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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광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4월14일(수)

장  소  제1상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이미영‧방세환‧박상영 의원 찬성)
  3.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4.   3.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임일혁‧방세환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동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자섭 의원 발의)(이미영‧방세환‧박상영 의원 찬성) 

(10시 02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현자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4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18일 출범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시문화재단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광주시의회에서 심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자 안 제37조제2항제2호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소관에 광주시문화재단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기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충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94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을 정하는 바, 작년 12월에 출범한 광주시문화재단을 행정복지위원회 직무와 소관에 추가함으로써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현자섭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영 의원 발의)(동희영‧방세환‧이미영‧임일혁‧현자섭‧이은채 의원 찬성) 

(10시 05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상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5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심의 과정 중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2조제7항에는 전자투표시간을 20초에서 30초로 연장하여 실시하고, 안 제32조제8항에는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기명전자투표는 기립이나 거수표결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투표로 하고, 무기명전자투표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전환하여 다시 투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자투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기  의안번호 제1995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20초로 제한된 전자투표시간을 30초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 기명 전자투표와 무기명전자투표로 구분하여 대안이 되는 포결방법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표결 시 발생할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사무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박상영 의원께서는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임록 의원 발의)(이은채‧박상영‧임일혁‧방세환 의원 찬성) 

(10시 09분)

○위원장 동희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주임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임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6호,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인용 법조문과 항목 간에 불일치를 해소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의회 기본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인용조례의 명칭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충기  의안번호 제1996호,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의회 기본조례로 하고, 제12조제3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하여 인용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4조에 광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여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잡음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동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 및 사무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동희영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영 위원  개정안 제3조(임기) “제45조제5항”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5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44조제5항”으로 정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욱  예, 예. 저희가 이것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구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동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