH하고 대한민국에서 공원주택 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박현철 의원  그거를 저는 시장님, 한 가지 사례로...
○시장 신동헌  한번 사례를, 성공사례를 가지고 와보세요.
박현철 의원  예를 들어서 원주시에 사례가 있어요.
○시장 신동헌  성공 사례를 갖고 와보라고, LH하고...
박현철 의원  LH가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사례가 원주시인가에 한 건이 있습니다.
○시장 신동헌  원주시가, 그러면 성공한 사례가 어디 있나 좀 갖고 와보세요.
박현철 의원  아니, 저는 LH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 신동헌  그때 그렇게 강조를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박현철 의원  그러니까 이건 여분으로 나와서 한 얘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님은 지난 제가 시정질문 때, 아까 저번 회기에 경xx라는 아세아종합건설의 공원담당 임원이 와서 본 의원에게 성명서를 통해서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조사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께 전에 시정질문드리면서 ‘우리 직원이 그 업체에서 폭언과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시장님 답변 기억하십니까?
○시장 신동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현철 의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시장 신동헌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박현철 의원  ‘들은 적 없다’고 하셨어요.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신동헌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들은 적은 있죠. 여기저기서 들은 적이 있지 왜 없겠어요, 그거를.
박현철 의원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광주시 공무원노조에서 시장님 면담 요청하신 것 혹시 아십니까?
○시장 신동헌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질문하지 마시고...
박현철 의원  아니, 이건 시정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시장님.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권보호, 민원인의 갑질에 대한 대처를 우리 시장님께서 제대로 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장 신동헌  의원님은 계속 의혹만 제기하셨는데 맨 처음에도 저한테 최초로 질문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도의회 사무실 가서 질문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박현철 의원  자, 제가 시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시 있었던 시장님 면담 후에, 공무원노조가, 이분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그 이전에 이△△ 전 퇴촌면장, 퇴직한, 그리고 경△△라는 사람이 우리 광주시를 거의 두 달 동안 자기 집 드나들듯이 출입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을 만나고 했던 행위들이 그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 시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회장이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해서 ‘평가표 가점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도시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신동헌  그거를 저한테 왜 질문하는 겁니까?
박현철 의원  그 박△△이라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님이 광주뉴스에서 보수를 받았어요. 그 광주뉴스는 아세아종합건설이 인수했고 경△△라는 사람은 아세아종합건설의 이사이면서 광주뉴스의 등기이사입니다. 퇴촌면장이 대표이사예요.
○시장 신동헌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아울러,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관련자들 그리고 민간공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거기에 굴복하신 분들도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6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박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정한 후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보충질문시작)

이미영 의원  시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답변석으로 이동)
  제가 시정질문한 앞의 내용에 고산2지구 선출직 공직자 등의 관련자들이 구입한 토지가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상관없는 토지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시장 신동헌  조금만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이미영 의원  잘 안 들리십니까?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상관없는 토지라고 했습니다, 고산2지구.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그거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매입 토지가 고산2지구 지구단위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산2지구 내에서 C1, C2, C3 그리고 C4 공동주택 획지 중에 매입 토지는 C2 획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죠?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고산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2019년 9월 고시되고 또 뒤이어서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졌어요.
  변경안 전으로 주변 토지거래도 되게 급증했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사전 행정절차로서 2018년 12월 12일 주민공람안이 담고 있는 C3, C4 획지 등의 용적률 대폭 상향 및 도로 변경 등 내용이 공표되기도 전에, 이것이 내부 정보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내부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신동헌  글쎄요,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요.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광주시는 정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질의하신 오늘 답변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거는 정말 제가 아까 답변해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그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매입 토지 소유자 중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된 사람은 3인이고 또 지인이 1명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부동산실명법 제9조에 따라서 실권리자 등기명에 확인을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죠?
  지인 한 명은 선출직 공직자와 유관합니까, 무관합니까?
○시장 신동헌  그 내용도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석을 향하여) 그것 답변 좀 해주시죠, 누가.
  국장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밖에 몰라서,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미영 의원  답변주시죠.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선출직 공무원에 관계되신 분 두 분하고...
이미영 의원  유관합니까, 무관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한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모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직계가족은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광윤  두 분은 관계되시는 분 같고 나머지 한 분은 다른 데 사시고 또 한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예, 향후 알려지겠죠.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어떠한 사업이든 법치행정이 우선이지 사업의 당위성이 법률 위에 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안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과 관련된 민감한 질의는 오늘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초제안자와 집행부의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 규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요체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이에요. 즉, 우리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없이 반려처분을 했어요. 우리 시의 업무처리방침이 시스템화되지 않았다는, 어떤 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받았을 경우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공원녹지법 제16조제4항에도 그렇고, 또 국토부 지침 3-4-4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 없이 어떤 정책결정을 내렸던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시장 신동헌  글쎄요. 저는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절차를 법에 의해서 다 이행했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  일부 매체, ‘최초제안자와 토지소유자에게 모두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해당부서안에 사인을 하여 도시공원위원회에 넘겼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반면에 답변에서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에스엠홀딩스가 쌍령공원 토지 지분 22%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에스엠홀딩스에게 가산점을 주고 말고 결정한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보도내용과 시정질문 답변 내용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말씀이십니까?
○시장 신동헌  어쨌든 저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5% 가산점하고 5점 가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정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자들이 왔길래 제 나름대로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미영 의원  토지 소유자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에게도 5% 가산점을 주자는 안을 냈던, 그러신 겁니까?
○시장 신동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몰랐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라갈 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제 마음대로 빼고 넣고 이런 것은 제 재량권에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우리 공직자가 올린대로 저는 그냥 사인을 해서 도시공원위에 올렸습니다.
이미영 의원  쌍령공원 토지 지분 22%를 소유하고 있는 에스엠홀딩스라는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왜 막연하게 토지 소유자에게 5% 가산점을 주자는 안을 냈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점은 있습니다.
○시장 신동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누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은 모릅니다.
이미영 의원  혹시 에스엠홀딩스에서 5% 가산점을 똑같이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까?
○시장 신동헌  예?
이미영 의원  에스엠홀딩스에서 5% 가산점을 똑같이, 우선제안자랑 똑같이 5%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으시냐고요.
○시장 신동헌  없습니다.
이미영 의원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쌍령공원 우선제안자에게 5% 가산점 항목이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신동헌  어떤 얘기입니까?
이미영 의원  5% 가산점을...
○시장 신동헌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그냥 국토부 지침입니다.
이미영 의원  국토부 지침으로 5% 가산점을 주셨다고요?
○시장 신동헌  제가 할 일을 갖다가 우리 담당공직자가 기안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결재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올렸던 겁니다.
이미영 의원  5% 가산점 주는 것은 가이드라인이었고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신동헌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국토부 지침입니다.
이미영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신동헌  고맙습니다.

(11시 35분 보충질문종료)

○의장 임일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지난 7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환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신동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